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불씨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뜨면서 남긴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 규모가 알려지며 전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주식 자산 가치인 18조 원에 매긴 세금만 10조 원 이상이었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26%를 훨씬 웃돌고 있죠. 정부는 자산 가격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5년간 법안이 유지되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어요.

🔴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

1️⃣ 현행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올렸고요. 2️⃣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 원 초과분 구간은 삭제했어요.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었죠. 3️⃣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어요.

정부안대로라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9천 967만 원)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죠.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적용되는 공제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예요.

⇒ 국회 본회의(12월)에서 부결 ❎  현행 제도 유지 🅾️ 

🔍 여야 의견 한 눈에 보기

• 🤝 상속세 공제한도 인상, ‘세금 너무 많긴 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요.

• 최고세율, 🔴인하해 vs. 안해🔵: 다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민주당의 반대 뜻이 명확하죠. 그는 기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의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특권 감세”라고 주장했죠.

• 자녀공제, 🔵부의 대물림이야 vs. 왜저래🔴: 민주당은 자녀공제에 ‘부의 대물림’ 성격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내가 열심히 번 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냐’는 비판도 있었죠.

🔵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추진(2025)

그러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어요.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해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하죠.

현행 10억원 공제 한도로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자는 취지죠. 상속세 공제한도를 인상하면서도,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죠.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업로드한 바 있어요.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을 공략하고, 동시에 여권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 요즘 정치권 키워드 ‘우클릭’

• 국힘, “대선 열심히 준비하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논의를 회피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꺼내든 건 ‘이재명 대선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기재위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는 간사간 합의를 번복해 정부안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기에 부결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 우클릭이 뭐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어요.

• 상속세 개편 전망: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에 공감을 표하면서 공제 한도 상향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다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여전한 난관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부자 감세라며 이념적으로 보는 건 구석기시대적”이라고 응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