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middot;나토) 32개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ldquo;트럼프 미국 대통령 잔뜩 신났겠어&rdquo;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번 성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h3>잠깐만, 나토가 뭐였더라?</h3>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4325&amp;cid=40942&amp;categoryId=34560">나토</a>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북미와 서유럽의 대서양을 둘러싼 자본주의&middot;자유주의 진영 나라들이 뭉친 군사동맹인데요. 처음에는 미국&middot;영국&middot;프랑스 등 12개 나라가 모였어요. 소련이 무너진 뒤 동유럽 나라들도 하나둘 가입했고요. 2022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3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81&amp;utm_content=6300">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a>한 뒤 위협을 느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8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81&amp;utm_content=7684">핀란드&middot;스웨덴도 가입</a>하면서 지금까지 32개 나라가 회원국이 됐어요.

<h3>개념은 OK,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무슨 얘기 나왔어?</h3>

&ldquo;국방 예산 더 많이 쓰자!&rdquo;가 핵심이었어요. 정상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lsquo;헤이그 정상회의 선언&rsquo;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비율까지&nbsp;늘리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는 지난해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2.61%)의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2151001">약 2배에 달하는 수치</a>라고. 앞으로 국방비를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거예요.

<h3>국방비를 2배나 올리는 데에 동의했다고?</h3>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미군을 믿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3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81&amp;utm_content=14328">&lsquo;안보 무임승차&rsquo;를 하고 있다</a>고 주장했는데요: &ldqu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조금밖에 안 써서 미국이 손해 보고 있어!&rdquo;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회원국들 사이에는 &ldquo;미국이 나가면 나토 동맹이 무너질 수 있어!&rdquo;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요구했던 국방비 지출 비율 인상을 받아들인 거라고. 국방비 증액 약속의 대가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609560000892?did=NA">관세 인하를 요구</a>하는 나라가 많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회의장에서도 회원국들이 혹시나 트럼프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트럼프가 &ldquo;나 기분 나빠! 나토 탈퇴할 거야!&rdquo; 할까 하는 걱정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38">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견제 등</a> 미국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꺼내지 않았다고. 성명문도 짧은 글을 좋아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A4용지 1장 분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122400009">트럼프를 &lsquo;아빠&rsquo;에 비유</a>하는 등 트럼프 비위 맞추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어요.

<h3>트럼프 반응은 어때?</h3>

트럼프는 &ldquo;<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204767.html">미국의 기념비적 승리</a>&rdquo;라며 성명을 반겼어요. 그러면서 &ldquo;앞으로도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도와줄게!&rdquo; 약속했고요.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ldquo;<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6260439212487">우리는 성명에서 빼 줘</a>&rdquo; 했는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는 &ldquo;무임승차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rdquo;이라며 &ldquo;스페인은 무역에서 갚아!&rdquo; 하고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한편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6_0003227800">50분간 회담을 가지기도</a>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방비 증액부터 무기 판매까지 트럼프가 원하는 걸 전부 얻어가자, &ldquo;트럼프를 위한 회의였어!&rdquo; 하는 평가가 이어져요.

<h3>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h3>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나와요:

<ul>
	<li>
	우리도 방위비 올려야 하는 거 아냐? 😨: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621/131852539/2">아시아 동맹국에도</a>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한 만큼, 미국이 <a href="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62615514985172">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a>는 걱정이 크다고.&nbsp;
	</li>
	<li>
	K-방산 쭉쭉 성장할 수 있을 거야! 🪖: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약 1000조 원가량의 방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6260756&amp;t=NNv">방산업체가 성장할 기회</a>라는 말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와 나토 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022000001">파트너십을 강화</a>하자는 내용의 이 대통령 친서를 뤼터 사무총장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li>
</ul>

<h3>+ GDP 대비 5% 국방비, 진짜 가능한 거야?</h3>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나토 회원국은 지난 2014년 &ldquo;우리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로 하자!&rdquo; 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 목표를 <a href="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what-is-natos-new-5-defence-spending-target-2025-06-23/">지키지 못한 회원국이 10곳</a>이나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GDP 대비 4%를 국방비로 쓰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에도 5% 목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또, 2029년에 중간점검을 하고 목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는데요. 이때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트럼프 다음으로 미국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NATO</div>

지난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잔뜩 신났겠어”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번 성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잠깐만, 나토가 뭐였더라?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북미와 서유럽의 대서양을 둘러싼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 나라들이 뭉친 군사동맹인데요. 처음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2개 나라가 모였어요. 소련이 무너진 뒤 동유럽 나라들도 하나둘 가입했고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위협을 느낀 핀란드·스웨덴도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32개 나라가 회원국이 됐어요.
개념은 OK,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무슨 얘기 나왔어?
“국방 예산 더 많이 쓰자!”가 핵심이었어요. 정상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헤이그 정상회의 선언’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비율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는 지난해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2.61%)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앞으로 국방비를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거예요.
국방비를 2배나 올리는 데에 동의했다고?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미군을 믿고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조금밖에 안 써서 미국이 손해 보고 있어!”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회원국들 사이에는 “미국이 나가면 나토 동맹이 무너질 수 있어!”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요구했던 국방비 지출 비율 인상을 받아들인 거라고. 국방비 증액 약속의 대가로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나라가 많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회의장에서도 회원국들이 혹시나 트럼프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트럼프가 “나 기분 나빠! 나토 탈퇴할 거야!” 할까 하는 걱정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견제 등 미국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꺼내지 않았다고. 성명문도 짧은 글을 좋아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A4용지 1장 분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아빠’에 비유하는 등 트럼프 비위 맞추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어요.
트럼프 반응은 어때?
트럼프는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라며 성명을 반겼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도와줄게!” 약속했고요.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우리는 성명에서 빼 줘” 했는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는 “무임승차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스페인은 무역에서 갚아!” 하고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한편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50분간 회담을 가지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방비 증액부터 무기 판매까지 트럼프가 원하는 걸 전부 얻어가자, “트럼프를 위한 회의였어!” 하는 평가가 이어져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나와요:


우리도 방위비 올려야 하는 거 아냐? 😨: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한 만큼, 미국이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K-방산 쭉쭉 성장할 수 있을 거야! 🪖: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약 1000조 원가량의 방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성장할 기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와 나토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이 대통령 친서를 뤼터 사무총장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 GDP 대비 5% 국방비, 진짜 가능한 거야?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나토 회원국은 지난 2014년 “우리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로 하자!” 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한 회원국이 10곳이나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GDP 대비 4%를 국방비로 쓰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에도 5% 목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또, 2029년에 중간점검을 하고 목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는데요. 이때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트럼프 다음으로 미국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 비율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을 거란 걱정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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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GDP 5% 국방비 약속한 나토 정상회의, 트럼프 말 들어 준 이유는?

뉴닉

뉴니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ldquo;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rdquo;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나를 둘러싼 사회, 경제, 복지 정책&nbsp;등도 하반기부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158300002">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a>.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부터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생활 속 꿀팁까지 모두 모아봤어요! 📍

<h3>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는?</h3>

<ul>
	<li>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돼요 🔑: 7월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middot;토스&middot;카카오뱅크 등에서도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1815">발급받을 수 있어요</a>. 기존에는 정부24 위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확대해 편리성을 높였어요.</li>
	<li>헬스장&middot;수영장도 소득공제 받아요 🏋️: 하반기부터 전국 헬스장&middot;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6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707&amp;utm_content=33670">소득공제가 적용돼요</a>.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li>
	<li>대설&middot;홍수 정보 제공받아요 📱: 여름철 호우 때만 적용됐던 재난 문자가 겨울철 대설 때도 발송돼요. 또한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lsquo;홍수정보 심각단계&rsquo; 정보를 전국 933곳 지점에서 차량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30515195">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줘요</a>.</li>
</ul>

<h3>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경제&middot;금융 변화, 뭐가 있냐면..</h3>

<ul>
	<li>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져요 💰: 오는 9월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12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707&amp;utm_content=7121">예금 보호 한도</a>가 5000만 원에서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7/01/J7P56WZUYNFJLKBZYZZXGVQLWU/">1억 원으로 올라요</a>.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맡겨놨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난 것.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자산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반영됐다고.</li>
	<li>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요 🏠: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50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707&amp;utm_content=33506">스트레스 DSR 3단계</a> 규제가 시작됐어요. 기존 2단계에서 적용됐던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1.5%p까지 끌어올렸고요. DSR 심사 대상에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이 모두 포함돼 &lsquo;초강력&rsquo; 부동산 규제로 불려요.</li>
</ul>

<h3>보건&middot;복지&middot;가족 정책에서 달라지는 것들은?</h3>

<ul>
	<li>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돼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7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707&amp;utm_content=32751">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lsquo;선지급제&rsquo;</a>가 하반기부터 시행돼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lsquo;배드파더(배드마더)&rsquo;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5755.html">도입한 제도예요</a>.</li>
	<li>나라에서 입양절차 책임져요 🧑&zwj;🧑&zwj;🧒&zwj;🧒: 오는 19일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9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707&amp;utm_content=30698">아동 입양 절차</a>를 나라가 도맡아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졌던 입양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가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34086642230256">책임지는 건데요</a>.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가 결연 과정을 진행한다고.</li>
</ul>

<h3>그밖에 또 뭐가 있냐면..(feat. 안전&middot;반려동물&middot;교통약자)</h3>

<ul>
	<li>국가장학금이 인상돼요 🎓: 2학기부터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272">국가장학금</a>이 연간 <a href="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830456">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돼요</a>. 이같은 변화로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nbsp;</li>
	<li>인파 밀집 사고 예방&middot;대응 강화해요 🔍: 오는 10월부터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 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고려한 실태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142900530">조사할 예정이에요</a>. 사고 발생 위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안전 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 및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nbsp;</li>
	<li>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엄격해져요 🐾: 동물병원을 상대로 대표적인 진료 20가지에 대한 진료비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1076">공개 의무가 강화돼요</a>.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웹사이트 중 한 곳에만 진료비를 게시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 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도 1인당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까지로 확대돼요.</li>
	<li>교통약자 친화적인 자동 발매기가 도입돼요 🚆: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30_0003232962">약 100대 넘게 설치돼요</a>. (1) 화면 높이를 낮추고 (2) 음성 안내 기능이 제공되며 (3) 글자 크기 등을 확대한다고.</li>
	<li>술 마시고 서핑&middot;카약 금지돼요 🙅: 음주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로 카누&middot;카약&middot;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경우가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6041359343414">단속 대상에 포함돼요</a>.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현장에선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Freepik</div>

뉴니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나를 둘러싼 사회, 경제, 복지 정책 등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부터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생활 속 꿀팁까지 모두 모아봤어요! 📍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제도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돼요 🔑: 7월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정부24 위주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확대해 편리성을 높였어요.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받아요 🏋️: 하반기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설·홍수 정보 제공받아요 📱: 여름철 호우 때만 적용됐던 재난 문자가 겨울철 대설 때도 발송돼요. 또한 여름철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홍수정보 심각단계’ 정보를 전국 933곳 지점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줘요.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경제·금융 변화, 뭐가 있냐면..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져요 💰: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맡겨놨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난 것.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자산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반영됐다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요 🏠: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됐어요. 기존 2단계에서 적용됐던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1.5%p까지 끌어올렸고요. DSR 심사 대상에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이 모두 포함돼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불려요.

보건·복지·가족 정책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돼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돼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배드마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예요.
나라에서 입양절차 책임져요 🧑‍🧑‍🧒‍🧒: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절차를 나라가 도맡아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졌던 입양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건데요.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가 결연 과정을 진행한다고.

그밖에 또 뭐가 있냐면..(feat. 안전·반려동물·교통약자)

국가장학금이 인상돼요 🎓: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돼요. 이같은 변화로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인파 밀집 사고 예방·대응 강화해요 🔍: 오는 10월부터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 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고려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에요. 사고 발생 위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안전 점검,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 및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엄격해져요 🐾: 동물병원을 상대로 대표적인 진료 20가지에 대한 진료비 공개 의무가 강화돼요.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나 웹사이트 중 한 곳에만 진료비를 게시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 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도 1인당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까지로 확대돼요.
교통약자 친화적인 자동 발매기가 도입돼요 🚆: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약 100대 넘게 설치돼요. (1) 화면 높이를 낮추고 (2) 음성 안내 기능이 제공되며 (3) 글자 크기 등을 확대한다고.
술 마시고 서핑·카약 금지돼요 🙅: 음주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경우가 단속 대상에 포함돼요.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현장에선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어느새 벌써 7월, 이번 하반기부터 사회·경제·복지 정책 등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등 도움 되는 생활 속 꿀팁까지 모두 모아봤어요!

