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준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 정부의 재정 정책과 자본 시장의 질적 개선 움직임이 증시를 들어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매수세가 몰리며 거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코스피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적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 한국의 주식시장 특징 🇰🇷​

한국의 주식시장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어도,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어도, 주가는 빠질 때가 있고, 실적이 악화되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2024년 6월부터 SK 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차트로 요약한 것과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래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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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실적과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을 찾아봐도 실적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정의 내리기 힘듭니다. 혹여나 실적과 주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도 그 실적 개선에 비해 주가의 움직임은 현저히 적습니다.​

이상하죠.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고 배웠는데 실적과 기업의 가치가 주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해하려면 접근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보다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억눌러왔던 것일까요? 다른 많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업의 유상증자와 물적분할이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뢰를 무너뜨린 두 단어- 유상증자와 물적분할 🫨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은 유상증자와 물적분할이라는 공급 과잉 구조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가는 급락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특히 문제는 유상증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필요하면 주주들에게 부담을 지우면 된다는 식의 악습이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언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희생될 수 있다는 불신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최근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조 6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시행했었는데요,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당일 몇 시간 전에 발표하며 논란이 생겼습니다. 공시 수 시간 만에 급락한 주가는 투자자에게 -13%의 손실을 안겼고, 사전 공지조차 없었던 발표 시점은 시장의 분노를 키웠죠.

여기에 더해 물적분할은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킨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유망한 사업부를 분할하여 자회사를 만든 후, 그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키는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사실상 알짜 자산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LG 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SK 온 사례 등을 통해 이미 시장은 깊이 학습했습니다.​

즉, 주주 가치 훼손이라는 경험이 반복되며, 한국의 주식시장은 실적과 무관하게 만성적인 디스카운트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도 투자자들은 물적분할과 유상증가에 대한 경험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를 잃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의 주식시장보단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그것을 소각해버려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곧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EPS)은 상승하게 되어, 주가 또한 상승 압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해놓고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심지어 오너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였죠. 즉, 주주 환원이 아닌 지배력 유치용 자산으로 자사주를 쌓아두는 행위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이 함부로 자사주 매입을 못 하게 하여 자금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자본정책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오너 일가가 자사주를 지배력 확대용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지배 구조 투명을 높일 수도 있죠.​

다만 이 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분별하게 위 정책을 적용시켜 재무 유동성이 불안한 기업에게까지 일괄적 소각을 요구하게 되면 되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제까지의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이 주주 위에 군림하고, 주주가 회사의 손실을 감당해 주는 구조에 가까웠지만, 이 정책은 회사가 주주의 신뢰에 보답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기업 측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정책 방향성 수준의 언급이지, 구체적인 법안 발의나 시행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행력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행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결과적으로는 앞서 언급했었던 유상증자와 물적분할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의 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