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서는 5년째 관행처럼 굳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일상을 위해 왜 친환경 수송 체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었죠.

그런데 이 정책에는 우리가 몰랐던 더 뼈아픈 모순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정부가 소중한 세금까지 포기해가며 서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려 했는데, 정작 그 혜택이 엉뚱한 곳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정유사들의 씁쓸한 담합 사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게요.

검찰이 밝힌 정유 4사 가격 담합의 실태 🕵️‍♀️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조사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요동칠 때, 정유사들은 이미 싼값에 사둔 원유를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모든 회사가 짠 듯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기름 공급가격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쩌다 한 번 벌어진 일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만성화된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부에 휘발유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서 거짓 보고한 정황까지 딱 걸렸고요.

기름값 낮추려 포기한 세금, 기업의 배만 불렸나? 💸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세금을 내린 만큼 주유소 기름값이 싸져서 사람들의 지갑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기업들이 뒤에서 가격을 담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가 내야 할 기름값도 쑥 내려가야 정상이지만,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슬그머니 올려버리면 우린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에 쓰여야 할 공공 재원을 포기해가며 마련한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이, 서민의 지갑 대신 정유사의 폭리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는 셈이에요.

혜택은 누구에게? 유류세 인하의 씁쓸한 현실 📊

담합이라는 반칙 앞에서 모두를 위한다던 정책이 어떻게 어긋나고 마는지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해 봐요.

이런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관행적으로계속 끌고 가는 건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숫자가 아닌 '진짜 변화'를 향한 대책이 필요해요 💡

세율만 조정하는 임시방편식 대책은이제 멈춰야 해요. 유가변동성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튼튼한 체질 개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

• 🔁 언제 끝낼지 확실히 정하기: 관행적인 연장은 그만! 유류세 인하 발동과 종료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끝맺음하는 로드맵이 필요해요.

• 🫂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기: 기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혜택을 받는 이상한 구조 대신, 생계형 화물·운수 종사자나 저소득 가구 등 정말 지원이 절실한 이웃에게 직접 도움을 줘야 해요.

• 🌍 전동화 엑셀 밟기: 화석연료와는 이제 작별해야 할 시점이에요.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투자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해요.

결국 전기차 전환과 탄소 감축은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일상으로 돌아와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낭비되는 세수 결손을 막아,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거든요.

전기차 전환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속도를 낼 것인가'의 문제예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낡은 시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더해줘요. 지금 그린피스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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