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서민 경제 회복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언급하며 내수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의 발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내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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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1차 추경을 제외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해당 예산은 주로 소비 진작, 고용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말은 직접적인 소비 여력 회복, 즉 현금성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확대 등 가계의 즉각적인 지출 여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소비심리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과거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급 직후 카드 소비와 온라인 결제 증가로 이어졌고, 유통·외식·숙박 등 내수 서비스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된다면, 일시적 소비 반등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이후 민간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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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수 경제 회복의 핵심은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복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추경이라도 단기 처방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내기 어렵죠.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이 당시의 재난지원금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이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회복을 못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국가 채무를 GDP로 나눠 산출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은 잠시 동안 소비를 살렸지만, 이 돈들이 생산성 향상(GDP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돈이 설비투자나 혁신기업으로 흘러들지 못했고, 결국 생산성 개선과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풀려났던 돈 들은 재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고, 실질 임금을 끌어올리지 못했으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은 그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속적인 경제 악순환을 그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의 현금 자원은 마중물 역할은 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기반의 성장 없이는 내수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 없는 소비 확대는 결국 다시 빚을 늘리는 소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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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일회성 추경이 아닌 구조적 내수 회복 전략입니다. 재투자가 이뤄지는 곳으로 지원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일자리에서 나온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게 하며, 이 소비가 다시 기업의 매출이 되고, 이 매출이 또다시 다음 투자의 재원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시적 소비 부양책이 아닌, 소득과 생산성, 그리고 투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구조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소비 자극은 경기 하강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하강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재투자가 가능한 영역에 재정을 배분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면, 그것은 소비뿐 아니라 전체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 언급한 추경은 분명 정치적·경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즉각적인 지출에만 집중한다면, 5년 전과 같은 결과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움직입니다. 정권 초기의 높은 기대감은 언젠가 사라지고, 남는 건 결국 정책의 결과물 뿐일 테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국민 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자극하는 명확한 전략입니다.​

진짜 내수 회복이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숨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민간의 숨결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불씨를 진정한 불꽃으로 키워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