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ootnote">
<aside>
<div class="footnote">* N문 N답 시리즈: 요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뉴니커들이 많을 텐데요. 내란 사태와 관련해 뉴니커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뉴닉이 싹 다 모아서 풀어봤어요!&nbsp;</div>

<p><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153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61&amp;utm_content=15342">(1) 시위란 무엇인가 |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a><br />
<strong>(2) 탄핵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strong><br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3) 내란이란 무엇인가 |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a><br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6290">(4) 탈진실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는 왜 음모론&middot;가짜뉴스를 믿을까?</a></p>
</aside>

<p>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안이 통과한 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는지 싹 정리했어요.&nbsp;by. 에디터 히스 🌼,&nbsp;반 🌙</p>
</div>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1.png" width="960" /></p>

<h3>탄핵이 뭐야?</h3>

<p>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strong>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nbsp;</strong></p>

<p><strong>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middot;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102/81119338/1">불소추특권</a>&rsquo; 때문이에요.</strong>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ldquo;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dquo;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240">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a>.&nbsp;</p>

<p>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strong>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strong> 보는 것.</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2.png" width="960" /></p>

<h3>탄핵은 어떻게 이뤄져?</h3>

<p><strong>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middot;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strong> 2차 탄핵안(<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20">전문</a>)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제87조</a>)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을 선포</a>해 군&middot;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p>

<p><img alt="" height="108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2241216__1_tFEnQlQ.png" width="1920" /></p>

<p><strong>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strong>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ldquo;국회의 검사&middot;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rdquo;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89">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a>.&nbsp;</p>

<p><strong>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rarr;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strong>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ldquo;대통령 탄핵 필요해&rdquo;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3.png" width="960" /></p>

<h3>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nbsp;</h3>

<p><strong>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strong>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p>

<p>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368">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a>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059001">6명으로도 심리</a>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p>

<p><img alt="" height="45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3241216__2.png" width="800" /></p>

<p><strong>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strong>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middot;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rarr;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nbsp;</p>

<p><strong>국회에서 추천한&nbsp;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strong>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p>

<p>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513001">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a>.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middot;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middot;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p>

<p>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nbsp;새 대통령이&nbsp;뽑힐&nbsp;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4.png" width="960" /></p>

<h3>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h3>

<p><strong>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strong>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ls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420330947854">조기 대선</a>&rsquo;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p>

<p><strong>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4470">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a>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6.png" width="960" /></p>

<h3>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h3>

<p>우리나라에서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14/3RZJRD5ZHNG7TPRDJCQ6XEEV3Y/">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a>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nbsp;</p>

<p><img alt="" height="1189"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241216__3.png" width="1080" /></p>

<p><strong>(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nbsp;⭕ ❌</strong></p>

<p>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ldquo;<strong>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rdquo;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strong>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nbsp;</p>

<p><strong>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strong>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ldquo;탄핵 무효&rdquo;를 외치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211071631255">촛불시위가 열렸고요</a>.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nbsp;</p>

<p>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p>

<p><strong>(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nbsp;⭕ ⭕</strong></p>

<p>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strong>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19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5192">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a>&rsquo;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strong>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ldquo;촛불국민의 승리&rdquo;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p>

<p><strong>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strong>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nbsp;</p>

<p><strong>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strong>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p>

<p><strong>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middot;재판이 <a href="http://www.yna.co.kr/view/AKR20241213131200004">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a>.</strong>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5042752004">체포에 나설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nbsp;</p>

탄핵이 뭐야?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 
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소추특권’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 보는 것.

탄핵은 어떻게 이뤄져?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 2차 탄핵안(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제87조)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 
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대통령 탄핵 필요해”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

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
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

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 

(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열렸고요.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 
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
(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 ⭕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촛불국민의 승리”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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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뉴닉

"“나 드라마/영화 보는데 재밌더라. 
아니 글쎄 주인공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적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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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봤슴? 어땠슴?

넷플릭스에서 스포티파이 창업 이야기로 만든 미니시리즈 ”플레이리스트“를 봤어요. 인터넷 문화에 관심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추천해요.

털복숭이해바라기

<p>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4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26&amp;utm_content=31435">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 해임을 검토하는 등 공격</a>을 이어가며 미국 증시와 달러 가치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요.&nbsp;</p>

<ul>
	<li><strong>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strong>&nbsp;미국 주식&middot;국채&middot;달러가 모두 하락하는<a href="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2010012585"> &lsquo;트리플 하락&rsquo; 현상</a>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관세 부과로 인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맞물려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것. &ldquo;설마 미국이 흔들리겠어?&rdquo; 생각하던 사람들도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ldquo;미국 경제,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은데?&rdquo; 우려하고 있다고.</li>
</ul>

<h3>✅ 요약해요:&nbsp;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자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요.&nbsp;</h3>

<p>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파월 의장을 &lsquo;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rsquo;이라 부르며 파월 의장이 당장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22/GJ4CA52NOJGR3L26YMXA2Q7S2Q/">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a>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는 계속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6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26&amp;utm_content=16695">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의사 결정이 늦다</a>는 것을 지적하며 &ldquo;파월 의장을 해임할 거야!&rdquo; 위협하고 있어요.&nbsp;</p>

<p>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가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0554">97.9를 기록</a>한 것.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5/04/22/335IOZWWINGNFFAPFO375XMSOU/"> 2% 이상 하락</a>했고요. 전문가들은 &ldquo;관세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어!&rdquo; 지적하고 있어요.&nbsp;</p>

<h3>💡 풀어요:&nbsp;연준의 결정은 주식 시장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h3>

<p>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줄다리기로 미국 경제가 휘청이는 걸 보면 &ldquo;도대체 연준이 뭐길래 저래?&rdquo;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선 연준과 미국 경제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야 해요.&nbsp;</p>

<hr />
<p><strong>#1. 연준은 미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nbsp;</strong></p>

<p>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a href="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amp;cidx=1083">미국의 중앙은행을 하는 기구</a>예요. 돈의 흐름(통화)과 금리 정책을 조절하며 경기를 너무 과열되지도 않게, 너무 침체되지도 않게 유지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임금 상승, 소비 지출 증가) 물건 값이 오르면(=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려 이를 막고, 반대로 시장에 돈이 너무 돌지 않으면 (=소비 침체) 금리를 내려 돈을 푸는 것.</p>

<aside>
<p><strong>🔦 연준을 왜 간단히 &lsquo;미국 은행&rsquo;이라고 부르지 않을까?</strong></p>

<p>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는 게 아닌, 각 지역별로 연준은행들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준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이를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구성되어있는 것. 이때 FRB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요. (1)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2) 각 주가 연합해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nbsp;</p>
</aside>

<p>연준은 법에 제시된 중앙은행으로서 (1) 연방준비은행을 세우고 (2) 탄력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며 (3) 은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때 연준이 정치권의 간섭 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21/SIEDKAWQBVDPRH3XTRKJIDSEXM/">&lsquo;독립성&rsquo;이 중요하게 여겨져요</a>. 정치권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려 통화 정책을 결정했다간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p>

<p>가령 지금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닌데, 어떤 정치인이 금리를 내려 인기를 얻기 위해 &ldquo;이번 정부에서만 금리 좀 내립시다&rdquo;하면 큰 틀의 통화정책이 꼬이기 때문. 만약 독립성이 무너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요. 이러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준은 FRB 산하에 별도로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세워 통화정책을 수립&middot;시행하고 있어요. 이 FOMC의 의장이 다름 아닌 파월이고요.</p>

<hr />
<p><strong>#2. 연준의 결정이 주식 시장 등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strong></p>

<p>연준이 &ldquo;기준 금리 올릴게!(=긴축 정책)&rdquo; 혹은 &ldquo; 기준 금리 내릴게!(=완화 정책)&rdquo; 라고 결정하는 것만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고,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변화는 전 세계의 환율&middot;금리&middot;투자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특히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nbsp;</p>

<ul>
	<li><strong>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strong>: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은행 예금과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은 &ldquo;굳이 주식에 돈 넣을 필요가 없네?&rdquo; 하며 자금을 은행에 맡기려고 하고, 투자를 위해 대출 받기를 꺼리게 돼요. 결국 주식시장의 돈이 빠져 <a href="https://www.atfx.com/ko/analysis/trading-strategies/how-fed-rate-hikes-affect-stock-forex-market">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것</a>.&nbsp;</li>
	<li><strong>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strong> 은행 예금의 금리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주식 시장에 돈을 넣게 돼요. 이렇게 주식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고요. 또, 금리가 낮아지니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며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 주가가 올라기도 해요.&nbsp;</li>
</ul>

<hr />
<p><strong>#3. 트럼프는 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거야?&nbsp;</strong></p>

<p>트럼프는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계속해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데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nbsp;</p>

<ul>
	<li><strong>전부터 쌓여온 갈등 🥊: </strong>파월 의장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에 의해 연준 의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이때도 파월이 의장으로 취임 한 후 1년 동안 금리를 4번 인상하며 주가가 휘청이자 트럼프는 &ldquo;파월, 너 해고할 거야!&rdquo;라는 <a href="https://slownews.kr/115313#3-트럼프와-연준의-해묵은-갈등">입장을 보였어요</a>. 파월은 2022년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연임돼 다시 한 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4170316283642">강하게 비판하는 모습</a>을 보이는 등 트럼프와 적대적인 관계로 평가돼요.</li>
	<li><strong>관세 전쟁의 책임 돌리기 😶&zwj;🌫️: </strong>전문가들은 &ldquo;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의 책임을 <a href="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5760861">연준에 돌리고 있는 것</a>&rdquo;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미국 경제와 시장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연준과 파월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또, 파월에 대한 위협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rarr; 미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26&amp;utm_content=31185">관세 전쟁의 목적</a>에도 부합한다는 말도 있어요.&nbsp;<br />
	&nbsp;</li>
</ul>

<h3>👀 관전 포인트:&nbsp;트럼프가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지 지켜봐야 해요.&nbsp;</h3>

<p>이렇게 파월 의장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가 정말 파월을 해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ldquo;파월 해임은 쉽지 않을 것&rdquo;이라 예측하고 있다고:&nbsp;</p>

<ul>
	<li><strong>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어 🙅: </strong>미국 수정헌법에선 연준 의장을 임명할 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해고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그동안 (1)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2) 근무가 심각하게 불성실했거나 등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26226i">해임을 해온 판례를 기준</a>으로 삼는다고 해요. 특히 대통령과 정책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론 해고할 수 없는 판례(=험프리의 집행자 대 미국 판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온다고.&nbsp;</li>
	<li><strong>파월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금리 내릴 수 있을지도...? 🤷</strong>: 한편에선 이렇게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60800009">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는 얘기도 있어요. 연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한다는 것. 실제로 2018년 트럼프가 &ldquo;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해!&rdquo; 라고 계속해 주장하자 &rarr;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rarr;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2019년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될 경우 독립성 침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li>
</ul>

<h3>📊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h3>

<p><strong>금 가격은 고공행진 중 📈: </strong>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맞물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달러가 약해지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06600072">금 시세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a>했어요.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428.39달러(약 487만 원)로, 전 거래일 대비 3.03% 오른 것.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4220246597612">곧 3500달러까지 금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a>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dquo;금값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은 금값이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rdquo;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곧 다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nbsp;</p>

<p><strong>금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지 더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81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26&amp;utm_content=18176">1년 만에 2배가 된 금값, &lsquo;금테크&rsquo;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을까?</a> 보러 가기</strong></p>

<h3>✨ 헤드라이트&rsquo;s 코멘트</h3>

<p>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얼마나 악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슈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불황을 단기적으로 타개할 카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트럼프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가 연출되고 있는 것. 그만큼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악수가 미국 금융 체계에 대한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떨어뜨리는 건 아닐지 지켜봐야 해요.</p>

<aside>
<h3>이 주의 헤드라이트</h3>

<p>화제성: ✦✦✦<br />
난이도: ✦✦</p>

<p><strong>3줄 요약 3️⃣</strong></p>

<ul>
	<li>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며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요.&nbsp;</li>
	<li>연준의 결정은 주식 시장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nbsp;</li>
	<li>트럼프가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지 지켜봐야 해요.&nbsp;</li>
</ul>

<p><strong>헤드라인 경제뉴스 📝</strong></p>

<p>[조선일보]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19/SHU5MMMOXNEJLGLRZCXJPREJMQ/">금리 놓고 또 붙었다, 트럼프&middot;파월 2차 전쟁</a><br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26226i">트럼프 &quot;Mr. Too late&quot; 파월 때리기에&hellip;달러 가치 &#39;폭락&#39;</a><br />
[YTN] <a href="https://www.ytn.co.kr/_ln/0104_202504211053184986">&#39;독불장군&#39;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있을까</a><br />
[뉴스1] <a href="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5760861">해임 어렵대도 파월 위협 점입가경&hellip;트럼프, 침체 희생양 골랐다</a><br />
[연합뉴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60800009">트럼프 vs 파월 &#39;금리전쟁 2라운드&#39;&hellip;&quot;첫 임기 땐 압박 먹혔다&quot;</a></p>
</asid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 해임을 검토하는 등 공격을 이어가며 미국 증시와 달러 가치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미국 주식·국채·달러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관세 부과로 인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맞물려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것. “설마 미국이 흔들리겠어?” 생각하던 사람들도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 경제,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려하고 있다고.

✅ 요약해요: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자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요.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라 부르며 파월 의장이 당장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의사 결정이 늦다는 것을 지적하며 “파월 의장을 해임할 거야!”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가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97.9를 기록한 것.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 2% 이상 하락했고요.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어!” 지적하고 있어요. 
💡 풀어요: 연준의 결정은 주식 시장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줄다리기로 미국 경제가 휘청이는 걸 보면 “도대체 연준이 뭐길래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선 연준과 미국 경제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야 해요. 

#1. 연준은 미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하는 기구예요. 돈의 흐름(통화)과 금리 정책을 조절하며 경기를 너무 과열되지도 않게, 너무 침체되지도 않게 유지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임금 상승, 소비 지출 증가) 물건 값이 오르면(=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려 이를 막고, 반대로 시장에 돈이 너무 돌지 않으면 (=소비 침체) 금리를 내려 돈을 푸는 것.

🔦 연준을 왜 간단히 ‘미국 은행’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는 게 아닌, 각 지역별로 연준은행들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준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이를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구성되어있는 것. 이때 FRB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해요. (1)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2) 각 주가 연합해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연준은 법에 제시된 중앙은행으로서 (1) 연방준비은행을 세우고 (2) 탄력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며 (3) 은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때 연준이 정치권의 간섭 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정치권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려 통화 정책을 결정했다간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
가령 지금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닌데, 어떤 정치인이 금리를 내려 인기를 얻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만 금리 좀 내립시다”하면 큰 틀의 통화정책이 꼬이기 때문. 만약 독립성이 무너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요. 이러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준은 FRB 산하에 별도로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세워 통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요. 이 FOMC의 의장이 다름 아닌 파월이고요.

#2. 연준의 결정이 주식 시장 등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준이 “기준 금리 올릴게!(=긴축 정책)” 혹은 “ 기준 금리 내릴게!(=완화 정책)” 라고 결정하는 것만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고,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변화는 전 세계의 환율·금리·투자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특히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은행 예금과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은 “굳이 주식에 돈 넣을 필요가 없네?” 하며 자금을 은행에 맡기려고 하고, 투자를 위해 대출 받기를 꺼리게 돼요. 결국 주식시장의 돈이 빠져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것.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 은행 예금의 금리가 떨어지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주식 시장에 돈을 넣게 돼요. 이렇게 주식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고요. 또, 금리가 낮아지니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며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 주가가 올라기도 해요. 


#3. 트럼프는 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거야? 
트럼프는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계속해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데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전부터 쌓여온 갈등 🥊: 파월 의장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에 의해 연준 의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이때도 파월이 의장으로 취임 한 후 1년 동안 금리를 4번 인상하며 주가가 휘청이자 트럼프는 “파월, 너 해고할 거야!”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파월은 2022년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연임돼 다시 한 번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트럼프와 적대적인 관계로 평가돼요.
관세 전쟁의 책임 돌리기 😶‍🌫️: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의 책임을 연준에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미국 경제와 시장에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연준과 파월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또, 파월에 대한 위협으로 달러가 약해지면 → 미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관세 전쟁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말도 있어요. 
	 

👀 관전 포인트: 트럼프가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지 지켜봐야 해요. 
이렇게 파월 의장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가 정말 파월을 해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파월 해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어 🙅: 미국 수정헌법에선 연준 의장을 임명할 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해고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그동안 (1)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2) 근무가 심각하게 불성실했거나 등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해임을 해온 판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특히 대통령과 정책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론 해고할 수 없는 판례(=험프리의 집행자 대 미국 판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온다고. 
파월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금리 내릴 수 있을지도...? 🤷: 한편에선 이렇게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연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한다는 것. 실제로 2018년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해!” 라고 계속해 주장하자 →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2019년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될 경우 독립성 침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금 가격은 고공행진 중 📈: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맞물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달러가 약해지자 금 시세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어요.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428.39달러(약 487만 원)로, 전 거래일 대비 3.03% 오른 것. 곧 3500달러까지 금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값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은 금값이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곧 다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 
금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지 더 알고 싶다면? 👉 1년 만에 2배가 된 금값, ‘금테크’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을까? 보러 가기
✨ 헤드라이트’s 코멘트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얼마나 악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슈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불황을 단기적으로 타개할 카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트럼프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가 연출되고 있는 것. 그만큼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악수가 미국 금융 체계에 대한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떨어뜨리는 건 아닐지 지켜봐야 해요.

이 주의 헤드라이트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며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요. 
연준의 결정은 주식 시장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지 지켜봐야 해요. 

헤드라인 경제뉴스 📝
[조선일보] 금리 놓고 또 붙었다, 트럼프·파월 2차 전쟁
[한국경제] 트럼프 "Mr. Too late" 파월 때리기에…달러 가치 '폭락'
[YTN] '독불장군'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있을까
[뉴스1] 해임 어렵대도 파월 위협 점입가경…트럼프, 침체 희생양 골랐다
[연합뉴스] 트럼프 vs 파월 '금리전쟁 2라운드'…"첫 임기 땐 압박 먹혔다"

왜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 할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세계 경제의 관계 총정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삶에 대해 고민을 한다거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시는 편인가요?
가끔 내가 너무 열심히, 아득바득 사는 것에 대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은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볼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그라운드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철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설령 내가 하는 생각이 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함께 "생각"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굴해볼까요?



