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MF는 한국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을 하며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잡았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 또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추세적 성장 둔화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경제 구조가 어떻길래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 한국, 수출과 내수의 약한 연결고리🔗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려면,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지를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득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 둘째는 국내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이죠. 각 나라가 어떤 방식에 더 의존하느냐에 따라, 경제 구조와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경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6%에 달했고, 국민 총소득(GNI) 대비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존도는 무려 94.8%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미국(35.7%), 일본(55.0%)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이처럼 높은 수출 의존도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이어진 경제 성장 모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뤄냈는데, 이는 위기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수출 중심 산업을 더욱 강화했고,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핵심 부품 및 중간재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내수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외화 유입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 소비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통계청

위 차트는 2015년부터 수출 및 설비와 민간 소비 증가율에 대한 차트입니다. 위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막대로 표시된 소비 증가율의 움직임이 설비투자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의 움직임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 및 수출 증가율이 상승할 때 소비의 증가율이 굉장히 낮죠. 이를 해석해 보자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는 하나, 이 설비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질 소비 증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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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벌이 지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공급망 구조의 집중 성과 설비투자의 구조적 성격으로 추려보았습니다.

[공급망 구조의 집중성⛔️]

한국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 공급망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비가 확장되더라도 그 과정은 기존 대형 협력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신규 참여나 지역 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게 되죠. 이는 자연스레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파급 효과가 국한되게 됩니다.​

[설비투자의 구조적 성격⚙️]

한국의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IT 등 수출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경우 내수보다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확대되어도 국내 민간 소비로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수출 주도산업에서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내수 중심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내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죠.​

이런 내수의 약한 기초체력은 대외변수에 대한 경제의 충격 흡수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화, 그리고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 변수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수출이 막히거나 둔화되면 내수를 통해 이를 완충할 힘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그런 대응력이 약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를 줄이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 청년층은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한 채 성장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정체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켜봐야할 흐름들🤫

한국 경제는 어쩌면 구조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흐름은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구조의 변화

중국 의존도, 미국 중심의 리쇼어링,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언제까지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내수 회복력의 실질 추세

소비, 고용, 임금 흐름이 수출과 동반 상승하는지를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설비투자가 소비로 이어지는 전환고리의 회복 여부는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격차 해소 여부

양극화가 고착될수록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외부 변수에 대한 완충력은 더 떨어집니다. 고용, 임금, 자금 흐름이 얼마나 넓게 확산되는지 면밀히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마치며 🧹

중요한 것은 ‘개선이 되고 있느냐?’ 입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흐름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곧 바로 바꿀 수도 없고, 무리해서 바꾼다고 해도 되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신중하고 점진적이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의 위기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의 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814081

[이미지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