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두고 &ldquo;금리 안 내리면 해임할 거야!&rdquo; 해서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315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02&amp;utm_content=31526">시끌시끌했잖아요</a>. 이후 한동안 잠잠했는데,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 트럼프가 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p>

<h3>고용 지표가 어땠는데?: 미국 경기침체 신호?</h3>

<p>미국 민간 고용조사업체 ADP의 발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민간 순일자리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4_0003202055">3만 7000개가 추가</a>됐어요.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11만 개에 크게 못 미친 데다가, 지난 4월 수치(6만 명)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2023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거라고. 이에 미국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도 &ldquo;당장 기준금리를 끌어내려 경제를 살려야 해!&rdquo;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6070617023515">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a>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905474417171">파월을 자르고</a> 새로운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고요.</p>

<h3>연준은 어떤 입장이야?: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h3>

<p>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04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02&amp;utm_content=32048">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a>했어요. 파월은 연준이 <a href="https://www.mbn.co.kr/news/world/5116215">정치와 무관하게</a> 자율성을 갖고 경제 지표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지난달 초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456&amp;cid=43667&amp;categoryId=43667">FOMC</a>&middot;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42173840">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적절</a>하다고 했다고.&nbsp;</p>

<h3>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앞으로 전망은?</h3>

<p>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다음 FOMC는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들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124900009">서로 다른 전망</a>을 내놓는 중이에요:</p>

<ul>
	<li>
	<p><strong>올해 안에는 안 내릴 거야 🙅:</strong>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한 번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에 가서야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할 거라 전망하는데요. 4월까지는 미국 고용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연준이 굳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전망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p>
	</li>
	<li>
	<p><strong>두 번은 내리지 않을까? 📉:</strong>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총 0.5%p 내릴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아요. 지난 3월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 표(=<a href="https://www.ytn.co.kr/_ln/0104_202406130905335696">점도표</a>)에서도 올해 금리를 2번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낸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았고요.</p>
	</li>
</ul>

<p>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씩 확 낮추는 &lsquo;빅컷&rsquo;을 연이어 단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p>

<h3>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은?</h3>

<p>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5_0003203077">늦춰질 수밖에 없어요</a>. 현재 2%p인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146500009">한∙미 금리 차이</a>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미국 시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가라앉은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릴 타이밍인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br />
이미지 출처: 백악관, 연방준비제도</div>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두고 “금리 안 내리면 해임할 거야!” 해서 시끌시끌했잖아요. 이후 한동안 잠잠했는데,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 트럼프가 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고용 지표가 어땠는데?: 미국 경기침체 신호?
미국 민간 고용조사업체 ADP의 발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민간 순일자리는 3만 7000개가 추가됐어요.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11만 개에 크게 못 미친 데다가, 지난 4월 수치(6만 명)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2023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거라고. 이에 미국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도 “당장 기준금리를 끌어내려 경제를 살려야 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파월을 자르고 새로운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고요.
연준은 어떤 입장이야?: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파월은 연준이 정치와 무관하게 자율성을 갖고 경제 지표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지난달 초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앞으로 전망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다음 FOMC는 오는 17~18일 열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는 중이에요:


올해 안에는 안 내릴 거야 🙅: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한 번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에 가서야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할 거라 전망하는데요. 4월까지는 미국 고용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연준이 굳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전망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두 번은 내리지 않을까? 📉: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총 0.5%p 내릴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아요. 지난 3월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 표(=점도표)에서도 올해 금리를 2번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낸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씩 확 낮추는 ‘빅컷’을 연이어 단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2%p인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미국 시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가라앉은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릴 타이밍인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며 또 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어요. 연준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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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당장 금리 안 내리면 해고야!” 압박하는 트럼프, 미국 금리 전망은?