- 그라운드장 소개
모엘

인류애로 철학을 합니다.
서로 다른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단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찰나의 감동과 위대함을 지향합니다.

교육학, 철학 전공
윤리학, 정치철학, 유럽철학 공부 중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rimoel - 단문의 통찰

카카오톡 오픈채팅
<N의 언어> - 방장
https://open.kakao.com/o/gyhVVSHf

그럼에도, 생각하는 사람들 💭

@geni2
굿굿👍👍

@뉴니커
용기내서 이렇게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공간에서 나는 '익명'이기도 하니 좀 더 편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동시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깨달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번 기회에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항상 코멘트해드릴 테니까요.
어찌됐든 응원 매우 감사합니다. 내용이나 저에 대한 질문, 혹은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해요 ㅎㅎ

모엘

채널 멤버수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
자축!!ㅎㅎㅎ 모두들 고맙습니다.
사실 멤버 수는 많지만 제 글이 읽히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져온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계시죠? 계시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ㅋㅋㅋㅋ

저만이 쓰는 공간이 아니기에 여러분들도 너무 쑥스러워하지마시고 짧은 단상이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그렇고 소통하자고요~


🌟이왕 이렇게 100명 기념하게 된 거..!🌟
Philosophy(철학)의 어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필로소피는 고대 그리스어로
필리아(philia) - 사랑하다
소피아(sophia) - 지혜
즉, "지혜를 사랑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에게 수학자로 더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로 알려져있네요.

한편으로, 저는 지혜를 넘어서 사람도 사랑하려는 인류애를 추구하고 있긴 합니다.(TMI🫢)

후후 여러분 이 글로 서로 더 소통해봅시당
내일 더 쉬운 주제와 글들로 만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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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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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어요. 📞</h3>

<p>이번 통화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60&amp;utm_content=30816">미국의 상호관세 부과</a>를 하루 앞둔 8일 밤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127">이뤄졌는데요.</a>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양 나라 정상 사이 첫 통화예요. 이날 통화에선 한미동맹 강화와 무역 균형&middot;경제 협력&middot;북핵 문제 등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고. 양측은 서로 &lsquo;윈윈&rsquo;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ldquo;미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해!&rdquo; 라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81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60&amp;utm_content=12812">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a>도 협상하자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어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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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nbsp;</h3>

<p>오늘(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910280000434">사실상 공식화한 것</a>.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ldquo;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rdquo;며 &ldquo;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rdquo;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5628">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a>해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와요.&nbsp;</p>

<p><strong>국민의힘에선 누가 대선 출마 선언했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0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60&amp;utm_content=31000">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nbsp;</strong></p>

<hr />
<h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제안을 철회했어요.&nbsp;</h3>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9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60&amp;utm_content=30966">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a>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던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1502.html">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a>. 우 의장은 &ldquo;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rdquo;며 &ldquo;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rdquo;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신의 개헌 제안이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052">&lsquo;내각제 개헌&rsquo;이라는 말</a>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ldquo;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rdquo;이라며 &ldquo;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는 선동&rdquo;이라고 지적했어요.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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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원&middot;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h3>

<p>오늘(9일) 장 초반 <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2504090932503272">1487.5원을 기록</a>했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597원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활용하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1978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세계국채지수(WGBI)</a>에 우리나라의 편입이 오는 내년&nbsp;<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4090220563114">4월로 미뤄지게 된 점</a>도 영향을 미쳤다고. 조기 대선이 결정되며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결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ldquo;조만간<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5602"> 1500원대 돌파</a>하는 거 아냐?&rdquo;라는 걱정이 나와요.&nbsp;</p>

<p><strong>환율 1500원대 돌파하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냐? 👉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634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60&amp;utm_content=16345">[인터뷰] 환율 높은데, 미국 주식 투자 들어가도 되나요? feat. 서울대 경제학부 최재원 교수</a> 보러 가기 &nbsp;</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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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장제원 전 의원 관련 사건 수사종결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요.&nbsp;</h3>

<p>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은 그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72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60&amp;utm_content=30723">수사 도중 숨지며</a> 수사가 종결됐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들이 &ldquo;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rdquo;며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913230000155">수사 결과 공개를 요구</a>하고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수사가 종결되면 (1)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2)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A 씨도 &ldquo;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rdquo;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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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아워홈 대표이사가 직원의 공장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어요.&nbsp;</h3>

<p>지난 4일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직원 A 씨의 신체 일부가 냉각용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어요. 이에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quot;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quot; 이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9_0003131910">밝히며 사과했는데요</a>.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아워홈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00">조사할 예정</a>이라고.&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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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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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nbsp;</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어요. 📞
이번 통화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밤 이뤄졌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양 나라 정상 사이 첫 통화예요. 이날 통화에선 한미동맹 강화와 무역 균형·경제 협력·북핵 문제 등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고. 양측은 서로 ‘윈윈’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해!” 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협상하자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오늘(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에선 누가 대선 출마 선언했지?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제안을 철회했어요.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던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 우 의장은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신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이라며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는 선동”이라고 지적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
오늘(9일) 장 초반 1487.5원을 기록했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597원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나라의 편입이 오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조기 대선이 결정되며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결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조만간 1500원대 돌파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이 나와요. 
환율 1500원대 돌파하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냐? 👉 [인터뷰] 환율 높은데, 미국 주식 투자 들어가도 되나요? feat. 서울대 경제학부 최재원 교수 보러 가기  

장제원 전 의원 관련 사건 수사종결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장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은 그가 수사 도중 숨지며 수사가 종결됐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들이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수사가 종결되면 (1)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2)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 전 의원을 고소한 피해자A 씨도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아워홈 대표이사가 직원의 공장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어요. 
지난 4일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직원 A 씨의 신체 일부가 냉각용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어요. 이에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 이라 밝히며 사과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아워홈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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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일화 #증권주상승세 #청소년위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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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중 꼭 알아야 할 것만 모아서 소개해요. 평일 저녁 6시, 뉴닉 앱에서 만나요!

1분뉴스

#한덕수트럼프통화 #이재명사퇴 #원달러환율

<p>18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해 논의했어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이 멈출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기대했던 것에 비해 결과는 영 밍밍했다고.</p>

<h3>그런데... 휴전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였더라?</h3>

<p>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ldquo;대통령 되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3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9&amp;utm_content=14328">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끝낼게</a>!&rdquo; 했는데요.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보면:</p>

<ul>
	<li>
	<p><strong>트럼프, 푸틴&middot;젤렌스키 통화 📞:</strong> 2월 16일,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전화 통화를 했어요. 미국이 두 나라를 중재해 전쟁을 끝내는(=종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2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9&amp;utm_content=17293">협상에 나설 거라고</a> 한 거예요.</p>
	</li>
	<li>
	<p><strong>미국-러시아 협상 시작 🇺🇸🇷🇺: </strong>이틀 뒤인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3092.html">장관급 회담</a>을 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02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9&amp;utm_content=18022">우크라이나를 뺀 채</a> 종전 협상이 시작된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lsquo;항복&rsquo;을 강요한다는 말도 나왔어요.</p>
	</li>
	<li>
	<p><strong>미국-우크라이나 충돌 💥:</strong> 2월 28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01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9&amp;utm_content=20130">공개적으로 말싸움을 하는</a>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시켰고요.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수습에 나섰어요.</p>
	</li>
	<li>
	<p><strong>미국-우크라이나 휴전안 합의 🤝:</strong> 3월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장관들이 사우디에서 만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2/RC7I5FKWPZGAFGH5APIWD6GB64/">휴전안에 합의했어요</a>. 우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77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9&amp;utm_content=29772">30일 동안 전쟁을 멈추자</a>는 미국의 제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인 것. 미국은 &lsquo;30일 휴전안&rsquo;을 들고 가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69300071">러시아를 설득하기로</a> 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81600009">군사 지원을 다시 시작</a>했고요.</p>
	</li>
</ul>

<p>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lsquo;30일 휴전안&rsquo;에 대한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7/W5WHIYKGYNFBTEZ7TQC576EUFQ/">논의를 이어갔는데요</a>. 푸틴은 &ldquo;음... 휴전은 찬성인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62200009">논의가 더 필요해</a>. 트럼프랑 통화 좀 해봐야 할 것 같아&rdquo; 했어요. 결국 이번에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 휴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요.</p>

<h3>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대?</h3>

<p>미국&middot;우크라이나가 합의한 &lsquo;30일 휴전안&rsquo;은 푸틴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어요. 대신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9/EY5X7HXYNNDCFGBNFUW54K47FA/">어떤 얘기가 나왔냐면</a>:</p>

<ul>
	<li>
	<p><strong>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strong> 에너지&middot;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멈추기로 했어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발전소&middot;석유 시설 등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04027700009">집중 공격해왔는데요</a>. 이걸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p>
	</li>
	<li>
	<p><strong>포로 교환할게 🪖:</strong> 푸틴은 크게 다친 우크라이나 군인 23명을 석방하겠다고 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75명씩 포로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에도 합의했고요.&nbsp;</p>
	</li>
	<li>
	<p><strong>평화 협상 계속하자 🕊️:</strong>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21890.html">자주 부딪혔던</a> 흑해에서 휴전을 이어가는 한편,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중동에서 곧 시작하기로 했어요.&nbsp;</p>
	</li>
	<li>
	<p><strong>미국-러시아 잘 지내보자 ☺️:</strong> 바이든 정부 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3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9&amp;utm_content=6330">차게 식었던 미국&middot;러시아 관</a>계를 풀자고 했어요. 앞서 두 나라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5102.html">사이버 공격 작전을 중단</a>하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06164600080">대사를 임명</a>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나섰는데요. 미국 vs. 러시아 아이스하키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9_0003103936">친선경기를 치르자</a>는 푸틴의 제안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기도 했다고.</p>
	</li>
</ul>

<h3>음... 얘기가 잘 된 거 맞아?</h3>

<p>트럼프가 &ldquo;휴전하도록 러시아 설득할게!&rdquo; 했던 걸 생각하면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9/L6FJOVD2U5FPHHVCUYMDCOF6PM/">기대에 못 미친다</a>는 말이 나와요. 푸틴이 전면 휴전을 거부하고 부분 휴전에만 응했기 때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r912wyyro">거의 다 이긴 상황</a>이라, 러시아가 이곳을 완전히 되찾기 위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80700009">시간을 벌었다</a>는 말도 나와요. 젤렌스키도 부분 휴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ldquo;<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9/7AENBILEQJC25CX5LHWKJCX6Y4/">푸틴한테 끌려가서는 안 돼</a>!&rdquo; 했고요.</p>

<p>한편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군사 지원이 완전히 중단돼야 종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 &ldquo;푸틴이 전쟁 끝낼 생각 있는 거 맞아?&rdquo; 하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9_0003104468">말도 나온다고</a>.&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evin Lamarquette<br />
&nbsp;</div>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해 논의했어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이 멈출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기대했던 것에 비해 결과는 영 밍밍했다고.
그런데... 휴전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였더라?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 끝낼게!” 했는데요.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통화 📞: 2월 16일,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달아 전화 통화를 했어요. 미국이 두 나라를 중재해 전쟁을 끝내는(=종전) 협상에 나설 거라고 한 거예요.


미국-러시아 협상 시작 🇺🇸🇷🇺: 이틀 뒤인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뺀 채 종전 협상이 시작된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항복’을 강요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미국-우크라이나 충돌 💥: 2월 28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공개적으로 말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시켰고요.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수습에 나섰어요.


미국-우크라이나 휴전안 합의 🤝: 3월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장관들이 사우디에서 만나 휴전안에 합의했어요. 우선 30일 동안 전쟁을 멈추자는 미국의 제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인 것. 미국은 ‘30일 휴전안’을 들고 가서 러시아를 설득하기로 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다시 시작했고요.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30일 휴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푸틴은 “음... 휴전은 찬성인데 논의가 더 필요해. 트럼프랑 통화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했어요. 결국 이번에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 휴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대?
미국·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은 푸틴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멈추기로 했어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발전소·석유 시설 등을 집중 공격해왔는데요. 이걸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포로 교환할게 🪖: 푸틴은 크게 다친 우크라이나 군인 23명을 석방하겠다고 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75명씩 포로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에도 합의했고요. 


평화 협상 계속하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주 부딪혔던 흑해에서 휴전을 이어가는 한편,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중동에서 곧 시작하기로 했어요. 


미국-러시아 잘 지내보자 ☺️: 바이든 정부 때 차게 식었던 미국·러시아 관계를 풀자고 했어요. 앞서 두 나라는 사이버 공격 작전을 중단하고, 대사를 임명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나섰는데요. 미국 vs. 러시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치르자는 푸틴의 제안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음... 얘기가 잘 된 거 맞아?
트럼프가 “휴전하도록 러시아 설득할게!” 했던 걸 생각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나와요. 푸틴이 전면 휴전을 거부하고 부분 휴전에만 응했기 때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거의 다 이긴 상황이라, 러시아가 이곳을 완전히 되찾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말도 나와요. 젤렌스키도 부분 휴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푸틴한테 끌려가서는 안 돼!” 했고요.
한편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군사 지원이 완전히 중단돼야 종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 “푸틴이 전쟁 끝낼 생각 있는 거 맞아?” 하는 말도 나온다고.

트럼프·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 합의, 내용은?

<aside>
<h3>✍️ 3줄 요약</h3>

<ul>
	<li>
	<p>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64922">재수사에 나서요</a>.</p>
	</li>
	<li>
	<p>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불기소 처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p>
	</li>
	<li>
	<p>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에요.</p>
	</li>
</ul>
</aside>

<h3>🗞️ 뉴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h3>

<ul>
	<li>
	<p>서울고검이 25일 &ldquo;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rdquo;고 밝혔어요.&nbsp;</p>
	</li>
	<li>
	<p>재기수사란 사건이 끝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하는 걸 말해요.</p>
	</li>
	<li>
	<p>검찰은 김 여사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08">명품백 수수 의혹</a>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어요.</p>
	</li>
</ul>

<h3>👀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슨 일이었더라?</h3>

<p>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떨어지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일당과 짜고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일이에요. 김 여사도 2010년 1~5월 주가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긴 적 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함께했는지 수사했고, &ldquo;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잘 몰랐어!&rdquo; 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nbsp;</p>

<p>이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했고, 중앙지검의 상위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392">검토해왔어요</a>. 그동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지난 3일 대법원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이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고요.</p>

<h3>🦔 분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이유는?</h3>

<p>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성 논란을 벗으려는 거로 보여요.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는 경우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3830">흔치 않은데요</a>.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당시 수사 부서와 이를 지휘하는 검사 모두 탄핵 소추되기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얼마 전 &ldquo;<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916.html">의문이 있다</a>&rdquo;고 지적했다고.</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291">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난 이유</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Freepik</div>

✍️ 3줄 요약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불기소 처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에요.



🗞️ 뉴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이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재기수사란 사건이 끝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하는 걸 말해요.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슨 일이었더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떨어지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일당과 짜고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일이에요. 김 여사도 2010년 1~5월 주가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긴 적 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함께했는지 수사했고,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잘 몰랐어!” 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했고, 중앙지검의 상위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왔어요. 그동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지난 3일 대법원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이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고요.
🦔 분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성 논란을 벗으려는 거로 보여요.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당시 수사 부서와 이를 지휘하는 검사 모두 탄핵 소추되기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얼마 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 더 알아보기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난 이유

쉽게 대체되지 않는 존재, 사랑의 다른 말일 수 있겠어요👀!

뉴니커, 사랑이란 뭘까요🤔 수요일 오전부터 너무 심오한 질문일까요? 봄을 타는 걸까요🌸? 
저에게 사랑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가치 중에 내 곁에 있다고 가장 믿고 싶은 것’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니커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문장일지 궁금해져요, 답글로 공유해 주세요💭! 

만물이 피어나는, ‘봄 타는’ 이 계절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여럿이지만, 오늘은 사랑에 관한 소설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연의 8번째 큐레이션 📚사랑에 대하여❤️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최근 ‘이혼숙려캠프’ 등 이혼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자, 비슷한 포맷의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어요. 주로 실제 이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이 출연해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먼저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어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것. 또, 실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이혼 전 고려해야 할 것, 이혼을 위해 필요한 것,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말해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 속 솔루션 과정이 갈등을 겪는 부부에게 위로를 건넨다는 시선도 있어요.
하지만 이혼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을 흥미 요소로 다뤄서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출연 후 갈등이 더욱 심해진 부부의 사례도 많은 등 실제 부부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본래 프로그램 취지를 벗어나 자극적인 편집으로 출연자를 악마화하는 등 출연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자극적인 편집을 제한하고 상담과 치유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러한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523명의 뉴니커가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 언제부터 유행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주제로 등장한 것은 1999년 첫 방영을 했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었어요. 이혼 위기 부부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드라마였는데요. 큰 인기를 끌면서 2000년대에 이혼을 소재로 한 다양한 드라마가 등장했어요.
이혼이 예능의 주제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20년 ‘우리 이혼했어요’부터예요. 이전에도 토크쇼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연예인이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요. 이혼한 연예인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포맷으로 이혼을 전면에 내세운 건 ‘우리 이혼했어요’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우리 이혼했어요’는 8%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다양한 포맷의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어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예인 관찰형 👀: ‘우리 이혼했어요’처럼 이혼한 연예인 부부가 등장하는 포맷이 있고요. ‘신발 벗고 돌싱포맨’ 같이 연예인들의 이혼 후 일상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연예인 부부의 가상 이혼 이후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부부 상담형 🫂: 갈등을 겪는 비연예인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거나 이혼 또는 숙려 기간을 돕는 포맷이에요.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 대표적이고요. ‘이혼숙려캠프’는 상담에 실제 이혼 절차 및 숙려 기간 체험을 더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돌싱 연프형 💘: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혼 남녀 특집’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아예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돌싱글즈’가 등장했어요. 큰 인기를 끌면서 시즌 6까지 제작됐다고.




“이혼 예능 프로그램,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39.4%, 206명) 🔴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등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연예인 출연자 보호 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편집을 피하고, 출연자에게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지김이 뉴니커 🙋: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재밌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건 동의해. 하지만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 대부분은 비연예인이잖아. 지나친 관심과 비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


초코라떼 뉴니커 🍫: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위해 갈등을 과장하는 등의 자극적인 편집은 출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건 물론, 시청자들도 사례를 왜곡해서 보게 만들 수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해.