2025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총정리 👀

자기 탐구🐤

주환

<h3>시진핑 실각설, 무슨 얘기야?</h3>

<ul>
	<li>
	미국&middot;대만 등 반중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701/131916892/1">실각설이 나돌고 있어요</a>.
	</li>
	<li>
	중국이 정책 결정 조율기구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게 배경이에요.
	</li>
	<li>
	시 주석은 각종 중앙회의를 주재하며 권력이 여전함을 드러냈어요.
	</li>
</ul>

<h3>시진핑 실각설이 떠도는 이유</h3>

먼저 시 주석이 새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시 주석은 당 중심의 태스크포스(TF) 성격의 &lsquo;영도소조&rsquo;를 통해 1인 지도 체제를 강화해왔는데요. &ldquo;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면 새 의사결정 기구는 필요 없잖아!&rdquo;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이에 시진핑 1인 지도 체제 &rarr;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걸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고요. 다만 새 기구를 세우는 게 시 주석이 정책 결정에 더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말도 있고요.

새 의사결정 기구 설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건 이전부터 &lsquo;시진핑 실각설&rsquo;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시 주석 측근의 <a href="https://www.ytn.co.kr/_ln/0134_202506301656210300">숙청 소식이 들려왔고</a>, 이에 시 주석이 군 장악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 전 버뮤다 주재 미국대사가 &ldquo;시 주석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는 8월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rdquo;는 기고문을 얼마 전 뉴욕포스트에 내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941">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a>도 돌았고요.

<h3>건재함 드러내며 실각설 차단한 시진핑</h3>

1일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앙재경위원회, 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등 시 주석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91451083">잇따라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a>을 공개했어요. 시 주석이 건재함을 드러낸 건데요. 중앙재경위원회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중국 공식 서열 2위)를 비롯해 최고위급 지도부가 참석했고요. 중국공산당 창당 104주년 7&middot;1절(창당 기념일)을 맞아 열린 집체학습에선 당 관리들이 모두 시 주석의 발언을 경청하며 받아 적는 모습이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V6JT1BH1">확인됐다고</a>.&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copy;Freepik</div>

시진핑 실각설, 무슨 얘기야?


미국·대만 등 반중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어요.


중국이 정책 결정 조율기구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게 배경이에요.


시 주석은 각종 중앙회의를 주재하며 권력이 여전함을 드러냈어요.


시진핑 실각설이 떠도는 이유
먼저 시 주석이 새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시 주석은 당 중심의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영도소조’를 통해 1인 지도 체제를 강화해왔는데요.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면 새 의사결정 기구는 필요 없잖아!”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이에 시진핑 1인 지도 체제 →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걸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고요. 다만 새 기구를 세우는 게 시 주석이 정책 결정에 더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말도 있고요.
새 의사결정 기구 설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건 이전부터 ‘시진핑 실각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시 주석 측근의 숙청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시 주석이 군 장악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 전 버뮤다 주재 미국대사가 “시 주석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는 8월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고문을 얼마 전 뉴욕포스트에 내며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도 돌았고요.
건재함 드러내며 실각설 차단한 시진핑
1일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앙재경위원회, 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등 시 주석이 잇따라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시 주석이 건재함을 드러낸 건데요. 중앙재경위원회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중국 공식 서열 2위)를 비롯해 최고위급 지도부가 참석했고요. 중국공산당 창당 104주년 7·1절(창당 기념일)을 맞아 열린 집체학습에선 당 관리들이 모두 시 주석의 발언을 경청하며 받아 적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미국·대만 등 반중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돌고 있어요. 중국이 정책 결정 조율기구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게 배경인데요. 시 주석은 각종 중앙회의를 주재하며 건재함을 드러냈다고.

중국 시진핑 주석 곧 물러난다고? ‘시진핑 실각설’ 떠도는 이유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확인된&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321450000903" target="_blank">첫 사례가 나왔어요</a>. 그동안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하지만&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8%A4%EB%AF%B8%ED%81%AC%EB%A1%A0-%EB%B3%80%EC%9D%B4%EC%97%90-%EB%8C%80%ED%95%9C-%EB%82%99%EA%B4%80%EB%A1%A0%EC%8B%A0%EC%A4%91%EB%A1%A0-621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1214&amp;utm_content=/post/FMi8nI" target="_blank">증상은 심하지 않다</a>고 알려졌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영국 존슨 총리는 &ldquo;증상이 가볍다는 생각은 제쳐두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rdquo;고 강조했어요.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확인된 첫 사례가 나왔어요. 그동안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심하지 않다고 알려졌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영국 존슨 총리는 “증상이 가볍다는 생각은 제쳐두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자

<aside>
<h3>이 주의 헤드라이트</h3>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ul>
	<li>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2위인 이더리움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li>
	<li>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입지가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li>
	<li>
	비트코인만큼 대중화된 코인은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해요.
	</li>
</ul>

7월 23일 헤드라인 경제뉴스 📝

[연합뉴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723009851091">美SEC,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hellip;&quot;23일부터 거래&quot;(종합)</a>&nbsp; 
[뉴스1] <a href="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488098">이더리움 현물 ETF, 23일 거래 시작&hellip;가격은 1%대 하락[코인브리핑]</a> 
[서울경제]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BUPFEZDS">美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hellip;&#39;가상화폐, 주요 자산군 자리매김&#39;</a> 
[디지털데일리] <a href="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72309083074736">&ldquo;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hellip;약 50억달러 순유입 예상&rdquo; NH투자증권</a> 
[이데일리]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4646638957472">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hellip;금융위 &ldquo;韓 불허&rdquo;</a>
</aside>

<h2>&lsquo;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rsquo;, 무슨 얘기야?</h2>

관련 뉴스 수: 49+ 
(23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미국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어요.

<ul>
	<li>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코인인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중 2번째로 유명한 이더리움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제도권 금융시장 거래를 인정받은 건 코인의 안정성과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 후 가격이 쭉쭉 올랐거든요.&nbsp;
	</li>
</ul>

<div class="footnote">✍️ * &lsquo;이더리움&rsquo;이 뭐야?: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많은 &lsquo;2등 가상화폐&rsquo;예요. 비트코인이 &lsquo;디지털 금&rsquo; 소릴 들을 정도로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의 매력은 폭 넓은 사용성에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개자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역할을 해 &lsquo;가상화폐계의 애플&rsquo;로 불려요. 
✍️ ** &lsquo;현물&rsquo;이 뭐야?: 주식, 채권, 화폐, 금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해요. 실시간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즉시 거래되는 게 큰 특징이에요. 구분되는 개념으로 선물은 미래에 물건을 주고받기로 하고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돈부터 주고받는 계약이에요. 주로 미래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져요. 
✍️ *** &lsquo;상장지수펀드(ETF)&rsquo;가 뭐야?: 상장증권사&middot;펀드매니저가 알아서 투자하게 하는 펀드의 한 종류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요. 주식처럼 종목을 하나하나 골라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lsquo;코스피200&rsquo;처럼 종목을 추려 지수를 뽑고, 그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요.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div>

<h3>✅ 요약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더리움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h3>

가상화폐가 SEC 승인을 받는 건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8747">지난 1월 비트코인</a>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에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지 6개월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SEC의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 23일부터 최소 2개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이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더리움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h3>💡 풀어요: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입지가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h3>

SEC가 갑자기 가상화폐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이번 승인의 배경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투자 상품을 계속 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승인이 불투명해 보였는데 지난 5월 SEC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 간 만남이 이뤄지며 그린라이트가 켜졌고 결국 이번에 최종 승인된 것.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ETF가 승인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h3>👀 관전 포인트: 비트코인만큼 대중화된 코인은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해요</h3>

<ul>
	<li>
	이더리움 오를까?: 앞서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03">약 2달 만에 역대 최고가</a>를 갈아치우며 7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넘겼는데요. 이더리움도 가격이 뛸지는 현물 ETF 출시 초기의 거래량과 자금 유입에 달렸다고. 일단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돈이 몰린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은 2위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처럼 아주 대중적인 코인이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업계는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주목하며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또 나오진 않을지 기대하기도 해요.
	</li>
	<li>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8747">앞서 비트코인 때</a>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요. ETF는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상품인데, 우리나라 법은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 가상화폐 투기 등을 경계하는 게 기존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li>
</ul>

<div class="footnote">✍️ * &lsquo;기초자산&rsquo;이 뭐야?: 합법적으로 사고파는 대상이 되는 자산을 가리켜요. 우리나라 법은 주식&middot;채권&middot;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나 화폐, 일반 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해요.</div>

<h3>📊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h3>

<ul>
	<li>
	이더리움 가격 &darr;: 23일 오전 10시 15분 빗썸 기준 국내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보다 1.01% 떨어진 487만 7000만 원을 기록했어요. 같은 시간 해외 이더리움 가격도 전날보다 1.3% 떨어진 3486달러에 거래됐고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최종 승인이 날 거라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터라, 가격에는 이미 먼저 반영되고 지금은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은 거라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가 많아요.
	</li>
</ul>

🦔 이더리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슴? 뉴닉 테크 기본기 &lsquo;<a href="https://newneek.onelink.me/vdgx/7pt9vl2w">블록체인: 모두가 &lsquo;중앙독립만세&rsquo; 외치는 사연</a>&rsquo;을 추천하슴!&nbsp;

<aside>
헤드라이트&rsquo;s 코멘트 ✨: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 아래 몸집을 키우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슈예요. 이번 일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middot;이더리움을 ETF로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불법 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손보는 중이에요. 언젠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날이 올까요?
</aside>


이 주의 헤드라이트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2위인 이더리움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입지가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비트코인만큼 대중화된 코인은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해요.


7월 23일 헤드라인 경제뉴스 📝
[연합뉴스] 美SEC,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23일부터 거래"(종합) 
[뉴스1] 이더리움 현물 ETF, 23일 거래 시작…가격은 1%대 하락[코인브리핑]
[서울경제] 美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가상화폐, 주요 자산군 자리매김'
[디지털데일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약 50억달러 순유입 예상” NH투자증권
[이데일리]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무슨 얘기야?
관련 뉴스 수: 49+
(23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미국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어요.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코인인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중 2번째로 유명한 이더리움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제도권 금융시장 거래를 인정받은 건 코인의 안정성과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현물 ETF 승인 후 가격이 쭉쭉 올랐거든요. 


✍️ * ‘이더리움’이 뭐야?: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많은 ‘2등 가상화폐’예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소릴 들을 정도로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라면, 이더리움의 매력은 폭 넓은 사용성에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개자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역할을 해 ‘가상화폐계의 애플’로 불려요.
✍️ ** ‘현물’이 뭐야?: 주식, 채권, 화폐, 금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해요. 실시간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즉시 거래되는 게 큰 특징이에요. 구분되는 개념으로 선물은 미래에 물건을 주고받기로 하고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돈부터 주고받는 계약이에요. 주로 미래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져요.
✍️ *** ‘상장지수펀드(ETF)’가 뭐야?: 상장증권사·펀드매니저가 알아서 투자하게 하는 펀드의 한 종류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요. 주식처럼 종목을 하나하나 골라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코스피200’처럼 종목을 추려 지수를 뽑고, 그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요.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요약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더리움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가상화폐가 SEC 승인을 받는 건 지난 1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에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지 6개월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SEC의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 23일부터 최소 2개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이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더리움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 풀어요: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입지가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SEC가 갑자기 가상화폐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이번 승인의 배경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투자 상품을 계속 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승인이 불투명해 보였는데 지난 5월 SEC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 간 만남이 이뤄지며 그린라이트가 켜졌고 결국 이번에 최종 승인된 것.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ETF가 승인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 관전 포인트: 비트코인만큼 대중화된 코인은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해요


이더리움 오를까?: 앞서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 약 2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7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넘겼는데요. 이더리움도 가격이 뛸지는 현물 ETF 출시 초기의 거래량과 자금 유입에 달렸다고. 일단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돈이 몰린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은 2위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처럼 아주 대중적인 코인이 아니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업계는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주목하며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또 나오진 않을지 기대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앞서 비트코인 때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요. ETF는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상품인데, 우리나라 법은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 가상화폐 투기 등을 경계하는 게 기존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 * ‘기초자산’이 뭐야?: 합법적으로 사고파는 대상이 되는 자산을 가리켜요. 우리나라 법은 주식·채권·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나 화폐, 일반 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이더리움 가격 ↓: 23일 오전 10시 15분 빗썸 기준 국내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보다 1.01% 떨어진 487만 7000만 원을 기록했어요. 같은 시간 해외 이더리움 가격도 전날보다 1.3% 떨어진 3486달러에 거래됐고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최종 승인이 날 거라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터라, 가격에는 이미 먼저 반영되고 지금은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은 거라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가 많아요.


🦔 이더리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슴? 뉴닉 테크 기본기 ‘블록체인: 모두가 ‘중앙독립만세’ 외치는 사연’을 추천하슴! 

헤드라이트’s 코멘트 ✨: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 아래 몸집을 키우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슈예요. 이번 일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을 ETF로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불법 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손보는 중이에요. 언젠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날이 올까요?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이유 (ft. 실업급여 역전 현상·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액주주 보호하는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침해라고? (ft. 집중투표제·자사주 소각·배임죄)

이재명 정부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배웠다고? (ft. 갭 투자·풍선효과)

지금 뜨는 헤드라인 경제뉴스, 용어부터 배경까지 에디터의 시각으로 가뿐하게 풀어드려요. 똑소리 나는 풀이 따라 ‘아하’ 하며 읽다 보면 어느새 헤드라인 경제 뉴스의 맥락을 스스로 해석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이 주의 헤드라이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무슨 얘기야?

