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역화폐가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 다뤄보겠습니다.​

• 재정 자립도의 의미와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현상

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자립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스스로 확보한 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 예산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뜻이며, 반대로 낮다는 것은 지역이 국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자체 간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는 자칫 지역 간 불균등을 만들기 쉽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금의 여유가 있기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독자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복지, 교육, 도시개발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주도할 수 있죠. 또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세수(수입)가 넉넉해서 불황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기에 위기 대응 능력이 높고, 기반 시설 투자도 활발하여 기업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수입이 부족하니 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 부족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곧 지역의 복지, 교육, 문화 등에서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새롭게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니,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연결되어 다시 재정 자립도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즉, 지자체 간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는 부유한 지역은 더욱 발전하고, 가난한 지역은 더욱 소외되는 ‘빈이 고부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자립도의 차이와 지역 간 불균등의 차이가 상당히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표는 제가 2025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높은 행정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등은 비교적 높은 재정 자립도를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비교적 낮은 재정 자립도를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KDI가 발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지수, 교육 지수, 주거생활 인프라 지수, 영유아 보육 지수의 평균 변화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2013년 대비 2022년에는 4대 부문별 지수 모두 비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2013년 대비 2022년 부문별 지수의 차이도 영유아 보육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2013년에는 모든 지수가 낮았는데, 10년 후에도 대부분의 지수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 지수가 악화되고 있죠.

결국, 재정 자립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수도권은 더욱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았던 비수도권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쇠퇴되었던 것입니다.​

• 정부가 지역화폐를 고른 이유

여기까지 오면 정부가 왜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역화폐가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인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화폐가 ‘보조금’ 기반의 정책 도구라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사용자가 9만 원을 내고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만 원의 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여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할인율을 높이기도 어렵고, 발행 규모도 제한되니 지역화폐의 효과는 반감되고,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도 제한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할인율 자동화라는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엔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화폐 사용의 효과를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높일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국 단위의 균형 잡힌 소비 촉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할인율 차등화는 구조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기능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이전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와 유통이라는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순환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화폐 자체의 신뢰와 사용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가맹점이 적거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률이 낮고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할인율을 높여도 실질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단순히 지침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보조금 재원 마련, 지속 가능한 설계, 성과 평가 체계 마련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도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 설계 시 재정 자립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 산업 구조, 인프라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 마치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순환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숫자와 이론 위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그 간극 속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는 시각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정책을 익는 힘은 곧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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