돈가스덮밥 뉴니커 🍚: 다른 나라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사생활을 폭로해서 갈등만 만들어 놓고, 심리·법률 상담 같은 솔루션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 출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31.0%, 162명) 🔵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당사자가 겪는 문제와 이혼 과정 등을 실제보다 간략하게 보여주는 탓에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걱정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결혼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어요.


체리씨 마이 러브 뉴니커 🍒: 이혼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이혼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힘들면 이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오히려 부부 갈등을 조장해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걱정돼.


익명 뉴니커 🤫: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저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그런데 이혼 예능 프로그램은 배경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혼을 고려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냐?” 하고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없음 뉴니커 ❌: 이혼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결혼 생활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이런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더욱 꺼리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야. 이혼을 예능 프로그램 소재로 쓰지 못하게 제한하고, 소소한 행복이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 (16.3%, 85명) 🟢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프로그램을를 통해 결혼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더 나은 가족관계를 꾸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쏭펭 뉴니커 🤓: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갈등은 물론 가정폭력까지 견디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잖아. 그런데 이혼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주체적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감자 뉴니커 🥔: 단순히 갈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또 실제 이혼을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 이를 통해 실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어.


아인 뉴니커 🧐: 나는 아직 미혼인 뉴니커야.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례를 통해 결혼 생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도움이 됐어. ‘어떤 점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 ‘어떤 면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깨닫는 식으로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출연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제작진이 조금 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어.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비연예인의 일상을 관찰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해.


요즘 이혼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도 많은데, 드라마에서는 이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혼을 ‘실패’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퍼진 것. 실제로 ‘이혼이나 재혼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2020년 36%에서 2023년 47.2%로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에 이혼이 예능 소재로 쓰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든 거예요.


대세가 된 리얼리티 예능: 출연자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리얼리티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한몫했어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부부의 갈등과 화해 또는 이혼 과정을 보면서 타인의 삶을 훔쳐보고 싶은 욕구(=관음적 욕구)와 공감 욕구를 채우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상담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중심으로 육아·심리·가족 상담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인기가 자연스럽게 이혼을 예능의 소재로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드라마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것. ‘굿파트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혼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 인기를 끌었고요.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한 ‘이혼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이혼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려요.
이처럼 이혼이 방송 프로그램의 중심 소재로 떠오르면서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 결혼·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혼인은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이혼 관련 프로그램 인기가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감과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얻기도 하면서 결혼생활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적인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방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은데요. 특히 비연예인이 출연하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관련 비판이 늘고 있어요. 비판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비연예인 출연자가 악플 등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방송에 출연한 부부의 자녀가 이혼 과정에 그대로 노출되며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어요. 또 솔루션을 황급히 끝내면서 출연 부부가 상처만 받거나, 방송이 끝난 뒤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갈등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출연자와 자녀가 새출발하는 과정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의 어려움을 넘어 이혼이 ‘선택’으로서 존중받고, 더 나은 삶을 꾸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다양한 가족상을 보여주고,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 방식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한편 ‘이혼’은 다른 나라 프로그램에서도 단골 소재인데요. 독특한 포맷이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를 불러온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요:


미국, ‘Untying the Knot’ 🇺🇸: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실제 이혼을 앞둔 부부를 만나서 재산 분할, 양육 문제 등을 중재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자극적 연출보다는 법률·실무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벨기에, ‘Happily Divorced’ 🇧🇪: 이혼한 부부와 새 파트너, 자녀가 함께 출연하는 게임쇼인데요. 개인적인 사연이나 이혼 과정의 어려움 등을 보여주는 대신 재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그리는 포맷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중국, ‘See You Again’ 🇨🇳: 이혼 위기 부부가 상담을 받고 숙려 과정을 거치는 등 우리나라의 이혼 예능 프로그램과 비슷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던 중국 사회에 이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많아요.



🥗 아직 째끔 아쉬운 뉴니커를 위한 아삭상큼 코울슬로
오늘 피자 맛있게 다 먹었는데, 딱 2%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다른 콘텐츠 몇 개 더 살펴봐요. 아삭하고 상큼한 코울슬로 먹은 것처럼 깔끔한 기분으로 피자스테이션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비연예인의 예능 출연, 괜찮은 걸까? 👉 🔔띵동! ‘비연예인 관찰 예능’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해? 👉 뉴니커들이 꿈꾸는 가족의 모습은?


요즘 예능 양대산맥 ‘요리 예능’ 👉 ‘냉장고를 부탁해’부터 ‘흑백요리사’까지, 우리는 왜 요리 예능에 푹 빠진 걸까? 🥘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뉴니커, 이번 피자 어땠나요?
피자스테이션에서 이야기 나누고픈 이슈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피자 맛은요

<p>뉴니커, 요즘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최근 &lsquo;이혼숙려캠프&rsquo; 등 이혼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자, 비슷한 포맷의 &lsquo;이혼 예능 프로그램&rsquo;이 <a h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1150062">쏟아지고 있어요</a>. 주로 실제 이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이 출연해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p>

<p>먼저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어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이혼에 대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92121.html">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a>,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것. 또, 실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이혼 전 고려해야 할 것, 이혼을 위해 필요한 것,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말해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 속 솔루션 과정이 갈등을 겪는 부부에게 <a href="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2/05/12/6WN5QAUCG5BQ5OQI73Z6OUDB4Q/">위로를 건넨다는 시선</a>도 있어요.</p>

<p>하지만 이혼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을 흥미 요소로 다뤄서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a href="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41">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부작용</a>이 발생한다는 것. 출연 후 갈등이 더욱 심해진 부부의 사례도 많은 등 실제 부부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nbsp;</p>

<p>한편에서는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4390000746">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a>는 말도 나와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본래 프로그램 취지를 벗어나 자극적인 편집으로 출연자를 악마화하는 등 <a href="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21">출연자를 보호하지 않는</a>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자극적인 편집을 제한하고 상담과 치유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p>

🍕이혼 예능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해?

결혼지옥, 이혼숙려캠프, 돌싱글즈... '이혼 예능' 인기인 이유

<aside>
<p>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strong>2025 청년 지원금</strong></p>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br />
✦✧✧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div>

<p>벌써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안 챙긴 뉴니커 있나요? 현금부터 주거, 건강 지원까지 청년 뉴니커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책을 싹 모아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lsquo;2025 청년 지원금 총정리&rsquo;예요. by. 에디터 오월 🍕</p>
</aside>

<h2>#1 청년도약계좌 🍀</h2>

<h3>뭐냐면: 청년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전용 계좌</h3>

<p>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매칭형 저축 상품이에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정부도 함께 돈을 보태주는 것.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해 5년 만기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p>

<h3>뭐가 좋냐면: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nbsp;</h3>

<p>기존에는 5년을 꽉 채워야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이상만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정부가 보태준 돈(=정부 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lsquo;만능 통장&rsquo;인 거예요.</p>

<h3>어떻게 하냐면: 5000만 원 만들려면 은행 비교는 필수</h3>

<p>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나 싶겠지만 사실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해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이어야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땐 은행마다 우대금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lsquo;5000만 원 만들 수 있다&rsquo;는 생각으로 아무 곳에서나 가입하면 생각만큼 모으지 못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 원을 모으려면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하는데요.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은행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nbsp;</p>

<p><strong>오늘 당장 신청해볼 거라면? 👉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0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87&amp;utm_content=15000">짠테크 인사이드 &lsquo;청년도약계좌&rsquo; 편</a> 보러 가기</strong></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line_1440x62.png" width="1440" /></p>

<h2>#2 청년주택드림대출 🏠</h2>

<h3>뭐냐면: 청년만 받을 수 있는 &lsquo;내 집 마련&rsquo; 대출</h3>

<p>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중심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무주택 청년 단독가구도 낮은 이자로 집을 살 수 있는 &lsquo;청년주택드림대출&rsquo;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p>

<h3>뭐가 좋냐면: 금리 2%대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h3>

<p>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출 금리는 시중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인 최저 2.2%대예요. 보금자리론(3.75~3.95%)&middot;신혼부부 디딤돌대출(2.55~3.85%) 등 다른 정책 대출 상품보다도 낮고요. &nbsp;분양대금의 최대 80%(=LTV 80%), 최대 3억 원(신혼부부의 경우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p>

<h3>어떻게 하냐면: 무주택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대상</h3>

<p>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이후 결혼한다면 -0.1%p, 첫 출산한다면 -0.5%p, 추가 출산한다면 -0.2%p의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p>

<p><strong>자세한 내용은 👉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30113">짠테크 인사이드 &lsquo;청년주택드림대출&rsquo; 편</a> 보러 가기</strong></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line_1440x62_HWX11Xg.png" width="1440" /></p>

<h2>#3 청년내일저축계좌 👛</h2>

<h3>뭐냐면: 정부가 &lsquo;1:1&rsquo;로 돈을 같이 모아주는 저축 계좌</h3>

<p>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보다 좀 더 청년 지원이 강화된 형태의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모을 수 있는 총량은 적지만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얹어줘요. 매달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계좌인 것. 그만큼 신청 기준이 보다 엄격한데요. (1) 월 소득이 50~250만 원이며 (2)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 19~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nbsp;</p>

<h3>뭐가 좋냐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 모을 수 있어요</h3>

<p>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월 30만 원, 50% 초과면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만 지키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년간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무려 1440만 원이나 돼요.</p>

<h3>어떻게 하냐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요</h3>

<p>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복지로 홈페이지</a>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요.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middot;군&middot;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line_1440x62_odkd1GU.png" width="1440" /></p>

<h2>#4 청년 월세 지원 💰</h2>

<h3>뭐냐면: 고정지출 1위 &lsquo;월세&rsquo;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h3>

<p>혹시 월세로 독립해 지내는 뉴니커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1인 청년 가구의 가장 큰 지출, 월세.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1)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1인 가구이며 (2) 임차보증권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3) 19~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nbsp;</p>

<h3>뭐가 좋냐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h3>

<p>임차보증금∙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내는 월세의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에 살지 않아도 월세를 꽤 짭짤하게 아끼는 셈.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총 240만 원)이에요.</p>

<h3>어떻게 하냐면: 거주 지역별로 확인해요</h3>

<p>지역별로 모집 시기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요. <a href="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서울시의 경우</a> 5월 중 올해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에요.</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line_1440x62_KD6Dm1p.png" width="1440" /></p>

<h2>#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h2>

<h3>뭐냐면: 부모와 주소 달라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제도</h3>

<p>독립한 뉴니커에게 쏠쏠한 소식 하나 더 가져왔어요. 주거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존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만 지급돼서 독립한 청년은 받기 어려웠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p>

<h3>뭐가 좋냐면: 지역&middot;가구수에 따라 1인 가구 최대 월 20만 원</h3>

<p>독립한 청년이 따로 전세&middot;월세를 내고 있을 경우, 부모와 다른 주소지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2000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39만 5000원을 지급해요.</p>

<h3>어떻게 하냐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면 신청해요</h3>

<p>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6%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rarr;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복지로 홈페이지</a>에서 신청해요.&nbsp;</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line_1440x62_zXjbxmm.png" width="1440" /></p>

<h2>#6 이 밖에도 2025년 달라진 청년 혜택들&nbsp;</h2>

<ul>
	<li><strong>9구간 국가장학금 확대 🎓: </strong>대학생 뉴니커 주목!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됐어요. 전체 대학생의 약 75%가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li>
	<li><strong>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 </strong>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어요. 석사과정생에게 월 80만 원, 박사과정생에게 월 110만 원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87400017">29개 대학</a>이 선정됐고,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li>
	<li><strong>장병내일준비적금 🪖: </strong>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중 들 수 있는 적금인데요. 월 납입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a href="https://blog.naver.com/mma9090/223766879129?trackingCode=rss">55만 원으로</a> 상향 조정됐어요.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최대 약 2019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li>
	<li><strong>면접 양복 대여 👔: </strong>정부가 면접 복장도 지원해주는데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각 지역별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 비용 절감을 위한 &lsquo;<a href="https://www.dressfree.net/main/main.php">취업날개 서비스</a>&rsquo;를 통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최대 10회까지 정장&middot;넥타이&middot;구두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요.</li>
	<li><strong>청년 마음건강 지원 🤗:</strong>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도 &lsquo;상담 같은 건 비싸지 않을까?&rsquo; 걱정하며 굳이 찾아보지 않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lsquo;<a href="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76&amp;sc_pbancSeCd=009&amp;sc_bbsStngSn=2212200001">청년 마음건강 지원</a>&rsquo; 사업은 기본 6회의 심리상담(회당 50분)을 제공해요.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기질 및 성격검사(TCI)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고요. 6월과 9월에 3&middot;4차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고, 연도 내 중복 참여는 불가해요.</li>
</ul>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line_1440x62_H1XmsEj.png" width="1440" /></p>

<ul>
	<li><strong>🔗 친구에게 이 아티클 공유하기(<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3158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share&amp;utm_content=31587">링크 복사</a>)</stro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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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2025 청년 지원금

벌써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안 챙긴 뉴니커 있나요? 현금부터 주거, 건강 지원까지 청년 뉴니커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책을 싹 모아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2025 청년 지원금 총정리’예요. by. 에디터 오월 🍕

#1 청년도약계좌 🍀
뭐냐면: 청년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전용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매칭형 저축 상품이에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정부도 함께 돈을 보태주는 것.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해 5년 만기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뭐가 좋냐면: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기존에는 5년을 꽉 채워야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이상만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정부가 보태준 돈(=정부 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만능 통장’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5000만 원 만들려면 은행 비교는 필수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나 싶겠지만 사실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해요. 연 소득이 7500만 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이어야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땐 은행마다 우대금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5000만 원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 곳에서나 가입하면 생각만큼 모으지 못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 원을 모으려면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하는데요.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은행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오늘 당장 신청해볼 거라면? 👉 짠테크 인사이드 ‘청년도약계좌’ 편 보러 가기

#2 청년주택드림대출 🏠
뭐냐면: 청년만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중심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무주택 청년 단독가구도 낮은 이자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뭐가 좋냐면: 금리 2%대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출 금리는 시중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인 최저 2.2%대예요. 보금자리론(3.75~3.95%)·신혼부부 디딤돌대출(2.55~3.85%) 등 다른 정책 대출 상품보다도 낮고요.  분양대금의 최대 80%(=LTV 80%), 최대 3억 원(신혼부부의 경우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무주택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이후 결혼한다면 -0.1%p, 첫 출산한다면 -0.5%p, 추가 출산한다면 -0.2%p의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 짠테크 인사이드 ‘청년주택드림대출’ 편 보러 가기

#3 청년내일저축계좌 👛
뭐냐면: 정부가 ‘1:1’로 돈을 같이 모아주는 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보다 좀 더 청년 지원이 강화된 형태의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모을 수 있는 총량은 적지만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얹어줘요. 매달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계좌인 것. 그만큼 신청 기준이 보다 엄격한데요. (1) 월 소득이 50~250만 원이며 (2)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 19~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뭐가 좋냐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월 30만 원, 50% 초과면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만 지키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년간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무려 1440만 원이나 돼요.
어떻게 하냐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요.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4 청년 월세 지원 💰
뭐냐면: 고정지출 1위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혹시 월세로 독립해 지내는 뉴니커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1인 청년 가구의 가장 큰 지출, 월세.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1)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1인 가구이며 (2) 임차보증권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3) 19~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뭐가 좋냐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임차보증금∙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내는 월세의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에 살지 않아도 월세를 꽤 짭짤하게 아끼는 셈.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총 24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거주 지역별로 확인해요
지역별로 모집 시기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요. 서울시의 경우 5월 중 올해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에요.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뭐냐면: 부모와 주소 달라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제도
독립한 뉴니커에게 쏠쏠한 소식 하나 더 가져왔어요. 주거급여라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존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만 지급돼서 독립한 청년은 받기 어려웠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뭐가 좋냐면: 지역·가구수에 따라 1인 가구 최대 월 20만 원
독립한 청년이 따로 전세·월세를 내고 있을 경우, 부모와 다른 주소지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2000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39만 5000원을 지급해요.
어떻게 하냐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면 신청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6%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6 이 밖에도 2025년 달라진 청년 혜택들 

9구간 국가장학금 확대 🎓: 대학생 뉴니커 주목!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됐어요. 전체 대학생의 약 75%가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어요. 석사과정생에게 월 80만 원, 박사과정생에게 월 110만 원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9개 대학이 선정됐고,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장병내일준비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중 들 수 있는 적금인데요. 월 납입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최대 약 2019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면접 양복 대여 👔: 정부가 면접 복장도 지원해주는데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각 지역별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 비용 절감을 위한 ‘취업날개 서비스’를 통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간 최대 10회까지 정장·넥타이·구두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 같은 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며 굳이 찾아보지 않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기본 6회의 심리상담(회당 50분)을 제공해요.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기질 및 성격검사(TCI)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고요. 6월과 9월에 3·4차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고, 연도 내 중복 참여는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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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지원금’ 총정리: 목돈·주거·건강 지원까지, 전월세 산다면 필독해요

<aside>
<h3>✍️ 3줄 요약</h3>

<ul>
	<li>
	<p>최근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유영상 CEO가 공식으로 사과했어요.</p>
	</li>
	<li>
	<p>SKT는 피해 방지를 위해 28일부터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 무료 교체를 제공해요.</p>
	</li>
	<li>
	<p>알뜰폰 가입자도 포함되며, 이미 교체한 고객에게는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에요.</p>
	</li>
</ul>
</aside>

<h3>🗞️ 뉴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과&middot;전 고객 무상 교체 실시</h3>

<ul>
	<li>
	<p>유영상 SKT CEO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ldquo;기본에 충실하겠다&rdquo;며 머리를 숙였어요.</p>
	</li>
	<li>
	<p>SKT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가입자(알뜰폰 포함)에게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3636">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a>하고, 이미 비용을 내고 교체한 고객에겐 환급도 해준다고 밝혔어요.</p>
	</li>
	<li>
	<p>유심 교체는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이뤄져요. 사람이 많아 당일 교체가 어렵다면,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원하는 날짜&middot;시간대에 교체할 수 있다고.</p>
	</li>
</ul>

<h3>👀 배경: SKT 유심 정보 유출, 무슨 일이었더라?</h3>

<p>이번 조치는 최근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불안이 커진 데서 비롯됐어요. 지난 19일 밤, SKT는 해커가 심은 악성코드로 고객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ldquo;유심 교체 안 해주면 의미 없어!&rdquo; 지적이 나오자 전면 무상 교체에 나섰다는 말이 나와요.</p>

<h3>🔍 전망: 이통사 보안 기준 강화될까?</h3>

<p>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동통신사 보안 제도 보완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에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 정부 차원에서 보안 기준을 재정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56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47&amp;utm_content=31562">SKT 해킹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은?</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br />
이미지 출처: &copy;SK텔레콤 뉴스룸</div>

<div class="footnote">*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p>&nbsp;</p>

✍️ 3줄 요약


최근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유영상 CEO가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SKT는 피해 방지를 위해 28일부터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 무료 교체를 제공해요.


