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아파트의 꿈 "10년 살면 분양권 준다"는 달콤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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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런 광고 전단지에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호니는 최근 퇴근을 하다 노들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현수막을 보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노들역이라면? 한강 바로 앞🥹

다들 알다시피 1인가구는 청약 제도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 혹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호니가 광고에서 눈여겨 본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전용 59㎡ 기준 6억원대로 전세를 살다 10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 받는 민간임대아파트 형태입니다! 감정가의 80% 정도의 가격에 분양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지금 당장 큰 자금이 없어도 10년 뒤엔 한강뷰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동안 돈도 더 열심히 모아야 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지만.. 바로 모델하우스에 연락을 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죠.🏃🏃‍♀️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한강뷰 아파트의 꿈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시작되면서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분명 전화 통화에서는 계약금 1000만원만 넣고 준공할 때 잔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는데, 상담원이 보여준 분담금표에는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조합설립 신고 접수를 하기 전까지 총 1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돈으로 조합을 만들고, 아파트 짓는 걸 시행사에서 대신해주는 셈이었어요.

조감도를 보니 진짜 한강 바로 앞 30층대 아파트에서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만약 10년 간 죽어라 모아도 돈이 부족하면 분양은 못 받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한 재테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모델하우스에서 건넨 설명서 하단에 조그맣게 새겨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낯선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유튜브 캡쳐 ⓒKBS뉴스(2023.11.27 보도: '3천5백만 원에 내 집 마련?'...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주의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말해요.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초기 회원들을 모집할 때 분양권이 보장된 전세권을 통해 입주를 한 뒤 10년 전세를 살다 감정가의 80% 정도 가격에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해요. 호니가 혹했던 그 광고처럼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에도 걸리지 않고 취득세·재산세도 10년 뒤에 낸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대부분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건설 시행사들은 구청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부터 냅다 시작하고, 그럴싸한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를 유도해요.

게다가 초기 투자자 모집을 위해 옵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사전의향서를 접수하게 하고, 계약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며 빠른 투자를 하도록 재촉하기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호니가 상담을 받은 그 아파트도 구청에 알아보니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회원 모집이었어요.

심지어 해당 지역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업이 해지돼야 민간임대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니, 이거 사기 아니냐고요🤷)

만약 궁금한 아파트 분양이 있다면 상담을 받기 전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민간임대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법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지자체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업이 좀 지연되더라도 언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들이 산더미🏔️예요.

가장 큰 위험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죠.

초기 회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이나 정보공개 의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계약서에 사업 취소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도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히 5000만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는 아예 반환되지 않는❌ 돈입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예요.

투자자들은 회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토지 확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행사가 말하고 보여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시행사에서 토지 소유권자들의 60~80%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며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추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특히 조합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목돈을 오랜 기간 투자하고도 돈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무산이 아니더라도 사업 지연은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대부분인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