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뉴니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그 영향이 심각한데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ldquo;잠깐 스탑!&rdquo;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92851i">제동을 거는 판결</a>이 나왔어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ldquo;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rdquo;라고 해석한 결정이 나온 것.</p>

<h3>우당탕 관세 정책, 어떤 상황이었지?</h3>

<p>트럼프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781&amp;utm_content=31185">미국 우선주의</a>&rsquo;를 내세우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781?platform=web">글로벌 관세 전쟁</a>에 불을 붙였는데요. 캐나다&middot;중국&middot;멕시코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철강&middot;자동차&middot;의약품&middot;스마트폰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50413000500044">광범위한 품목</a>에 관세를 매겨왔어요.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마다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577">무역확장법 232조</a>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27186">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a>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고요. 트럼프 정부의 상황에 맞춰 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번복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9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781&amp;utm_content=30951">시위가 일어나고</a> 경제적 손해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25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781&amp;utm_content=31252">엄청났어요</a>.&nbsp;</p>

<p>지난 달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a href="https://www.munhwa.com/article/11508906">7건의 법적 대응</a>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몇몇 기업들과 뉴욕주&middot;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상호 관세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은 거고요: &ldquo;연방의회도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막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거야!&rdquo;</p>

<h3>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h3>

<p>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처음으로 법적으로 따져본 사례였는데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9_0003194567">자세히 살펴보면</a>:&nbsp;</p>

<ul>
	<li><strong>이런 권한은 헌법에도 없어 📜: </strong>재판부는 &ldquo;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rdquo;고 밝혔어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는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nbsp;</li>
	<li><strong>국가비상사태 아니잖아 🙄:</strong> 판결에선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근거로 사용해 온 IEEPA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ldquo;무역 적자가 미국에 매우 큰 위협이라 관세를 매겨야만 해!&rdquo;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규정에 적힌 것처럼 최근 상황이 &lsquo;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rsquo;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어요.&nbsp;</li>
</ul>

<p>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1)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고 (2) 관세의 시행도 멈출 것을 명령했는데요.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nbsp;</p>

<h3>그럼 관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h3>

<p>이날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실시되던 모든 상호 관세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92970i">일시 중단되는데요</a>. 미국 정부가 지난 2~3월 캐나다&middot;멕시코&middot;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해당한다고.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본 관세 10%도 무효가 됐어요.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효력이 지속돼요. (1) 철강 및 알루미늄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 반도체 등을 비롯한 여러 품목에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다고.</p>

<h3>판결 반응은 어때?</h3>

<ul>
	<li><strong>백악관 &ldquo;즉시 항소할 거야&rdquo; 🫵: </strong>미국 정부는 즉시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a href="https://www.axios.com/2025/05/28/trump-tariffs-trade-court-ruling">밝혔어요</a>. 백악관은 &ldquo;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rdquo;라고 밝히며 &ldquo;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rdquo;고 밝혔어요.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ldquo;<a href="https://edition.cnn.com/2025/05/28/business/us-court-blocks-trumps-tariffs">사법 쿠데타야!</a>&rdquo;라고 비난했다고.</li>
	<li><strong>금융 시장 &ldquo;일단 반가운 소식인데?&rdquo; 👀: </strong>같은 날 뉴욕 증시 선물은 일제히 <a href="https://www.marketwatch.com/story/trade-court-strikes-down-trump-tariffs-what-it-means-for-markets-and-whats-next-48a72edb">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a>. 전문가들은 &ldquo;최근 정신없이 터지던 관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린 것&rdquo;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반응도 나왔다고.&nbsp;</li>
</ul>

<p>한편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결과가 나와도, 양측 누구든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결국 이번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076200071">전망도 나와요</a>.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상황을 <a href="https://www.munhwa.com/article/11508931">신중하게 지켜보겠다</a>는 입장인데요. 오는 7월 8일까지 얘기를 끝내기로 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데드라인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074000003">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a>.</p>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The White House</div>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뉴니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그 영향이 심각한데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잠깐 스탑!”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해석한 결정이 나온 것.
우당탕 관세 정책, 어떤 상황이었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 관세 전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캐나다·중국·멕시코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철강·자동차·의약품·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매겨왔어요.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고요. 트럼프 정부의 상황에 맞춰 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번복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경제적 손해도 엄청났어요. 
지난 달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7건의 법적 대응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몇몇 기업들과 뉴욕주·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상호 관세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은 거고요: “연방의회도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막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거야!”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처음으로 법적으로 따져본 사례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권한은 헌법에도 없어 📜: 재판부는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어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는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 
국가비상사태 아니잖아 🙄: 판결에선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근거로 사용해 온 IEEPA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미국에 매우 큰 위협이라 관세를 매겨야만 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규정에 적힌 것처럼 최근 상황이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1)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고 (2) 관세의 시행도 멈출 것을 명령했는데요.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럼 관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이날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실시되던 모든 상호 관세는 일시 중단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 2~3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해당한다고.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본 관세 10%도 무효가 됐어요.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효력이 지속돼요. (1) 철강 및 알루미늄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 반도체 등을 비롯한 여러 품목에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다고.
판결 반응은 어때?