헤드라이트

<aside>
<h3>✍️ 3줄 요약</h3>

<ul>
	<li>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li>
	<li>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고 &ldquo;균등한 선거운동 기회&rdquo;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어요.
	</li>
	<li>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에요.
	</li>
</ul>
</aside>

<h3>🗞️ 뉴스: 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h3>

<ul>
	<li>
	7일 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74945">6월 18일로 연기한다</a>고 밝혔어요.
	</li>
	<li>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게 &ldquo;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rdquo;고 했어요.
	</li>
</ul>

<h3>👀 배경: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이유는?</h3>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첫 재판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았어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처럼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고요.&nbsp;

그러자 7일 오전, 이 후보 측은 첫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069">신청서를 냈어요</a>.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 일정을 연달아 잡은 건 이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 법원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50">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a>한 걸로 보여요. 재판부는 &ldquo;법원 내&middot;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rdquo;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h3>🗣️ 반응: &ldquo;당연한 결정이야&rdquo; vs. &ldquo;유감스러워&rdquo;</h3>

<ul>
	<li>
	민주당은 &ldquo;당연한 결정&rdquo;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 후보도 &ldquo;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rdquo;이라고 했고요.
	</li>
	<li>
	국민의힘은 &ldquo;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rdquo;며 &ldquo;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rdquo;이라고 했어요.
	</li>
</ul>

<h3>🔍 전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는?</h3>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를 두고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lsquo;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rsquo;는 특권(=불소추특권)이 있는데, &lsquo;소추&rsquo;에 이미 기소된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해석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될 수도, 계속될 수도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middot;취임 후 이를 공포하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07119400004">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a>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nbsp;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진행 중이던 이 후보 관련&nbsp;&lsquo;대장동 의혹&rsquo; 사건 재판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07147051004">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a>. 서울중앙지법이 13일과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6월 24일로 연기한 것. 이 후보 측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nbsp;&lsquo;위증교사&rsquo; 의혹 관련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첫 공판기일을 20일로 잡았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예요.

<h3>🔗 더 알아보기</h3>

<ul>
	<li>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9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021&amp;utm_content=31973">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 파기환송 재판 일정&middot;전망 총정리</a>
	</li>
	<li>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92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021&amp;utm_content=31927">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a>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copy;Matrix Images via Reuters/Kwak Kyung-keun</div>

✍️ 3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어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에요.



🗞️ 뉴스: 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7일 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어요.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 배경: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이유는?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첫 재판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았어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처럼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러자 7일 오전, 이 후보 측은 첫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 일정을 연달아 잡은 건 이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방해하는 거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한 걸로 보여요.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 반응: “당연한 결정이야” vs. “유감스러워”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 후보도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했어요.


🔍 전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를 두고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소추’에 이미 기소된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해석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될 수도, 계속될 수도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취임 후 이를 공포하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진행 중이던 이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서울중앙지법이 13일과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6월 24일로 연기한 것. 이 후보 측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위증교사’ 의혹 관련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첫 공판기일을 20일로 잡았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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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 파기환송 재판 일정·전망 총정리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어요.

서울고법,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8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이 &ld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3899&amp;cid=40942&amp;categoryId=34312">알아사드 대통령</a>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rdquo;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30253009">공식 발표했어요</a>. 2011년부터 시작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98157&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시리아 내전</a>이 알아사드 정권 붕괴로 1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 2010년대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시위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312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아랍의 봄</a>&rsquo;을 계기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50만 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middot;이란 vs.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middot;튀르키예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41300108">다른 나라가 개입하고</a>,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lsquo;이슬람국가(IS)&rsquo;, 쿠르드족 민병대 같은 무장세력까지 끼어들며 &ldquo;21세기 가장 복잡한 내전&rdquo;으로 불렸어요.

내전은 2020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얼마 전 다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2058800009">불이 붙었어요</a>. 이슬람 무장조직이 주축이 된 반군이 시리아 주요 도시를 차지하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하고 나선 것. 정부군을 돕던 이란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53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14&amp;utm_content=12536">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a>을 상대하느라 시리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틈을 노려 반군이 공세에 나선 거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1026100009">분석이 나오는데요</a>. 알아사드는 반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수도를 탈출했다고. 50년 넘게 대를 이어 시리아를 통치해왔던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다는 말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끝난 시리아 내전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51500108">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a>는 걱정도 있다고.&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lk 
&nbsp;</div>

8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이 “알아사드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 공식 발표했어요.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알아사드 정권 붕괴로 1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 2010년대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시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50만 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이란 vs.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가 개입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슬람국가(IS)’, 쿠르드족 민병대 같은 무장세력까지 끼어들며 “21세기 가장 복잡한 내전”으로 불렸어요.
내전은 2020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는데요. 얼마 전 다시 불이 붙었어요. 이슬람 무장조직이 주축이 된 반군이 시리아 주요 도시를 차지하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하고 나선 것. 정부군을 돕던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상대하느라 시리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틈을 노려 반군이 공세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알아사드는 반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수도를 탈출했다고. 50년 넘게 대를 이어 시리아를 통치해왔던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다는 말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끝난 시리아 내전이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13년 만에 갑작스럽게 끝난 시리아 내전 🇸🇾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

아침엔 짙은 안개가 껴 안전엔 유의해야 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오르내릴 예정이에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신경써야 해요. 한편 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인천·경기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돼요.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1_0002954900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30817">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a> 윤 전 대통령의 헌법&middot;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089">비상계엄 선포</a>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4700004">선고 요지 전문</a>&nbsp;/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4/131349127/2">결정문 전문</a>)

<hr />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13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5/2025-03-07t061128z_1063575409_rc2owm5u57hh_rtrmadp_3_southkorea-politics.JPG" width="1500" />
<figcaption>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figcaption>
</figure>

<h3>#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h3>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ul>
	<li>&ldquo;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rdquo;: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lsquo;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rsquo;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ldquo;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rdquo;고 밝혔어요.</li>
	<li>&ldquo;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rdquo;: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ldquo;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rdquo;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ldquo;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dquo;는 것.</li>
	<li>&ldquo;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rdquo;: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lsquo;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rsquo;는 원칙(=<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3325&amp;cid=47333&amp;categoryId=47333">일사부재의</a>)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ldquo;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rdquo;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li>
	<li>&ldquo;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rdquo;: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계엄 해제가&nbsp;윤 전 대통령이 아닌&nbsp;국회와 시민 덕분이며,&nbsp;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ldquo;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dquo;고 판단했어요.</li>
	<li>&ldquo;내란죄 철회 문제없어&rdquo;: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9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954">&lsquo;내란죄&rsquo;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a>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ldquo;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middot;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rdquo;고 했어요.&nbsp;</li>
</ul>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ldquo;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rdquo;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hr />
<h3><img alt="" height="326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5/chartjpg_Yf2C5rD.jpg" width="1920" />#2. 계엄 선포의 정당성</h3>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347">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a>,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nbsp;

<ul>
	<li>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middot;부당하더라도 이는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li>
	<li>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헌재는 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lsquo;줄탄핵&rsquo; 등이 &ldquo;이례적&rdquo;이었으며, 대화와 타협의 태도가 부족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nbsp;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lsquo;국가 위기 상황&rsquo;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li>
	<li>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1) 제시된 해당 의혹의 증거는 실체가 없으며 (2)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3)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li>
	<li>&lsquo;경고성 계엄&rsquo;은 있을 수 없어: 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ldquo;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middot;제도적&middot;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dquo;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ldquo;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dquo;고도 했고요.</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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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h3>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8569">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a>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ldquo;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rdquo;했다는 것.

<hr />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5250104__4.png" width="1000" />
<figcaption>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ldquo;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rdquo;, &ldquo;국회의원을 체포하라&rdquo;고&nbsp;지시했어요.</figcaption>
</figure>

<h3>#4. 계엄군 국회 투입</h3>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ldquo;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9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6942">인원들을 끄집어내라</a>&rdquo;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861">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a>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ldquo;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rdquo;한 것이자 &ldquo;국회의원의 심의&middot;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rdquo;한 것일 뿐 아니라 &ldquo;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rdquo;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ldquo;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rdquo;했다고도 했고요

<hr />
<h3>#5. 포고령의 위헌성</h3>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포고령 제1호(전문)</a>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ldquo;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rdquo;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ldquo;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rdquo;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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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6. 선관위 압수수색</h3>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ldquo;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rdquo;이라고 판단했어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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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h3>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ldquo;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rdquo;한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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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80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chxcvl1axhm96753a51a82c31243675748.jpeg" width="1200" />
<figcaption>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이에요.&nbsp;</figcaption>
</figure>

<h3>#8. 최종 결론: 파면</h3>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middot;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ldquo;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rdquo;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ldquo;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rdquo;하고, 위헌&middot;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ldquo;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rdquo;했다고 설명했고요. 헌재는 &ldquo;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rdquo;으로 &ldquo;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rdquo;를 끼친 행위라고 봤어요.&nbsp;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ldquo;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middot;경제&middot;정치&middot;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rdquo;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ldquo;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rdquo;했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ldquo;위헌&middot;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rdquo;하고, &ldquo;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rdquo;된다고 밝혔어요.&nbsp;

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nbsp;&ldquo;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rdquo;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nbsp;없다고 지적한&nbsp;것.&nbsp;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지난해&nbsp;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nbsp;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nbsp;

<blockquote>
&ldquo;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
</blockquote>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Pool via Reuters/Kim Min-Hee</div>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선고 요지 전문 / 결정문 전문)




#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계엄 해제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시민 덕분이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어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2.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이는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
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헌재는 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줄탄핵’ 등이 “이례적”이었으며, 대화와 타협의 태도가 부족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가 위기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1) 제시된 해당 의혹의 증거는 실체가 없으며 (2)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3)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
‘경고성 계엄’은 있을 수 없어: 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고요.


#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




#4. 계엄군 국회 투입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고요

#5. 포고령의 위헌성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포고령 제1호(전문)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6. 선관위 압수수색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8. 최종 결론: 파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고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행위라고 봤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것.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blockquote>
<ul>
	<li>새로 짓는 아파트 싸게 사려면 무조건 주택청약</li>
	<li>청년이라면&nbsp;&#39;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39;&nbsp;가입∙전환 필수</li>
	<li>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꾸준히</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주택청약(上)&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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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h3>🔎 뭐냐면: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h3>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은 &ldquo;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dquo;고 규정해요 🏠. 그런데 주택 건설과 공급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면 위 헌법 조항이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잖아요. 때문에 정부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되도록 노력해요.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청약이고요.

주택청약은 쉽게 말하면 &ldquo;새로 짓고 있는 고슴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rdquo;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 뽑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뽑기에 참여하는 걸 &lsquo;청약 넣는다&rsquo;고 하는 것.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라면 나중 대비 더욱더 싼 가격에 새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

<div class="footnote">* 분양가 상한제: 잘나가는 지역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이미 뛴 집값을 함부로 내리라 할 순 없고, 대신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만큼은 분양가를 <a href="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땅값 + 건축비 이하로 제한</a>하는 제도예요. 현재는&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197&amp;cid=43667&amp;categoryId=43667">투기과열지구</a>(=집에 들어가 살 목적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걸 기다렸다가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는 &lsquo;투기&rsquo;를 막기 위해 투자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931&amp;cid=42094&amp;categoryId=42094">공공택지</a>(=공공기관이 조성하는 땅)에만 적용돼요. 다만 최근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08070831041484">20억 원가량의</a>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lsquo;로또 청약&rsquo;의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지목되며, 본래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0806132303631">지적도 나와요</a>.</div>

청약을 넣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lsquo;청약통장&rsquo;인데요. 앞서 &lsquo;하루라도 먼저 공부해 놓지 않으면 손해&rsquo;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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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뭐가 좋냐면: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만들어야 한다고?</h3>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lsquo;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rsquo;이에요. 물론 집을 살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꼭 &lsquo;청약통장&rsquo;이라는 티켓이 필요해요(무순위 청약 제외) 🎟️.&nbsp;

이 티켓,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넘는 약 2550만 명이 갖고 있는데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1)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2) 동점일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되기 때문에 &lsquo;내 집 마련, 난 아직 멀었는데?&rsquo; 싶어도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참고해요.

