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잠깐 STOP 🚨작성자 뉴닉2021-10-01T15:00:00+09:00법안 처리 잠깐 STOP 🚨뉴닉@newneek2021.10.01•읽음 245언론이 허위·조작된 소식을 전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를 책임지게 하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 달 동안 여당·야당이 전문가와 함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결국 당장 법을 고치는 대신 여당·야당이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보기로 했어요.
언론이 허위·조작된 소식을 전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를 책임지게 하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 달 동안 여당·야당이 전문가와 함께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결국 당장 법을 고치는 대신 여당·야당이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보기로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