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지역균형성장 클러스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전반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분야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몇 가지 적어 보았어요.

💡 공감한 내용

• 사람 중심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 현금보다 인프라: 현금 지급 위주의 정책보다, 교육 환경 및 여가 자본이 더 필요해요.

• 아동·청소년의 욕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욕구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교육 및 학습 시설을 꼽았어요.

📍 서울과 경기도, 그 너머의 소외

• 특수학급 설치의 편중: 유아를 기준으로, 특수학급은 보통 유치원에 한 학급씩 설치되어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심에 있는 학교 하나에 2학급, 3학급씩 확대 설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악순환의 반복: 장애 자녀가 있는 보호자들은 자녀를 위해 점점 더 도심으로 몰리고, 시에서는 도심에 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는 상황이 반복돼요.

• 현장의 목소리: 작년에 인터뷰했던 경기도 유아특수교사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대중교통을 타고 유치원에 와요. 만 3세 특수 유아가 보호자랑 같이 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10분 걸어와서, 여섯 정거장을 와서, 또 거기서 유치원까지 10분을 걸어와요. 어머니께 괜찮은지 여쭤봤는데, '근처에 만 3세 특수 유아를 받아주는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다닐래요.'라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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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사점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자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언제나 일자리가 1번인 것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자면, 장애 자녀의 보호자들은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치료 센터가 있다면 그 곳이 저기 남쪽 땅 끝이라고 해도 달려가요. 자녀를 위해 부부 중 한 쪽은 일자리도 모두 내던지고,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매진해요. 결국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면, 위 사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나라의 정책 중 '교육'과 '복지'는 마지막에 변화하는 분야라고들 해요. 그 중에서도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는 가장 마지막에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서울 외 지역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더 소외돼요. 어떤 정책이든 서울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장애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강남으로 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러니 비수도권 지역,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복지가 언제나 함께 고려되어야 해요. 세미나 중 등장한 키워드인 '서비스 사막화 해소, 보편적 이동권 보장, 교육기본권 보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역 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 통합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는 더 사라질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장애인 가족 지원이지만, 결국 이 문제도 다른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 있어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사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