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가구가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돈을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올해 1월 도입될 때만 해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됐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2억 원 이하 가구도 받을 수 있게 이미 한 차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날 발표에선 소득 요건이 더 늘어났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아이가 태어난다면 합산 소득 2억 5000만 원인 가구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상 전 계층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밖에도 아이가 있거나 신혼이라면 결혼 전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특공은 국가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에요. 원래는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데, 아이가 있거나 신혼인 가구는 예외를 둔 거예요.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출생률 감소가 두드러지는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구매하게 될 주택 역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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