백악관 “즉시 항소할 거야” 🫵: 미국 정부는 즉시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사법 쿠데타야!”라고 비난했다고.
금융 시장 “일단 반가운 소식인데?” 👀: 같은 날 뉴욕 증시 선물은 일제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최근 정신없이 터지던 관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편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결과가 나와도, 양측 누구든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결국 이번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7월 8일까지 얘기를 끝내기로 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데드라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어요. 재판부가 상호관세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명령하자 미국 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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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노스페이스 패딩 혼용률 논란, 거위털인 줄 알았더니 재활용 깃털이었다고? 🪶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가 다시 소환된 이유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대통령 권한 밖”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판결 🧑‍⚖️✋

뉴닉

<p>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뒤 하루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5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29504">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a> 넉 달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nbsp;</p>

<h3>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h3>

<p>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중 16쪽을 구속 필요성 설명에 할애하며, 윤 전 대통령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7000900004">도망 염려와 증거인멸</a> 가능성을 강조했어요:</p>

<ul>
	<li><strong>&ldquo;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rdquo;: </strong>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lsquo;법률 전문가&rsquo;이자 자칭 &lsquo;법치주의자&rsquo;임에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489">법을 무시하는 태도</a>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요.</li>
	<li><strong>&ldquo;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rdquo;: </strong>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 만큼,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62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32621">비화폰</a> 정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8858">삭제 지시 의혹</a>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66583">회유와 진술 번복</a>을 예시로 들었고요.</li>
	<li><strong>&ldquo;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dquo;: </strong>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등 주장</a>으로 일부 세력과 국민을 선동해 지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16329">서부지법 난동</a>과 같은 집단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어요.</li>
</ul>

<h3>윤석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h3>

<p>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middot;허위공문서 작성&middot;대통령기록물법 위반&middot;대통령경호법 위반&middot;특수공무집행방해&middot;범인도피교사 등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07/131949131/2">혐의가 담겼어요</a>. 하나씩 살펴보면:</p>

<ul>
	<li><strong>심의&middot;의결권 방해 🙅: </strong>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18569">직전 국무회의</a>에서 의도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5010001246">일부 국무위원</a>만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고 봤어요.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만 불렀다는 것. 이는 나머지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봤고요.</li>
	<li><strong>계엄 선포 정당화 📰: </strong>또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정보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548">외신 기자들에게</a> 배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li>
	<li><strong>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strong>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겨 계엄 선포문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403.html">나중에 작성하고</a>, &ldquo;문제가 될 수 있다&rdquo;는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서를 폐기하는데 관여했다고도&nbsp;판단했어요.</li>
	<li><strong>체포영장 집행 방해 👮: </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16181">자신에 대한 체포</a>를 막기 위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0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33035">대통령경호처</a>에 &ldquo;경찰이 들어오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547">총기를 보여줘라</a>&rdquo;, &ldquo;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으니 두려워 할 것&rdquo;이라 말했다는 수사 결과도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영장에는 체포 방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6370002745">진술도 담겼어요</a>.</li>
	<li><strong>증거인멸 지시 🗑️: </strong>계엄에 동원된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영장에 담겼어요. 지난해 12월 김 전 차장에게 3차례 전화해 이를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65382">다그쳤다는</a> 내용도 적혔고요.</li>
</ul>

<h3>외환죄 혐의가 빠진 이유는?</h3>

<p>다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72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33724">무인기를 평양에 침투</a>시키도록 지시했다는 &lsquo;외환 혐의&rsquo;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어요. 특검은 &ldquo;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량이 많아 아직 혐의를 정리하지 못했다&rdquo;고 밝혔는데요. 외환죄는 군 기밀이 포함된 만큼,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고려했다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65366">해석도 있고요</a>.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외환 혐의를 포함해 다시 청구하기 위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6_0003241093">&lsquo;마지막 카드&rsquo;로</a> 남겨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p>

<h3>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h3>

<p>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7065651004">9일 오후 2시 15분</a>에 진행해요.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인데요. 법원이 심문 후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돼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856.html">산책을 하거나</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5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06&amp;utm_content=32535">부정선거 주장을 담은</a>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행보로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2855_36807.html">논란을 키웠던</a> 만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여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br />
이미지 출처: ⓒ뉴스1</div>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뒤 하루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중 16쪽을 구속 필요성 설명에 할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요.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 만큼,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어요.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회유와 진술 번복을 예시로 들었고요.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채, 부정선거 등 주장으로 일부 세력과 국민을 선동해 지난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집단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어요.

윤석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대통령경호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 등 혐의가 담겼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심의·의결권 방해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고 봤어요.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만 불렀다는 것. 이는 나머지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봤고요.
계엄 선포 정당화 📰: 또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정보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겨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서를 폐기하는데 관여했다고도 판단했어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찰이 들어오면 총기를 보여줘라”,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으니 두려워 할 것”이라 말했다는 수사 결과도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영장에는 체포 방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도 담겼어요.
증거인멸 지시 🗑️: 계엄에 동원된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영장에 담겼어요. 지난해 12월 김 전 차장에게 3차례 전화해 이를 다그쳤다는 내용도 적혔고요.

외환죄 혐의가 빠진 이유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어요. 특검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량이 많아 아직 혐의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외환죄는 군 기밀이 포함된 만큼,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외환 혐의를 포함해 다시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해요.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인데요. 법원이 심문 후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돼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산책을 하거나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행보로 논란을 키웠던 만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여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영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찰 오면 총 보여줘라”고 말한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다만 외환죄 혐의는 빠졌어요. 구속 영장 심사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에요.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어” 윤석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p>학교 다닐 때 &ldquo;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rsquo;로 시작하는 시를 배웠던 기억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쓴 &nbsp;&lsquo;서시&rsquo;인데요. 일본의 한 대학교에는 이 시의 전문을 새겨넣은 비석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문학부 영문학과 학생으로 있었던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예요.</p>

<p>윤 시인은 1941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도쿄 릿쿄대에 입학했다가 교토 도시샤대 영문학과로 편입해 한글로 시 쓰는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lsquo;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사건&rsquo;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943년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945년 2월, 광복을 6개월여 앞두고 감옥에서 2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요.</p>

<p>도시샤대는 윤 시인 80주기를 맞아 그에게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2698.html">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a>. 이 대학 1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대학 측은 윤 시인의 시가 국가와 시대의 차이를 넘어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어요. 또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의미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 &ldquo;당시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고 윤동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rdquo;</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div>

