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아온 슈퍼파워 트럼프

2024년 슈퍼 선거의 해가 종국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았던 메인이벤트인 미국 대선도 종료되었습니다. 재도전 끝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양 후보 간의 초접전 양상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당선 확실까지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매직넘버 270(명)'을 조기에 돌파하며 압도적 우위로 당선된 것입니다.

• ✔️ 이 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인물은 다시 영부인 신분으로 4년을 보내야 할 멜라니아 여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숱하게 번복하거나 예측 불가한 행보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실리에 기반한 거래적(transactional) 태도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여전히 유효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인 만큼. 세계는 다시 격변의 시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슈퍼히어로들이 가진 가공할 힘을 슈퍼파워라고 합니다.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초강대국을 슈퍼파워에 빗대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슈퍼파워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가 넘볼 수 없는 위치에서 여전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없듯이 언젠가부터 미국이 흔들리게 됩니다. 위협의 근원지는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미국에 중국은 아치 에너미(대립하는 악당, Arch-enemy)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바람은 국제적 생산분업을 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전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자적 지위로 변모했습니다. 이때 대중 앞에 나타나 히어로를 자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권력을 또다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미래는 트럼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정책 4가지를 큰 틀에서 정리했습니다.

2. 핵심 정책 4가지

ℹ️ 법무법인 율촌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원문)

이슈 1. 대(對) 중국 압박 - 무역 제재 / 대체지 모색

무역 제재

트럼프의 무기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와 특별지정 제재 대상국(SDN)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나 상품의 명단입니다.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 및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얻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대표 사례로, 2019년에 화웨이가 이 리스트에 등재되자 빅 테크 기업들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427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SDN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지 모색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대체 지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나 마찬가지던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후보지에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가 올랐습니다. 이 국가들은 매장된 자원이 풍부한 점과 생산기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장점이 있습니다.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생산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슈 2. 통상 - 보편관세 부과 / FTA 무력화

보편 관세 부과

통상은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극명히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을 상징처럼 내세우며 보호무역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 수입품에 60%, 수입 자동차에 100%라는 보편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있던 자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FTA 무력화

자유무역협정(FTA) 무력화로 체결 국가와의 균열이 예상됩니다. 보편 관세는 자유무역을 기조로 출범한 FTA 협정과 전면 배치됩니다. 체결 국가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을 비롯한 FTA 체결 국가들을 지목한 적도 있습니다. 조만간 벌어질 FTA 무력화 또는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 ✔️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대표직을 제안받았습니다.

• ✔️ 라이트하이저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되며 이전 임기에서도 FTA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슈 3. 에너지 -  화석·원자력 에너지 ⬆️  / 신재생 에너지 ⬇️

화석 에너지

트럼프는 에너지가 저렴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자국 기업에게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일자리 해외 이탈을 억제할 수 있고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화석 에너지(석유, 가스)를 시추하고 화력 발전을 부활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 배출 부담금 폐기, 관련 사업(시추, 수송 등) 절차 간소화·규제 철폐·세금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철회한 환경규제가 1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 ✔️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 → 가입 →  다시 탈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에너지 확보는 AI 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AI 개발의 관건은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량 확보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목했습니다. 이미 1기 행정부 때 원전 발전량을 사상 최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소형모듈원전(SMR) 확대에 집중 투자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⅕ 수준으로 작고 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원전입니다.(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 열을 식히기 위해 물 대신 소듐을 사용하는데, 소듐은 폭발 및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전단가가 계속 하향되어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으나 에너지 정책 회귀로 유예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운명공동체와 같습니다. IRA 법안은 신재생 에너지 육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혜택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기를 주장해 신재생 에너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 ✔️ 트럼프 의지와 반대로 IRA 법안 폐기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1) 공화당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 설치되어 있는 점, 2) 석유화학기업들이 IRA 혜택을 받아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한 점으로 인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슈 4. 외교 - 곤란한 유럽 / 혼란의 중동 / 명암의 한반도

곤란한 유럽

대통령 취임 전에 러-우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지원을 줄이기 위해 평화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지입니다. 트럼프에게 NATO 유럽 회원국은 동맹보다는 협상의 대상입니다. 회원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3%로 인상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NATO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중동

중동 개입은 최소로 하나 효율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 이란 핵무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직접 갈등을 빚는 상황이나, 미군의 중동 개입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反이란 국가를 지렛대 삼아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암의 한반도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극적인 드라마를 여러 번 연출해 세계를 주목하게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외교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북한 정권을 은둔 밖 세상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한미 동맹은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고 발언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진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빛이, 한국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 ✔️ 최근에 이뤄진 분담금 협상은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있었습니다.

• ✔️ 협정 결과,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전년 대비 8.3%)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 ✔️ 그러나 트럼프는 집권 초기인 2025년 1월에 다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우연히 큰 힘을 얻게 된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피터 파커. 처음엔 자신의 힘을 상황에 따라 소극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도망가는 강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 피터는 강도를 무심히 보내버리고 맙니다.

같은 날, 피터는 길 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족이자 아버지 같은 벤 삼촌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피터는 범인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전에 마주쳤던 그 강도임을 확인합니다.

피터는 슬픔 속에서 삼촌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삼촌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쓸쓸히 되뇌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슈퍼파워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파워를 통제하는 제일의 인물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가 슈퍼파워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신을 선택한 미국 유권자를 위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미국 이외의 국민, 인간 이외의 지구 생태계 그리고 이윤 추구 이외의 보편 윤리적 가치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불확실해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해진 것도 있습니다.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다시 트럼프의 SNS(트루스소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소년의 첫 번째 콘텐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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