<div class="footnote">* 입주자 선정방식 중 하나인데요. 가점제는 신청자마다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308">자세한 내용은 다음&nbsp;편에서</a> 보실 수 있어요! 
**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 &rarr; <a href="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8753">5년으로 늘었어요</a>. 17세부터만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4세부터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은 17점인데요. 따라서 14세부터 가입한 경우 29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인기 많은 아파트는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려요.&nbsp;</div>

청약통장의 용도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티켓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연한 통장인 만큼 돈을 넣어 모아 짭짤한 이자부터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ul>
	<li>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적인 청약통장으로, 국내에 거주한다면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씩 가입할 수 있어요.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되는데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연이자를 2.8% 주고,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는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혜택을 제공해요.</li>
	<li>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청년이라면 주목!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비과세와 우대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 원금 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더해 총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월 납입액 한도도 50만 원 &rarr; 100만 원으로 늘어나요.&nbsp;</li>
</ul>

<div class="footnote">* 예전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3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7319174i">하나로 통합됐어요</a>. 
** 소득공제: 원래는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squo;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rsquo; 하며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44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세금을 깎아주는 걸</a> 소득공제라고 해요.&nbsp;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할 수 있어요.&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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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어떻게 하냐면: 내 청약통장, 1순위로 키우는 방법</h3>

청약통장은 9개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IBK기업∙NH농협∙아이엠뱅크∙부산∙경남)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 가입이 끝났다면, 매달 꾸준히 돈을 넣으며 내 통장이 청약 1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택 청약은 신청하는 사람들의 여러 조건을 따져서 1순위부터 2순위까지 줄을 세우고 앞에서부터 추첨하기 때문.&nbsp;

자세한 청약 조건을 알아보기 전, 우선 아파트의 2가지 종류부터 짚어볼게요:

<ul>
	<li>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주택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만드는 주택이 대표적이에요.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청약을 넣기 위한 소득 조건이 까다롭고,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로 제한돼요.</li>
	<li>민영주택: 일반 건설 회사에서 만든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뺀 모든 주택이라고 보면 쉬워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래미안∙자이∙롯데캐슬 등이 민영주택에 속하며, 평수 제한이 없지만 국민주택보다 분양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li>
</ul>

<div class="footnote">* 전용면적: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 즉 공동 현관∙발코니∙계단 등을 제외한 거실∙주방∙안방∙화장실 등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1556&amp;cid=69440&amp;categoryId=69440">내부 공간을 의미</a>해요.</div>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눈 이유는 이 둘의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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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각각의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ul>
	<li>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돈을 넣어야 해요(수도권은 12~24번, 수도권 외 지역은 6~12번).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저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어요.</li>
	<li>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 것까진 똑같은데요. 납입 횟수는 상관없지만, 청약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해요(=예치금). 이 금액은 청약 신청 전에 한 번에 채워 넣어도 무관해요. 지역별∙아파트의 크기별로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요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요.</li>
</ul>

<div class="footnote">*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집의 명의자(주민등록등본 제일 상단에 위치)를 세대주, 나머지 인원을 세대원이라고 해요. 1인 가구일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돼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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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약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평수가 얼마나 되냐 등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청약을 넣기 전 반드시 본인이 청약 넣을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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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h3>

<ul>
	<li>청약통장 환승도 가능 🔄: &lsquo;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려면 깨고 다시 만들어야 해?&rsquo; 고민 중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입조건만 만족하면 전환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소득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돼요.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그대로 인정돼요.</li>
	<li>중도 인출은 불가능 🙅: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해지하기 전까지 뺄 수 없어요.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li>
	<li>여러 번 재사용도 불가능 🙅: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신규 가입이 원칙인데요. 만약 나중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계약 체결 이후에 하는 걸 추천해요.</li>
	<li>그래서,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어? 🤔: 한도 내에서 얼마를 넣든 본인 마음이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여유가 된다면 매달 25만 원씩 넣는 걸 추천해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얼마를 넣든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 앞서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에 들기 위해 납입 횟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따라서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25만 원을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해요.</li>
</ul>

<div class="footnote">* 원래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은 10만 원이었는데요. 오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56911i">11월부터 25만 원으로</a>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동안&nbsp;10만 원씩&nbsp;꾸준히 넣어왔다면 바로 25만 원으로 상향해 넣을 필요는 없고, 국민주택 청약 당첨선인 1200~1500만 원을 고려해&nbsp;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돼요.</div>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렇다면 이제 청약을 넣을 준비가 끝난 건데요 ✅. &nbsp;앞서 &lsquo;뭐가 좋냐면&rsquo; 파트에서 &#39;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39;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에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lsquo;일반공급? 가점제? 그게 뭐야?&rsquo; 궁금하다면&nbsp;👉&nbsp;<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499">아파트 청약 넣기&nbsp;전 필독! &lsquo;주택청약&rsquo;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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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남들 다 한다는 주식, 해 보고는 싶은데 시작부터 막막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54">주식 기본기 익히러 가기</a></li>
	<li>금리? 금융상품? 환율? 어려운 경제 개념 마스터하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874">경제 기본기 익히러 가기</a></li>
	<li>내 지갑을 지키기 위한 짠테크, 기초부터 다지고 싶다면 👉 <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774">생활재테크 기본기 익히러 가기</a></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nbsp;<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nbsp;팔로우해요!&nbsp;</li>
</ul>

<div class="footnote">*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솔티라이프에서 제안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려요.</div>

새로 짓는 아파트 싸게 사려면 무조건 주택청약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필수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꾸준히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주택청약(上) 

지난주 당첨만 되면 4~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소식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혹시 ‘주택청약,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 😮‍💨’ 생각하며 손 놓고 있던 뉴니커 있나요? 아니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 진 모르겠지만 아직 나한텐 먼 얘기야 🙄’ 싶었던 뉴니커는요?
그렇다면 바로 따라와요! 주택청약은 하루라도 일찍 공부해 놓지 않으면 손해거든요. 누구나 꼭 해야 할 필수 재테크 ‘주택청약’의 A to Z, 솔티라이프가 상∙하편으로 나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제도와 청약통장’이에요. 


🔎 뭐냐면: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 그런데 주택 건설과 공급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면 위 헌법 조항이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잖아요. 때문에 정부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되도록 노력해요.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청약이고요.
주택청약은 쉽게 말하면 “새로 짓고 있는 고슴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 뽑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뽑기에 참여하는 걸 ‘청약 넣는다’고 하는 것.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라면 나중 대비 더욱더 싼 가격에 새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

청약을 넣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앞서 ‘하루라도 먼저 공부해 놓지 않으면 손해’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 뭐가 좋냐면: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만들어야 한다고?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에요. 물론 집을 살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꼭 ‘청약통장’이라는 티켓이 필요해요(무순위 청약 제외) 🎟️. 
이 티켓,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넘는 약 2550만 명이 갖고 있는데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1)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2) 동점일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난 아직 멀었는데?’ 싶어도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참고해요.

청약통장의 용도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티켓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연한 통장인 만큼 돈을 넣어 모아 짭짤한 이자부터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적인 청약통장으로, 국내에 거주한다면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씩 가입할 수 있어요.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되는데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연이자를 2.8% 주고,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는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혜택을 제공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청년이라면 주목!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비과세와 우대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 원금 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더해 총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월 납입액 한도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늘어나요. 



🧭 어떻게 하냐면: 내 청약통장, 1순위로 키우는 방법
청약통장은 9개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IBK기업∙NH농협∙아이엠뱅크∙부산∙경남)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 가입이 끝났다면, 매달 꾸준히 돈을 넣으며 내 통장이 청약 1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택 청약은 신청하는 사람들의 여러 조건을 따져서 1순위부터 2순위까지 줄을 세우고 앞에서부터 추첨하기 때문. 
자세한 청약 조건을 알아보기 전, 우선 아파트의 2가지 종류부터 짚어볼게요: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주택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만드는 주택이 대표적이에요.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청약을 넣기 위한 소득 조건이 까다롭고,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로 제한돼요.
민영주택: 일반 건설 회사에서 만든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뺀 모든 주택이라고 보면 쉬워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래미안∙자이∙롯데캐슬 등이 민영주택에 속하며, 평수 제한이 없지만 국민주택보다 분양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눈 이유는 이 둘의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위 표에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각각의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돈을 넣어야 해요(수도권은 12~24번, 수도권 외 지역은 6~12번).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저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어요.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 것까진 똑같은데요. 납입 횟수는 상관없지만, 청약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해요(=예치금). 이 금액은 청약 신청 전에 한 번에 채워 넣어도 무관해요. 지역별∙아파트의 크기별로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요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요.



이처럼 청약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평수가 얼마나 되냐 등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청약을 넣기 전 반드시 본인이 청약 넣을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해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

청약통장 환승도 가능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려면 깨고 다시 만들어야 해?’ 고민 중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입조건만 만족하면 전환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소득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돼요.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그대로 인정돼요.
중도 인출은 불가능 🙅: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해지하기 전까지 뺄 수 없어요.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재사용도 불가능 🙅: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신규 가입이 원칙인데요. 만약 나중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계약 체결 이후에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어? 🤔: 한도 내에서 얼마를 넣든 본인 마음이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여유가 된다면 매달 25만 원씩 넣는 걸 추천해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얼마를 넣든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 앞서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에 들기 위해 납입 횟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따라서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25만 원을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렇다면 이제 청약을 넣을 준비가 끝난 건데요 ✅.  앞서 ‘뭐가 좋냐면’ 파트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에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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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티라이프

<aside>안녕하세요 온기님, 오늘도 포근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온기레터는 매주 익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손편지 뉴스레터에요.익명의 고민에 손편지 답장을 전하는 온기우편함에 도착한 고민들 중, 공개를 동의해 주신 고민과 답장을 엮어 온기레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힘들고 지친 하루 끝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슬며시 온기레터를 열어주세요📮</asid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ef3a37270baa4a6f90eef4e1f1a1a946.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3>오늘의 고민편지 _</h3><h3>참고, 참다가 퇴사를 결심했어요.</h3>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첫 회사라 업무와 여러 프로세스를 배우고 파악하느라 1년이 정말 정신없이 흘렀네요...업무 스트레스는 크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사람 스트레스가 크네요. 팀장님이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라 정말 숨이 막혀요. 1분 1초가 버겁고, 이젠 저를 부르시면 마치 온몸에 스트레스가 혈관을 타고 터지는 느낌이 듭니다.그래서 참고 참다가 퇴사를 결심했어요. 제가 도망치는 거죠. 저 버텨야 할까요? 이렇게 도망치면 그 어떤 곳을 가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제 주변 환경을 리프레시 해도 되는 걸까요?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또다시 예고 없는 내일에 저를 던져도 되는 걸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0d3490e732e4d2cba23bcb090d73722.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3>오늘의 답장편지 _</h3><h3>저는 온기님의 선택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싶어요.</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a048f0ebe3a42f09ab8ff4a2b081a34.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34c604079b647f48158c78dfdfb779e.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f7536b13cc2421fadbc6e858147a621.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53ce0a3d9a748508ad30b5035ddfdee.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a1c933050c14cac8a026d660e0d5a59.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96f8ac136e742118d7aa17a166ee0ad.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6d114e2d8c74c04b136db55081f8441.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9bf0d474d5b45388f73237a9b405355.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손편지 뉴스레터, 온기레터를 구독하면 더 많은 온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온기레터 받아보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ngibox.co.kr/lettern">https://ongibox.co.kr/lettern</a>

안녕하세요 온기님, 오늘도 포근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온기레터는 매주 익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손편지 뉴스레터에요.익명의 고민에 손편지 답장을 전하는 온기우편함에 도착한 고민들 중, 공개를 동의해 주신 고민과 답장을 엮어 온기레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힘들고 지친 하루 끝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슬며시 온기레터를 열어주세요📮오늘의 고민편지_참고, 참다가 퇴사를 결심했어요.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첫 회사라 업무와 여러 프로세스를 배우고 파악하느라 1년이 정말 정신없이 흘렀네요...업무 스트레스는 크지 않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사람 스트레스가 크네요. 팀장님이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라 정말 숨이 막혀요. 1분 1초가 버겁고, 이젠 저를 부르시면 마치 온몸에 스트레스가 혈관을 타고 터지는 느낌이 듭니다.그래서 참고 참다가 퇴사를 결심했어요. 제가 도망치는 거죠. 저 버텨야 할까요? 이렇게 도망치면 그 어떤 곳을 가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제 주변 환경을 리프레시 해도 되는 걸까요?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또다시 예고 없는 내일에 저를 던져도 되는 걸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오늘의 답장편지_저는 온기님의 선택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싶어요.손편지 뉴스레터, 온기레터를 구독하면더 많은 온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온기레터 받아보기💌https://ongibox.co.kr/lettern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20대 후반, 나이를 먹는 게 점점 두려워져요 ⏳

온기님이 주연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 해피엔딩일 거예요 📖

매주 금요일 밤 7시, 익명의 고민과 손편지 답장을 전해드려요 💌

오늘의 온기

참고, 참다가 퇴사를 결심했어요 💭

온기레터

처음알았네요 그럼이게 배기진스..?

털복숭이해바라기

래퍼들은 왜 빤스를 자랑할까요?
​
바지를 허리 아래로 처지게 입는 걸 의미하는 '새깅(Sagging)'. 속옷이 보여 불호가 많은 패션이기도 하죠.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스타일을 입기 시작했을까요?
​
새깅은 감옥에서 시작했습니다. 감옥은 재소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벨트를 제공하지 않아 헐렁한 바지를 입게 됩니다. 바지가 크면 흘러내리며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스타일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본인의 수감 전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
그리고 90년대 힙합에 영향을 주게 돼 뮤지션들 사이에서 새깅은 유행하게 됐죠.

