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복지의 원리』, 양재진, 2023을 큰 줄기로 하여 작성됐어요.

서구의 많은 복지 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 운동, 좌파 정당의 성장 등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그 차이는 우리나라가 서구 복지 국가보다는 영미 자유주의 국가나 일본과 더 가깝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팜팜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서구 복지 국가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며 복지 제도의 발전 과정을 비교해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추진해야만 했어요. 당시 세계 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며 대대적인 경제 개발에 착수했어요. 이 계획의 중심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었고 각 산업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진했어요.

🚢 역시 수출이 짱이겠군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핵심 전략은 수출 지향 산업화였어요. 이 전략의 목표는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출 상품을 생산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했고 의류, 신발, 전자 부품 등 경공업 제품을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하며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우리나라의 이 야심찬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제2차 계획부터는 중화학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제5차 계획이 실행되는 1980년대 초반에는 중화학 공업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가속화됐죠.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 수치에서 드러나요.

1950년대(6.25 전쟁 제외)에는 5.88%에 불과했던 경제 성장률이 60년대에는 8.78%를 이어 70년대에는 무려 10.52%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 지향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 수출 지향 전략의 성공 요인은?

• 저임금 노동력: 초기에는 농촌에서 저임금의 대규모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 정부의 강력한 경제 개입: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 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했어요. 특히 대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며 무역 진흥 정책을 펼쳤죠.

• 기술 개발과 투자: 중화학 공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힘썼어요. 이 덕분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높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출 지향 전략이 초기에는 성공했어도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큰 대가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수출품 가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일반 노동자들이었답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가 시작되며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입되는 저임금 노동력에도 한계가 나타났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 정부: 너네 임금 그만 올려

정부는 상품 가격을 누르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막는 데 직접 개입했어요. 노동 운동을 억제하고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을 통제했죠. 이 선택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문제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일반 노동자들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대기업에서 주로 임금을 억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의 제약이 덜했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어요🤔 (대기업 -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라,,,)

🏥 정부: 대신 사회 보험 만들어 줄게~

하지만 언제까지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할 수는 없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재정이 탄탄해져 복지의 기반이 마련됐고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까지 활발해지며 복지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져만 갔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연금과 의료 보험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1988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무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며 복지의 폭이 넓어졌어요🌱

어라?🤔 생각보다 복지의 발전 속도가 빠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는 구조적으로 서구 복지 국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복지 예산 적당히 쓰시죠!

서구 복지 국가를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국가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복지국가가 확립되기 쉽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독일을 들 수 있어요. 비스마르크 시대에 독일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갖추었고 민주화 이전에도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어요. 반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사회보험 도입이 늦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존재죠. 기재부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재부는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복지 예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기재부는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 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강력한 통제와 중앙집권적 구조는 일관된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복지 예산의 증액이나 확충이 필요할 때는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일장일단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2024년 20대 핵심 과제에는 '약자 복지'라는 카테고리가 추가된 걸 보면 복지 쪽으로도 조금씩 방향을 돌리는 건 아닐는지,,,?!)

🗳️ 복지도 좋은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해!

한국의 복지 정책이 서구와 다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치제도예요! 한국은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소선거구제에서는 작은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해야만 당선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전국적인 이익보다는 지역적 이익에 더 집중하게 되죠. 이 구조는 전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라서 선거에서 1%의 표 차이만으로도 모든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민감한 복지 이슈(+ 이에 수반되는 증세)를 다루길 꺼려요. 이런 구조에서는 과감한 복지 정책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게 되죠.

반면 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례대표가 있지만 비중은 25%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비례대표제는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선거에서 1%의 표 차이가 있어도 의석 수만 변동될 뿐이에요. 전부를 잃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을 집행할 정치인을 뽑는 선거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과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유럽은 복지 정책 추진의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복지 제도는 경제 성장과 정치적 변화의 바탕 위에 조금씩 발전해왔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 성장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인식을 필수적이에요. 경제 성장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복지에 활용하고 복지를 통해 상승한 생산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죠.

또한 정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요. 지역 이익에 치우치는 구조보다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죠.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 지출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의료 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는 국방비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정책이 의료 보장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팜팜이의 요점정리🥰]

🚜 개인의 희생과 수출 지향 전략

1960년대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어요.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을 통해 의류, 전자 부품 등의 경공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뤘죠. 이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가가 성장했어요.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할 때가 왔다는 점이 중요해요.

🏛️ 기재부의 예산 통제와 정치 제도

한국의 복지 제도 확장에 한계를 만든 건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예산 통제와 정치적 구조였어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복지 예산의 증액에는 제약이 따랐죠. 또한,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과감한 복지 정책 추진이 어려웠답니다.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복지와 경제 성장은 공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정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전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는 의료 보장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 지출에 대해 고민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