뉴닉

<p>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털썩 주저앉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26500072">경제, 잠깐 침체할 수 있어</a>&rdquo; 말하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가 붕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p>

<h3>설마 미국 증시가 무너지겠어?</h3>

<p>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 증시는 그동안 잠깐 떨어져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근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3/11/20250311500011">경고가 나와요</a>. 왜냐하면:</p>

<ul>
	<li>
	<p><strong>얼어붙은 미국 경기 🧊: </strong><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173591">미국 대형 은행들</a> 사이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23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868&amp;utm_content=11239">R의 공포</a>&rsquo;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6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868&amp;utm_content=29651">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a>이 수입 제품 물가를 끌어 올려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높여 잡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고 있어요.</p>
	</li>
	<li>
	<p><strong>빨간불 켜진 경제지표 🚨: </strong>제조업과 소비지표 등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6012.html">경제지표도 좋지 않아요</a>. 특히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p>
	</li>
	<li>
	<p><strong>바닥 찍은 국채 금리 📉: </strong>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만 해도 연 4.7%를 웃돌았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초반까지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이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36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868&amp;utm_content=13661">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린 건데요</a>. 그만큼 &ldquo;미국 경제 가라앉을 거야!&rdquo;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p>
	</li>
</ul>

<p>특히 그간 인공지능(AI) 붐을 이끌며 주가가 쭉쭉 오르던 7개의 빅테크 기업,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3826&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매그니피센트7(M7)</a>&rsquo;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이 25년 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63400009">&lsquo;닷컴 버블 붕괴*&rsquo;와 닮았다는 분석</a>도 나와요.</p>

<div class="footnote">* 닷컴 버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인터넷 기업(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았다가 폭락한 사건이에요.</div>

<h3>닷컴 버블 붕괴랑 닮았다고?&nbsp;</h3>

<p>인터넷 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며 주가가 폭락했던 것처럼, AI 기업들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ldquo;AI 거품 터질지도 몰라!&rdquo; 하는 얘기는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135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868&amp;utm_content=11350">작년부터 쭉 있었어요</a>. &ldquo;AI가 세상을 확 바꿀 거야!&rdquo; 하는 기대에 모두가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의 돈을 AI로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 <a href="https://www.mk.co.kr/news/world/11261193">공교롭게도 딱 25년 전 이맘때</a>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주르륵 흘러내렸는데요. 당시 나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약 4% 내리면서 하락장이 시작됐고, 이후 2년 동안 무려 78%가 폭락했어요.&nbsp;</p>

<h3>헉&hellip; 진짜 미국 주식 이제 끝인 걸까?</h3>

<p>&ldquo;닷컴 버블이랑은 달라!&rdquo; 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63400009">반론도 있어요</a>. 닷컴 버블 때는 아직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신생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면,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붐은 수익을 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발표가 나오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75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스태그플레이션</a>&rsquo; 걱정은 일단 사그라드는 분위기예요. 덕분에 나스닥지수도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8929">사흘 만에 다시 올랐고요</a>.&nbsp;</p>

<h3>나 서학개미 뉴니커야.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h3>

<ul>
	<li>
	<p><strong>눈여겨 본 주식 싸게 줍줍 🐜: </strong>마음에 드는 종목을 저렴하게 살 기회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주식들을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012204185608">싼값에 싹쓸이하고 있다고</a>.</p>
	</li>
	<li>
	<p><strong>분할매수∙분산투자는 필수 ⚖️: </strong>그렇더라도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115002141469">분할 매수 + 분산 투자 공식</a>은 꼭 지키는 걸 추천해요.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하락장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nbsp;&nbsp;전문가들은 한 종목에 한 번에 몰빵 투자하지 않고, 조금씩 여러 종목에 나누어 매수한다면 증시가 오를 때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p>
	</li>
</ul>

<p>아직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면? 뉴닉 웹&middot;앱 경제 콘텐츠 &lsquo;<a href="https://newneek.co/@headlight/series/103">이 주의 헤드라이트</a>&rsquo; 시리즈에서 3월 19일에 공개되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의 인터뷰를 기대해주세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부터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핵심만 짚어 알려주신다고.&nbsp;</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털썩 주저앉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잠깐 침체할 수 있어” 말하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가 붕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설마 미국 증시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 증시는 그동안 잠깐 떨어져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근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왜냐하면:


얼어붙은 미국 경기 🧊: 미국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R의 공포’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수입 제품 물가를 끌어 올려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높여 잡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고 있어요.