알뜰폰 가입자도 포함되며, 이미 교체한 고객에게는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 뉴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과·전 고객 무상 교체 실시


유영상 SKT CEO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에 충실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어요.


SKT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가입자(알뜰폰 포함)에게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이미 비용을 내고 교체한 고객에겐 환급도 해준다고 밝혔어요.


유심 교체는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이뤄져요. 사람이 많아 당일 교체가 어렵다면,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원하는 날짜·시간대에 교체할 수 있다고.


👀 배경: SKT 유심 정보 유출, 무슨 일이었더라?
이번 조치는 최근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불안이 커진 데서 비롯됐어요. 지난 19일 밤, SKT는 해커가 심은 악성코드로 고객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유심 교체 안 해주면 의미 없어!” 지적이 나오자 전면 무상 교체에 나섰다는 말이 나와요.
🔍 전망: 이통사 보안 기준 강화될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동통신사 보안 제도 보완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에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 정부 차원에서 보안 기준을 재정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 더 알아보기


SKT 해킹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은?

<aside>
<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aside>

<h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h3>

<p>네 후보자 모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 <a href="https://www.munhwa.com/article/11501564">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a>는 식의 말을 한 것. 국민의힘 내에서는 &ldquo;우리 후보들이 경쟁력 없다는 말이야!&rdquo;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실시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30975">여론조사에 따르면</a>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네 후보자와 한 대행을 합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p>

<p><strong>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2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54&amp;utm_content=31217">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 총정리</a></strong></p>

<hr />
<h3>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lsquo;증권주&rsquo;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h3>

<p>증권업 대표 상장사 11개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가 이번 주에만 <a href="https://www.munhwa.com/article/11501525">7.25% 상승했는데요</a>. 증권회사는 (1) 다른 업종에 비해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덜 받는 데다가 (2)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대권주자들의 투자자 우대 공약이 나오면서 혜택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234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54&amp;utm_content=23413">대체거래소 출범</a>과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92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54&amp;utm_content=19259">공매도 재개</a> 등도 증권업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65212">전망을 밝게 했다고</a>.&nbsp;</p>

<hr />
<h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lsquo;영토 양보&rsquo;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h3>

<p>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크름반도 영유권 인정 등이 담긴 휴전안을 제안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ldquo;항복하지 않겠다&rdquo;며 거부하자, &ldquo;거부하면 미국은 휴전 중재에서 손 뗄 거야!&rdquo;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42112015">엄포를 놓은 것</a>. 전문가들은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거라고 봤어요. 앞으로 휴전 협상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p>

<p><strong>미국이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빼고 휴전 합의 했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1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54&amp;utm_content=30169">트럼프&middot;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 합의, 내용은?</a></strong></p>

<hr />
<h3>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비만 치료제 &lsquo;위고비&rsquo;의 청소년 투여 허가를 신청했어요. 💉</h3>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4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54&amp;utm_content=7442">위고비</a>를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처방 가능한데요.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12127">&lsquo;12세 이상 비만 환자&rsquo;로 범위를 넓혀달라</a>고 요청한 것. 미국&middot;유럽 등은 이미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태라 무리 없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a href="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50425/131489514/2">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a>하다고 지적해요.</p>

<hr />
<h3>우리나라의 바다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2.1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h3>

<p>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196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 지구 평균 수온은 0.74도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수온은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5/131489517/2">1.58도 오른 것</a>. 특히 동해는 2도 넘게 상승했다고. 잦은 여름철 폭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이 주는 등 수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해로운 해파리와 상어가 늘면서 피서객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p>

<hr />
<h3>전국 공공 체육시설&middot;회의실 등을 네이버에서 예약할 수 있게 돼요. 📍</h3>

<p>원래 공공시설 예약은 &lsquo;공유누리&rsquo;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1200여 개 공공 시설의 데이터를 연동해 네이버 웹 및 지도 앱에서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5_0003153478">예약이 가능해지는 것</a>. 예를 들어 웹&middot;지도 앱 등에서 테니스장&middot;풋살장&middot;강당&middot;회의실 등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는 곳 목록이 나오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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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br />
이미지 출처: &copy;novonodisk</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
네 후보자 모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을 한 것.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경쟁력 없다는 말이야!”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네 후보자와 한 대행을 합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 👉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 총정리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증권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
증권업 대표 상장사 11개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가 이번 주에만 7.25% 상승했는데요. 증권회사는 (1) 다른 업종에 비해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덜 받는 데다가 (2)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대권주자들의 투자자 우대 공약이 나오면서 혜택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대체거래소 출범과 공매도 재개 등도 증권업 전망을 밝게 했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크름반도 영유권 인정 등이 담긴 휴전안을 제안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거부하면 미국은 휴전 중재에서 손 뗄 거야!” 엄포를 놓은 것. 전문가들은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거라고 봤어요. 앞으로 휴전 협상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미국이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빼고 휴전 합의 했다고? 👉 트럼프·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 합의, 내용은?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청소년 투여 허가를 신청했어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고비를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처방 가능한데요. ‘12세 이상 비만 환자’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 미국·유럽 등은 이미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태라 무리 없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비만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우리나라의 바다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2.1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196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 지구 평균 수온은 0.74도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수온은 1.58도 오른 것. 특히 동해는 2도 넘게 상승했다고. 잦은 여름철 폭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이 주는 등 수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해로운 해파리와 상어가 늘면서 피서객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전국 공공 체육시설·회의실 등을 네이버에서 예약할 수 있게 돼요. 📍
원래 공공시설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1200여 개 공공 시설의 데이터를 연동해 네이버 웹 및 지도 앱에서도 예약이 가능해지는 것. 예를 들어 웹·지도 앱 등에서 테니스장·풋살장·강당·회의실 등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는 곳 목록이 나오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p>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44270">촉구하는 시위</a>가 벌어지고 있어요.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선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middot;구속을 주장했고요: &ldquo;5월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rdquo; 대구&middot;경북&middot;전북&middot;제주 등에서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다고.&nbsp;</p>

<p>여러 언론에서도 &lsquo;자폭&rsquo;&middot;&rsquo;정치적 자해&rsquo;&middot;&rsquo;괴물&rsquo;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0808.html">비판하는 사설을 냈어요</a>.&nbsp;중앙일보는 사설에서 &ldquo;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09">우려마저 든다</a>&rdquo;며 &ldquo;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dquo;라고 얘기했다고.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ldquo;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rdquo;며 &ldquo;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4/F4LHAFIVGBEXXG4GMJM4RDUDAM/">심각하게 넘은 조치</a>&rdquo;라고 했어요. 경향신문도 &ldquo;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엔 비상계엄의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318001">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a>&rdquo;고 지적했다고.</p>

<p>시민들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고 해요. 특히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7150004671">부모들의 걱정</a>이 컸다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휴가 나간 군인은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제대 예정이었던 군인은 전역이 미뤄졌기 때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라면&middot;통조림&middot;생수 등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4508595">생필품 사재기 현상</a>이 나타나기도 했어요.&nbsp;</p>

<p>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되는 6시간 동안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92900530">혼란이 더욱 커졌다</a>는 지적도 나와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긴급재난문자가 오지 않아 시민들은 뉴스나 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 공격&middot;국지전 등 사회 재난 발생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nbsp;</p>

<p><strong>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었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76&amp;utm_content=15089">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a> 보러 가기&nbsp;</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선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구속을 주장했고요: “5월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대구·경북·전북·제주 등에서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다고. 
여러 언론에서도 ‘자폭’·’정치적 자해’·’괴물’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어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우려마저 든다”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다고.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며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했어요. 경향신문도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엔 비상계엄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시민들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고 해요. 특히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컸다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휴가 나간 군인은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제대 예정이었던 군인은 전역이 미뤄졌기 때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라면·통조림·생수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되는 6시간 동안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긴급재난문자가 오지 않아 시민들은 뉴스나 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 공격·국지전 등 사회 재난 발생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었다고? 👉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보러 가기

비상계엄 선포, 시민사회·언론 반응은?

<blockquote>
<ul>
	<li>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공식이에요.</li>
	<li>채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미국 국채예요.</li>
	<li>투자 시기를 정하려면 복잡한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해야&nbsp;돼요.</li>
</ul>
</blockquote>

<aside>
<p>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strong>금리-채권 관계 /&nbsp;미국 국채</strong></p>

<div class="footnote">✦✦✧ 간간해요<br />
✦✦✧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요</div>

<p>곧 미국 대선이잖아요 🇺🇸🗳️.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운 마당에 주식도 요동치다 보니, &lsquo;내 지갑 사정은 안전한 걸까?&rsquo;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lsquo;시장이 불안할 땐 안전자산&rsquo;이라는 말이 생각나 금이나 달러 상황을 보면 놀라운 지경이에요 🫢.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9374">금값</a>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달러도 계속 강세거든요.</p>

<p>그런데 안전자산이면서도 지금이 투자 적기로 불리는 게 있어요. 바로 &lsquo;미국 국채&rsquo;! 지금 미국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나아가서 <strong>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strong>오늘의 주제는 &lsquo;금리-채권 관계와 미국 국채 투자의 기초&rsquo;예요.<strong> by. 뉴닉 에디터 오월 🍕</strong></p>
</aside>

<h3>🔎 뭐냐면: 금리와 채권, 무슨 관계야?</h3>

<p>국채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즉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빚문서인데요. 주로 기관에 돈을 빌리지만, 개인들에게서 빌리는 경우도 많아요.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lsquo;<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9225">개인투자용 국채</a>&rsquo;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채권은 채권 발행 주체와 구매자 둘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구매자가&nbsp;이 채권을 시장에 팔기도 하거든요: &ldquo;나한테 A 나라가 몇 %금리로 언제까지 돈 빌려주는 채권 있는데, 살 사람?&rdquo;</p>

<p>그래서 채권에는 알아둬야 할 금리가 2가지 있어요:</p>

<ul>
	<li><strong>표면 금리: </strong>쿠폰 금리, 또는 발행 금리라고도 해요. 채권은 처음 발행될 때 &lsquo;이거는 언제까지 원금 갚는 채권이고 이자 몇% 짜리야&rsquo; 하면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고정된 이자가 표면 금리예요. 참고로 만기가 길수록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표면 금리가 높아요.</li>
	<li><strong>채권 금리: </strong>채권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A 구매자가 산 채권을 B가 시장에서 사고 싶을 때 표면 금리와 원금은 고정이니 만기에 얻을 수익률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B가 그 채권을 A가 처음 샀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사면 어떨까요?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 되겠죠? 그 수익률을 바로 채권 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li>
</ul>

<p>금리가 2가지인 만큼, 가격도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사면서 증서에 딱 적혀있는 가격이 &lsquo;액면가&rsquo;고요.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며 형성되는 현재의 가격이 진짜 &lsquo;채권 가격&rsquo;이예요. 그래서 생기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예요.</p>

<p>일반적으로 <strong>채권 금리(=수익률)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strong>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 뜻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높다면 당연히 수익률(채권 금리)이 낮을 테고, 반대로 가격이 낮다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 복잡해서 어렵다면 아예 이 관계를 공식으로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 <strong>&lsquo;채권 금리 = 표면 금리 &divide; 채권 가격&rsquo;</strong>.</p>

<p>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이쯤 되면 &lsquo;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왜 달라지지?&rsquo; 궁금할 텐데요. 시장 금리를 통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원금 100만 원으로 금리 연 5%짜리 1년 만기 채권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1년이 지난 뒤 100만 원 + 이자 5만 원 =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p>

<ul>
	<li><strong>시장 금리가 연 8%로 오른다면: </strong>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채권을 팔고 금리가 연 8%인 다른 상품을 살 거예요. 그러면 1년 후 3만 원 더 많은 108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존 연 5% 금리의 채권을 팔던 사람은 &ldquo;제 채권 사주세요!&rdquo; 하면서 채권 가격을 내리게 돼요. 이때 사면 수익률(채권 금리)은 높아져요.</li>
	<li><strong>시장 금리가 연 3%로 떨어진다면:</strong> 새로 발행된 연 3% 금리의 상품을 사면 1년 후 103만 원만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2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연 5% 금리의 채권을 사려고 모여들게 돼요. 하지만 이미 발행이 끝나 채권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시장에서 다른 상품을 사는 것보다 낫다면 거래가 일어나요.</li>
</ul>

<p>여기서 채권 금리(=만기 수익률*)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p>

<ul>
	<li><strong>채권 가격이 110만 원으로 오른다면: </strong>110만 원 &times; 5% = 5만 5000원의 이자를 받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채권을&nbsp;살 때 받기로 한 이자의 액수는 만기까지 고정되거든요. 따라서 5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되고, 채권 금리는 5만 원 &divide; 110만 원 = 4.5%로 내려가요.</li>
	<li><strong>채권 가격이 9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strong>여전히 이자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5만 원 &divide; 90만 원 = 5.5%로 올라요.</li>
</ul>

<div class="footnote">* <strong>만기 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 </strong>시장에서 산 채권 가격 대비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해요. 시장가로 지금 샀을 때 결국 내가 얻을 최종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고, 채권 금리인 셈.</div>

<p>따라서 시장 금리와 채권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p>

<ul>
	<li><strong>시장 금리가 오르면 &rarr;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rarr;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strong></li>
	<li><strong>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rarr;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rarr; 채권 가격이 올라요.</strong></li>
</ul>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line_1440x62.png" width="1440" /></p>

<h3>💸 뭐가 좋냐면: 채권의 대표주자, 미국 국채</h3>

<p>채권 시장의 중심에는 뭐니 뭐니 해도 &lsquo;미국 국채&rsquo;가 있어요.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p>

<ul>
	<li><strong>안전은 역시 채권 👍: </strong>채권의 장점은 무엇보다 &lsquo;안정성&rsquo;이에요. 돈을 빌린 곳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까요. 또한 채권은 만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요. 꼬박꼬박 받는 이자에 세금도 붙지 않아요.&nbsp;</li>
	<li><strong>채권은 역시 국채 🏛️: </strong>채권은 지방자치단체(지방채), 금융기관(금융채), 주식회사(회사채) 등 여러 곳에서 발행하지만, 이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높은 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요.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lsquo;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rsquo; 매우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nbsp;</li>
	<li><strong>국채는 역시 미국 🇺🇸: </strong>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바로 미국 국채예요. 국채 중에서도 제일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요: &ldquo;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망할 리는 없지!&rdquo; 미국 국채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자 = 달러에도 투자하는 셈이라, 달러 가치가 국채를 샀을 때보다 더 오르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li>
</ul>

<p>또한 미국 국채는 국가 스케일만큼 발행 수도 많고, 무엇보다 종류가 다양한 게 특징인데요. 아래 표에 미국 국채의 종류를 정리했어요.&nbsp;<br />
<img alt="" height="892"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lewayo.jpg" width="1920" />여기서 &lsquo;이자를 못 받는 거면, 단기채인 T-Bills는 왜 사는 거야?&rsquo; 할 수 있는데요. T-Bills는 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이자만큼의 액수를 미리 할인해서 발행하는 &lsquo;할인채&rsquo;예요. 즉 만기 시에 돌려받는 금액과 발행 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line_1440x62_QxTwSDh.png" width="1440" /></p>

<h3>🧭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채, 나도 사고 싶다면</h3>

<p>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630">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a>∙<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007">IRP(개인형 퇴직연금)</a>로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MTS 앱이나 HTS*에서 거래하면 되는데요. 외화 채권 메뉴로 들어가 미국 국채로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lsquo;장내거래&rsquo;와 &lsquo;장외거래&rsquo;예요:</p>

<ul>
	<li><strong>장내거래는: </strong>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KRX) 채권시장 안에 채권을 내놓은 시장이에요.&nbsp;</li>
	<li><strong>장외거래는:</strong> 증권사가 물량을 사 온 뒤 일반 투자자와 거래하는 시장이에요.&nbsp;</li>
</ul>

<div class="footnote">* <strong>HTS: </strong>&lsquo;Home Trading System&rsquo;의 약자로, 컴퓨터용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뜻해요. 증권사의 모바일용 주식 거래 앱은 MTS(Mobile Trading System)로 불려요.</div>

<p>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거래가 대부분이에요. 증권사에서 우리가 사기 좋은 채권들을 걸러놓은 데다, 채권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되거든요. 다만 유통 단계가 하나 추가된 만큼 장내거래보다 약간의 가격이 더 붙어요.</p>

<p>&lsquo;어떤 걸 고르면 되지?&rsquo; 싶을 텐데요. 위에서 언급한 수익률 공식에 따라 수익률을 계산해서 원하는 채권을 고르면 돼요. 각 채권마다 정해져 있는 최소 구매 수량과 최소 주문 금액 이상으로 주문하면 되는데요. &lsquo;너무 복잡해서 당장 하기는 좀... 😞&rsquo; 했다면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어요. 바로 <strong>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ETF를 이용하는 것!</strong>&nbsp;</p>

<p>많은 자산운용사에서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채권을 따르는 ETF를 출시했는데요. 주로 10~30년 만기 장기채를 따르는 상품이 많아요. 여기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피하고 싶다면, 상품명 마지막에 &lsquo;(H)&rsquo;가 붙은 상품을 선택해요. (+ ETF는 ISA&middot;IRP 말고도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135">연금저축펀드</a>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또,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상장된 ETF도 물론 살 수 있으니 참고해요.&nbsp;</p>

<ul>
	<li>ETF 투자의 A to Z, 궁금하다면 👉 <strong><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636">워렌 버핏의 추천, &lsquo;ETF&rsquo; 투자를 위한 초보자 가이드</a></strong></li>
</ul>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line_1440x62_KVb3diw.png" width="1440" /></p>

<h3>🧂 짭짤하게 즐기려면: 요즘 미국 국채 시장 흐름 따라가기</h3>

<p>인트로에서 요즘 미국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더 풀어보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크게 내리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368">&lsquo;빅컷&rsquo;을 단행했지만</a> &rarr; 미국 국채 금리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95012i">오히려 최고 수준</a>을 찍었고 &rarr; 이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중인데도 &rarr; <a href="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10/24/FT27ZSC3GZGO5PDZWHYEMOGJIY/">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a>. 미스터리한 현재 상황, 해석해 볼게요:</p>

