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월 째 계엄령, 미얀마 현재 상황
작성자 한국희망재단
지구촌 소소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46개월 째 계엄령, 미얀마 현재 상황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해요.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나라에서는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어요.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하나,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반면, 미얀마에서는 46개월(3년 10개월) 동안 계엄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4년 전 그 날, 미얀마 쿠데타 발발과 계엄령 선포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이후 군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통행시간을 제한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고요.
군부의 탄압은 여전, 아니 더 심각해졌어요. 헬기 폭격과 총격, 방화 등 시민을 상대로 무장 공격을 멈추지 않죠. 현재 군부에 의한 사망자는 6,020명이며, 쿠데타 이후 발생한 미얀마 내 난민(실향민)의 수는 317만 8,700명에 달해요.
그렇다면, 미얀마의 현재 계엄령 상황은 어떨까요?
확산되는 계엄령, 계속된 인권 침해
미얀마의 계엄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총 61개 타운십(Township)에 적용되어 약 820만 명의 사람들이 군부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죠.
*타운십은 미얀마에서 한국의 군(郡)이나 구(區)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 단위예요.
*미얀마 계엄령의 확산 과정
✔️ 2021년: 주요 8개 도시에 계엄령 선포
✔️ 2023년: 48개 타운십 추가
✔️ 2024년: 5개 타운십 추가, 총 61개 지역 확대
극단적인 처벌과 인권 유린
미얀마에서 계엄령은 군사 재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극단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사형과 중노동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이 빈번히 선고되며, 2021년 2월 이후 군사 재판을 통해 100명 이상이 사형을 선고 받았어요. 특히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41명조차도 사형 판결을 받는 등, 정의가 무너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2024년 7월 31일, 군부는 국가비상상태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최소 2025년 1월까지 권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어요.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한 미얀마
미얀마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국제개발협력 NGO 한국희망재단은 2021년 쿠데타 발생 이후 10차례에 걸쳐 약 2억 9,770만 원의 긴급지원(2021~2022년)을 진행했으며, 2023년부터는 군부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과 실향민(난민)들과의 연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에요. 군부의 통치 아래에서 미얀마 시민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자유와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요.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 즉 '고문이나 잔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큰 불안을 느꼈던 6시간을 떠올리자면, 무려 46개월째 계엄령 속에 놓인 미얀마 시민들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가 다시 미얀마에 찾아오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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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Myanmar Emergency Update (as of end October 2024) - Myanmar | ReliefWeb
https://www.hrw.org/news/2023/02/27/myanmar-junta-extends-martial-law
https://www.icj.org/myanmar-martial-law-is-another-dangerous-escalation-of-r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