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1%를 훌쩍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은행권에서는 연체율이 0.8%를 넘기면 경고등이 켜지고, 1%를 넘으면 위험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1%대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이란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단지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아닌, 실물 경제가 어디까지 위기에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지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1%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왜 이게 실물경제의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연체율 1% 뒤에 숨은 의미 😶‍🌫️

먼저, 현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확인해보죠.

우선, 지방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1.13%, 가계대출 연체율은 1.0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ECOS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수도권 대출을 차감 해보니, 현재 지방의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규모가 각각 683.4조 원, 474.5조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확인한 수치를 통해 1%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자금 회수 실패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연체율은 (연체 채권 잔액 / 총 채권 잔액) 을 곱하여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 공식을 각각의 주체에 대입해보면 기업 대출에서는 약 7조 7200억 원이, 가계 대출에서는 약 5조 1200억 원이 연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의 연체율이 의미하는 바는 12조 8400억 원 가량의 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 0.8%였던 연체율이 불과 3개월 만에 1.13%로 상승했습니다. 석달만에 0.33%가 증가했다는 것은, 앞서 계산한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석달만에 약 3조 8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연체 됐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이 수치가 수도권에서 집계된 것이 아닌, 지방에서 집계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게 문제 📈​

연체율이 1%를 넘는 현상이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 높입니다.​

한국의 지방 경제는 수도권에 비해 탄탄하지 않습니다.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한 산업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지역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 침체되면 경남 거제, 울산, 전남 영암 같은 지역은 곧바로 고용 및 소비가 동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지방은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수도권은 연체율이 올라가도 대체 일자리나 산업이 풍부해서 비교적 빨리 회복이 가능한 반면, 지방은 고용 기회가 제한되어 있죠.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소득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제 충격이 지방은행과 같은 지역 금융 기관에 곧장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가 곧바로 커지고,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지역 내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지역 경제를 더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산가치의 붕괴도 나타납니다. 지방 가계는 대체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연체가 증가하면서 경매나 압류 물건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도 줄어들고, 이는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즉, 자산 축소가 대출 축소를 유발하고 대출이 축소되니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책 대응의 한계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재정 투입이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반면, 지방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이 느리고, 지원 속도와 범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보조, 지역 산업 투자,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같은 대책이 수도권보다 늦거나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이로 인해 연체율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보다는 장기고착화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어도 소비 자체를 회복시키는 문제는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의 문제는 돈이 비싸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써도 되 만큼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소득 회복과 신뢰 회복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느끼고, 지금 써도 괜찮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 여력을 만드는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끊긴 상황에서는 감세보다 직접적인 이전 지출, 예컨대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소비 쿠폰, 아동 돌봄 지원 확대와 같은 방법들이 단기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선택적 소비가 아닌 생계 소비조차 꺼리는 분위기에선, 정부가 소득 흐름을 대신 만들어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위험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취약 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채무조정 등 하방을 다져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정답이 무엇인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와 정책당국이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단기적인 해결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지금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효과가 제한적인 금리 정책만 반복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문제를 인정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의 정답보다 현 상황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