훈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

결과가 어찌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텐데요 ㅜㅜ
중증도가 높거나 응급한 환자 먼저 진료를 볼 수 있게
파업사태동안 환자분들끼리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쨍쨍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d24f5e1716f4e5cb0d61045593dbe5d.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aside>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봤을 때, 아마 열의 아홉은 그 심각성에 공감하겠죠. 근데 그 후에 당장 미세플라스틱에 위협(?)당하는 지구를 구하는 일에 뛰어들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행동이 세상을 바꾼다.”‍‘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수천 년전,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일, 지덕합일’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알기 위해 뉴스레터를 읽습니다. 사실 안다는 건 문을 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알게 된 것과 내 영혼을 일치시키려면 우리는 그 문 안으로 한 발 내딛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한 발걸음을 통해 나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 변화의 지속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여기 한 어부가 있습니다. 그는 일을 통해 자연스레 해양쓰레기(특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확인했고요. 당장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의 꾸준한 실천은 점점 주변에 번져 나갔고 이제는 함께 하는 동료가 꽤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문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우리 함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aside><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157970f96c445dc95f75221b4387f1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4Lyb1peAeEA" start="0"></iframe></div><h2>🐟 어부 김정판</h2>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낚는 어부 김정판입니다. 저는 죽방염이라는 전통 어업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방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V자 형태의 발을 설치해 조류에 의해 밀려온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한 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잡히는 어종은 멸치고요. 계절에 따라 갈치가 잡히기도 하고 6월 말, 7월 초에는 보리새우가 잡히기도 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cf1c037340ef4ad6a482444248dc542c.jfif"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죽방염 그물을 올리고 있는 김정판 어부 | ⓒ행복나눔재단</figcaption></figure>조업 중에 멸치와 함께 그물에 항상 드는 게 쓰레기입니다. 집중 호우가 있을 때는 죽방염 그물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물에 있는 멸치까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연안이나 선착장만 가도 꽁치 같은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해양오염으로 연안 습지가 산란지나 서식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겠죠.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cd5c6113e09412aa96e839cb9bc866e.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죽방염 그물에 가득 차있는 해양 부유 쓰레기를 치우는 김정판 어부 | ⓒ행복나눔재단</figcaption></figure>“먹고살기가 힘듭니다, 물고기가 없어서”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시작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해양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nbs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59497352732401e915f12287543ee8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2>⚓ 최고 만조선 위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하라</h2>해양 쓰레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죽방염 그물에 걸리는 해양 부유 쓰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10년 넘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자연스레 ‘해안가 미세 플라스틱 수거’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dd3ff09b9a1479588a5874b5090e6f0.jfif"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정확히 말하자면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인 ‘최고 만조선’ 위쪽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빨리 공략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집중 호우 때문에 최고 만조선 위로 떠밀려 올라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랜 시간 해안에서 태양광을 맞으며 미세화됩니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수년 만에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찾아올 때 바다로 휩쓸려 가고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돌고 돌아 해산물을 통해 다시 인간 몸속에 들어온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최고 만조선 위쪽 해안을 굴착기로 싹 다 파서 체로 거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97a46e8aebe400db6dfc5b1b1c70f10.jfif"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김정판씨가 거둬들인 스티로폼 가루. 땅을 파면 팔수록 미세화된 플라스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 ⓒ행복나눔재단</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38328b8f82248beb4d0d19c2274cb71.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2>💡 기록, 발명</h2>2012년부터 개인적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고요. 2017년부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쓰레기 종류나 쓰레기양 기록하기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기록을 통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기록을 하다 보니 쓰레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 쓰레기 수거 위치와 시간 등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제가 직접 발명한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3개가 현재 특허 출원을 마쳤고요. 지금 진행 중인 특허도 있습니다. 포집 장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하천과 연결되는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두 번째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그리고 세 번째는 만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가 있습니다. 지형과 지역, 조수 간만의 차, 조간대의 길이 그리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만들어진 포집 장치입니다. 죽방염에서 물고기 모으는 방식을 쓰레기 포집 장치 발명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바다에 있다 보니 조류의 흐름과 포집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e90e4362f2e4da8858044a0c2bd1c57.jfif"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김정판씨가 출원을 마친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3종의 특허 관련 서류 | ⓒ행복나눔재단</figcaption></figure><h2>🤝 우리바다환경지킴이 결성</h2>저희 우리바다환경지킴이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해양쓰레기 수거 단체입니다. 개별적으로, 조업 중에 만나는 쓰레기를 거둬들이고요. 월 1회씩은 모여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이 올 때는 태풍 앞뒤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14번 정도 우리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 연간 약 50~60톤 정도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수협을 통해 수익화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34b292cb2f942858f51426bfafbf3a8.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2>📌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h2>제가 쓰레기 활동하면서 결과는 쓰레기가 줄지 않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나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돈이 있으면 해결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으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사람들이 저를 ‘쓰레기 잡는 어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계속 해양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물고기를 줍는 해양 쓰레기보다 많이 잡을 길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24c3fe701984fbd84a16d0eb6758d2d.jfif"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상/글 | 백두현<aside>🎨 Be My Color'Be my color'는 사회 혁신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기록합니다. 주변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생활과 활동, 고민과 희망을 함께 나눕니다. 일상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공감과 영감의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찾아갈 'Be my Color'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보세요!🌈‍</asid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a12bbd153764655af80be9c2a1a452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ecf0c7ca43048d1a3d76d01961b50b1.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선, 김정판 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실천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aside><h3>📺 EBS &lt;취미는 과학&gt; - 미세플라스틱, 어디까지가 진실일까?</h3>영상 클립, 51‍“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다. 미세화 될 뿐” 세계적인 연구자가 알려주는 미세플라스틱의 알파와 오메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나노미터급 디테일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추천드립니다.‍현대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낸 인간이 창조한 두 가지, 바로 반도체와 플라스틱. 인간은 이 세상에 없던 플라스틱을 창조해 냈고, 그 결과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Tcry58_vqY&amp;feature=youtu.be">‍영상 보러가기</a></aside><aside><h3>📺 tvN &lt;벌거벗은 세계사&gt; - 모든 생명의 근원! 바다가 썩고 있다.</h3>영상 클립, 17분‍현재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불러올 피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영상클립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결국 인간에게 무서운 위험으로 돌아옵니다.‍이 영상을 보는 순간, 지금 우리가 쇼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아~... 후….” 이런 식의 탄식 리액션만 할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outube.com/watch?si=wvntWldTU_5ITQDW&amp;v=pP3YGyND0VU&amp;feature=youtu.be">영상 보러가기</a></aside><aside><h3>🔎 웹페이지 :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h3>비영리 기구‍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비영리기구이자 민간 독립 연구소입니다.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성과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의 ‘오션’의 연구와 여러 활동이 잘 정리돼 있어요. 해양쓰레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sean.net/about">홈페이지 바로가기</a></aside><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69f51842e72431194376d5e527a0259.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사회혁신 뉴스레터, 테이블토크를 구독하시면 새롭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테이블토크 소식 받아보기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tabletalk.club">tabletalk.club</a>🤍 테이블토크 인스타그램 놀러가기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instagram.com/sit.able_/">www.instagram.com/sit.able_/</a>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봤을 때, 아마 열의 아홉은 그 심각성에 공감하겠죠. 근데 그 후에 당장 미세플라스틱에 위협(?)당하는 지구를 구하는 일에 뛰어들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행동이 세상을 바꾼다.”‍‘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수천 년전,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지행합일, 지덕합일’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알기 위해 뉴스레터를 읽습니다. 사실 안다는 건 문을 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알게 된 것과 내 영혼을 일치시키려면 우리는 그 문 안으로 한 발 내딛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한 발걸음을 통해 나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 변화의 지속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여기 한 어부가 있습니다. 그는 일을 통해 자연스레 해양쓰레기(특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확인했고요. 당장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의 꾸준한 실천은 점점 주변에 번져 나갔고 이제는 함께 하는 동료가 꽤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문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우리 함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어부 김정판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낚는 어부 김정판입니다. 저는 죽방염이라는 전통 어업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방염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V자 형태의 발을 설치해 조류에 의해 밀려온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한 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잡히는 어종은 멸치고요. 계절에 따라 갈치가 잡히기도 하고 6월 말, 7월 초에는 보리새우가 잡히기도 합니다.조업 중에 멸치와 함께 그물에 항상 드는 게 쓰레기입니다. 집중 호우가 있을 때는 죽방염 그물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물에 있는 멸치까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연안이나 선착장만 가도 꽁치 같은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해양오염으로 연안 습지가 산란지나 서식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겠죠.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먹고살기가 힘듭니다, 물고기가 없어서”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시작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해양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고 만조선 위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하라해양 쓰레기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죽방염 그물에 걸리는 해양 부유 쓰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10년 넘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자연스레 ‘해안가 미세 플라스틱 수거’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정확히 말하자면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인 ‘최고 만조선’ 위쪽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빨리 공략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나 집중 호우 때문에 최고 만조선 위로 떠밀려 올라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랜 시간 해안에서 태양광을 맞으며 미세화됩니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수년 만에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찾아올 때 바다로 휩쓸려 가고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수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돌고 돌아 해산물을 통해 다시 인간 몸속에 들어온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최고 만조선 위쪽 해안을 굴착기로 싹 다 파서 체로 거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기록, 발명2012년부터 개인적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습니다.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고요. 2017년부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쓰레기 종류나 쓰레기양 기록하기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기록을 통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기록을 하다 보니 쓰레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 쓰레기 수거 위치와 시간 등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제가 직접 발명한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3개가 현재 특허 출원을 마쳤고요. 지금 진행 중인 특허도 있습니다. 포집 장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하천과 연결되는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두 번째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 그리고 세 번째는 만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포집 장치가 있습니다. 지형과 지역, 조수 간만의 차, 조간대의 길이 그리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만들어진 포집 장치입니다. 죽방염에서 물고기 모으는 방식을 쓰레기 포집 장치 발명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오랜 세월 바다에 있다 보니 조류의 흐름과 포집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바다환경지킴이 결성저희 우리바다환경지킴이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해양쓰레기 수거 단체입니다. 개별적으로, 조업 중에 만나는 쓰레기를 거둬들이고요. 월 1회씩은 모여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이 올 때는 태풍 앞뒤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14번 정도 우리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 연간 약 50~60톤 정도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수협을 통해 수익화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제가 쓰레기 활동하면서 결과는 쓰레기가 줄지 않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나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돈이 있으면 해결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으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사람들이 저를 ‘쓰레기 잡는 어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소리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계속 해양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물고기를 줍는 해양 쓰레기보다 많이 잡을 길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영상/글 | 백두현🎨 Be My Color'Be my color'는 사회 혁신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기록합니다. 주변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생활과 활동, 고민과 희망을 함께 나눕니다. 일상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공감과 영감의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찾아갈 'Be my Color'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보세요!🌈‍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선, 김정판 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너무 늦지 않게 실천한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EBS <취미는 과학> - 미세플라스틱,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영상 클립, 51‍“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다. 미세화 될 뿐” 세계적인 연구자가 알려주는 미세플라스틱의 알파와 오메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나노미터급 디테일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추천드립니다.‍현대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낸 인간이 창조한 두 가지, 바로 반도체와 플라스틱. 인간은 이 세상에 없던 플라스틱을 창조해 냈고, 그 결과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영상 보러가기📺 tvN <벌거벗은 세계사> - 모든 생명의 근원! 바다가 썩고 있다.영상 클립, 17분‍현재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불러올 피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영상클립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결국 인간에게 무서운 위험으로 돌아옵니다.‍이 영상을 보는 순간, 지금 우리가 쇼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아~... 후….” 이런 식의 탄식 리액션만 할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영상 보러가기🔎 웹페이지 :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비영리 기구‍오션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비영리기구이자 민간 독립 연구소입니다.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성과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의 ‘오션’의 연구와 여러 활동이 잘 정리돼 있어요. 해양쓰레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홈페이지 바로가기사회혁신 뉴스레터, 테이블토크를 구독하시면새롭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테이블토크 소식 받아보기 🖤tabletalk.club🤍 테이블토크 인스타그램 놀러가기 🤍www.instagram.com/sit.able_/

✒️ 일인칭으로 써 온 이야기에, 모두의 목소리가 겹쳐지기를

🧱 작은 블록, 큰 디딤돌 : 레고로 넘는 일상의 문턱

🤓 기술은 점점 투명해졌고, 저는 그 안에서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 문제에 한 걸음씩 다가가 변화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이들의 이야기!

