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인가구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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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연말인데 정신 없는 하루 하루가 흘러가네요😶

최근 많은 일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그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니, 1인가구가 알아둬야 할 제도를 알아보기로 해요.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에서 약 1.2~1.4%, 신용대출에서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같은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500만원 줄었어요.

다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 중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입주 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 30일까지라면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해요.

올해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에 속하게 돼요.

3단계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내년 7월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3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2025년 예상)입니다.

내년에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대출을 내어주는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이용 가능해요.

주택드림청약 가입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담대(금리 연 3.95%) 대비 연간 8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장려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인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이 복원돼요. 의무 임대기간(6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통산 2년에 5%)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에 따라 사들인 주택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는 등록 임대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지😥)

이외에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이 예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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