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국민연금'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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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호니 역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연금을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아졌어요.

📖개혁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예요.

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 4.5%에서 5.5%로 높인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예상 시기는 이번 개혁으로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더 미뤄졌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이뤄진 개정은 모수개혁으로, 연금제도의 각종 숫자들이 조정됐어요.

개혁안에 따라 연금 보험률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돼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오르게 됐어요.

현재는 월 소득이 309만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경우, 보험료율 9%를 적용해 27만8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해 13만9000원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27만8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지금보다 13%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33년에도 월소득이 309만원이라면 지역가입자는 40만1700원을, 직장가입자는 20만85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다만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132만9000원을 받게 돼요. 현행 123만7000원에서 9만원 가량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왜 '폰지 사기'라고 불릴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 민심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더 냈는데 덜 받는다’는 거예요.

개혁으로 더 내야 하는 돈은 5000만원인데 더 받는 돈은 2000만원인 거죠.

또 보험료율 인상은 8년에 걸쳐 진행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인상된다는 점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청년층인데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기성세대에서 먼저 누린다는 주장이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데요.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돼서, 가입 기간 1년마다 대체율이 1.075%씩 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넘어선 60세 이상은 이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입 기간이 10년 남은 50세도 오른 소득대체율을 10년만 적용받기 때문에 받게 될 연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오른 보험료만 내다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다소 늦춰졌다지만, 여전히 연금 고갈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다는 점,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한창 수급해야 하는 시기에 연금 고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리 ‘지급 보장’을 명문화 했더라도 기금이 고갈되고 없으면 무슨 돈으로 연금을 줄 수 있냐는 비판도 있고.. 이 때문에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 대안이 있을까?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제시된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는 경우, 출산율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경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게 돼요. 이미 OECD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시켰어요. 여당(국민의힘) 역시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이 미흡한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 신구 연금 분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분리해서 적립하자는 건데요.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걱정 없이 미래세대들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죠. 내가 낸 돈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