사회변화를 향한 레퍼런스

🌊 이미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테이블토크

<h2>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h2><aside>
저자 진대연 
WRTN / 실리콘벨리 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 15년 차 / <a href="https://publy.co/profile/40249?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singlepage&amp;utm_campaign=singlearticle&amp;utm_term=0249&amp;utm_content=yeonprofile_250516"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프로필 더 보기</a>
</aside><blockquote>
"올해 세운 목표는 잘 달성하고 계신가요?"
</blockquote>2023년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연초에 다양한 목표를 정하고 알찬 한해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반년이 지난 지금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의욕 넘치게 세웠던 목표와 관련 프로젝트가 관리되지 않아서 끙끙거리고 계신가요?<img alt="" src="https://d3oth3oks7q81w.cloudfront.net/images/2023/07/14/1689320036_HfaFrQLdBufHB9AeZzb53PnWhJ9AQjTSfiQftyPR.jpeg"/>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빠른 변화가 걱정스럽고,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퇴근 이후에도 자기계발·독서 모임·사이드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저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정보와 히스토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열정을 가진 모든 이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지금,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상황을 점검해 보시겠어요? 만약 두 개 이상을 체크했다면, 이 아티클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ul>
<li>1. 프로젝트의 히스토리 관리가 되지 않는다. - 'why'를 잊게 되고, 숲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참조 자료가 흩어져 있다. 하루하루 일을 처리하기 급급하다.</li>
<li>2. 기존 프로젝트를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 프로젝트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정보의 파편만이 남아 있다.</li>
<li>3. 머릿속이 복잡하다. -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헷갈린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방해한다.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다.</li>
<li>4. 시간 관리가 어렵다. -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용두사미를 겪는다. 내 한계를 넘기면서 결과물을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늘어난다.</li>
</ul>

팀장도 보고가 어렵다...🥸(ft. 상향 커뮤니케이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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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혹시 ‘트렌드코리아’를 읽어본 적 있나요? 트렌드코리아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매년 다가올 해의 트렌드를 10개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책이에요. 매년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그 해의 띠를 따서 키워드 네이밍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키워드는 용띠에서 착안한 ‘DRAGON EYES’였는데요. '분초사회', '도파밍', '디토소비' 같은 키워드들이 실제로 올 한 해 많은 아티클에서 언급되며 인기를 끌었어요.최근 트렌드코리아의 공동 저자인 전미영 연구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온 제가, 2025년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년 한국 소비트렌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사점까지 함께 알아봐요!<aside><h3>2025년의 전체 키워드: SNAKE SENSE 🐍</h3>2025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SNAKE SENSE’예요. 지지부진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SNAKE SENSE'에 해당하는 각각의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aside><hr><blockquote>1️⃣ 옴니보어 (Savoring a Bit of Everything: Omnivores)</blockquote>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잡식성’이지만, 트렌드코리아에서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계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옴니보어들은 인구학적 기준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개성에 따라 소비해요. 예를 들어, 20대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거나, 60대가 슈팅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요. 이제는 “Z세대는 이래~”, “X세대는 저래~” 같은 세대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대신 세대 내의 개인 간 격차가 커지며,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이로 인해 기업들은 타겟팅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데요. 과거엔 인구구조를 활용해 고객 타겟을 설정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aside>TIP 1: 물건을 살 사람을 추론하라! 어떤 사람이 내 제품에 관심을 보일지를 깊이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LG전자는 과거엔 비싼 TV를 팔기 위해 주로 골프장 같은 부유층이 자주 가는 곳을 공략했는데요. 최근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TV를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게임 유저들을 타겟으로 설정해 마케팅을 펼쳤다고 해요.TIP 2: 고객을 섞어보자!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어린이 직업 체험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 ‘키즈아니야’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대학생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이를 섞어 고객층을 확장한 거죠. 반응은 뜨거웠다고 해요.</aside><hr><blockquote>2️⃣ 아보하 (Nothing Out of the Ordinary: Very Ordinary Day)</blockquote>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하’, 즉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아주 행복한 일이 없어도 좋지만, 힘든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요즘 특히 눈에 띄는 건 다방면의 활동을 즐기는 젊은 세대에서도 이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바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오히려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를 희망하는 게 특이점입니다.사실 ‘아보하’는 이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소확행’이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을 ‘소확행’으로 표현하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한 부담이 생겨버린 거죠.‘아보하’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젊은 세대는 밥을 먹고, 청소하고, 샤워하는 등 평범한 일상적인 활동에 의미를 두며 음미하고, 가치있게 여겨요.또한,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를 위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어요. 명품 립스틱 대신 좋은 성분의 치약을 고르는 것처럼, 내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 모습이죠.<aside>TIP 1: '행복' 대신 '행운'이라는 단어를 써보자! 행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피로감이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운’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TIP 2: '아보하'적인 지지가 중요해요! 사소한 일상에 응원을 보내는 브랜드의 메시지가 젊은 세대의 마음에 더 깊이 닿을 수 있어요.</aside><hr><blockquote>3️⃣ 토핑경제 (All About the Toppings)</blockquote>세 번째 키워드는 ‘토핑경제’예요. 피자를 생각해보면, 토핑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토핑 덕분에 피자의 이름이 정해지기도 하죠. 불고기가 올라가면 불고기 피자, 마카로니가 올라가면 마카로니 피자가 되듯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80~90% 완성된 상품에 자신만의 취향을 더해 커스터마이징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토핑경제’의 도래는 요즘 시장이 소비자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효능감의 경연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취향을 더해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어요.어떻게 손을 대냐고요?<ol><li>꾸미고 또 꾸미기: 요즘은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보다는 ‘꾸꾸꾸(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고)’가 대세예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백꾸(가방 꾸미기)처럼 꾸밀 수 있는 건 모두 꾸며요. 심지어 여드름 스티커를 이용해 여드름까지 꾸미는 시대가 되었죠.</li><li>커스터마이징: F&amp;B에서도 나만의 커스텀 메뉴를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아샷추(아이스티에 샷 추가)', '오샷추(오렌지 주스에 샷 추가)', '사샷추(사이다에 샷 추가)' 등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해서 나만의 음료를 완성하거나, 버블티의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요.</li></ol>이런 트렌드를 포착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캡슐 커피머신이 대표적이에요. 보통 캡슐 커피는 마시다 보면 한 가지 맛에 익숙해져서 질리기 쉬운데, 이 기계는 캡슐을 두 개 넣을 수 있고 농도까지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덕분에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마실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토핑경제’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커스터마이제이션(고객 맞춤)과 비슷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창의력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요. 과거에는 한국 소비자들이 선택을 어려워해 맞춤형 서비스가 덜 주목 받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선택의 재미와 그 과정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aside>TIP: 소비자가 직접 10%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기업이 90%를 완성해주고,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 손댈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포인트예요.</aside><hr>이번 아티클에서는 ‘옴니보어’, ‘아보하’, ‘토핑경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어요. 저도 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트렌드 키워드들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다음 아티클에서는 이어지는 키워드인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K’를 소개할게요. 그럼, 다음 아티클에서 만나요!

뉴니커, 혹시 ‘트렌드코리아’를 읽어본 적 있나요? 트렌드코리아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매년 다가올 해의 트렌드를 10개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책이에요. 매년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그 해의 띠를 따서 키워드 네이밍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키워드는 용띠에서 착안한 ‘DRAGON EYES’였는데요. '분초사회', '도파밍', '디토소비' 같은 키워드들이 실제로 올 한 해 많은 아티클에서 언급되며 인기를 끌었어요.최근 트렌드코리아의 공동 저자인 전미영 연구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온 제가, 2025년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년 한국 소비트렌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사점까지 함께 알아봐요!2025년의 전체 키워드: SNAKE SENSE 🐍2025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SNAKE SENSE’예요. 지지부진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SNAKE SENSE'에 해당하는 각각의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1️⃣ 옴니보어 (Savoring a Bit of Everything: Omnivores)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잡식성’이지만, 트렌드코리아에서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계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옴니보어들은 인구학적 기준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개성에 따라 소비해요. 예를 들어, 20대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거나, 60대가 슈팅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요. 이제는 “Z세대는 이래~”, “X세대는 저래~” 같은 세대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대신 세대 내의 개인 간 격차가 커지며,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이로 인해 기업들은 타겟팅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데요. 과거엔 인구구조를 활용해 고객 타겟을 설정했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TIP 1: 물건을 살 사람을 추론하라!어떤 사람이 내 제품에 관심을 보일지를 깊이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LG전자는 과거엔 비싼 TV를 팔기 위해 주로 골프장 같은 부유층이 자주 가는 곳을 공략했는데요. 최근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TV를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게임 유저들을 타겟으로 설정해 마케팅을 펼쳤다고 해요.TIP 2: 고객을 섞어보자!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어린이 직업 체험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 ‘키즈아니야’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대학생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이를 섞어 고객층을 확장한 거죠. 반응은 뜨거웠다고 해요.2️⃣ 아보하 (Nothing Out of the Ordinary: Very Ordinary Day)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하’, 즉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아주 행복한 일이 없어도 좋지만, 힘든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요즘 특히 눈에 띄는 건 다방면의 활동을 즐기는 젊은 세대에서도 이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바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오히려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를 희망하는 게 특이점입니다.사실 ‘아보하’는 이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소확행’이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을 ‘소확행’으로 표현하면서, 행복을 이루기 위한 부담이 생겨버린 거죠.‘아보하’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젊은 세대는 밥을 먹고, 청소하고, 샤워하는 등 평범한 일상적인 활동에 의미를 두며 음미하고, 가치있게 여겨요.또한,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를 위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어요. 명품 립스틱 대신 좋은 성분의 치약을 고르는 것처럼, 내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 모습이죠.TIP 1: '행복' 대신 '행운'이라는 단어를 써보자!행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피로감이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운’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TIP 2: '아보하'적인 지지가 중요해요!사소한 일상에 응원을 보내는 브랜드의 메시지가 젊은 세대의 마음에 더 깊이 닿을 수 있어요.3️⃣ 토핑경제 (All About the Toppings)세 번째 키워드는 ‘토핑경제’예요. 피자를 생각해보면, 토핑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토핑 덕분에 피자의 이름이 정해지기도 하죠. 불고기가 올라가면 불고기 피자, 마카로니가 올라가면 마카로니 피자가 되듯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80~90% 완성된 상품에 자신만의 취향을 더해 커스터마이징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토핑경제’의 도래는 요즘 시장이 소비자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효능감의 경연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취향을 더해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어요.어떻게 손을 대냐고요?꾸미고 또 꾸미기: 요즘은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보다는 ‘꾸꾸꾸(꾸미고 꾸미고 또 꾸미고)’가 대세예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백꾸(가방 꾸미기)처럼 꾸밀 수 있는 건 모두 꾸며요. 심지어 여드름 스티커를 이용해 여드름까지 꾸미는 시대가 되었죠.커스터마이징: F&B에서도 나만의 커스텀 메뉴를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아샷추(아이스티에 샷 추가)', '오샷추(오렌지 주스에 샷 추가)', '사샷추(사이다에 샷 추가)' 등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해서 나만의 음료를 완성하거나, 버블티의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요.이런 트렌드를 포착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캡슐 커피머신이 대표적이에요. 보통 캡슐 커피는 마시다 보면 한 가지 맛에 익숙해져서 질리기 쉬운데, 이 기계는 캡슐을 두 개 넣을 수 있고 농도까지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덕분에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마실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토핑경제’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커스터마이제이션(고객 맞춤)과 비슷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창의력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요. 과거에는 한국 소비자들이 선택을 어려워해 맞춤형 서비스가 덜 주목 받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선택의 재미와 그 과정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TIP: 소비자가 직접 10%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기업이 90%를 완성해주고,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 손댈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포인트예요.이번 아티클에서는 ‘옴니보어’, ‘아보하’, ‘토핑경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어요. 저도 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트렌드 키워드들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다음 아티클에서는 이어지는 키워드인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K’를 소개할게요. 그럼, 다음 아티클에서 만나요!

‘트렌드코리아2025’로 미리 내다본 내년 트렌드 키워드 2️⃣

‘트렌드코리아2025’로 미리 내다본 내년 트렌드 키워드 1️⃣

요즘 Z세대는 복제품을 산다고? 듀프(Dupe)가 뭐길래🤷‍♀️

"나도 Z세대 트렌드 따라가고 싶어!"
요즘 트렌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따라가기 벅차다고요? 이 시리즈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Z세대의 SNS, 밈, 소비 트렌드 등 다양한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놓치기 아쉬운 최신 트렌드, 함께 알아봐요!