<ul>
	<li><strong>높아진 &lsquo;트럼프 시즌2&rsquo; 가능성 🆙: </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01">다음 주 치러지는 미국 대선</a>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3380">트럼프 트레이드</a>). 트럼프는 강도 높은 관세 인상과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rarr; 국채 발행 수가 늘어나 &rarr;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따라서 &lsquo;지금 사놔야 나중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률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rsquo;하는 투자자들이 늘자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달러 가치도 오르고 있으니, 수요는 더 몰릴 수밖에 없고요.</li>
	<li><strong>지금이 &lsquo;저가매수&rsquo; 기회? 👀: </strong>흔히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lsquo;지금이 들어갈 때?&rsquo; 말이 나오잖아요. 채권도 똑같아요. 특히 국채 중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의 경우 (1) 높아진 물가와 (2)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고 (3)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49366639058496&amp;mediaCodeNo=257">천천히 가져갈 가능성</a>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아진 거예요: &ldquo;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금리는 내릴 거야!&rdquo;</li>
</ul>

<p>다만 여전히 변수가 많은 만큼, 당장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호흡을 길게 보고 투자하거나, 적당한 시기에 맞춰 ETF 등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해요.</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line_1440x62_izb0GOb.png" width="1440" /></p>

<ul>
	<li>금리? 금융상품? 환율? 어려운 경제 개념 마스터하고 싶다면 👉 <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874">경제 기본기 익히러 가기</a></strong></li>
	<li>내 지갑을 지키기 위한 짠테크, 기초부터 다지고 싶다면 👉 <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4">생활재테크 기본기 익히러 가기</a></strong></li>
	<li>남들 다 한다는 주식, 해 보고는 싶은데 시작부터 막막하다면 👉 <strong><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754">주식 기본기 익히러 가기</a></strong></li>
	<li><strong>📧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strong></li>
	<li><strong>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nbsp;</strong></li>
</ul>

<div class="footnote">*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솔티라이프에서 제안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려요.</div>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공식이에요.
채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미국 국채예요.
투자 시기를 정하려면 복잡한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해야 돼요.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금리-채권 관계 / 미국 국채

곧 미국 대선이잖아요 🇺🇸🗳️.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운 마당에 주식도 요동치다 보니, ‘내 지갑 사정은 안전한 걸까?’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시장이 불안할 땐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생각나 금이나 달러 상황을 보면 놀라운 지경이에요 🫢. 금값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달러도 계속 강세거든요.
그런데 안전자산이면서도 지금이 투자 적기로 불리는 게 있어요. 바로 ‘미국 국채’! 지금 미국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나아가서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금리-채권 관계와 미국 국채 투자의 기초’예요. by. 뉴닉 에디터 오월 🍕

🔎 뭐냐면: 금리와 채권, 무슨 관계야?
국채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즉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빚문서인데요. 주로 기관에 돈을 빌리지만, 개인들에게서 빌리는 경우도 많아요.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채권은 채권 발행 주체와 구매자 둘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구매자가 이 채권을 시장에 팔기도 하거든요: “나한테 A 나라가 몇 %금리로 언제까지 돈 빌려주는 채권 있는데, 살 사람?”
그래서 채권에는 알아둬야 할 금리가 2가지 있어요:

표면 금리: 쿠폰 금리, 또는 발행 금리라고도 해요. 채권은 처음 발행될 때 ‘이거는 언제까지 원금 갚는 채권이고 이자 몇% 짜리야’ 하면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고정된 이자가 표면 금리예요. 참고로 만기가 길수록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표면 금리가 높아요.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A 구매자가 산 채권을 B가 시장에서 사고 싶을 때 표면 금리와 원금은 고정이니 만기에 얻을 수익률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B가 그 채권을 A가 처음 샀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사면 어떨까요?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 되겠죠? 그 수익률을 바로 채권 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리가 2가지인 만큼, 가격도 2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사면서 증서에 딱 적혀있는 가격이 ‘액면가’고요.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며 형성되는 현재의 가격이 진짜 ‘채권 가격’이예요. 그래서 생기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예요.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수익률)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 뜻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높다면 당연히 수익률(채권 금리)이 낮을 테고, 반대로 가격이 낮다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 복잡해서 어렵다면 아예 이 관계를 공식으로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 ‘채권 금리 = 표면 금리 ÷ 채권 가격’.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이쯤 되면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왜 달라지지?’ 궁금할 텐데요. 시장 금리를 통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원금 100만 원으로 금리 연 5%짜리 1년 만기 채권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1년이 지난 뒤 100만 원 + 이자 5만 원 =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연 8%로 오른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채권을 팔고 금리가 연 8%인 다른 상품을 살 거예요. 그러면 1년 후 3만 원 더 많은 108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존 연 5% 금리의 채권을 팔던 사람은 “제 채권 사주세요!” 하면서 채권 가격을 내리게 돼요. 이때 사면 수익률(채권 금리)은 높아져요.
시장 금리가 연 3%로 떨어진다면: 새로 발행된 연 3% 금리의 상품을 사면 1년 후 103만 원만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2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연 5% 금리의 채권을 사려고 모여들게 돼요. 하지만 이미 발행이 끝나 채권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시장에서 다른 상품을 사는 것보다 낫다면 거래가 일어나요.

여기서 채권 금리(=만기 수익률*)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채권 가격이 110만 원으로 오른다면: 110만 원 × 5% = 5만 5000원의 이자를 받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채권을 살 때 받기로 한 이자의 액수는 만기까지 고정되거든요. 따라서 5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되고, 채권 금리는 5만 원 ÷ 110만 원 = 4.5%로 내려가요.
채권 가격이 9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여전히 이자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5만 원 ÷ 90만 원 = 5.5%로 올라요.


따라서 시장 금리와 채권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장 금리가 오르면 →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 채권 가격이 올라요.


💸 뭐가 좋냐면: 채권의 대표주자,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의 중심에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 국채’가 있어요.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안전은 역시 채권 👍: 채권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성’이에요. 돈을 빌린 곳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까요. 또한 채권은 만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요. 꼬박꼬박 받는 이자에 세금도 붙지 않아요. 
채권은 역시 국채 🏛️: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지방채), 금융기관(금융채), 주식회사(회사채) 등 여러 곳에서 발행하지만, 이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높은 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요.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매우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 
국채는 역시 미국 🇺🇸: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바로 미국 국채예요. 국채 중에서도 제일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망할 리는 없지!” 미국 국채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자 = 달러에도 투자하는 셈이라, 달러 가치가 국채를 샀을 때보다 더 오르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한 미국 국채는 국가 스케일만큼 발행 수도 많고, 무엇보다 종류가 다양한 게 특징인데요. 아래 표에 미국 국채의 종류를 정리했어요. 
여기서 ‘이자를 못 받는 거면, 단기채인 T-Bills는 왜 사는 거야?’ 할 수 있는데요. T-Bills는 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이자만큼의 액수를 미리 할인해서 발행하는 ‘할인채’예요. 즉 만기 시에 돌려받는 금액과 발행 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국채, 나도 사고 싶다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로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MTS 앱이나 HTS*에서 거래하면 되는데요. 외화 채권 메뉴로 들어가 미국 국채로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예요:

장내거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KRX) 채권시장 안에 채권을 내놓은 시장이에요. 
장외거래는: 증권사가 물량을 사 온 뒤 일반 투자자와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외거래가 대부분이에요. 증권사에서 우리가 사기 좋은 채권들을 걸러놓은 데다, 채권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되거든요. 다만 유통 단계가 하나 추가된 만큼 장내거래보다 약간의 가격이 더 붙어요.
‘어떤 걸 고르면 되지?’ 싶을 텐데요. 위에서 언급한 수익률 공식에 따라 수익률을 계산해서 원하는 채권을 고르면 돼요. 각 채권마다 정해져 있는 최소 구매 수량과 최소 주문 금액 이상으로 주문하면 되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당장 하기는 좀... 😞’ 했다면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어요. 바로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ETF를 이용하는 것!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채권을 따르는 ETF를 출시했는데요. 주로 10~30년 만기 장기채를 따르는 상품이 많아요. 여기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피하고 싶다면, 상품명 마지막에 ‘(H)’가 붙은 상품을 선택해요. (+ ETF는 ISA·IRP 말고도 연금저축펀드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또,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상장된 ETF도 물론 살 수 있으니 참고해요. 

ETF 투자의 A to Z, 궁금하다면 👉 워렌 버핏의 추천, ‘ETF’ 투자를 위한 초보자 가이드


🧂 짭짤하게 즐기려면: 요즘 미국 국채 시장 흐름 따라가기
인트로에서 요즘 미국 국채는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더 풀어보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크게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지만 →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최고 수준을 찍었고 → 이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중인데도 →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미스터리한 현재 상황, 해석해 볼게요:

높아진 ‘트럼프 시즌2’ 가능성 🆙: 다음 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는 강도 높은 관세 인상과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 국채 발행 수가 늘어나 →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따라서 ‘지금 사놔야 나중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률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하는 투자자들이 늘자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달러 가치도 오르고 있으니, 수요는 더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 ‘저가매수’ 기회? 👀: 흔히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이 들어갈 때?’ 말이 나오잖아요. 채권도 똑같아요. 특히 국채 중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의 경우 (1) 높아진 물가와 (2)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고 (3)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아진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금리는 내릴 거야!”

다만 여전히 변수가 많은 만큼, 당장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호흡을 길게 보고 투자하거나, 적당한 시기에 맞춰 ETF 등으로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해요.


금리? 금융상품? 환율? 어려운 경제 개념 마스터하고 싶다면 👉 경제 기본기 익히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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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추천해 달라고요? 에디터가 실제로 하는 앱테크 총정리

매주 금요일, 소중한 월급 불릴 수 있는 재테크를 에디터의 시각으로 소개해요. 고물가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재테크와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짠테크 인사이드

채권 투자는 지금이 적기라고? 금리 읽고 ‘미국 국채’ 투자하기

솔티라이프

아직 안 읽은 책도 많은데 자꾸 책을 사는 심리는 뭘까요…? (진지)

그루브

저는 경제 관련이나 고슴이의 덧니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

소너

뉴니커분들! 여러분은 어떤 뉴닉뉴스를좋아하나요?
저는 고슴이의 덧니 "오리는 꽥꽥 후대폰도 꽥꽥"이요~^^♡

송송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미 밝혀졌다 해도,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원하면 추가조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추모공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 ‘본인들이 놀려고 모인건데 왜 추모공원까지 세우냐’ 등의 내용으로 세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들의 주장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다른 뉴니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nbsp;</p>

<p>⠀</p>

<p>⠀</p>

<p>✋하이, 뉴니커! 즐거운 금요일인데 주말 계획 다 짜놨어? 사실 뭐 없어도 돼! 쉬는 게 중요하니카!!</p>

<p>나는 오늘도 나만의 컨셉을 담은 플리를 공개할 건데, 다만 노래 플리가 아닌 &lsquo;영상 플리&rsquo;라는 거 !</p>

<p>⠀</p>

<p>오늘 갖고 온 주제는 바로,</p>

<p>✅ &lsquo;헤맨 드라마만큼 내 취향이다&rsquo; 야</p>

<aside>
<p>이 드라마가 별로다, 라는 게 아닌 내 개인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봤다가, 보고 난 후 취향이었음을 인정한 깨달음 리스트야(끄덕)</p>
</aside>

<p>⠀</p>

<p>1️⃣ 아는 와이프</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069fbb58bc145199107bbb6501d4e4e.jpeg" /></p>

<blockquote>
<p>세삼은 사실 로코 장르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 드라마, 로코에다가 뻔하디 뻔한 타임슬립물???? 절대 안봐! 라고 하다가 B(배우자)의 권유(X100)에 시큰둥하게 보다가 푹 빠져버렸어. 한지민 배우의 발랄한 연기에 심멎.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씬은 14화 악수씬!(<a href="https://youtu.be/ZgkHhl_DzOY?si=iNwZse90TZd7gpg6"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눌러봐</a>) ⌛03:15~03:50 봐!&nbsp;꼭 봤으면 좋겠어. 나도 가끔 그 장면만 돌려봐(ㅋㅋ)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니 가족애의 감동이 더 진하게 나가와.</p>
</blockquote>

<blockquote>
<p>⠀다시 보려면, 티빙 에서 볼 수 있어!</p>
</blockquote>

<p>⠀</p>

<p>&nbsp;</p>

<p>2️⃣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86efebab2ab4ab0ab7867d192a28c7c.jpeg" /></p>

<blockquote>
<p>일드를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미드를 보며 조금씩 유치해보였던 건 사실이야. 게다가 로코에 계약 결혼👩🏻&zwj;❤️&zwj;👨🏻??? 또 제목이 뭐???? 절대 안 볼거라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OTT 유랑 중에 자꾸 타임라인에 떠서 1화만 보고 판단하자 했다가.... 그렇게 빠져버렸지. 드라마 엔딩에 &lsquo;恋&rsquo; 노래와 함께 율동하는 배우들을 보고 어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한동안 내 플리는 &lsquo;호시노 겐&rsquo;의 노래로 가득찼었어(지금도 종종 듣는다). 내가 빠진 그 율동 한번 보지 않을래? (<a href="https://youtu.be/FrXEmosLDV8"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눌러봐</a>)</p>
</blockquote>

<blockquote>
<p>⠀다시 보려면, 넷플 티빙 웨이브 왓챠 에서 볼 수 있어!</p>
</blockquote>

<p>&nbsp;</p>

<p>⠀</p>

<p>3️⃣ 호텔 델루나</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ed8e353c4894adf83a65835bace4df2.jpeg" /></p>

<blockquote>
<p>아이유는 가수야!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였을까? 본업 외엔 보지 않겠다는 이상한 고집이 있던 나였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같지만 뭐. 어쨌든 호기심으로(귀신나온다고 해서) 본 1화에 와르르 고집산성이 무너져서 본방 사수하며 본 기억이 있어. 아이유 연기 잘하더라(그래서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까지 본 건 안비밀). 귀신 CG는 내 스타일 아니었지만 아이유의 까끌한 연기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p>
</blockquote>

<blockquote>
<p>&nbsp;다시 보려면, 넷플 티빙 디플 에서 볼 수 있어!</p>
</blockquote>

<p>⠀</p>

<aside>
<p>헤맨 만큼 내땅이다 라는 말처럼, 헤멘 드라마만큼 내 취향이 될 수 있어. 이번 주말 미뤄놨던(또는 안땡겼던) 드라마가 있다면, 딱 1화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어때? 누가 또 알어? 그러다 내 인생 드라마 만날 지 말야.</p>
</aside>

<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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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뉴니커! 즐거운 금요일인데 주말 계획 다 짜놨어? 사실 뭐 없어도 돼! 쉬는 게 중요하니카!!
나는 오늘도 나만의 컨셉을 담은 플리를 공개할 건데, 다만 노래 플리가 아닌 ‘영상 플리’라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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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갖고 온 주제는 바로,
✅ ‘헤맨 드라마만큼 내 취향이다’ 야

이 드라마가 별로다, 라는 게 아닌 내 개인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봤다가, 보고 난 후 취향이었음을 인정한 깨달음 리스트야(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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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는 와이프


세삼은 사실 로코 장르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 드라마, 로코에다가 뻔하디 뻔한 타임슬립물???? 절대 안봐! 라고 하다가 B(배우자)의 권유(X100)에 시큰둥하게 보다가 푹 빠져버렸어. 한지민 배우의 발랄한 연기에 심멎.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씬은 14화 악수씬!(눌러봐) ⌛03:15~03:50 봐! 꼭 봤으면 좋겠어. 나도 가끔 그 장면만 돌려봐(ㅋㅋ)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니 가족애의 감동이 더 진하게 나가와.