빨간불 켜진 경제지표 🚨: 제조업과 소비지표 등 경제지표도 좋지 않아요. 특히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바닥 찍은 국채 금리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만 해도 연 4.7%를 웃돌았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초반까지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린 건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 가라앉을 거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간 인공지능(AI) 붐을 이끌며 주가가 쭉쭉 오르던 7개의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센트7(M7)’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이 25년 전 ‘닷컴 버블 붕괴*’와 닮았다는 분석도 나와요.

닷컴 버블 붕괴랑 닮았다고? 
인터넷 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며 주가가 폭락했던 것처럼, AI 기업들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AI 거품 터질지도 몰라!” 하는 얘기는 작년부터 쭉 있었어요. “AI가 세상을 확 바꿀 거야!” 하는 기대에 모두가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의 돈을 AI로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 공교롭게도 딱 25년 전 이맘때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주르륵 흘러내렸는데요. 당시 나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약 4% 내리면서 하락장이 시작됐고, 이후 2년 동안 무려 78%가 폭락했어요. 
헉… 진짜 미국 주식 이제 끝인 걸까?
“닷컴 버블이랑은 달라!” 하는 반론도 있어요. 닷컴 버블 때는 아직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신생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면,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붐은 수익을 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발표가 나오자,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일단 사그라드는 분위기예요. 덕분에 나스닥지수도 사흘 만에 다시 올랐고요. 
나 서학개미 뉴니커야.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여겨 본 주식 싸게 줍줍 🐜: 마음에 드는 종목을 저렴하게 살 기회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주식들을 싼값에 싹쓸이하고 있다고.


분할매수∙분산투자는 필수 ⚖️: 그렇더라도 분할 매수 + 분산 투자 공식은 꼭 지키는 걸 추천해요.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하락장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한 종목에 한 번에 몰빵 투자하지 않고, 조금씩 여러 종목에 나누어 매수한다면 증시가 오를 때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직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면? 뉴닉 웹·앱 경제 콘텐츠 ‘이 주의 헤드라이트’ 시리즈에서 3월 19일에 공개되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의 인터뷰를 기대해주세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부터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핵심만 짚어 알려주신다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앞으로 미국 증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25년 전 '닷컴 버블'이 터졌던 상황과 닮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하락이 길지 않을 거라며 주식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기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 증시 급락에 '닷컴 버블 평행이론' 등장

<h3>180일 대장정 마무리한 내란 특검</h3>

<p><strong>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기고(=기소)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 </strong>특검팀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725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37258">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a>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215034900004">총 3차례 기소했고요</a>.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잇달아 기소했어요.</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MoCPlTUBAjo" width="640"></iframe></div>

<h3>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ldquo;명분은 허울뿐,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middot;유지&rdquo;</h3>

<p>15일 특검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 정리하면(<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15/132966641/2">발표문 전문</a>):</p>

<ul>
	<li><strong>계엄 선포 배경은? 🤔: </strong>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127001#:~:text=반면%20친위%20쿠데타는%20합법적%20수단을%20통하여%20권력을,일으켜%2C%20입법부를%20해체하거나%20헌법을%20무효화하여%2C%20정상적%20상황">친위 쿠데타</a>)라고 보면서,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4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19490">명태균&nbsp;게이트</a>&rsquo;,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728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37288">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a>&rsquo; 등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위해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08567">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a>하려 했다고 강조했고요. &ldquo;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middot;노태우 세력이 권력을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middot;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rdquo;고 덧붙였어요.</li>
	<li><strong>계엄 준비 시기는? 🗓️: </strong>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68662">2023년 10월 이전부터</a> 계엄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봤어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ldquo;나에게 비상대권이 있으니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rdquo;, 2024년 7&middot;10월에는 군 사령관들에게 &ldquo;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 잡아오면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491996">총으로 쏴 죽이겠다</a>&rdquo;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15861">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a>의 수첩 내용에 따라 계엄을 계획한 군 인사들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고요.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과 군이 계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도 설명했어요.</li>
	<li><strong>계엄 선포 명분은? 🗳️: </strong>특검팀은 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72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33724">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a>했지만 실패했다고도 밝혔어요. 아울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7771">지난해 4월 총선 결과</a>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16290">&lsquo;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rsquo;로 조작</a>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43601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a>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middot;감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송곳&middot;망치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어요.</li>
	<li><strong>12.3 선포 이유는? 🗣️: </strong>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선거 상황이 있다고도 설명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례처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510330002800">미국의 개입을 차단</a>하기 위해 선거 후 취임 전까지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는 것.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고요.</li>
</ul>

