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나도 받을 수 있었나?

햇살론은 저신용자부터 청년,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

• 햇살론유스 ☀️: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에요.
• 근로자햇살론 🧑‍💼: 은행(=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노동자를 위한 상품이에요.
• 햇살론15 💰: 급히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카드론(=카드 대출) 대신 쓰라고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외에도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햇살론카드 💳’, 저신용자의 신용도 개선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 등이 있어요. 서민 금융의 대표적인 정책 상품이던 것.

규모가 얼마나 줄어든 거야?

올해 서금원은 위 다섯 가지 햇살론에 총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전년 대비 17.4%(약 1조 5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라고. 햇살론을 포함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의 실제 집행 금액도 줄어들었는데요. 2022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년 간 8조 428억 원이 집행됐는데 작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는 5조 5205억 원이 집행돼 2조 5000억 원 가량이 감소했어요.

서민 금융 정책이 쪼그라드는 이유

갚아야 할 돈을 밀리거나(=연체), 갚지 못해 금융 기관이 대신 내주는(=대위변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게 원인으로 꼽혀요. 특히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서금원 등 정책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대위변제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로, 지난해 처음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포인트나 뛰었어요.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데 서민 금융 정책은 축소되고 있어, 취약 계층이 카드론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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