학교 다닐 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하는 시를 배웠던 기억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인데요. 일본의 한 대학교에는 이 시의 전문을 새겨넣은 비석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문학부 영문학과 학생으로 있었던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예요.
윤 시인은 1941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도쿄 릿쿄대에 입학했다가 교토 도시샤대 영문학과로 편입해 한글로 시 쓰는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사건’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943년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945년 2월, 광복을 6개월여 앞두고 감옥에서 2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요.
도시샤대는 윤 시인 80주기를 맞아 그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이 대학 1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대학 측은 윤 시인의 시가 국가와 시대의 차이를 넘어 널리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어요. 또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의미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 “당시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고 윤동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이 윤동주 시인 80주기를 맞아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선수 탄생 ✨⚾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춘삼이’의 근황 🐬

물 속에서 활약하는 ‘경찰 수달’의 이야기 🦦👮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고슴이의 덧니처럼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로 머리 대신 마음을 채워봐요. 세상은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 신기한 발견, 유쾌한 스토리로 가득하니까요!

고슴이의 덧니

“윤동주 시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h3>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h3>

<p>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middot;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70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필리버스터</a>(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고,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어요. 필리버스터에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등이 나와 방송법 개정안을 &ldquo;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rdquo;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ldquo;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rdquo;이라고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50738001">맞섰다고</a>.</p>

<p>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24시간이 된 시점에서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방송법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805138700001">표결에 부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통과</a>된 것.</p>

<h3>방송법 통과 배경: 방송법이랑 방송 3법이랑 다른 거야?</h3>

<p>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인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lsquo;방송 3법&rsquo;으로 불러요. 핵심 내용은 KBS&middot;MBC&middot;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nbsp;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중 방송법이 먼저 통과된 거고요.&nbsp;</p>

<h3>방송법 내용: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h3>

<p>방송법에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61">어떤 내용이 담겼나</a> 살펴보면요. 방송 3법에는 공영방송(KBS&middot;MBC&middot;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구성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법&middot;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각각 MBC&middot;EBS 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고, <strong>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KBS 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현재 11명 &rarr; 15명).</strong>&nbsp;</p>

<p>지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의 의견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이사 11명을 여야 7:4 비율로 추천했는데요. 개정안에선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middot;미디어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합해 15명을 추천하도록 했어요. 법이 시행되면 바뀐 절차에 따라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꾸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p>

<p><strong>이 외에 KBS뿐 아니라 MBC&middot;EBS는 물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805086300017">다른 방송에 해당하는 내용</a>도 있는데요.&nbsp;</strong></p>

<ul>
	<li>
	<p><strong>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strong>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시청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반영되도록 한 것. 연합뉴스TV&middot;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middot;운영해야 한다고.</p>
	</li>
	<li>
	<p><strong>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strong>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칙을 심의&middot;의결하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상파&middot;종합편성채널**&middot;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똑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취재&middot;보도&middot;제작&middot;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p>
	</li>
	<li>
	<p><strong>임명동의제: </strong>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예: 보도국장)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어요.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도 방송법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p>
	</li>
</ul>

<div class="footnote">*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20222&amp;cid=40942&amp;categoryId=31759">보도전문채널</a>: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보도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방송사로, YTN와 연합뉴스TV가 있어요.&nbsp;<br />
**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250&amp;cid=43659&amp;categoryId=43659">종합편성채널(종편)</a>: 뉴스&middot;교양&middot;예능&middot;드라마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뜻해요.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div>

<h3>방송법 통과 이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h3>

<p>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사는 물론 사장이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여요.&nbsp;</p>

<p>한편 7월 임시국회는 오늘(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 3법 중 오늘 통과된 방송법 외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요.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에요. 방송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69893">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고</a>.</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8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613&amp;utm_content=33835">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핵심 내용과 각계 반응은?</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4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613&amp;utm_content=34546">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된 정청래, &lsquo;초강경파&rsquo; 리더 등장에 여야 충돌 예고 🔵</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07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613&amp;utm_content=11077">빙빙 돌아가는 &lsquo;방송 4법&rsquo; 회전목마 🎠</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고,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어요. 필리버스터에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등이 나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맞섰다고.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24시간이 된 시점에서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방송법을 표결에 부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통과된 것.
방송법 통과 배경: 방송법이랑 방송 3법이랑 다른 거야?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인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방송 3법’으로 불러요. 핵심 내용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중 방송법이 먼저 통과된 거고요. 
방송법 내용: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방송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살펴보면요. 방송 3법에는 공영방송(KBS·MBC·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구성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각각 MBC·EBS 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KBS 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현재 11명 → 15명).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의 의견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이사 11명을 여야 7:4 비율로 추천했는데요. 개정안에선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합해 15명을 추천하도록 했어요. 법이 시행되면 바뀐 절차에 따라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꾸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이 외에 KBS뿐 아니라 MBC·EBS는 물론 다른 방송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시청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반영되도록 한 것.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칙을 심의·의결하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똑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취재·보도·제작·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


임명동의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예: 보도국장)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어요.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도 방송법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



방송법 통과 이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사는 물론 사장이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여요.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오늘(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 3법 중 오늘 통과된 방송법 외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요.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에요. 방송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고.
🔗 더 알아보기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핵심 내용과 각계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된 정청래, ‘초강경파’ 리더 등장에 여야 충돌 예고 🔵


빙빙 돌아가는 ‘방송 4법’ 회전목마 🎠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방송 3법 중 하나로,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 → 15명으로 늘리고 추천도 다양하게 받도록 했어요. 사장 임명 등에 관한 내용도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여요.

“공영방송 완전히 바꿉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핵심 내용은?