<p>한편 특검팀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5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29504">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a>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선 &ldquo;계엄 관여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rdquo;며 <a href="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2/15/2025121590161.html">기소하지 않기로 결정</a>했어요. 또한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a href="https://www.mbn.co.kr/news/politics/5162000">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a>며, 다만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ldquo;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rdquo;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nbsp;</p>

<h3>내란 특검 평가 및 전망: &ldquo;통일교 특검&rdquo; vs. &ldquo;2차 종합특검&rdquo;</h3>

<p>특검팀은 12월 말에서 1월 중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고요. 30명 내외 파견검사 인력을 남기고,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어요:</p>

<ul>
	<li><strong>국민의힘은 🔴: </strong>특검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08692">내놓지 못한 채</a>,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난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74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7529&amp;utm_content=37447">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a>을 계기로 개혁신당과 같이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442863">&lsquo;통일교 특검&rsquo;을 도입</a>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li>
	<li><strong>더불어민주당은 🔵: </strong>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 &ldquo;분명 의미 있는 진전&rdquo;이라 평가하며, &lsquo;통일교 특검&rsquo;에 대해선 &ldquo;정치 공세&rdquo;라며 맞섰어요. 또, 3대(내란&middot;김건희&middot;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492082">&lsquo;2차 종합특검&rsquo;을 추진</a>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nbsp;</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br />
이미지 출처: &copy;뉴스1</div>

180일 대장정 마무리한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기고(=기소)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잇달아 기소했어요.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명분은 허울뿐,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유지”
15일 특검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 정리하면(발표문 전문):

계엄 선포 배경은?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친위 쿠데타)라고 보면서,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위해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고 강조했고요.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을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계엄 준비 시기는? 🗓️: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봤어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으니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2024년 7·10월에는 군 사령관들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따라 계엄을 계획한 군 인사들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고요.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해 대통령과 군이 계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도 설명했어요.
계엄 선포 명분은? 🗳️: 특검팀은 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밝혔어요. 아울러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송곳·망치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어요.
12.3 선포 이유는? 🗣️: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선거 상황이 있다고도 설명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례처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 후 취임 전까지 혼란한 시기를 이용했다는 것.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고요.

한편 특검팀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선 “계엄 관여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내란 특검 평가 및 전망: “통일교 특검” vs. “2차 종합특검”
특검팀은 12월 말에서 1월 중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고요. 30명 내외 파견검사 인력을 남기고,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어요:

국민의힘은 🔴: 특검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비난했어요. 전재수 전 장관의 사임을 계기로 개혁신당과 같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맞섰어요. 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재판에 넘기고(=기소)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친위 쿠데타)라고 봤어요.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신념 아닌 ‘반대세력 제거’ 목적” 180일 간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정리

퍼블리

<p><strong>행동은 말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strong></p><p>Actions lie louder than words.</p><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C%BA%90%EB%A1%A4%EB%A6%B0%20%EC%9B%B0%EC%8A%A4"><strong>-캐롤린 웰스 </strong></a>Carolyn Wells</p>

행동은 말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Actions lie louder than words.-캐롤린 웰스 Carolyn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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