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잠깐 STOP 🚨
뉴닉
@newneek•읽음 338
언론이 허위·조작된 소식을 전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를 책임지게 하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 달 동안 여당·야당이 전문가와 함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결국 당장 법을 고치는 대신 여당·야당이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보기로 했어요.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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