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세줄 요약

1. 카카오T는 가맹 기사 수입의 20%를 수수료로 떼지만 일부가 다시 돌아와 실제 부담은 약 3.5%야.

2. 문제는 세금이 ‘수수료 떼기 전 금액’ 기준으로 매겨져서, 기사들이 실제 번 돈보다 더 많이 내야 해.

3. 이런 구조로 카카오는 매출이 커 보이게 처리했고, 독점 시장에 우버가 다시 도전 중이야.

   ---

📱복잡한 카카오T 가맹 택시 수수료 쉽게 설명

여기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누비는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님이있어. 손님을 태우고 내리며 열심히 일한 하루의 수입은 10만 원. 그런데 이 10만 원이 기사님의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카카오T가 이 중 20%, 즉 2만 원을 수수료로 떼어가기 때문이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2만 원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카카오의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16.5%가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다시 지급이 돼.

그래서 실제 기사가 카카오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 가맹금 20% - 기사에 다시 돌아오는 금액 16.5%)해서 약 3.5%, 즉 10만원 기준으로 3,500원 수준이야. 그럼 기사 손에 남는 돈은 10만원 매출 기준으로 9만 6,500원이 돼.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 구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야.

🧾 실제 수입보다 크게 잡히는 ‘세금의 함정’

자체 제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금 계산 방식이야. 카카오T는 기사님이 손님에게 받은 ‘10만 원 전부를 매출’로 신고해. 그런데 실제로 기사님이 손에 쥐는 건 수수료 빠진 9만 6,500원뿐이지. 그래도 세금 계산할 땐 “10만 원 번 걸로” 처리돼. 결국 실제로 받지도 않은 3,500원에 세금이 붙는 구조야.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큰 부담이 돼.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이 늘어나서 부담인거지. 이로 인해 부가세 계산 기준이 커지고,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 원)을 조기에 초과할 위험이 있는거야.

⚖️ 카카오 앱 안 써도, 가맹 택시면 수수료를 낸다?

이 문제는 단순히 회계상의 혼란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기존 카카오 T블루 가맹 기사들은 자사 앱을 통해 배차된 손님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잡은 손님이나 타 호출 앱을 통해 태운 승객의 운임까지도 수수료 산정에 포함했어. 즉, 기존 카카오 가맹 기사라면 카카오T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카카오에 돈을 내야 했던 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이런 행위를 “부당한 가맹사업 행위”로 판단하고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고, 2025년 10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지.

📊 이건 매출 부풀리기

이 구조가 기사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도 그림자를 드리워. 카카오는 기사 운임의 20%를 매출로 인식하고, 그중 약 16.5%를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주지. 이러면 회계상으로는 20%를 버는 걸로 보이니까, 매출이 커져 보이게 돼. 실제 돈의 흐름보다 장부상 수익이 부풀려지는 구조야. 금융감독원은 이걸 ‘매출 부풀리기’로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정도거든.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는 이유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 유치 및 기업공개(IPO)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추측이 돼. 매출액을 부풀려서 몸집이 커져 보이게 만드는 거지.

🚖 카카오 택시의 독점은 언제까지

네이버와 협업하며 최근 공격적인 프로모션 중인 우버. 할인도 많이 하고 있다.(광고x)

지금 국내 택시 시장은 카카오T가 거의 다 잡고 있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니까, 사실상 독점이지. 물론 기술적으로 잘 만든 건 맞아. 앱 안정성도 좋고, 기사랑 승객 매칭도 빠르잖아. 근데 이게 전부 기술력 덕분만은 아니야. 경쟁사들이 제대로 자리 못 잡은 것도 크고, 카카오가 일찌감치 시장 장벽을 쳐버린 영향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가 만든 기준 안에서 기사들이 일하고, 소비자들도 움직이는 구조가 된 거야. 그래도 이런 판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서 좀 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마침 요즘 우버가 한국 시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니까,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