<p><img alt="" height="72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5/05/220506.png" width="1080" /></p>

<div class="footnote" style="text-align:center">한 시민이 &quot;우리는 (임신중단이 불법이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quot;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어요.&nbsp;ⓒUSA TODAY NETWORK via Reuters</div>

<p>&ldquo;내 몸은 내 것이다(My Body My Choice)&rdquo;, &ldquo;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We&rsquo;ll Never Go Back)&rdquo;.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미국에서&nbsp;&lsquo;임신중단(낙태)을 선택할 권리를 지켜달라&rsquo;며 여성들이&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1520.html" target="_blank">거리로 나와</a>&nbsp;외치고 있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49년 만에 임신중단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p>

<h3>임신중단권이 사라진다니, 무슨 일이야?</h3>

<p>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E%84%EC%8B%A0%EC%A4%91%EB%8B%A8%EA%B6%8C%EC%97%90-%EB%8C%80%ED%95%9C-%EA%B1%B0%EC%9D%98-%EB%AA%A8%EB%93%A0-%EA%B2%83-%EB%A1%9C-%EB%8C%80-%EC%9B%A8%EC%9D%B4%EB%93%9C-6081?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506" target="_blank">로 대 웨이드</a>&rsquo;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p>

<ul>
	<li>
	<p><strong>로 대 웨이드:</strong>&nbsp;1973년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nbsp;&lsquo;로&rsquo;가 임신중단을 거부당하자 주 정부에 소송을 건 사건이에요. 사건을 맡은 검사의 이름이&nbsp;&lsquo;웨이드&rsquo;였고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lsquo;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rsquo;라고 했어요.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임신중단이 합법이 됐고, 각 주 정부가 임신중단을 법으로 대놓고 막을 수 없게 됐어요.</p>
	</li>
</ul>

<p>미국에서 임신중단은 진보와 보수가 오랫동안 부딪혀온 이슈인데요. 보수 쪽은 &lsquo;로 대 웨이드 판결 다시 해야 한다&rsquo;고 주장해왔어요. 보수의 힘이 센 주는 임신중단을&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E%84%EC%8B%A0%EC%A4%91%EB%8B%A8%EA%B6%8C%EC%97%90-%EB%8C%80%ED%95%9C-%EA%B1%B0%EC%9D%98-%EB%AA%A8%EB%93%A0-%EA%B2%83-%EC%8B%AC%EC%9E%A5%EB%B0%95%EB%8F%99%EB%B2%95-6078/?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506" target="_blank">더 어렵게 만드는 법</a>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난 2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1366.html" target="_blank">판결을 뒤집기로 했다</a>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시끄러워진 것. 작성 중인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거예요.</p>

<h3>헉... 그럼 임신중단이 금지되는 거야?</h3>

<p>연방대법원은 언론에 스포된 문서가 진짜이긴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nbsp;만약 연방대법원이 정말로 &lsquo;로 대 웨이드 판결은 무효다&rsquo;라고 결론내리면, 임신중단이 금지될 수도 있어요. 50여 년간 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의 근거가 됐던 판례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 그러면 임신중단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각 주가 알아서 정하게 되는데요. 보수 공화당의 힘이 강한&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007500071" target="_blank">20개 넘는 주</a>에서는 임신중단이 사실상 금지될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a href="https://img8.yna.co.kr/etc/inner/KR/2022/05/04/AKR20220504007500071_01_i_P4.jpg" target="_blank">그래픽</a>). &lsquo;로 대 웨이드 판결이 깨지면 즉시 임신중단을 금지한다&rsquo;고 미리 주 법에 정해둔(=트리거 법) 주도 13개나 되고요.</p>

<h3>임신중단이 금지되면 어떻게 되는데?</h3>

<p>임신중단을 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져&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52300009" target="_blank">어렵고 위험한 방법</a>으로 임신중단을 하는 여성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임신중단이 허용된 주까지 이동해 원정 시술을 하거나, 그럴 사정조차 안 되는 청소년&middot;이민자&middot;흑인 등 취약계층 여성은 미숙련 시술자나 밀거래 약물 등으로 임신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 무엇보다 임신중단 금지는 여성에게서 자기 몸과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는 거라는 비판이 나와요. &lsquo;미국의 여성 인권 수준이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rsquo;는 말까지 나오고요.</p>

<p>바이든 대통령도&nbsp;&lsquo;임신중단권은 기본권&rsquo;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임신중단은 미국에서 보수(공화당)와 진보(민주당)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라, 다가올&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056100009" target="_blank">11월 중간선거에서도</a>&nbsp;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p>


한 시민이 "우리는 (임신중단이 불법이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어요. ⓒUSA TODAY NETWORK via Reuters
“내 몸은 내 것이다(My Body My Choice)”,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We’ll Never Go Back)”.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미국에서 ‘임신중단(낙태)을 선택할 권리를 지켜달라’며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49년 만에 임신중단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임신중단권이 사라진다니, 무슨 일이야?
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로 대 웨이드: 1973년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로’가 임신중단을 거부당하자 주 정부에 소송을 건 사건이에요. 사건을 맡은 검사의 이름이 ‘웨이드’였고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라고 했어요.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임신중단이 합법이 됐고, 각 주 정부가 임신중단을 법으로 대놓고 막을 수 없게 됐어요.


