밥 먹고 생활할 돈은 정부가 💵

정부는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요(=기초생활수급). 가족이 있으면 이 돈을 안 줬어요(=부양의무제).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 하지만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사는 경우 등에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결국 정부는 부양의무 기준을 없애고 앞으로 생계비를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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