⠀다시 보려면, 티빙 에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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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일드를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미드를 보며 조금씩 유치해보였던 건 사실이야. 게다가 로코에 계약 결혼👩🏻‍❤️‍👨🏻??? 또 제목이 뭐???? 절대 안 볼거라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OTT 유랑 중에 자꾸 타임라인에 떠서 1화만 보고 판단하자 했다가.... 그렇게 빠져버렸지. 드라마 엔딩에 ‘恋’ 노래와 함께 율동하는 배우들을 보고 어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한동안 내 플리는 ‘호시노 겐’의 노래로 가득찼었어(지금도 종종 듣는다). 내가 빠진 그 율동 한번 보지 않을래? (눌러봐)


⠀다시 보려면, 넷플 티빙 웨이브 왓챠 에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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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델루나


아이유는 가수야!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였을까? 본업 외엔 보지 않겠다는 이상한 고집이 있던 나였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같지만 뭐. 어쨌든 호기심으로(귀신나온다고 해서) 본 1화에 와르르 고집산성이 무너져서 본방 사수하며 본 기억이 있어. 아이유 연기 잘하더라(그래서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까지 본 건 안비밀). 귀신 CG는 내 스타일 아니었지만 아이유의 까끌한 연기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


 다시 보려면, 넷플 티빙 디플 에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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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맨 만큼 내땅이다 라는 말처럼, 헤멘 드라마만큼 내 취향이 될 수 있어. 이번 주말 미뤄놨던(또는 안땡겼던) 드라마가 있다면, 딱 1화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어때? 누가 또 알어? 그러다 내 인생 드라마 만날 지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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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맨 만큼 내 취향이 된 드라마 플리🖥️

<p><img alt="구분선 이미지" data-widget="image"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pizzastation.png" width="1921" /></p>

<h3 style="text-align:center"><strong>&quot;뉴니커, 어떻게 생각해?&quot;</strong></h3>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p>

<p style="text-align:center">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p>

<hr />
<p><img alt="FRESH &amp; HOT 오늘의 피자 이미지" data-widget="image"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pizzastation_banner.png" width="1301" /></p>

<h2 style="text-align:center">&quot;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quot;</h2>

<p><img alt="키즈 깃발이 꽂힌 유튜브 일러스트" height="80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220427_1.png" width="1441" /></p>

<p>뉴니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개인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바로 &lsquo;서은이야기&rsquo;라는 채널의 어린이 유튜버예요. 수익이 많은 개인 채널 10등 안에 키즈 유튜브가 5개나 들었고요.</p>

<p><img alt="유튜브 수익 순위 그래프" height="182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220427_2.png" width="1441" /></p>

<p>그런데 어린이 유튜브는 인기만큼 말도 탈도 많아요. 어린이 출연자가 주인공으로 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nbsp;</p>

<p>키즈 유튜브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p>

<p><img alt="구분선 이미지" data-widget="image"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pizzastation_e8pVbEF.png" width="1921" /></p>

<h3>🍕 1. &lsquo;키즈 유튜브&rsquo;가 정확히 뭐야?</h3>

<p>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유튜브, 미용 팁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브 등 다양한 컨셉의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키즈 유튜브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채널을 가리켜요. 주로 어린이의 놀이 체험이나 일상을 영상에 담고요.</p>

<p>하지만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lsquo;어린이 유튜버&rsquo;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lsquo;어린이&rsquo;와 &lsquo;아동&rsquo;*의 기준은 법마다 다르거든요. 대신 국어사전은 &lsquo;어린이&rsquo;를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에서는 국어사전상의 &lsquo;어린이&rsquo;에 해당하는 유튜버를 &lsquo;어린이 유튜버&rsquo;로 생각해서 얘기할게요.</p>

<h3>*+ 어린이와 아동이 다른 말이야?</h3>

<p>&lsquo;아동&rsquo;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lsquo;어린이&rsquo;는 &lsquo;어린아이&rsquo;를 대접해서 부르기 위해 방정환 선생이 새롭게 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lsquo;아동&rsquo;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6203#home">의견도 있지만</a>, 오늘은 &lsquo;어린이&rsquo;와 &lsquo;어린이날&rsquo;의 뜻을 생각하며 &lsquo;아동&rsquo; 대신 &lsquo;어린이&rsquo;라는 말을 써볼게요.</p>

<h3>🍕 2. 키즈 유튜브, 뭐가 문젠데?</h3>

<p>키즈 유튜브가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8091521001#c2b">어린이의 권리를 침해</a>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키즈 유튜브가 <strong>놀이가 아니라 노동일 수 있다는 거</strong>예요.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면 거의 매주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올려야 하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어린이가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진짜로 재미있어서 시작했어도 점점 스트레스가 커질 수도 있고요.</p>

<p>어린이가 원하지 않는데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strong>착취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strong>도 나와요. 키즈 유튜브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의 휴식 시간을 노동 시간과 분리해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린이에게 대왕 문어를 통째로 먹인 채널이나,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게 한 채널도 있었어요.&nbsp;</p>

<p>어린이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strong>교육 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콘텐츠</strong>도 있어요. 예를 들어 키즈 뷰티 콘텐츠는 외모지상주의를, 가족 역할극은 성별 고정관념을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실제로 키즈 유튜브 콘텐츠의 대부분이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a href="https://segye.com/view/20190516507809">조사 결과</a>도 있었어요.</p>

<p>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strong>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strong>도 있어요. 아주 나이가 적은 어린이는 유튜브에 자기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 때문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어린이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nbsp;</p>

<h3>🍕 3. 흠...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h3>

<p>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작년에 &lsquo;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middot;청소년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5&amp;ccfNo=3&amp;cciNo=3&amp;cnpClsNo=1">보호 지침</a>&rsquo;을 마련했어요. 이 지침은 (1) 어린이&middot;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는 만들지 않아야 하고, (2) 어린이&middot;청소년에게 콘텐츠의 의미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고, (3) 콘텐츠를 만들 때 어린이&middot;청소년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4) 어린이&middot;청소년의 휴식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규칙일 뿐이고, 법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만든 &lsquo;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a href="https://happykidsyoutube.sc.or.kr/mobile/">가이드라인</a>&rsquo; 등도 마찬가지고요.</p>

<p>유튜브도 <a href="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527654?hl=ko&amp;ref_topic=9689353#zippy=%2C%EB%8F%99%EC%98%81%EC%83%81-%EB%98%90%EB%8A%94-%EC%8B%A4%EC%8B%9C%EA%B0%84-%EC%8A%A4%ED%8A%B8%EB%A6%BC%EC%9D%84-%EC%95%84%EB%8F%99%EC%9A%A9%EC%9C%BC%EB%A1%9C-%EC%84%A4%EC%A0%95%ED%95%98%EB%8A%94-%EA%B2%BD%EC%9A%B0%2C%EC%B1%84%EB%84%90%EC%9D%84-%EC%95%84%EB%8F%99%EC%9A%A9%EC%9C%BC%EB%A1%9C-%EC%84%A4%EC%A0%95%ED%95%98%EB%8A%94-%EA%B2%BD%EC%9A%B0">자체 규칙</a>을 정했는데요. 유튜브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채널 멤버십&middot;알림 설정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게 했어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도 시청자층을 &lsquo;아동용&#39;으로 설정하면 댓글&middot;실시간 채팅&middot;후원&middot;판매&middot;개인 맞춤 광고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고요. 시청자가 어린이 유튜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규칙은 어린이 유튜버가 자기 채널을 스스로 키즈 채널로 설정하거나, 유튜브가 키즈 유튜브를 식별해낸 경우에만 적용돼 모든 어린이 유튜버를 꼼꼼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p>

<h3>🍕 4. 그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거 아냐?</h3>

<p>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어린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키즈 유튜브 관련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질 때가 많아 방통위의 권고나 유튜브 자체 규칙만으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어린이 유튜버는 영상을 만드는 보호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해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고요.</p>

<p>어린이의 문제에는 국가가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어린이가 원치 않는데도 영상을 만들게 하거나 어린이를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 엄한 법을 통해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p>

<h3>🍕 5.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h3>

<p>국가가 법으로 키즈 유튜브를 규제하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규제가 오히려 어린이 유튜버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 유튜브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어린이도 있는데,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드는 &lsquo;크리에이터&#39;가 많은 어린이의 장래 희망인 만큼, 이들의 선택도 존중하자는 것.</p>

<p>또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일에 나라의 손길이 모두 닿기는 어렵다는 것. 어린이가 많이 나오면 다 키즈 유튜브인지, 어떤 내용이 어린이에게 나쁜 건지 등을 법에 일일이 정할 수 없어 실제로 규제하기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고요.</p>

<h3>🍕 6. 또 다른 의견도 있어?</h3>

<p>어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이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어린이에게도 보호자조차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p>

<h3>🍕 7. 다른 나라는 어때?</h3>

<p>아직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대체로 키즈 유튜브를 함부로 만들거나 어린이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못하게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분위기예요:</p>

<ul>
	<li>
	<p><strong>프랑스</strong> 🇫🇷: 어린이 유튜버가 번 돈은 어린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뽑아서 쓸 수 없어요. 어린이 유튜버를 고용하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어린이 유튜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나라가 관리하는 것. 법으로 어린이의 초상권도 보호해요. 부모라도 자식의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p>
	</li>
	<li>
	<p><strong>미국 캘리포니아주</strong> 🇺🇸: 프랑스와 비슷하게 어린이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번 돈의 15%는 특별한 계좌에 맡겨요. 이들이 성인이 되면 돌려주고요.</p>
	</li>
	<li>
	<p><strong>독일</strong> 🇩🇪: &lsquo;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rsquo;가 TV 방송뿐 아니라 1인 인터넷 방송도 관리해요. 유튜브 영상에도 유해물 등급을 매기고, 방송 시간을 정해 어린이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p>
	</li>
</ul>

<h3>🍕 8. 누가 요약 좀</h3>

<ul>
	<li>
	<p><strong>키즈 유튜브는</strong>: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말한다.</p>
	</li>
	<li>
	<p><strong>문제가 되는 이유는</strong>: 어린이에게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은 놀이가 아닌 노동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다.</p>
	</li>
	<li>
	<p><strong>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유는</strong>: 어린이 유튜버를 확실히 보호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어린이 문제는 국가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p>
	</li>
	<li>
	<p><strong>법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이유는</strong>: 어린이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p>
	</li>
	<li>
	<p><strong>다른 의견은</strong>: 법보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p>
	</li>
	<li>
	<p><strong>다른 나라는</strong>: 규제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하려고 한다.</p>
	</li>
</ul>

<h3>&nbsp;</h3>

<p><img alt="구분선 이미지" data-widget="image"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pizzastation_1OekOpZ.png" width="1921" /></p>

<h3>​</h3>

<p><img alt="VARIOUS INGREDIENTS 토핑 얹기 이미지" data-widget="image"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pizzastation_banner_4nIZF5l.png" width="1301" /></p>

<h3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h3>

<p style="text-align:center">&#39;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3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nbsp;<br />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br />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br />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p>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br />
일주일 뒤, 어린이날 하루 전인 <strong>5월 4일 수요일</strong>에 다시 모여<br />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p>

<p><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eq8ksuc3#email=xxxxx" target="_blank">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a></p>

<div class="footnote" style="text-align:center">*의견은 5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div>

<p><img alt="구분선 이미지" data-widget="image"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6/pizzastation_Qdj1X0Q.png" width="1921" />​<br />
<strong>지난 &lsquo;무례함에 맞서는 폭력&rsquo;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strong><br />
🍕찬성과 반대를 고르기 어려운 주제라 더 재미있었어요.<br />
🍕처음으로 피자스테이션에 참여했는데,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br />
🍕개인적으로 어려운 주제였는데, 여러 의견을 보며 생각을 넓힐 수 있었어요.</p>

<hr />
<p><strong>&lsquo;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rsquo;라는 질문에는 총 120명이 답변해줬어요.</strong></p>

<ul>
	<li>
	<p>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78명, 65.0%)</p>
	</li>
	<li>
	<p>바뀌지 않았어요. (30명, 25.0%)</p>
	</li>
	<li>
	<p>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2명, 10.0%)</p>
	</li>
</ul>

<hr />
<p style="text-align:center">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br />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br />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p>

<p style="text-align:center"><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zLHqJY55#email=xxxxx" target="_blank">피드백 남기러 가기</a></p>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개인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바로 ‘서은이야기’라는 채널의 어린이 유튜버예요. 수익이 많은 개인 채널 10등 안에 키즈 유튜브가 5개나 들었고요.

그런데 어린이 유튜브는 인기만큼 말도 탈도 많아요. 어린이 출연자가 주인공으로 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키즈 유튜브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키즈 유튜브’가 정확히 뭐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유튜브, 미용 팁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브 등 다양한 컨셉의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키즈 유튜브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채널을 가리켜요. 주로 어린이의 놀이 체험이나 일상을 영상에 담고요.
하지만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어린이 유튜버’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와 ‘아동’*의 기준은 법마다 다르거든요. 대신 국어사전은 ‘어린이’를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에서는 국어사전상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유튜버를 ‘어린이 유튜버’로 생각해서 얘기할게요.
*+ 어린이와 아동이 다른 말이야?
‘아동’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해서 부르기 위해 방정환 선생이 새롭게 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은 ‘어린이’와 ‘어린이날’의 뜻을 생각하며 ‘아동’ 대신 ‘어린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 2. 키즈 유튜브, 뭐가 문젠데?
키즈 유튜브가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키즈 유튜브가 놀이가 아니라 노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면 거의 매주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올려야 하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어린이가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진짜로 재미있어서 시작했어도 점점 스트레스가 커질 수도 있고요.
어린이가 원하지 않는데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착취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키즈 유튜브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의 휴식 시간을 노동 시간과 분리해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린이에게 대왕 문어를 통째로 먹인 채널이나,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게 한 채널도 있었어요. 
어린이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교육 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콘텐츠도 있어요. 예를 들어 키즈 뷰티 콘텐츠는 외모지상주의를, 가족 역할극은 성별 고정관념을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실제로 키즈 유튜브 콘텐츠의 대부분이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주 나이가 적은 어린이는 유튜브에 자기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 때문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어린이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 3. 흠...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작년에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 지침은 (1) 어린이·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는 만들지 않아야 하고, (2) 어린이·청소년에게 콘텐츠의 의미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고, (3) 콘텐츠를 만들 때 어린이·청소년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4) 어린이·청소년의 휴식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규칙일 뿐이고, 법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만든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가이드라인’ 등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자체 규칙을 정했는데요. 유튜브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채널 멤버십·알림 설정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게 했어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도 시청자층을 ‘아동용'으로 설정하면 댓글·실시간 채팅·후원·판매·개인 맞춤 광고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고요. 시청자가 어린이 유튜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규칙은 어린이 유튜버가 자기 채널을 스스로 키즈 채널로 설정하거나, 유튜브가 키즈 유튜브를 식별해낸 경우에만 적용돼 모든 어린이 유튜버를 꼼꼼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 4. 그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거 아냐?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어린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키즈 유튜브 관련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질 때가 많아 방통위의 권고나 유튜브 자체 규칙만으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어린이 유튜버는 영상을 만드는 보호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해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고요.
어린이의 문제에는 국가가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어린이가 원치 않는데도 영상을 만들게 하거나 어린이를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 엄한 법을 통해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 5.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국가가 법으로 키즈 유튜브를 규제하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규제가 오히려 어린이 유튜버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 유튜브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어린이도 있는데,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많은 어린이의 장래 희망인 만큼, 이들의 선택도 존중하자는 것.
또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일에 나라의 손길이 모두 닿기는 어렵다는 것. 어린이가 많이 나오면 다 키즈 유튜브인지, 어떤 내용이 어린이에게 나쁜 건지 등을 법에 일일이 정할 수 없어 실제로 규제하기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 6. 또 다른 의견도 있어?
어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이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어린이에게도 보호자조차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 7. 다른 나라는 어때?
아직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대체로 키즈 유튜브를 함부로 만들거나 어린이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못하게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분위기예요:


프랑스 🇫🇷: 어린이 유튜버가 번 돈은 어린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뽑아서 쓸 수 없어요. 어린이 유튜버를 고용하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어린이 유튜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나라가 관리하는 것. 법으로 어린이의 초상권도 보호해요. 부모라도 자식의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 프랑스와 비슷하게 어린이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번 돈의 15%는 특별한 계좌에 맡겨요. 이들이 성인이 되면 돌려주고요.


독일 🇩🇪: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TV 방송뿐 아니라 1인 인터넷 방송도 관리해요. 유튜브 영상에도 유해물 등급을 매기고, 방송 시간을 정해 어린이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


🍕 8. 누가 요약 좀


키즈 유튜브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린이에게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은 놀이가 아닌 노동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다.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유는: 어린이 유튜버를 확실히 보호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어린이 문제는 국가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이유는: 어린이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른 의견은: 법보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른 나라는: 규제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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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 4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
지난 ‘무례함에 맞서는 폭력’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찬성과 반대를 고르기 어려운 주제라 더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피자스테이션에 참여했는데,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주제였는데, 여러 의견을 보며 생각을 넓힐 수 있었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20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78명, 65.0%)


바뀌지 않았어요. (30명, 25.0%)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2명, 10.0%)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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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청와대? 세종?

정치 양극화, 개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요즘 뜨거운 ‘그 이슈’, 왜 화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요? 피자스테이션이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무릎을 탁 치는 뉴니커들의 의견은 물론,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다만 제주항공 측은 이번 항공기 사고와 관련, 기체 결함 혹은 무리한 운항 스케줄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어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한 이슈는 아니며 정비와 관련해선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정비 인력을 올해 상반기 38명·하반기 27명을 각각 채용해 약 560명 규모로 확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의문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를 위해 연착된 항공편은 제주항공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5만 2800여 편 가운데 536편에서 정비를 이유로 지연이 빚어진 것. 전체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422편)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경쟁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315편)·진에어(243편)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예요.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10441

<p>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ldquo;멕시코&middot;캐나다&middot;중국산 물건에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9224.html">관세 매길게!</a>&rdquo;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71833001">긴급회의를 열기도</a> 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세 정책의 (거의) 모든 걸 정리했어요.</p>

<h3>관세가 뭐였더라?</h3>

<p>관세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736&amp;cid=58780&amp;categoryId=58780">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a>이에요. 보통은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관세의 개념 ✍️:</strong> 예를 들어 미국 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 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해볼게요. 관세는 B 업체 물건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 때 매겨져요. 이렇게 걷은 세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고요.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p>
	</li>
	<li>
	<p><strong>관세의 원리 💰:</strong>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ldquo;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는 거야!&rdquo; 주장했지만, 이는 <a href="https://edition.cnn.com/2024/11/04/business/tariffs-donald-trump-prices/index.html">사실과 달라요</a>. 관세는 중국 B 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A 업체가 100% 내거든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인 것.</p>
	</li>
	<li>
	<p><strong>관세의 영향 🛒:</strong> 미국 A 업체가 그동안 관세 없이 중국 B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10달러에 수입해 미국에서 20달러에 팔아 10달러의 마진을 남겨왔다고 해볼게요. 관세 50%가 붙으면 수입 비용이 15달러로 올라가고, 마진은 5달러로 줄어요. 이때 A 업체는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p>
	</li>
	<li>
	<p><strong>관세의 목적 🎯:</strong> 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ldquo;국내 산업 지켜!&rdquo; 하는 거예요.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rarr; 미국 A 업체는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rarr; 중국산 장난감이 비싸져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rarr;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중국 기업은 타격을 입고요.</p>
	</li>
</ul>

<p>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ldquo;관세는 기본이지!&rdquo; 했는데요. 점점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어요: &ldquo;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rdquo; 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관세를 없애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99699&amp;cid=40942&amp;categoryId=31864">자유무역협정(FTA)</a>을 맺었거든요.</p>

<h3>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h3>

<p>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middot;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p>

<ul>
	<li>
	<p><strong>자유무역 하자면서? 🇨🇦🇲🇽:</strong> 미국은 캐나다&middot;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021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USMCA</a>)을 맺고 있어요. 세 나라가 맺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96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NAFTA&middot;북미자유무역협정</a>)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ldquo;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야!&rdquo; 하며 깨고 새로 합의한 건데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자기가 앞장서서 만든 협정을 스스로 위반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p>
	</li>
	<li>
	<p><strong>비중이 이렇게 큰데? 📦:</strong> 멕시코&middot;중국&middot;캐나다는 미국이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 <a href="https://www.nytimes.com/2024/11/25/business/economy/trump-tariffs-canada-mexico-china.html?unlocked_article_code=1.dU4.Xfzd.UvDjBwTankVP&amp;smid=url-share">1~3위를 나란히 차지해요</a>.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가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요. 특정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p>
	</li>
</ul>

<p>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해요.</p>

<h3>미국에 오히려 안 좋다고?</h3>

<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478&amp;cid=40942&amp;categoryId=31816">인플레이션</a>이 심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11/27/75KGSXZAQJCUVBBPN4D4YF5X6Q/">미국 기업이 피해</a>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를 높여도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하고요:</p>