미국에서 임신중단은 진보와 보수가 오랫동안 부딪혀온 이슈인데요. 보수 쪽은 ‘로 대 웨이드 판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보수의 힘이 센 주는 임신중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난 2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시끄러워진 것. 작성 중인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거예요.
헉... 그럼 임신중단이 금지되는 거야?
연방대법원은 언론에 스포된 문서가 진짜이긴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만약 연방대법원이 정말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무효다’라고 결론내리면, 임신중단이 금지될 수도 있어요. 50여 년간 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의 근거가 됐던 판례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 그러면 임신중단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각 주가 알아서 정하게 되는데요. 보수 공화당의 힘이 강한 20개 넘는 주에서는 임신중단이 사실상 금지될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그래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깨지면 즉시 임신중단을 금지한다’고 미리 주 법에 정해둔(=트리거 법) 주도 13개나 되고요.
임신중단이 금지되면 어떻게 되는데?
임신중단을 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져 어렵고 위험한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는 여성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임신중단이 허용된 주까지 이동해 원정 시술을 하거나, 그럴 사정조차 안 되는 청소년·이민자·흑인 등 취약계층 여성은 미숙련 시술자나 밀거래 약물 등으로 임신중단을 해야 하기 때문. 무엇보다 임신중단 금지는 여성에게서 자기 몸과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는 거라는 비판이 나와요. ‘미국의 여성 인권 수준이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임신중단은 미국에서 보수(공화당)와 진보(민주당)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라, 다가올 11월 중간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임신중단권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논란

<p>&lsquo;윤석열 정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C%A4%EC%84%9D%EC%97%B4-%EC%A0%95%EB%B6%80-%EC%9D%B8%EC%82%AC%EA%B2%80%EC%A6%9D-%EB%85%BC%EB%9E%80-6528?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228&amp;utm_content=/post/PN3iMT"><u>인사검증 문제 있어</u></a>!&rsquo; 하고 얘기 많았던 거 기억하나요? 최근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난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25039751004"><u>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u></a>. 임명이 왜 취소된 건지, 인사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는지 정리해봤어요.</p>

<h2>국가수사본부장...? 뭐 하는 사람인데?</h2>

<p>&lsquo;국가수사본부(국수본)&rsquo;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국수본은 2021년 경찰 수사를 한데 묶어 관리하려고 새로 만든 기관이고요. 왜 새로 만들었냐면: 2020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균형을 잡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2%80%EA%B2%BD%EC%88%98%EC%82%AC%EA%B6%8C-%EB%8B%A4-%EC%95%8C%EB%A0%A4%EC%A4%84%EA%B2%8C-5634?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228&amp;utm_content=/post/IX1g09"><u>검경 수사권 조정안</u></a>을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경찰 수사권은 늘어났고요. 이에 경찰의 수사 능력을 키우고, 늘어난 경찰 수사권도 관리하려고 국수본을 만든 거예요. 정순신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실로부터 국수본부장 임명을 받았고요.</p>

<h2>근데 왜 임명 취소된 건데?</h2>

<p>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만든 국수본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을 앉히는 게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7350002036"><u>맞냐는 비판</u></a>은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밝혀져서예요.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순신이 행정소송을 걸어 전학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이외에도 &lsquo;이렇게 진술하면 처벌 피할 수 있어&rsquo; 하고 아들을 지도한 일 등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정순신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자 &lsquo;인사검증 문제 있는 것 같은데?&rsquo;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p>

<h2>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와?</h2>

<p>국수본부장은 크게 경찰청 &rarr; 법무부 &rarr;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치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ldquo;인사검증 완전 허술해&rdquo; 🏚️:</strong> 공직에 앉는 후보자는 정부가 준비한 &lsquo;사전 질문서&rsquo;에 답해야 해요. 여기에 후보자 본인&middot;가족이 관련된 소송을 모두 적어야 하고요. 하지만 정순신은 여기에 아들의 학폭 사건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27/118081716/1"><u>적지 않았어요</u></a>. 이에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5년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제대로 안 찾아본 거냐는 비판이 나와요. &nbsp;</p>
	</li>
	<li>
	<p><strong>&ldquo;검찰 식구 감싸기 아니야?&rdquo; 🤔: </strong>윤석열 정부에는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인사검증 과정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같은 검찰 출신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3460000904"><u>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u></a>는 비판이 나와요. 정순신 아들의 학폭 보도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middot;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요.</p>
	</li>
</ul>

<h2>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2>

<p>일단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를 당분간 비워둘 수밖에 없어, 경찰 내부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044200001"><u>사전 질문서를 더 세세하게</u></a> 짜고, &lsquo;답변 내용 다르면 임명 안 한다!&rsquo;라는 경고 문구를 넣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질문서를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p>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 있어!’ 하고 얘기 많았던 거 기억하나요? 최근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난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 임명이 왜 취소된 건지, 인사검증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는지 정리해봤어요.
국가수사본부장...? 뭐 하는 사람인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국수본은 2021년 경찰 수사를 한데 묶어 관리하려고 새로 만든 기관이고요. 왜 새로 만들었냐면: 2020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균형을 잡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 경찰 수사권은 늘어났고요. 이에 경찰의 수사 능력을 키우고, 늘어난 경찰 수사권도 관리하려고 국수본을 만든 거예요. 정순신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실로부터 국수본부장 임명을 받았고요.
근데 왜 임명 취소된 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만든 국수본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을 앉히는 게 맞냐는 비판은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밝혀져서예요. 정순신의 아들은 2017년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순신이 행정소송을 걸어 전학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이외에도 ‘이렇게 진술하면 처벌 피할 수 있어’ 하고 아들을 지도한 일 등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정순신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되자 ‘인사검증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와?
국수본부장은 크게 경찰청 → 법무부 →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치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인사검증 완전 허술해” 🏚️: 공직에 앉는 후보자는 정부가 준비한 ‘사전 질문서’에 답해야 해요. 여기에 후보자 본인·가족이 관련된 소송을 모두 적어야 하고요. 하지만 정순신은 여기에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적지 않았어요. 이에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5년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제대로 안 찾아본 거냐는 비판이 나와요.  


