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사형 제도는 전세계적인 논쟁 거리입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사형 폐지를 권유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80여 개국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형제도, 왜 문제일까요?

1. 인권 문제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형 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해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국가 마음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돼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법부는 재판의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판은 불가피해요. 사형 선고 과정에서 오판이 일어난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2. 범죄율 감소 효과 미미

   - 사형 제도는 실제로 강력 범죄율을 크게 줄이지 못해요. 유엔에서 1998년, 2002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사형 제도는 범죄율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 우리나라도 살인율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3. 사형 제도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요.

   -사형 재판: 사형 선고의 재판은 우선 재판 자체의 길이가 약 4배 정도 길고, 대부분의 사형수는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검사와 변호사 2명의 비용을 내주어야 해요.

   -사형수 복역: 사형수는 다른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노역도 하지 않고, 특별한 보호 아래 관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요.

   이처럼 사형 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불러와요. 이런 사형 제도는 폐지되는 게 국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