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1. 정부의 이번 ‘초고강도’ 조치는 ‘갭 투자’를 금지해 폭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2. ‘문재인 정부’ 시절 28번의 부동산 규제를 전부 합친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예요
3. ‘풍선효과’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요.

👀 ‘초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무슨 일이야?

•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 핵심 내용은 (1)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는 걸 금지하며 (3)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갭 투자를 막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를 식히겠다는 취지인데요.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 공급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1️⃣ ‘갭 투자’가 뭔데 막으려고 하는 거야?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일괄 축소 조정된다. ‘갭 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라면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전부 1억 원으로 조정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 중앙일보 2025.06.27

✍️ 갭 투자란?

• 주담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직접 살지는 않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말해요.
•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 매매가 12억 원짜리 집이 매물로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때 재산을 ‘영끌’해 5억 원을 모은 사람은 7억 원을 주담대로 빌려 자기 돈 + 은행 돈으로 12억 원짜리 집을 사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자기 돈 + 보증금으로 12억 원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가격의 갭(Gap, 차이)만큼을 주담대나 전세로 충당해 투자할 수 있는 것.
• 이후 12억 원짜리 집이 16억 원으로 오르면, 자기 돈 5억 원을 투자해 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잖아요(주담대 이자 제외). 이게 갭 투자의 원리예요.

🔎 갭 투자에 악용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란 대출 실행일에 맞춰 이런저런 조건이 붙은 전세 대출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낼 때 활용되기도 했어요.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겠다고 지난 30일 추가 발표를 내놨어요.
•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집 살 돈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 이번 규제의 핵심은 사실상 ‘갭 투자 전면 금지’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는 “갭 투자 하려고 시도하지 마!”예요. 최근 아파트값 폭등에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갭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 이에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6억 원 이상 주담대를 금지하거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걸 아예 막은 거예요. 주담대도 길게 빌려 조금씩 갚지 못하도록 만기 한도를 30년으로 정했는데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의 주담대도 금지했어요: “실제로 들어가 살 경우만 집 사!”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은 뭐야?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억 원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고려해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동아일보 2025.06.28

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랠리'가 계속되자 과열을 막기 위해 긴급히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세금 규제·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금융·세제·공급 중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이다.

- 연합뉴스 2025.06.27

✍️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걸 금지했어요(12·16 부동산대책).
• 이번 정부의 규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폭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위헌 논란’이 나왔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 문재인 정부의 규제는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규제 발표 직후 집값이 잠시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2~3개월만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거든요.
•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를 강제로 억누르는 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나오는 지적이고요.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강력하다는 이유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는 (1) 주택 매매가가 아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다는 점 (2) 규제 적용 대상을 넓힌 점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5억 원 이상의 강남구 초고가 아파트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했는데요. 이번엔 사실상 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주담대 한도를 억눌렀기 때문. 이에 전체 서울 아파트의 74%가 규제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전부 합친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스트레스 DSR 3단계와 맞물려 대출은 더 강력하게 제한되고요.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실패 사례에서 배웠다?

그동안 ‘전통적인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으로 꼽혀온 (1) 세금 규제 (2) 공급 확대는 빠졌다는 점도 주목돼요:

1.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 방식을 꺼내 들지 않은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 사례를 통한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시 보유세 증세·양도세 중과 등 세금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격 상승 기대가 가장 높은 집)’ 쏠림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을 유발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말해왔고요.
2. 공급 대책이 빠진 이유로는 ‘지금 당장 내놓을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초점을 ‘지금 당장 빠르게’ 집값을 잡는 데에 둔 이번 정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앞으로 국공유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당에서는 공공주택 비중을 현재 9% → 20%로 올리고, 3기 신도시 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3️⃣ ‘풍선효과’가 뭔데 걱정된다고 하는 거야?

일각에서는 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6억 원 주담대 한도 내에서 빚을 내 매입이 가능한 서울 ‘노도강’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 매일경제 2025.06.30

✍️ 풍선효과란?

• 마치 풍선에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근본적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비판적 의미로 쓰여요.

🔎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에 걱정되는 풍선효과 2가지

•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값이 낮은 지역(=6억 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고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제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강남구 외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기 때문.
• 주담대 문턱이 높아져 필요한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없게 되면, 주담대가 아닌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영끌’해 주택 매매에 보태 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결국 갭 투자를 위해 우회 수단을 찾을 거라는 것.

💡 이번엔 풍선효과 없을 거라는 기대도 

다만 개인사업자대출과 정책대출 규제도 엄격해졌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도 공급 목표의 50%로 줄어들어 신용대출 취급 여력도 크지 않고, 디딤돌대출 역시 한도가 최대 1억 원 줄어들었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우회 수단이 없어지며 서울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 📧 매주 수요일 점심 ‘뉴닉 경제 브리핑’ 레터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