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냥 돈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1992년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베이비붐 피크를 찍은 뒤,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후 2015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쭉 급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3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찍게 됩니다.

출처 : 통계청

2025년엔 0.65명까지 최저치를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36년에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 총합

출처 : 통계청 및 중장기전략위원회_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올라가긴 하니까 희망적으로 보이시나요?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역피라미드 구조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이미 2020년부터 감소로 접어들었고, 2060년까지 1,588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죠.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고령 인구가 초고령 인구를 부양하게 되는 거죠. 돌봄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 이유기도 합니다.

출처 : 통계청

이는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 생성연령인구 감소 > 생산성 저하 > 잠재성장률 하락

• 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

•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기타 모험적인 투자 위축 가능성

•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고착화될 가능성

• 국가채무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 but 인구 감소로 이에 대한 기금 충당의 어려움

출산율 급락의 이유는?

사실 이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미혼자든 기혼자든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환경입니다.

• 수도권 집중 + 과도한 교육 경쟁 + 과도한 주거비 상승 + 양질의 일자리 부족

•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은 그 외 직업군보다 출산 이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입니다. 이는 안정적 + 급여 + 육아휴직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춰줬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업 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양분화가 됐고, 이에 따른 가치관 및 사회 인식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냥 현금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출산 장려 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는다고 하는 것에 비해 솔직히 체감이 잘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현금 주는 게 훨씬 낫다고 하면서 허경영이 재평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부영그룹 방식'이라 불렸고, 조사에 따르면 63%가 출산 장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1억 원의 현금 지원은 언제까지 줄 것인가 >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회복되면 멈출 것인지 등

•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 >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민을 가는 가능성 등

또한, OECD 국가 비교 분석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OECD 국가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으로 들어가는 가족 지출 비용과 출생률 간에 상관관계는 0.01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 평균 가족 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2.1%, 한국은 1.5%입니다. GDP 평균으로 올리려면 연 10조 이상의 돈이 들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 특히 미국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고 가족 지출 비용도 낮은 편인데(0.7), 민간기업이 주도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1.78로 집계됐습니다. *22년 기준

•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1.79, 1.41인데 이 두 곳은 국민들의 부담도 높은 고부담-고복지 제도기 때문이었죠. 다만, 노르웨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중장기전략위원회_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정부도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기업은 알아서 잘하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해야 하며,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노동 부족은 기술이나 AI 등 대체를 얘기했습니다.

• 단순 재정 지원 > 노동과 교육, 지역 등 구조개혁 병행 및 과학적 겁근이 필요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출산율과 경제활동,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 그리고 이에 따른 7대 과제 강조. 간단히 말하면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출하겠다는 것과 일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외국인재 사용, 교육격차완화, 메가시티, 초광역권 등 지방균형 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등을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