“검찰 식구 감싸기 아니야?” 🤔: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인사검증 과정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같은 검찰 출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순신 아들의 학폭 보도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3만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를 당분간 비워둘 수밖에 없어, 경찰 내부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 사전 질문서를 더 세세하게 짜고, ‘답변 내용 다르면 임명 안 한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질문서를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와 인사검증 논란

<p>얼마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 외곽에 있는 공연장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9F%AC%EC%8B%9C%EC%95%84-%EB%AA%A8%EC%8A%A4%ED%81%AC%EB%B0%94-%EC%B4%9D%EA%B2%A9-%ED%85%8C%EB%9F%AC%EC%9D%98-%EB%B0%B0%EA%B2%BD-773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328&amp;utm_content=/post/n4X5tW">총기 테러 사건</a>이 일어나, 약 140명의 사람들이 숨지는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슬람 할릴로프와 아르툠 돈스코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3850.html">두 10대 소년의 이야기</a>예요.</p>

<p>두 소년은 테러가 일어난 당시 공연장 물품보관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총격이 시작되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도망치는 사람들을 침착하게 비상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이들이 사람들을 돕는 장면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도움을 받은 시민만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p>

<p>러시아 아동권리위원회는 사건이 끝난 후, 두 소년에게 상을 수여했어요.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nbsp;🗣️: &ldquo;너무 무서웠지만 제 뒤에 누군가를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일의 일부였을 뿐이죠.&rdquo; 평범한 소년들의 누구보다 영웅적인 행동,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죠?</p>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Pexels</div>

얼마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 외곽에 있는 공연장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나, 약 140명의 사람들이 숨지는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슬람 할릴로프와 아르툠 돈스코이, 두 10대 소년의 이야기예요.
두 소년은 테러가 일어난 당시 공연장 물품보관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총격이 시작되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도망치는 사람들을 침착하게 비상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이들이 사람들을 돕는 장면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도움을 받은 시민만 1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러시아 아동권리위원회는 사건이 끝난 후, 두 소년에게 상을 수여했어요.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 “너무 무서웠지만 제 뒤에 누군가를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일의 일부였을 뿐이죠.” 평범한 소년들의 누구보다 영웅적인 행동,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죠?
이미지 출처: ⓒPexels

평범한 소년들의 영웅적인 행동 🦸

매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요📚

독서 붐은 온다

치치

<p>북극이 뜨거워지는 속도가&nbsp;<a href="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2/jun/15/new-data-reveals-extraordinary-global-heating-in-the-arctic" target="_blank">생각보다 더 빠르다</a>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기후위기로 북극의 평균 온도는 지구 전체 평균(10년에 0.32&deg;C)보다 3배 정도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북극에서 온난화 속도가 7배나 빠른 지역이 있다는 자료가 나온 거예요. 북극해 바로 아래에 있는&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7424&amp;cid=40942&amp;categoryId=32300" target="_blank">바렌츠해</a>인데요. 10년 동안 연 평균 온도가 2.7&deg;C나 높아져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는 지역이 됐다고.</p>

<p>전문가들은 북극의 이 지역이 뜨거워지면서 미국&middot;유럽&middot;아시아의 이상 기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nbsp;<a href="https://www.mk.co.kr/news/it/view/2022/06/516860/" target="_blank">공기의 움직임이 바뀌며</a>&nbsp;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노르웨이 기상청은 이렇게 말했어요: &ldquo;모두가 온난화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rdquo;</p>

북극이 뜨거워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기후위기로 북극의 평균 온도는 지구 전체 평균(10년에 0.32°C)보다 3배 정도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북극에서 온난화 속도가 7배나 빠른 지역이 있다는 자료가 나온 거예요. 북극해 바로 아래에 있는 바렌츠해인데요. 10년 동안 연 평균 온도가 2.7°C나 높아져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는 지역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북극의 이 지역이 뜨거워지면서 미국·유럽·아시아의 이상 기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공기의 움직임이 바뀌며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노르웨이 기상청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온난화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빨라지는 북극 온난화

<aside>
<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aside>

<h3>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3번째 재발의했어요.&nbsp;</h3>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1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3&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amp;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624&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3&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amp;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809&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3&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amp;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624&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3&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채 상병 특검법</a>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9587?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809&amp;utm_content=/@newneek/article/9587">22대 국회</a>에서까지 두 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85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809&amp;utm_content=/@newneek/article/8853">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a>하고, 재의결에 실패해 계속 폐기됐는데요. 오늘(8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08074651001">다시 발의한 거예요</a>. (1)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고 (2)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과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p>

<hr />
<h3>태국 헌법재판소가 제1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h3>

<p>전진당(MFP)은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16/119327249/1">지난해 5월 총선</a>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815570000645">왕실모독죄</a> 개정 공약을 내세워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1당이 됐는데요. 7일(현지시간) 태국 헌법재판소가 &ldquo;왕실모독죄 개정은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3326&amp;cid=47333&amp;categoryId=47333">입헌군주제</a>를 뒤집으려는 시도야!&rdquo; 라며 만장일치로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152705.html">해산을 결정</a>했어요. 당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정치활동도 10년간 금지했다고. 국제사회는 이에 &ldquo;민주주의의 후퇴야!&rdquo; 하고 일제히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08076800076">비판했어요</a>.</p>

<hr />
<h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h3>

<p>지금까지는 전기차에 탑재한&nbsp;배터리의 제조사나 제품명을 적지 않아도 됐어요. 자동차 회사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했고요. 하지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27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809&amp;utm_content=/@newneek/article/11276">전기차 화재 사고</a>가 연이어 발생해, &ldquo;배터리 만든 회사가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 해!&rdquo; 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08034400003">의무화를 고민하겠다</a>고 한 거예요.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8507793">해외의 경우</a> 이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p>

<hr />
<h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h3>

<p>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2858.html">2.5%로 0.1%p 낮춘 건데요</a>.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빠르게 식고 있는 국내 경제 사정에 비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ldquo;내수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rdquo; 판단한 거예요. KDI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nbsp;</p>