<ul>
	<li>
	<p><strong>쭉쭉 오르는 수입 물가 📈:</strong> 장난감 같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middot;부품 등을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미국 업체도 관세 부담으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090300009">각종 농산물이나 에너지</a> 등의 수입 가격도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만큼 물가가 뛸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구당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713360001796">1년에 140만 원을 손해보게</a>&nbsp;될 거라고.</p>
	</li>
	<li>
	<p><strong>피해 입는 미국 기업 🚗:</strong>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운 데다 관세도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그중 80%는 미국으로 가는데요. 높은 관세로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11/27/FKDZEDCHGBAEPB452L5MIZIQQQ/">미국 자동차 기업</a>들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004300087">가장 큰 피해를 입을</a> 거라고. 세 나라가 미국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8/130521672/2">보복관세를 매기면</a> 세 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p>
	</li>
	<li>
	<p><strong>효과는 글쎄... 🤔:</strong> 높은 관세가 미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8/130521672/2">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a> 말이 나와요. 일부 제품(예: 장난감)의 경우, 미국에서는 임금 등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 &ldquo;수익성이 안 맞아!&rdquo; 하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를 높인다고 다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84308i">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a>. 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a href="https://www.wsj.com/business/trump-tariffs-hasbro-toys-china-329ab211?st=JFDtJ4&amp;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부담은 커질 수 있고요</a>.</p>
	</li>
</ul>

<p>이런 이유로 일부 분야의 미국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한목소리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393">반대 목소리를 내고</a> 있고요.</p>

<h3>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h3>

<ul>
	<li>
	<p><strong>멕시코 진출한 기업은 어떡해 😮&zwj;💨:</strong>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조치로 직접적인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11/27/OAIPX42C7NANHEUFVLOYRZZ5CI/">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a>. 자동차&middot;가전 등 우리나라 기업 2000여 곳은 무관세 혜택을 노려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만든 물건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613450000100">미국&middot;캐나다로 수출해왔기 때문</a>.</p>
	</li>
	<li>
	<p><strong>보편관세 걱정이야 🫠:</strong>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ldquo;모든 나라에 관세 10~20% 매길게!&rdquo; 예고했어요(=<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21959.html">보편관세</a>).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1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889&amp;utm_content=7134">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a>인데요.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돼요. <a h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11/06/FLVGA73YQJAB3LOWYXXWLF53TY/">한 보고서에 따르면</a>, 보편관세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60조 원 넘게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p>
	</li>
	<li>
	<p><strong>한미FTA 또 재협상? 👀:</strong> 트럼프가 USMCA처럼 한국-미국 FTA를 두고 &ldquo;다시 협상해!&rdquo; 압박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ldquo;미국에 불리한 <a href="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707140954001">끔찍한 협정이야!</a>&rdquo; 하며 재협상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a href="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amp;year=2018&amp;no=190849">협상이 타결됐는데요</a>. 이번에도 재협상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799">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a>이 나와요.</p>
	</li>
	<li>
	<p><strong>그게 끝이 아니야 🇻🇳:</strong> 트럼프 첫 임기 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23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889&amp;utm_content=5231">미국 vs. 중국 무역전쟁</a>을 피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아요. 중국 &rarr; 미국 수출이 불리해지자, 낮은 임금 등 중국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관세 부담은 적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것.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75374.html">애플 등 다른 기업도</a> 똑같은 이유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사례가 많아서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1/19/HR47NO4LDJEJVEU7VV3EH4LINQ/">베트남 &rarr; 미국 수출</a>이 확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커진 만큼,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세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6153700003">확 높일 수 있다고</a>. 그러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p>
	</li>
</ul>

<h3>+ 근데 트럼프는 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야?</h3>

<p>미국 경제에도 좋을 게 없고 피해가 크다면 대체 왜 트럼프가 &lsquo;관세 폭탄&rsquo; 얘기를 꺼낸 건지 궁금해질 텐데요. 이를 두고는 관세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8_0002976036">협상용 &lsquo;무기&rsquo;로 쓰는 거</a>라는 말도&nbsp;나와요. 트럼프는 멕시코&middot;캐나다&middot;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과는 관계없는 <a href="https://www.yna.co.kr/amp/view/AKR20241128011600087">불법 이민자&middot;마약 통제</a>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측 관계자는 &ldquo;이민&middot;마약 단속 제대로 하라고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9514.html">압박하는 거야</a>&rdquo;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 등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hris Linnett/Unsplash</div>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산 물건에 관세 매길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세 정책의 (거의) 모든 걸 정리했어요.
관세가 뭐였더라?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은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의 개념 ✍️: 예를 들어 미국 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 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해볼게요. 관세는 B 업체 물건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 때 매겨져요. 이렇게 걷은 세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고요.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관세의 원리 💰: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는 거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요. 관세는 중국 B 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A 업체가 100% 내거든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인 것.


관세의 영향 🛒: 미국 A 업체가 그동안 관세 없이 중국 B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10달러에 수입해 미국에서 20달러에 팔아 10달러의 마진을 남겨왔다고 해볼게요. 관세 50%가 붙으면 수입 비용이 15달러로 올라가고, 마진은 5달러로 줄어요. 이때 A 업체는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


관세의 목적 🎯: 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국내 산업 지켜!” 하는 거예요.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 미국 A 업체는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 중국산 장난감이 비싸져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중국 기업은 타격을 입고요.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관세는 기본이지!” 했는데요. 점점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어요: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 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거든요.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자유무역 하자면서? 🇨🇦🇲🇽: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어요. 세 나라가 맺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야!” 하며 깨고 새로 합의한 건데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자기가 앞장서서 만든 협정을 스스로 위반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비중이 이렇게 큰데? 📦: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이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 1~3위를 나란히 차지해요.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가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요. 특정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해요.
미국에 오히려 안 좋다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를 높여도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하고요:


쭉쭉 오르는 수입 물가 📈: 장난감 같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부품 등을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미국 업체도 관세 부담으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각종 농산물이나 에너지 등의 수입 가격도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만큼 물가가 뛸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구당 1년에 140만 원을 손해보게 될 거라고.


피해 입는 미국 기업 🚗: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운 데다 관세도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그중 80%는 미국으로 가는데요. 높은 관세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세 나라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기면 세 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효과는 글쎄... 🤔: 높은 관세가 미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일부 제품(예: 장난감)의 경우, 미국에서는 임금 등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 “수익성이 안 맞아!” 하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를 높인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일부 분야의 미국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멕시코 진출한 기업은 어떡해 😮‍💨: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자동차·가전 등 우리나라 기업 2000여 곳은 무관세 혜택을 노려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만든 물건을 미국·캐나다로 수출해왔기 때문.


보편관세 걱정이야 🫠: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나라에 관세 10~20% 매길게!” 예고했어요(=보편관세).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데요.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돼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60조 원 넘게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


한미FTA 또 재협상? 👀: 트럼프가 USMCA처럼 한국-미국 FTA를 두고 “다시 협상해!” 압박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미국에 불리한 끔찍한 협정이야!” 하며 재협상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이번에도 재협상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끝이 아니야 🇻🇳: 트럼프 첫 임기 때 미국 vs. 중국 무역전쟁을 피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아요. 중국 → 미국 수출이 불리해지자, 낮은 임금 등 중국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관세 부담은 적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것. 애플 등 다른 기업도 똑같은 이유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사례가 많아서 베트남 → 미국 수출이 확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커진 만큼,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 근데 트럼프는 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야?
미국 경제에도 좋을 게 없고 피해가 크다면 대체 왜 트럼프가 ‘관세 폭탄’ 얘기를 꺼낸 건지 궁금해질 텐데요. 이를 두고는 관세를 협상용 ‘무기’로 쓰는 거라는 말도 나와요. 트럼프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과는 관계없는 불법 이민자·마약 통제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측 관계자는 “이민·마약 단속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는 거야”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 등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 본다고?

<p>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24일 대법원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0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전원합의체</a>*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3156600004">두 번째 기일을 열고</a> 사건의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22일 첫 번째 기일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5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22&amp;utm_content=31528">논의를 시작한 데</a>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것. 이를 두고 &ldquo;이번 재판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315400002775">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a>로 떠올랐다&rdquo;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p>

<div class="footnote">*전원합의체: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lsquo;소부(小部)&rsquo;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lsquo;전원합의체&rsquo;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middot;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해요.</div>

<h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슨 일이었지?</h3>

<p>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올해 3월 말<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22&amp;utm_content=30489"> 2심 판결에선</a> 무죄가 선고됐고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3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22&amp;utm_content=7332">백현동 개발사업 의혹</a>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22&amp;utm_content=6733">대장동 의혹</a> 등 이 전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건데요.&nbsp;</p>

<p>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법원이 빠르게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살펴보기 시작하자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698">이례적인 속도</a>&rdquo;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p>

<h3>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고?</h3>

<ul>
	<li><strong>대법원장이 특별히 🧑&zwj;⚖️: </strong>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소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nbsp;</li>
	<li><strong>빛과 같은 속도로 ⚡️:</strong>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받은 당일 바로 모여 첫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다음 모임 날짜는 24일로 하자!&rdquo; 하며 속행기일을 정했어요. 평소 전원합의체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이번 사건을 특별히 조정한 것.</li>
</ul>

<p>법조계에선 &ldquo;2~3개월 걸릴 일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4/131481452/2">이틀 만에 해치운 셈</a>&rdquo;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ld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43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22&amp;utm_content=31436">유력한 대선 후보</a>의 재판이니 선거일 전에 결론 내줘야 하지 않겠어?&rdquo;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와요.&nbsp;</p>

<h3>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h3>

<p>재판 결과가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선 몇 가지 시나리오를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예상해 볼 수 있어요</a>.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온다면:</p>

<ul>
	<li>1️⃣ <strong>&ldquo;무죄 확정이야!&rdquo; (=상고기각):</strong> 재판부가 &ldquo;2심 판결이 옳아!&rdquo;라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nbsp;</li>
	<li>2️⃣ <strong>&ldquo;다시 재판해 와!&rdquo;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9502">파기환송</a>): </strong>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유세를 이어가게 돼요.</li>
	<li>3️⃣ <strong>&ldquo;우리가 결정해 줄게!&rdquo;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9504">파기자판</a>):</strong>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하는 건 극히 드물다고. 만약 파기자판으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지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요.&nbsp;</li>
</ul>

<p>한편으론 조기 대선이 끝나고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5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불소추특권</a>&rsquo;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ldquo;나라 운영해야 하니까 임기 중엔 형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보장해 줄게!&rdquo; 이 경우엔 결과적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p>

<h3>정치권 반응은 어때?</h3>

<p>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빠른 진행 속도를 걱정하며 &ldquo;이번 판결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한테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rdquo;라며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211060004419">걱정하고 있어요</a>. &ldquo;법체계보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rdquo;라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ldquo;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rdquo;이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어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뉴스1</div>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22일 첫 번째 기일에서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것. 이를 두고 “이번 재판이 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슨 일이었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올해 3월 말 2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고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이 전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건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법원이 빠르게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살펴보기 시작하자 “이례적인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번 재판이 이례적이라고?

대법원장이 특별히 🧑‍⚖️: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소부에서 얘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빛과 같은 속도로 ⚡️: 같은 날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받은 당일 바로 모여 첫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모임 날짜는 24일로 하자!” 하며 속행기일을 정했어요. 평소 전원합의체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에 따라 이번 사건을 특별히 조정한 것.

법조계에선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재판이니 선거일 전에 결론 내줘야 하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재판 결과가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1️⃣ “무죄 확정이야!” (=상고기각): 재판부가 “2심 판결이 옳아!”라며 이 전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2️⃣ “다시 재판해 와!”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유세를 이어가게 돼요.
3️⃣ “우리가 결정해 줄게!” (=파기자판):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하는 건 극히 드물다고. 만약 파기자판으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지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요. 

한편으론 조기 대선이 끝나고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나라 운영해야 하니까 임기 중엔 형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보장해 줄게!” 이 경우엔 결과적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 반응은 어때?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빠른 진행 속도를 걱정하며 “이번 판결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한테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법체계보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라는 지적과 함께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초스피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새로운 대선 변수라고?

<p>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p><p>지금까지 ‘경제적 사고 ‘틀’ 갖추기 시리즈’에서는 경기와 금리 개념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굉장히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섞인 학문이지만, 처음부터 혼합된 정보들로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제 나름의 핵심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여러분들이 경제적 사고를 하는데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글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오셨다면, 이제는 어느정도 심화된 내용을 접해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틀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금리와 경기가 깊게 섞인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내용을 소화한다면 경제 지식이 한층 더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실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p><aside><p><strong>들어가기 앞서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는지 살펴볼게요.</strong></p><ol><li><p>먼저 채권 금리와 수익률 관계에 대해 알아볼거에요.</p></li><li><p>그리고 단기채권 금리와 장기채권 금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거에요.</p></li><li><p>좀 더 나아가, 경기 침체 신호를 주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까지 알아볼거에요.</p></li></ol></aside><p><strong>Theme 05.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strong></p><p></p><ul><li><p><strong>채권 금리와 수익률 관계</strong></p></li></ul><p>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단기 채권의 경우,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국가나 신용이 높은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그 기관이 몇 달 안에 부도날 확률을 생각하기 보단,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p><p>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은 어떨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경기 침체나 기관 자체의 부도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당연하겠죠. 이처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금리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을 <strong>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strong>이라고 합니다.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 또한 기간과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 곡선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23f9bba0c774e71be8a63a8dd387043.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바꿔 말해, 만기가 짧을수록 투자자들은 리스크보다는 현재의 금리, 즉 수익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회피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는 주로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고, 장기 채권 금리는 미래의 경기 전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p></p><ul><li><p><strong>장단기 금리차 현상</strong></p></li></ul><p>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 설명했던 금리의 기간구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경기 전망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strong>‘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strong>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의 이유를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의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p><p>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측되면, 중앙은행이 경기가 쇠퇴하는 것을 피하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채권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장기 채권의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금리를 붙여주게 됩니다. 위험이 커지니, 그것에 대한 보상을 올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심화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0에 수렴하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p><p>이 현상은 흔히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에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실제로 후에 경기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향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사이에 실제로 경기침체가 높은 확률로 발생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미국에서 1978년부터 2000년대 까지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총 9번 발생했는데, 이 중에 5번 정도가 장단기금리차 역전 이후 실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입니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379fe83cba6f4d9886c7d0bf15c8d3e7.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자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장단기금리차가 좁혀지는 것을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 라고 표현하며, 반대로 확대되는 것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경제기사 혹은 뉴스 등에서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되면,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p><p></p><ul><li><p><strong>정리하겠습니다</strong>.</p></li></ul><p>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질 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을 얹어,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와 만기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채권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을 더욱 사들이면서 장기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동시에,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를 붙여야 하기에 단기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 있죠. 이것이 심화되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p><p></p><aside><p>이번 글을 끝으로 경제적 사고 ‘틀’ 갖추기 시리즈 두 번째 주제인 ‘Chapter 02. 금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p><p>다음 글에서 세 번째 주제인 <strong>‘Chapter 03. 환율‘</strong>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p></aside><p></p><p></p><p></p>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지금까지 ‘경제적 사고 ‘틀’ 갖추기 시리즈’에서는 경기와 금리 개념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굉장히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섞인 학문이지만, 처음부터 혼합된 정보들로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제 나름의 핵심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여러분들이 경제적 사고를 하는데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글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오셨다면, 이제는 어느정도 심화된 내용을 접해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틀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금리와 경기가 깊게 섞인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내용을 소화한다면 경제 지식이 한층 더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실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들어가기 앞서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는지 살펴볼게요.먼저 채권 금리와 수익률 관계에 대해 알아볼거에요.그리고 단기채권 금리와 장기채권 금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거에요.좀 더 나아가, 경기 침체 신호를 주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까지 알아볼거에요.Theme 05.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채권 금리와 수익률 관계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단기 채권의 경우,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국가나 신용이 높은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그 기관이 몇 달 안에 부도날 확률을 생각하기 보단,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은 어떨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경기 침체나 기관 자체의 부도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당연하겠죠. 이처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금리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을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라고 합니다.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 또한 기간과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 곡선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바꿔 말해, 만기가 짧을수록 투자자들은 리스크보다는 현재의 금리, 즉 수익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회피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금리는 주로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고, 장기 채권 금리는 미래의 경기 전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단기 금리차 현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 설명했던 금리의 기간구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경기 전망이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의 이유를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의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측되면, 중앙은행이 경기가 쇠퇴하는 것을 피하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채권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장기 채권의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금리를 붙여주게 됩니다. 위험이 커지니, 그것에 대한 보상을 올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심화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0에 수렴하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 현상은 흔히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에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실제로 후에 경기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향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사이에 실제로 경기침체가 높은 확률로 발생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미국에서 1978년부터 2000년대 까지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총 9번 발생했는데, 이 중에 5번 정도가 장단기금리차 역전 이후 실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입니다.자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장단기금리차가 좁혀지는 것을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 라고 표현하며, 반대로 확대되는 것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경제기사 혹은 뉴스 등에서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되면,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하겠습니다.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질 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을 얹어,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와 만기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채권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을 더욱 사들이면서 장기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동시에,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를 붙여야 하기에 단기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 있죠. 이것이 심화되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을 끝으로 경제적 사고 ‘틀’ 갖추기 시리즈 두 번째 주제인 ‘Chapter 02. 금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다음 글에서 세 번째 주제인 ‘Chapter 03. 환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환율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탄]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 환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2)

[15탄]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 환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연하기만한 경제, 이 시리즈를 통해 극복해봐요!

