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 15년간 전략자원을 무기화해 온 중국

중희토류 금속 6종은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고 있고요. 희토류 자석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나 드론, 로봇과 미사일, 우주선 등 첨단 기계제품에 핵심 요소인 전기 모터를 만드는 데 쓰여요.

광물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주목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산업을 전면 구조조정했어요. 남중국 지역에 분산돼 있던 민간 광산들을 강제 수용하고, 밀수와 부패를 단속해 산업 통제 권한을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양했어요.

🇺🇸 중국 의존을 방치한 미국

같은 기간 미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어요.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산업은 1980년대 GM 계열사가 인디애나주에서 시작했지만 생산기지는 이후 모두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됐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일본 히타치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지만, 고비용 구조 탓에 2020년 폐쇄됐어요.

• 유일한 희토류 광산 =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운영사인 MP머티어리얼즈는 올해 말부터 텍사스에서 자석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생산량은 중국의 하루치에 불과해요. 한 때 희토류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산업 육성에 손을 놓으면서 지금은 중국의 정제 공정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에요.

⚠️ 관세전쟁 1라운드: 경쟁적으로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최고 14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 관련

• 1. 중국에 10%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 부과, 2. 대중 상호관세를 34%로 인상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어요.

⚠️ 관세전쟁 2라운드: 수출 제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중국은 미국 제품에 관세율을 함께 올리며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며 관세전쟁 2라운드의 막을 올렸어요.

🇨🇳 중국: 희토류 수출 금지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 4월 4일부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어요. NYT는 “미국 군수업체를 포함한 특정 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전했어요.

🇺🇸 미국: AI 반도체 H20 수출 제한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H20’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어요. 4월 15일 미국 CNBC 방송은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 정부가 H20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어요. 미국 정부는 “해당 반도체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며 H2O 수출 규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H20: 저사양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200·B200 등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과거 미국 정부가 고사양 반도체에 대해서만 대중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중국용 저사양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이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진 것이에요.

✨ 스위스 제네바 관세 협상

10, 11일 이틀간 벌어진 협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한 ‘관세 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인 통상 협상이에요.

🇺🇸 양국의 긍정적인 반응 🇨🇳: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 이후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미·중 간 매우 중요한 무역 논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협상은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했다”고 밝혔어요. (허리펑, 중국 부총리)

공동성명 핵심 요약

• [중국]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25% → 10%

•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35% → 30%

성과는 다음과 같아요.

1.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24%포인트의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

2.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펜타닐 관세 20%와 기본 상호관세를 10% 더한 30%

3. 중국은 미국에 상호관세 10%만 부과

이날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어요. 미국 측에서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참여하는데요. 해당 논의는 미국이나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