<hr />
<h3>세계보건기구(WHO)가 보건비상사태 재선언을 검토하고 있어요. 🚨</h3>

<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1524&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엠폭스(원숭이두창)</a>는 감염 시 발열&middot;두통&middot;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고, 최대 10%의 치명률을 보이는 바이러스인데요. WHO는 2022년 10월 엠폭스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17528&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보건비상사태</a>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이를 해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에서 엠폭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08002600088">다시 선언할 수 있어</a>&rdquo; 밝힌 것. 엠폭스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52218.html">코로나19 다음 팬데믹</a>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도 꼽혀 보건계가 긴장하고 있어요.</p>

<hr />
<h3>기후위기로 산호초들이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h3>

<p>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56734&amp;cid=40942&amp;categoryId=33736">대보초(Great Barrier Reef)</a>의 산호초들을 연구한 결과,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991804">백화현상</a>이 발생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07122400017">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a> 게 확인된 것.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어 잦은 백화현상으로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어요.</p>

<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nbsp;</p>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3번째 재발의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두 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 실패해 계속 폐기됐는데요. 오늘(8일) 다시 발의한 거예요. (1)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고 (2)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과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태국 헌법재판소가 제1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
전진당(MFP)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워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1당이 됐는데요. 7일(현지시간)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은 입헌군주제를 뒤집으려는 시도야!” 라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어요. 당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정치활동도 10년간 금지했다고. 국제사회는 이에 “민주주의의 후퇴야!” 하고 일제히 비판했어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의 제조사나 제품명을 적지 않아도 됐어요. 자동차 회사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했고요. 하지만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배터리 만든 회사가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의무화를 고민하겠다고 한 거예요. 해외의 경우 이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어요. 📉
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0.1%p 낮춘 건데요.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빠르게 식고 있는 국내 경제 사정에 비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내수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판단한 거예요. KDI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세계보건기구(WHO)가 보건비상사태 재선언을 검토하고 있어요. 🚨
엠폭스(원숭이두창)는 감염 시 발열·두통·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고, 최대 10%의 치명률을 보이는 바이러스인데요. WHO는 2022년 10월 엠폭스로 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이를 해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에서 엠폭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선언할 수 있어” 밝힌 것. 엠폭스는 코로나19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도 꼽혀 보건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로 산호초들이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의 산호초들을 연구한 결과,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게 확인된 것.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어 잦은 백화현상으로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크로비스타압수수색 #민주당선대위출범 #트럼프주니어방한

#스페인포르투갈정전 #한덕수거부권 #캐나다총선

#김건희재수사 #홈플러스압수수색 #고등학교흉기난동

(서비스 종료) 매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중 꼭 알아야 할 것만 모아서 소개해요.

1분뉴스

#채상병특검법 #전기차배터리 #경제성장률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nbsp;</div>

<p>오늘(26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lsquo;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rsquo;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제네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공식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선언의 출발점이 바로 105년 전 영국의 교사 에글렌타인 젭이 만든 뉴스레터였다고 📰.</p>

<h3>105년 전 뉴스레터가 👀?</h3>

<p>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언론이 영국의 입장만 대변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젭은 동생 도로시와 함께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배포했어요: &ldquo;어른들의 전쟁으로 상대 나라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막읍시다!&rdquo;</p>

<p>이 일로 젭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았고, 젭은 이 돈으로 &lsquo;세이브더칠드런&rsquo;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 나서요: &ldquo;어느 나라의 아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하겠습니다 💪!&rdquo;</p>

<h3>멋있다 😍. 그 뒤로 어떻게 됐어?</h3>

<p>젭은 구호 활동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문을 작성했는데요. 모든 아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먹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것이 1924년 9월 26일 발표된 제네바 선언의 초안이 됐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선언이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도록 유럽 지도자들의 서명을 촉구하고, 국제 어린이 그림대회를 열어 관심을 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요.</p>

<p>이후 제네바 선언은 현재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인권 관련 협약인 &lsquo;UN아동권리협약&rsquo;의 기초가 되었어요. 덕분에 아동의 생존&middot;보호&middot;발달&middot;참여 등의 권리가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젭의 뉴스레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p>

<h3>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h3>

<p>바로 세이브더칠드런의 뉴스레터 &lsquo;Save뉴스레터&rsquo;인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날까지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를 &lsquo;아동 권리&rsquo; 관점으로 분석해 매월 Save뉴스레터를 통해 전하고 있어요. 젭의 정신을 이어 &lsquo;알리는 것&rsquo;에 집중하는 뉴스레터라고.</p>

<p>이번에 Save뉴스레터 구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100년 전 젭의 생각이 담긴 엽서와 오늘날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직접 쓴 마음글 스티커도 보내준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Save뉴스레터를 구독하고, &ldquo;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quot;는 믿음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해봐요!<a class="btn-cta" href="https://www.sc.or.kr/news/newsLetterView.do?NO=72552&amp;utm_source=email_pr&amp;utm_medium=email&amp;utm_campaign=thecampaign2&amp;utm_content=newsletter&amp;utm_term=newneek" target="_blank">아동을 구하는 Save뉴스레터 구독하기</a></p>

* 이 콘텐츠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26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제네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공식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선언의 출발점이 바로 105년 전 영국의 교사 에글렌타인 젭이 만든 뉴스레터였다고 📰.
105년 전 뉴스레터가 👀?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언론이 영국의 입장만 대변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젭은 동생 도로시와 함께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배포했어요: “어른들의 전쟁으로 상대 나라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막읍시다!”
이 일로 젭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았고, 젭은 이 돈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일에 나서요: “어느 나라의 아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하겠습니다 💪!”
멋있다 😍.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젭은 구호 활동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문을 작성했는데요. 모든 아동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먹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것이 1924년 9월 26일 발표된 제네바 선언의 초안이 됐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선언이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도록 유럽 지도자들의 서명을 촉구하고, 국제 어린이 그림대회를 열어 관심을 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요.
이후 제네바 선언은 현재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인권 관련 협약인 ‘UN아동권리협약’의 기초가 되었어요. 덕분에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권리가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젭의 뉴스레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
바로 세이브더칠드런의 뉴스레터 ‘Save뉴스레터’인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날까지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를 ‘아동 권리’ 관점으로 분석해 매월 Save뉴스레터를 통해 전하고 있어요. 젭의 정신을 이어 ‘알리는 것’에 집중하는 뉴스레터라고.
이번에 Save뉴스레터 구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100년 전 젭의 생각이 담긴 엽서와 오늘날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직접 쓴 마음글 스티커도 보내준다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Save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믿음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해봐요!아동을 구하는 Save뉴스레터 구독하기