Z세대 트렌드

아인

- 목차 -&nbsp;Fig.1 자기 테이프 이전은 와이어 Fig.2 와이어 다음은 강철 리본 Fig.3 독일에서 발전한 테이프 레코더 Fig 4. 엘비스 프리슬리도 쓰게 된 마그네토폰 Fig.5 차량에서 쓸 수 있는 테이프 레코더 Fig.6 표준화 전쟁 - 필립스 vs RCA Fig.7 워크맨의 등장 <h3>Fig.1&nbsp; 자기 테이프 이전은 와이어</h3><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45c12dff2dc41248ff54b396a8f63f2.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는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 이 포노그래프Phonograph 를 발명하고, 에밀 베를리너Emile Berliner 가 축음기를 개선한 디스크 그래모폰을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모폰의 기본 원리는 소리 파형을 매체에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파형을 진동으로 재생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디스크 그래모폰 기술은 LP로 발전하게 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6ba42e00a6f447e807ed6e847ebc462.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반면 1888년경, 미국의 오벌린 스미스Oberlin Smith 는 그래모폰과 달리 기계적 녹음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녹음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해 냈습니다. 스미스는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공개하는데요. 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발데마르 폴센Valdemar Poulsen&nbsp;은 1898년 세계 최초의 자기 녹음기를 발명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9d6564dcce1419bbd22d01c15a269d1.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폴센의 장치는 에디슨의 축음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실린더가 강철 와이어로 감싸져 있고, 와이어에 전자석이 접촉해 있다는 점이 달랐죠. 이때 전자석이 축음기의 바늘 역할을 하며,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소리가 기록되었죠. 폴센은 이 장치를 텔레그래폰Telegraphone&nbsp;이라고 불렀습니다.폴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텔레그래폰의 특허권을 획득하고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기술이었던 만큼 음질이 좋지 않았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디스크 그래모폰의 성능은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폴센의 텔레그래폰은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폴센과 그의 조수 페더 O. 페더센Peder O. Pedersen&nbsp;은 텔레그래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1907년 그들은 녹음의 감도를 높이고 왜곡을 줄이는 DC 바이어스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미국에서 획득합니다. 이 기술은 이후 30년 동안 AC 바이어스가 발명될 때까지 자기 녹음 장치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h3>Fig.2&nbsp; 와이어 다음은 강철 리본</h3><hr>와이어 레코드는 디스크 레코드보다 더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어 1920년대 방송 및 군사 통신 분야에서 자기 녹음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BBC에서는 무게 1톤, 길이 3,000m의 강철 리본으로 30분 동안 녹음하는 강철 리본 레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1937년 일본으로 수입되어 NHK 도쿄에서도 사용되었죠.<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0ef29eeeb3a467fba176a9f8e05d0a1.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와이어 레코더와 강철 리본 레코더는 풀리면 다시 감기가 매우 어려웠고, 끊어질 경우 다시 용접해야 하는 등 사용성이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8년, 독일 엔지니어 프리츠 페우머Fritz Pfeumer&nbsp;는 종이 테이프에 산화철을 코팅하여 녹음 테이프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인 사운드 페이퍼 머신Sound Paper Machine&nbsp;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 페이퍼 머신의 코팅된 자기 테이프는 표면이 고르지 않았고, 코팅이 잘 붙어있지 않아 재생 중에 자성 입자가 헤드와 접촉하면서 떨어졌죠. 이로 인해 이 기계는 "샌드페이퍼 기계"라는 악명이 붙게 되었죠.<h3>Fig.3&nbsp; 독일에서 발전한 테이프 레코더</h3><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c22ed2d1ab24225991d850ec4388dcb.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이러한 테이프 레코드의 한계들로 인해 대다수 유럽에서는 디스크 레코더가 주류였습니다. 반면 독일만은 예외였습니다. 프리츠 페우머의 사운드 페이퍼 머신을 시작으로 릴투릴 레코더가 주류였죠. 1930년대 독일의 AEG에서 마그네토폰Magnetophon을 1935년에는 K1을 연이어 발표했고, 1939년 독일 대부분의 방송국에는 마그네토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942년에는 AC바이어스가 도입되어 마그네토폰의 음질이 크게 개선되며 고품질의 사전 녹음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죠.당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마치 연설장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애용했습니다. 이렇듯 독일에서는 군사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테이프 레코더 기술을 비밀에 부쳤습니다. 참고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고품질 방송이 라이브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독일에서 이러한 방송이 지속적으로 송출되는 것에 대해 당황해했다고 합니다.<h3>Fig 4.&nbsp; 엘비스 프리슬리도 쓰게 된 마그네토폰</h3><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2a449f63ef94a259e0ed8b738ca7327.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1945년 7월, 독일이 항복한 지 두 달 후, 미국 육군 통신단의 존 멀린John Mullin 은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독일제 마그네토폰을 발견합니다. 독일의 통신 기술에 매료된 멀린은 마그네토폰을 개량해 194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EEE 회의에서 선보입니다. 이후 멀린은 Ampex Co., Ltd.와 협업하여 1948년 Ampex 200 모델을 완성하죠.당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빙 크로스비 쇼Bing Crosby Show"에서는 녹음 음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 쇼의 관계자들이 고품질의 Ampex 200을 보게 되고 ABC 방송국에 도입합니다. 이를 본 메이저 녹음 스튜디오들도 앞다투어 Ampex 200을 도입하죠. 참고로 1954년 엘비스 프레슬리Evis Presley 는 자신의 첫 싱글 &lt;댓츠 올 라이트That's All Right〉를 Ampex의 자기 테이프 기계로 녹음했습니다. 이렇듯 Ampex는 1950년대 미국 릴투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ed6a55d9342a41b9b05dc98203ee0b02.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곧이어 휴대용 테이프 레코더도 등장합니다. 1951년 스테판 쿠델스키Stefan Kudelski 가 만든 나그라Nagra 가 그 주인공이죠. 나그라는 시네 카메라와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주요 음향 녹음 장비로 사용되었습니다.<h3>Fig.5&nbsp; 차량에서 쓸 수 있는 테이프 레코더</h3><hr>테이프 레코더는 1950년대 폭발적인 발전과 대중화로 빠르게 디스크 레코더를 대체합니다. 1960년대에는 방송국, 녹음 스튜디오는 물론, 가정용 오디오 장비까지 테이프 레코더가 대세가 되죠. 초기의 테이프 레코더는 모두 오픈 릴 방식으로, 작동을 위해 테이프 릴이 필요했습니다.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픈 릴 테이프 레코더는 높은 테이프 속도를 유지해야 했고, 이는 많은 테이프를 소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릴과 전체 기계의 크기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커다란 테이프 릴은 테이프가 풀려서 엉키는 등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카트리지 안에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특히 카트리지 테이프가 필요했던 분야는 차량용 오디오 장비였습니다. 진동이 많은 차량에서는 오픈 릴 테이프는 물론 디스크 레코드 장비도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죠. 차량용 오디오 장비는 진동에 강한 테이프 레코드여야 했고, 작고, 카트리지에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a8121f399a2446da7e27e09130a02b2.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이에 1962년 피델리팩Fidelipac 카트리지가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차량용으로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카트리지는 4트랙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10분 동안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출시된 리어제트Learjet 의 카트리지는 8트랙으로 약 60분 동안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8트랙 카트리지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표준 차량용 스테레오로 자리 잡았습니다.<h3>Fig.6 표준화 전쟁 - 필립스 vs RCA</h3><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58efabc3fa734e98abad63058d34621c.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한편, 유럽에서는 음악 테이프의 인기에 힘입어, 1958년 RCA 빅터는 카트리지형 테이프를 발표하고, 테이프 레코더와 함께 약 150종류의 음악 테이프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트리지는 대량생산 시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원하는 수준의 녹음/재생 성능을 달성하려면 매우 좁은 헤드 간격이 필요했는데, 당시의 제조 및 부품 기술로는 이를 구현할 수 없어 품질 관리에 실패하죠.미국에서 차량용 스테레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64년 유럽에서는 필립스Philips 에서 개발한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필립스를 이어 RCA도 자신들의 카트리지 디자인을 개발해 유럽에서 대중화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RCA는 유럽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다시 더 작은 카트리지인 DC 인터내셔널 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와 DC 인터내셔널이 경쟁하게 되죠.필립스는 DC 인터내셔널과 경쟁하면서 소니에 콤팩트 카세트 포맷을 채택하도록 접근하며, 개당 25엔의 로열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소니가 이를 거절하죠. 필립스는 가격을 크게 낮추어 제안하지만, 또다시 소니가 거절합니다. 결국 필립스는 소니에게 무료로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과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65년 필립스는 모든 회사에 특허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필립스의 콤팩트 카세트는 표준이 되죠.<h3>Fig.7 워크맨의 등장</h3><hr>이처럼 카세트 테이프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었지만, 주로 녹음 및 업무, 학습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음악 감상용으로는 LP가 더 대중적이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LP의 자리를 넘보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어이어의 등장이었죠.<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beb47569f2c4f449ff152ded07d09e9.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125a15b41444a8ea8683e476ce8651e.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1966년 소니에서 첫 번째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TC-100를 출시했었는데요. 말이 콤팩트지 휴대가 간신히 가능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였죠. 2년 후에 출시된 TC-50부터를 진정한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워크맨과 사이즈도 큰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폴로 10호 우주선 승무원들이 사용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소형 휴대용 테이프 레코더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걸으면서 받는 충격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의 회전에 간섭이 생겨 재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죠. 소니에서는 1975년 출시한 고성능 휴대용 Hi-Fi 데크 TC-D5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8b5c6578e4449db9410635d072060b6.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하지만 TC-D5는 하이엔드 카세트 레코더인 만큼 기능도 많고 부피도 컸습니다. 이를 들고 출장을 갔던 소니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마사루 이부카는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를 들은 소니의 명예회장인 이부카 마사루는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며 들을 수 있는 기기의 컨셉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자들의 취재용으로 쓰이던 소니의 프레스맨Pressman&nbsp;에 녹음기능과 스피커를 없애고 스테레오 앰프를 장착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와 가벼운 헤드폰 개발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1979년 워크맨Walkman 이 출시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5aea63c6eb74186b76e315a82fb6a46.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최초의 워크맨은 소니 창업 33주년을 기념해 가격을 33,000엔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처음 두 달 동안 30,000대 이상이 판매되었고, 198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nbsp;1억 대&nbsp;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CD의 등장과 휴대용 CD플레이어가 등장하며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는 쇠퇴합니다.Reference.<hr><ul><li>김토일. (2005). 소리의 문화사. 살림.</li><li>기디언 슈워츠. (2022).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 을유문화사</li><li>Masanori Kimizuka. (2012). Historical Development of Magnetic Recording and Tape Recorde.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Systematic Examination of Technology Report, Volume 17.</li></ul>