100년 전 9월 26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

<p>올해 2분기(4~6월), 물가를 반영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1년 전 대비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어요(3.9% &darr;).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지출은 더 늘어서 그런 건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났고, 특히 금리가 올라 이자 등 비소비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도 역대급으로 줄었고요.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거예요.</p>

올해 2분기(4~6월), 물가를 반영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1년 전 대비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어요(3.9% ↓).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지출은 더 늘어서 그런 건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났고, 특히 금리가 올라 이자 등 비소비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도 역대급으로 줄었고요.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거예요.

빈 지갑, 삐빅- 정상입니다 💸

<h3>민주당, &lsquo;검찰개혁법&rsquo; 발의</h3>

<ul>
	<li>
	<p>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2/131790116/2">검찰개혁 4법</a>&rsquo;을 발의했어요.</p>
	</li>
	<li>
	<p>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p>
	</li>
</ul>

<h3>검찰 수사권&middot;기소권 분리 뜻</h3>

<p>그동안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권력 등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6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57&amp;utm_content=11657">제대로 하지 않거나</a>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57&amp;utm_content=13291">재판에 넘기지 않고</a> &lsquo;뭉개는&rsquo;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반대로 검찰이 수사권&middot;기소권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6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57&amp;utm_content=31617">남용한다는 지적</a>도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6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57&amp;utm_content=5634">검찰&middot;경찰 수사권 조정</a>으로 검찰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긴 했지만, &ldquo;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3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57&amp;utm_content=6354">검수완박</a>)&rdquo;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38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157&amp;utm_content=6380">일부 수사권은 검찰에 남겼다고</a>. &nbsp;</p>

<p>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행정안전부 밑에 두고, 기소와 재판 대응(=공소 유지)을 맡는 공소청을 만들어 법무부 밑에 두는 내용이에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p>

<h3>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개혁법 내용</h3>

<p>&lsquo;검찰개혁 4법&rsquo;이 통과되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117390002449">현재의 검찰청은 폐지</a>되고,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middot;경제&middot;공직자&middot;선거&middot;방위사업&middot;대형참사)에 더해 마약&middot;내란 등 8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돼요. 국무총리실 밑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middot;국가수사본부(경찰청 산하)&middo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고요. 중수청 소속 수사 인력은 &lsquo;검사&rsquo;가 아니라 &lsquo;수사관&rsquo;으로 불린다고.</p>

<h3>&ldquo;검찰 정상화의 시작&rdquo; vs. &ldquo;법치 붕괴&rdquo;</h3>

<p>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ldquo;검찰 정상화의 시작&rdquo;이라며 검찰의 &lsquo;정치적 수사&rsquo;, &lsquo;표적 수사&rsquo;를 막겠다고 했어요: &ldquo;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낼 때야!&rdquo;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뒤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거라고 강조했고요.&nbsp;</p>

<p>반면 국민의힘은 &ldquo;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야!&rdquo; 비판하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12078200001">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a>했어요. 헌법에 검찰과 검사의 역할을 정해둔 만큼, 헌법을 고치지 않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국가수사원회를 국무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ldquo;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거야!&rdquo; 비판했고요.</p>

<h3>검찰개혁법 처리 전망은?</h3>

<p>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정부와 상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어요.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으로, 아직 당의 입장으로 정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민주당, ‘검찰개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어요.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뜻
그동안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권력 등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뭉개는’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반대로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검수완박)”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일부 수사권은 검찰에 남겼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행정안전부 밑에 두고, 기소와 재판 대응(=공소 유지)을 맡는 공소청을 만들어 법무부 밑에 두는 내용이에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개혁법 내용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마약·내란 등 8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돼요. 국무총리실 밑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경찰청 산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고요. 중수청 소속 수사 인력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불린다고.
“검찰 정상화의 시작” vs. “법치 붕괴”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를 막겠다고 했어요: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낼 때야!”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뒤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거라고 강조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야!” 비판하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어요. 헌법에 검찰과 검사의 역할을 정해둔 만큼, 헌법을 고치지 않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국가수사원회를 국무총리실 밑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거야!” 비판했고요.
검찰개혁법 처리 전망은?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정부와 상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어요.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으로, 아직 당의 입장으로 정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냈어요.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기소 등을 맡을 공소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은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검찰 해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법 내용

<p><strong>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나머지, 그들은 상식을 잃어간다.</strong></p><p>Everybody gets so much information all day long that they lose their common sense.</p><p>-<strong>거트루드 스타인 </strong>Gertrude Stein</p><p></p><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A%B1%B0%ED%8A%B8%EB%A3%A8%EB%93%9C%20%EC%8A%A4%ED%83%80%EC%9D%B8"><strong>거트루드 스타인 </strong></a>Gertrude Stein:미국 여류 소설가, 비평가, 미술 애호가.</p>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나머지, 그들은 상식을 잃어간다.Everybody gets so much information all day long that they lose their common sense.-거트루드 스타인 Gertrude Stein거트루드 스타인 Gertrude Stein:미국 여류 소설가, 비평가, 미술 애호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명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명언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명언

마음을 아름답게 민들어주는 오늘의 명언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명언은 네이버 명언에서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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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