- 목차 - Fig.1 자기 테이프 이전은 와이어Fig.2 와이어 다음은 강철 리본Fig.3 독일에서 발전한 테이프 레코더Fig 4. 엘비스 프리슬리도 쓰게 된 마그네토폰Fig.5 차량에서 쓸 수 있는 테이프 레코더Fig.6 표준화 전쟁 - 필립스 vs RCAFig.7 워크맨의 등장Fig.1 자기 테이프 이전은 와이어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는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 이 포노그래프Phonograph 를 발명하고, 에밀 베를리너Emile Berliner 가 축음기를 개선한 디스크 그래모폰을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모폰의 기본 원리는 소리 파형을 매체에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파형을 진동으로 재생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디스크 그래모폰 기술은 LP로 발전하게 됩니다.반면 1888년경, 미국의 오벌린 스미스Oberlin Smith 는 그래모폰과 달리 기계적 녹음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녹음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해 냈습니다. 스미스는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공개하는데요. 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발데마르 폴센Valdemar Poulsen 은 1898년 세계 최초의 자기 녹음기를 발명합니다.폴센의 장치는 에디슨의 축음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실린더가 강철 와이어로 감싸져 있고, 와이어에 전자석이 접촉해 있다는 점이 달랐죠. 이때 전자석이 축음기의 바늘 역할을 하며,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소리가 기록되었죠. 폴센은 이 장치를 텔레그래폰Telegraphone 이라고 불렀습니다.폴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텔레그래폰의 특허권을 획득하고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기술이었던 만큼 음질이 좋지 않았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디스크 그래모폰의 성능은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폴센의 텔레그래폰은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폴센과 그의 조수 페더 O. 페더센Peder O. Pedersen 은 텔레그래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1907년 그들은 녹음의 감도를 높이고 왜곡을 줄이는 DC 바이어스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미국에서 획득합니다. 이 기술은 이후 30년 동안 AC 바이어스가 발명될 때까지 자기 녹음 장치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Fig.2 와이어 다음은 강철 리본와이어 레코드는 디스크 레코드보다 더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어 1920년대 방송 및 군사 통신 분야에서 자기 녹음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BBC에서는 무게 1톤, 길이 3,000m의 강철 리본으로 30분 동안 녹음하는 강철 리본 레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1937년 일본으로 수입되어 NHK 도쿄에서도 사용되었죠.와이어 레코더와 강철 리본 레코더는 풀리면 다시 감기가 매우 어려웠고, 끊어질 경우 다시 용접해야 하는 등 사용성이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8년, 독일 엔지니어 프리츠 페우머Fritz Pfeumer 는 종이 테이프에 산화철을 코팅하여 녹음 테이프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인 사운드 페이퍼 머신Sound Paper Machine 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 페이퍼 머신의 코팅된 자기 테이프는 표면이 고르지 않았고, 코팅이 잘 붙어있지 않아 재생 중에 자성 입자가 헤드와 접촉하면서 떨어졌죠. 이로 인해 이 기계는 "샌드페이퍼 기계"라는 악명이 붙게 되었죠.Fig.3 독일에서 발전한 테이프 레코더이러한 테이프 레코드의 한계들로 인해 대다수 유럽에서는 디스크 레코더가 주류였습니다. 반면 독일만은 예외였습니다. 프리츠 페우머의 사운드 페이퍼 머신을 시작으로 릴투릴 레코더가 주류였죠. 1930년대 독일의 AEG에서 마그네토폰Magnetophon을 1935년에는 K1을 연이어 발표했고, 1939년 독일 대부분의 방송국에는 마그네토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942년에는 AC바이어스가 도입되어 마그네토폰의 음질이 크게 개선되며 고품질의 사전 녹음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죠.당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마치 연설장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애용했습니다. 이렇듯 독일에서는 군사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테이프 레코더 기술을 비밀에 부쳤습니다. 참고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고품질 방송이 라이브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독일에서 이러한 방송이 지속적으로 송출되는 것에 대해 당황해했다고 합니다.Fig 4. 엘비스 프리슬리도 쓰게 된 마그네토폰1945년 7월, 독일이 항복한 지 두 달 후, 미국 육군 통신단의 존 멀린John Mullin 은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독일제 마그네토폰을 발견합니다. 독일의 통신 기술에 매료된 멀린은 마그네토폰을 개량해 194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EEE 회의에서 선보입니다. 이후 멀린은 Ampex Co., Ltd.와 협업하여 1948년 Ampex 200 모델을 완성하죠.당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빙 크로스비 쇼Bing Crosby Show"에서는 녹음 음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 쇼의 관계자들이 고품질의 Ampex 200을 보게 되고 ABC 방송국에 도입합니다. 이를 본 메이저 녹음 스튜디오들도 앞다투어 Ampex 200을 도입하죠. 참고로 1954년 엘비스 프레슬리Evis Presley 는 자신의 첫 싱글 <댓츠 올 라이트That's All Right〉를 Ampex의 자기 테이프 기계로 녹음했습니다. 이렇듯 Ampex는 1950년대 미국 릴투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곧이어 휴대용 테이프 레코더도 등장합니다. 1951년 스테판 쿠델스키Stefan Kudelski 가 만든 나그라Nagra 가 그 주인공이죠. 나그라는 시네 카메라와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주요 음향 녹음 장비로 사용되었습니다.Fig.5 차량에서 쓸 수 있는 테이프 레코더테이프 레코더는 1950년대 폭발적인 발전과 대중화로 빠르게 디스크 레코더를 대체합니다. 1960년대에는 방송국, 녹음 스튜디오는 물론, 가정용 오디오 장비까지 테이프 레코더가 대세가 되죠. 초기의 테이프 레코더는 모두 오픈 릴 방식으로, 작동을 위해 테이프 릴이 필요했습니다.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픈 릴 테이프 레코더는 높은 테이프 속도를 유지해야 했고, 이는 많은 테이프를 소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릴과 전체 기계의 크기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커다란 테이프 릴은 테이프가 풀려서 엉키는 등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카트리지 안에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특히 카트리지 테이프가 필요했던 분야는 차량용 오디오 장비였습니다. 진동이 많은 차량에서는 오픈 릴 테이프는 물론 디스크 레코드 장비도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죠. 차량용 오디오 장비는 진동에 강한 테이프 레코드여야 했고, 작고, 카트리지에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이에 1962년 피델리팩Fidelipac 카트리지가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차량용으로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카트리지는 4트랙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10분 동안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출시된 리어제트Learjet 의 카트리지는 8트랙으로 약 60분 동안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8트랙 카트리지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표준 차량용 스테레오로 자리 잡았습니다.Fig.6 표준화 전쟁 - 필립스 vs RCA한편, 유럽에서는 음악 테이프의 인기에 힘입어, 1958년 RCA 빅터는 카트리지형 테이프를 발표하고, 테이프 레코더와 함께 약 150종류의 음악 테이프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트리지는 대량생산 시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원하는 수준의 녹음/재생 성능을 달성하려면 매우 좁은 헤드 간격이 필요했는데, 당시의 제조 및 부품 기술로는 이를 구현할 수 없어 품질 관리에 실패하죠.미국에서 차량용 스테레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64년 유럽에서는 필립스Philips 에서 개발한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필립스를 이어 RCA도 자신들의 카트리지 디자인을 개발해 유럽에서 대중화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RCA는 유럽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다시 더 작은 카트리지인 DC 인터내셔널 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와 DC 인터내셔널이 경쟁하게 되죠.필립스는 DC 인터내셔널과 경쟁하면서 소니에 콤팩트 카세트 포맷을 채택하도록 접근하며, 개당 25엔의 로열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소니가 이를 거절하죠. 필립스는 가격을 크게 낮추어 제안하지만, 또다시 소니가 거절합니다. 결국 필립스는 소니에게 무료로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과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65년 필립스는 모든 회사에 특허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필립스의 콤팩트 카세트는 표준이 되죠.Fig.7워크맨의 등장이처럼 카세트 테이프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었지만, 주로 녹음 및 업무, 학습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음악 감상용으로는 LP가 더 대중적이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LP의 자리를 넘보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어이어의 등장이었죠.1966년 소니에서 첫 번째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TC-100를 출시했었는데요. 말이 콤팩트지 휴대가 간신히 가능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였죠. 2년 후에 출시된 TC-50부터를 진정한 콤팩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워크맨과 사이즈도 큰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폴로 10호 우주선 승무원들이 사용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소형 휴대용 테이프 레코더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걸으면서 받는 충격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의 회전에 간섭이 생겨 재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죠. 소니에서는 1975년 출시한 고성능 휴대용 Hi-Fi 데크 TC-D5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하지만 TC-D5는 하이엔드 카세트 레코더인 만큼 기능도 많고 부피도 컸습니다. 이를 들고 출장을 갔던 소니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마사루 이부카는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를 들은 소니의 명예회장인 이부카 마사루는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며 들을 수 있는 기기의 컨셉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자들의 취재용으로 쓰이던 소니의 프레스맨Pressman 에 녹음기능과 스피커를 없애고 스테레오 앰프를 장착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와 가벼운 헤드폰 개발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1979년 워크맨Walkman 이 출시됩니다.최초의 워크맨은 소니 창업 33주년을 기념해 가격을 33,000엔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처음 두 달 동안 30,000대 이상이 판매되었고, 198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CD의 등장과 휴대용 CD플레이어가 등장하며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는 쇠퇴합니다.Reference.김토일. (2005). 소리의 문화사. 살림.기디언 슈워츠. (2022).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 을유문화사Masanori Kimizuka. (2012). Historical Development of Magnetic Recording and Tape Recorde.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Systematic Examination of Technology Report, Volum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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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으러 간 식당이나 기차역 대합실 같은 곳의 TV는 늘 뉴스로 채널 고정이잖아요. 그만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이 바로 YTN과 연합뉴스TV인데요 📺. 요즘 이 두 방송사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하다고.

<h3>갑자기 무슨 일이래?</h3>

연합뉴스TV와 YTN은 우리나라에 딱 2개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20222&amp;cid=40942&amp;categoryId=31759">보도전문채널</a>*인데요. 두 회사의 새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두 곳이 각각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됐어요. 원래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면:

<ul>
	<li>
	연합뉴스TV 📡: 공적 역할을 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3392&amp;cid=40942&amp;categoryId=31754">뉴스통신사</a> 연합뉴스가 29.89%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였어요. 방송법(제8조)에 &lsquo;기업&middot;언론사는 보도전문채널 주식의 30%까지만 가질 수 있어!&rsquo; 딱 적혀 있어서 지분을 더 늘리기는 어려웠다고.&nbsp;
	</li>
	<li>
	YTN 📡: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KDN이 1대 주주(21.43%)였어요. 근데 작년에 정부가 한전KDN뿐 아니라 또 다른 <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8">공기업</a>인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도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111/116438013/1">전부 팔기로</a> 했어요. 이에 두 기업이 가지고 있던 30% 넘는 YTN 지분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07260.html">26년 만에</a> 시장에 풀렸고요.
	</li>
</ul>

<div class="footnote">* 보도전문채널: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둔 채널이에요.</div>

<h3>그럼 누가 새 주인이 되겠대?</h3>

연합뉴스TV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YTN은 유진그룹이 각각 &ldquo;우리가 No.1 주주 될게!&rdquo; 하고 나섰어요:

<ul>
	<li>
	저희는 40%까지 되죠? ✅: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의 지분 29.26%를 가진 2대 주주였는데요. 규제를 받는 대기업&middot;언론사와는 달리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40%까지 가질 수 있어요. 최근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더 사들여 연합뉴스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a href="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11/16/WP5VZ7HEGRBCPNLCNNQXHXE4EI/">지난주에 공개되자</a> 다들 깜짝 놀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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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억 원이면 되나요? 💰: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YTN 주식이 시장에 나오자 눈독 들이는 곳이 <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01">많았는데요</a>. 재계순위 78위인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3273.html">유진그룹</a>이 3199억 원을 써내 최종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3120752003">낙찰받았어요</a>. 레미콘&middot;건설 등의 사업을 하는 유진그룹은 과거에 유선방송 사업을 한 적도 있는데요. YTN의 새 주인이 되어 방송&middot;콘텐츠 사업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3154600003">다시 도전할 계획</a>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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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학원과 유진기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에서 OK 받아야 각각 연합뉴스TV&middot;YTN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보는 것.

<h3>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h3>

방송의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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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있는 거 맞아? 🤔: 연합뉴스TV와 YTN 모두 사실상 &lsquo;준공영&rsquo; 언론사였던 만큼, 아무나 1대 주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은 유진그룹 오너가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10232117025">검사한테 금품을 건넨 혐의</a>로 실형을 받은 적 있이 있다며 비판해요. 을지학원은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3000번 넘게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18039200004">논란이 있었다고</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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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아냐? 🤔: 두 방송사 모두 민간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라 걱정이 나와요. 언론의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YTN의 경우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ldquo;야당 편 드는 방송이야!&rdquo;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52">비판했던 적</a>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에 넘겨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3260.html">말이 나오고요</a>. 두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ldquo;당장 절차를 멈춰!&rdquo; 하고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6849.html">반발하고 있어요</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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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여러 가지 걱정을 감안해 꼼꼼하게 심사할 거라고 했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총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061951017">5명 중 2명밖에 없는 상황</a>에서 방통위가 무리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점심 먹으러 간 식당이나 기차역 대합실 같은 곳의 TV는 늘 뉴스로 채널 고정이잖아요. 그만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이 바로 YTN과 연합뉴스TV인데요 📺. 요즘 이 두 방송사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하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래?
연합뉴스TV와 YTN은 우리나라에 딱 2개인 보도전문채널*인데요. 두 회사의 새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두 곳이 각각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됐어요. 원래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면:


연합뉴스TV 📡: 공적 역할을 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29.89%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였어요. 방송법(제8조)에 ‘기업·언론사는 보도전문채널 주식의 30%까지만 가질 수 있어!’ 딱 적혀 있어서 지분을 더 늘리기는 어려웠다고. 


YTN 📡: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인 한전KDN이 1대 주주(21.43%)였어요. 근데 작년에 정부가 한전KDN뿐 아니라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도 전부 팔기로 했어요. 이에 두 기업이 가지고 있던 30% 넘는 YTN 지분이 26년 만에 시장에 풀렸고요.


* 보도전문채널: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둔 채널이에요.
그럼 누가 새 주인이 되겠대?
연합뉴스TV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YTN은 유진그룹이 각각 “우리가 No.1 주주 될게!” 하고 나섰어요:


저희는 40%까지 되죠? ✅: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의 지분 29.26%를 가진 2대 주주였는데요. 규제를 받는 대기업·언론사와는 달리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40%까지 가질 수 있어요. 최근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더 사들여 연합뉴스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지난주에 공개되자 다들 깜짝 놀랐다고.


3200억 원이면 되나요? 💰: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YTN 주식이 시장에 나오자 눈독 들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재계순위 78위인 유진그룹이 3199억 원을 써내 최종 낙찰받았어요. 레미콘·건설 등의 사업을 하는 유진그룹은 과거에 유선방송 사업을 한 적도 있는데요. YTN의 새 주인이 되어 방송·콘텐츠 사업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을지학원과 유진기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에서 OK 받아야 각각 연합뉴스TV·YTN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보는 것.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방송의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거든요:


자격 있는 거 맞아? 🤔: 연합뉴스TV와 YTN 모두 사실상 ‘준공영’ 언론사였던 만큼, 아무나 1대 주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은 유진그룹 오너가 검사한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 있이 있다며 비판해요. 을지학원은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3000번 넘게 불법적으로 투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민영화 아냐? 🤔: 두 방송사 모두 민간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라 걱정이 나와요. 언론의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YTN의 경우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야당 편 드는 방송이야!”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에 넘겨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요. 두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당장 절차를 멈춰!” 하고 반발하고 있어요. 


방통위는 여러 가지 걱정을 감안해 꼼꼼하게 심사할 거라고 했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총 5명 중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리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연합뉴스TV·YTN 민간 매각

두려움은 미신의 근본이며, 잔인함의 근원이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Fear is the main source of superstition, and one of the main sources of cruelty. To conquer fear is the beginning of wisdom.-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B%B2%84%ED%8A%B8%EB%9F%B0%EB%93%9C%20%EB%9F%AC%EC%85%80">버트런드 러셀 </a>Bertrand Russell:영국의 수학자, 철학자, 사회평론가. 논증을 바탕으로 논리학과 수리철학, 분석철학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저술을 했다.

두려움은 미신의 근본이며, 잔인함의 근원이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Fear is the main source of superstition, and one of the main sources of cruelty. To conquer fear is the beginning of wisdom.-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영국의 수학자, 철학자, 사회평론가. 논증을 바탕으로 논리학과 수리철학, 분석철학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저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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