경제적 사고 ‘틀’ 갖추기

[9탄]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신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강준

<aside>
<h2>이 주의 헤드라이트</h2>

<p>화제성: ✦✦✦<br />
난이도: ✦✦</p>

<p><strong>3줄 요약 3️⃣</strong></p>

<ul>
	<li>
	<p>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예상되고 있어요.</p>
	</li>
	<li>
	<p>금리를 내릴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와요.</p>
	</li>
	<li>
	<p>이번 FOMC는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로드맵을 보여주는 회의가 될 거로 보여요.</p>
	</li>
</ul>

<p><strong>7월 30일 헤드라인 경제뉴스 📝</strong></p>

<p>[동아일보]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729/126190226/2">&ldquo;美연준, 이번주 9월 금리인하 신호 보낼듯&rdquo;&hellip; 일각선 &ldquo;금리 0.5%P 인하 빅스텝&rdquo; 전망도</a>&nbsp;<br />
[서울경제]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BXGHWCMS">미국 9월 기준금리 0.5%p 금리인하하나&hellip;일각서 &#39;빅스텝&#39; 거론</a><br />
[조선비즈]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07/29/BDTPCUPLX5GUZDDQU2DXUA46SU">美&middot;日&middot;英 중앙은행, 이번 주 금리 결정&hellip;통화 정책 방향 바뀔까</a><br />
[YTN] <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2407301159133884">[생생경제] &quot;美 금리, 그래서 얼마나 내려?&quot; 파월의 입에 전세계가 주목</a><br />
[머니투데이]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922241911869">집값 들썩이자 가계빚 폭탄 &#39;째깍째깍&#39;&hellip;금리인하 막아선 허들 셋</a></p>
</aside>

<h3><br />
&lsquo;미국 금리 인하 신호&rsquo;, 무슨 얘기야?</h3>

<p><strong>관련 뉴스 수: 34+</strong><br />
(30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p>

<p>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왔어요.</p>

<ul>
	<li>
	<p><strong>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strong> &lsquo;미국이 금리 언제 내릴까&rsquo;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예요.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lsquo;<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8758">언제 내린다</a>&rsquo; 하는 얘기는 많았는데, &ldquo;9월에는 찐으로 내릴 거야&rdquo; 하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세계 1등 경제 대국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세계적으로 소비&middot;투자가 늘며 경기가 살아나요.</p>
	</li>
</ul>

<div class="footnote">✍️ <strong>* &lsquo;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rsquo;가 뭐야?:</strong>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아래 있는 위원회예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회의를 통해 금리 변경뿐 아니라 통화&middot;금리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결정해요.&nbsp;<br />
✍️ <strong>** &lsquo;기준금리&rsquo;가 뭐야?:</strong> 금리란 쉽게 말해 돈에 매기는 이자율이에요. &lsquo;대출 금리 n%&rsquo;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대출한 돈에 대해 n%의 이자를 매긴다는 소리예요.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줄어 소비&middot;투자가 살아나고요. 금리가 높으면 지출이 줄어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어요. 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한국은행 같은 각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해놔요.</div>

<h3>✅ 요약해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예상되고 있어요</h3>

<p>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middot;연준)가 오는 FOMC 회의에서 &ldquo;9월에는 금리 내릴 수 있어&rdquo; 하고 말할 것 같다고.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선 9월에 금리 인하가 100% 이뤄질 거로 예상해요. 대부분 현재 금리인 5.25&sim;5.5%보다 0.25%p 내려갈 거로 보고, 0.5%p 낮아질 거란 전망도 13.8%로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커졌어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말을 내놓기도 했어요: &ldquo;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rdquo;</p>

<div class="footnote">✍️ <strong>* &lsquo;선물&rsquo;이 뭐야?:</strong> 실시간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되는 현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미래에 물건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이에요.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돈부터 주고받는 건데요. 주로 미래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져요.</div>

<h3>💡 풀어요: 금리를 내릴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와요</h3>

<p>2년 이상 계속한 돈줄 조이기(=긴축)를 끝내고 통화정책을 전환(=피벗)할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고물가 주범, 거의 다 잡혔어:</strong>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내놓을 거로 보는 건 최근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고용시장이 가라앉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가까운 2.5%로 나왔고요. 실업률도 지난해 말(3.7%)과 비교해 4.1%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고용시장이 좋지 못하면 물건도 잘 사지 못해 물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 참고해요.</p>
	</li>
	<li>
	<p><strong>경제 망하기 전에 내려야 해:</strong>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저조해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혀요. 늦기 전에 금리를 내려 돈줄을 풀어줘야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p>
	</li>
</ul>

<div class="footnote">✍️ <strong>* &lsquo;개인소비지출(PCE)&rsquo;이 뭐야?:</strong> 일정 기간 개인이 물건&middot;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거예요. 매월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 상황을 파악해 금리를 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아요.</div>

<h3>👀 관전 포인트: 이번 FOMC는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로드맵을 보여주는 회의가 될 거로 보여요</h3>

<ul>
	<li>
	<p><strong>당장 내리진 않을 거야:</strong>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번에도 동결하면 8회 연속 동결인데요. 다만 외신에 따르면 금리 인하 방향을 정하고 이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 같다고. 다음 FOMC 회의는 9월 17~18일 열려요. 연준이 올해 몇 번이나 금리를 내릴지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예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불확실하다는 말이 나오고요.</p>
	</li>
	<li>
	<p><strong>우리나라도 금리 내릴까?:</strong> 우리나라도 3달 연속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에서 주춤하고 있어 &lsquo;금리 곧 내리겠지?&rsquo; 하는 기대가 많은데요. 3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1)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078">엄청 늘었는데</a>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뛰고요. (2)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도 늘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도 많아질 수 있어요. (3) 현재 한미 금리차가 <a href="https://image.newsis.com/2024/07/11/NISI20240711_0001599098_web.jpg?rnd=20240711095743">역대 최대폭(2%p)</a>으로 &lsquo;금리 역전&rsquo;* 상황인 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데 고민으로 작용해요.</p>
	</li>
</ul>

<div class="footnote">✍️ <strong>* &lsquo;금리역전&rsquo;이 뭐야?:</strong>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걸 가리켜요.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건, 세상 최고 안전한 돈인 달러가 우리나라 돈보다 이자도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떠날 수 있고요. 달러 몸값이 세져 환율도 오를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외국 물건에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라 물가도 오를 수 있고요. 이걸 막기 위해 미국 기준금리를 지켜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반영하는 거예요.</div>

<h3>📊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h3>

<ul>
	<li>
	<p><strong>아시아 증시 &uarr;:</strong>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29일 아시아 증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날 대비 2.13%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1.23% 올랐어요. 특히 SK하이닉스(1.98% &uarr;)를 비롯해 일본 도쿄일렉트론(3.67% &uarr;), 대만 TSMC(2.16% &uarr;) 등 반도체&middot;인공지능(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고.</p>
	</li>
</ul>

<aside>
<p><br />
<strong>헤드라이트&rsquo;s 코멘트 ✨:</strong> 미국의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이슈예요. 시장에선 금리 인하 신호를 재빨리 확인해 이득을 보려고 하고, 정부나 금융당국은 잘못된 신호를 줘서 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정책 방향과 엇박자 날까 조심하는데요. 2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의 터널, 안전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p>
</aside>


이 주의 헤드라이트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예상되고 있어요.


금리를 내릴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번 FOMC는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로드맵을 보여주는 회의가 될 거로 보여요.


7월 30일 헤드라인 경제뉴스 📝
[동아일보] “美연준, 이번주 9월 금리인하 신호 보낼듯”… 일각선 “금리 0.5%P 인하 빅스텝” 전망도 
[서울경제] 미국 9월 기준금리 0.5%p 금리인하하나…일각서 '빅스텝' 거론
[조선비즈] 美·日·英 중앙은행, 이번 주 금리 결정…통화 정책 방향 바뀔까
[YTN] [생생경제] "美 금리, 그래서 얼마나 내려?" 파월의 입에 전세계가 주목
[머니투데이] 집값 들썩이자 가계빚 폭탄 '째깍째깍'…금리인하 막아선 허들 셋


‘미국 금리 인하 신호’,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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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왔어요.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미국이 금리 언제 내릴까’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예요.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린다’ 하는 얘기는 많았는데, “9월에는 찐으로 내릴 거야” 하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세계 1등 경제 대국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세계적으로 소비·투자가 늘며 경기가 살아나요.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뭐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아래 있는 위원회예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회의를 통해 금리 변경뿐 아니라 통화·금리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결정해요. 
✍️ ** ‘기준금리’가 뭐야?: 금리란 쉽게 말해 돈에 매기는 이자율이에요. ‘대출 금리 n%’ 이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대출한 돈에 대해 n%의 이자를 매긴다는 소리예요.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줄어 소비·투자가 살아나고요. 금리가 높으면 지출이 줄어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어요. 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한국은행 같은 각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해놔요.
✅ 요약해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예상되고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FOMC 회의에서 “9월에는 금리 내릴 수 있어” 하고 말할 것 같다고.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선 9월에 금리 인하가 100% 이뤄질 거로 예상해요. 대부분 현재 금리인 5.25∼5.5%보다 0.25%p 내려갈 거로 보고, 0.5%p 낮아질 거란 전망도 13.8%로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커졌어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말을 내놓기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 * ‘선물’이 뭐야?: 실시간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되는 현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미래에 물건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이에요. 미래 시점의 가격을 예측해 돈부터 주고받는 건데요. 주로 미래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져요.
💡 풀어요: 금리를 내릴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2년 이상 계속한 돈줄 조이기(=긴축)를 끝내고 통화정책을 전환(=피벗)할 만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물가 주범, 거의 다 잡혔어: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내놓을 거로 보는 건 최근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고용시장이 가라앉았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가까운 2.5%로 나왔고요. 실업률도 지난해 말(3.7%)과 비교해 4.1%로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고용시장이 좋지 못하면 물건도 잘 사지 못해 물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 참고해요.


경제 망하기 전에 내려야 해: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저조해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혀요. 늦기 전에 금리를 내려 돈줄을 풀어줘야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


✍️ * ‘개인소비지출(PCE)’이 뭐야?: 일정 기간 개인이 물건·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거예요. 매월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 상황을 파악해 금리를 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아요.
👀 관전 포인트: 이번 FOMC는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로드맵을 보여주는 회의가 될 거로 보여요


당장 내리진 않을 거야: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번에도 동결하면 8회 연속 동결인데요. 다만 외신에 따르면 금리 인하 방향을 정하고 이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 같다고. 다음 FOMC 회의는 9월 17~18일 열려요. 연준이 올해 몇 번이나 금리를 내릴지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예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불확실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금리 내릴까?: 우리나라도 3달 연속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에서 주춤하고 있어 ‘금리 곧 내리겠지?’ 하는 기대가 많은데요. 3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1)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엄청 늘었는데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뛰고요. (2)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도 늘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도 많아질 수 있어요. (3) 현재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폭(2%p)으로 ‘금리 역전’* 상황인 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데 고민으로 작용해요.


✍️ * ‘금리역전’이 뭐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걸 가리켜요.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건, 세상 최고 안전한 돈인 달러가 우리나라 돈보다 이자도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떠날 수 있고요. 달러 몸값이 세져 환율도 오를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외국 물건에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라 물가도 오를 수 있고요. 이걸 막기 위해 미국 기준금리를 지켜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아시아 증시 ↑: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29일 아시아 증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날 대비 2.13%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1.23% 올랐어요. 특히 SK하이닉스(1.98% ↑)를 비롯해 일본 도쿄일렉트론(3.67% ↑), 대만 TSMC(2.16% ↑) 등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헤드라이트’s 코멘트 ✨: 미국의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이슈예요. 시장에선 금리 인하 신호를 재빨리 확인해 이득을 보려고 하고, 정부나 금융당국은 잘못된 신호를 줘서 시장에 혼란을 주거나 정책 방향과 엇박자 날까 조심하는데요. 2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의 터널, 안전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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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뜨는 헤드라인 경제뉴스, 가뿐하게 풀어드려요. 똑소리 나는 풀이 따라 ‘아하’ 하며 읽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경제뉴스를 해석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이 주의 헤드라이트

‘미국 금리 인하 신호’, 무슨 얘기야?

헤드라이트

<p>안녕하세요, 뉴닉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양자컴퓨터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p><p>구글이 최근 발표한 양자칩 ‘윌로우(Willow)’ 때문에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어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p><p>과연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이유, 양자컴퓨터가 해킹에 위협이 될 실제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p><aside><p>💡 이번 글은 크립토터미널의 아티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cr7pt0.com/2024/12/quantum-computer-and-bitcoin-network-security.html">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정말로 해킹할 수 있을까?›</a>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p></aside><h2>1. 비트코인은 왜 안전할까요?</h2><p>비트코인이 해킹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강력한 보안 기술 덕분이에요.</p><p>첫째는, 디지털서명(ECDSA)인데요. 이는 개인키(비밀 열쇠)와 공개키(누구나 볼 수 있는 열쇠)를 이용해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개인키로 거래에 서명하고, 공개키로 이를 검증하는 구조라 개인키만 잘 보관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죠.</p><p>둘째는, SHA-256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입력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작하려 하면 금방 들통나고, 채굴 과정에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p><hr><h2>2. 양자컴퓨터,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까?</h2><p>양자컴퓨터는 일반 컴퓨터가 데이터를 하나씩 처리하는 대신,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cr7pt0.com/2024/11/what-is-a-quantum-computer-and-how-does-it-work.html?m=1">큐비트(Qubit)</a>라는 단위를 이용해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이라 특정 작업에서 훨씬 빠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p><p>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기술이 쇼어 알고리즘과 그로버 알고리즘인데요. 쇼어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역으로 계산해 지갑을 해킹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해요. 참고로 구글의 최신 양자칩 '윌로우'는 고작 105 큐비트 수준으로 아직은 한참 모자란 수준이죠.</p><p>한편, 그로버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계산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정도라 해시를 완전히 깨기엔 여전히 많은 계산력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현재 양자컴퓨터 기술로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p><hr><h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대비책은?</h2><p>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양자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해 세 가지 주요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요.</p><p>첫째, 양자 내성 암호라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연구 기관에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비트코인도 해당 보안 기술을 채택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p><p>둘째, 비트코인의 유연한 프로토콜 덕분에 기존 암호화 기술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방어가 가능한 것이죠.</p><p>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공개키를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는 트랜잭션 구조를 통해 양자컴퓨터가 공격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어요.</p><hr><h2>그래서 결론은?</h2><p>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양자컴퓨터 기술은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이를 개발하려면 최소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p><p>그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양자 내성 암호화 같은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해 더욱 이를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자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너무 앞서간 걱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p><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53ed837e518c440b90f14e7cd9e3488e.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여기에 캡션을 입력하세요</figcaption></figure><ul><li><p>웹사이트: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cr7pt0.com">https://www.cr7pt0.com</a></p></li><li><p>텔레그램: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me/decryptoterminal">https://t.me/decryptoterminal</a></p></li></ul><blockquote><p>※ 크립토터미널의 모든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를 위한 어떠한 조언 또는 권유가 아니며, 투자 전 반드시 직접 리서치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p></blockquote>

안녕하세요, 뉴닉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양자컴퓨터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구글이 최근 발표한 양자칩 ‘윌로우(Willow)’ 때문에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어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과연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이유, 양자컴퓨터가 해킹에 위협이 될 실제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크립토터미널의 아티클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정말로 해킹할 수 있을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1. 비트코인은 왜 안전할까요?비트코인이 해킹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강력한 보안 기술 덕분이에요.첫째는, 디지털서명(ECDSA)인데요. 이는 개인키(비밀 열쇠)와 공개키(누구나 볼 수 있는 열쇠)를 이용해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개인키로 거래에 서명하고, 공개키로 이를 검증하는 구조라 개인키만 잘 보관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죠.둘째는, SHA-256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입력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결과값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작하려 하면 금방 들통나고, 채굴 과정에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2. 양자컴퓨터,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을까?양자컴퓨터는 일반 컴퓨터가 데이터를 하나씩 처리하는 대신, 큐비트(Qubit)라는 단위를 이용해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이라 특정 작업에서 훨씬 빠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기술이 쇼어 알고리즘과 그로버 알고리즘인데요. 쇼어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역으로 계산해 지갑을 해킹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해요. 참고로 구글의 최신 양자칩 '윌로우'는 고작 105 큐비트 수준으로 아직은 한참 모자란 수준이죠.한편, 그로버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계산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정도라 해시를 완전히 깨기엔 여전히 많은 계산력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현재 양자컴퓨터 기술로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대비책은?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양자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해 세 가지 주요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요.첫째, 양자 내성 암호라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연구 기관에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비트코인도 해당 보안 기술을 채택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둘째, 비트코인의 유연한 프로토콜 덕분에 기존 암호화 기술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방어가 가능한 것이죠.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공개키를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는 트랜잭션 구조를 통해 양자컴퓨터가 공격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어요.그래서 결론은?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양자컴퓨터 기술은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이를 개발하려면 최소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그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양자 내성 암호화 같은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해 더욱 이를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자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너무 앞서간 걱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웹사이트:  https://www.cr7pt0.com텔레그램:  https://t.me/decryptoterminal※ 크립토터미널의 모든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를 위한 어떠한 조언 또는 권유가 아니며, 투자 전 반드시 직접 리서치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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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 height="42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9/12/2.png" width="1200" /></p>

<p>11월에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 항상 관심이 뜨거워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뉴스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뉴스에서 미국 대선 얘기 나올 때마다 &ldquo;이게 무슨 얘기지?&rdquo; 하지 않도록, 뉴닉이 미국 대선 기본 상식을 싹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p>

<p>오늘은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lsquo;러스트벨트&rsquo;와 &lsquo;선벨트&rsquo;에 대해 살펴봐요.</p>

<aside>
<p><strong>미국 대선 알쓸신잡 (1):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030">선거인단 제도 |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고?</a></strong> 🇺🇸</p>

<p>미국 대선 알쓸신잡 (2):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 미국 대선, 여기를 잡아야 이긴다고? 🔥</p>
</aside>

<hr />
<h3>러스트벨트? 선벨트? 그게 뭐야?</h3>

<p>우리나라의 &lsquo;TK(대구경북)&rsquo;나 &lsquo;PK(부산&middot;울산&middot;경남)&rsquo;처럼 특정 지역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어떤 뜻인지부터 살펴보면:</p>

<ul>
	<li>
	<p><strong><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7875&amp;cid=42107&amp;categoryId=42107">러스트벨트</a>(Rust Belt) 🏚️:</strong> &lsquo;녹슨(rust)&rsquo; 지역이라는 뜻으로, 철강&middot;석탄&middot;자동차 등 미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대표적 공업지대였던 <a href="https://www.voakorea.com/a/4697770.html">미국 중서부(Midwest)</a>와 중북부예요. 1970년대 이후 공장들이 해외나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며 쇠퇴해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지고요.</p>
	</li>
	<li>
	<p><strong><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1912&amp;cid=40942&amp;categoryId=65589">선벨트</a>(Sun Belt) ☀️:</strong> 햇볕이 잘 드는 미국 남부 지역 15개 주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북부에 비해 기후가 온화하고 쾌적해서 1970년대 공장과 기업, 사람들이 많이 옮겨왔는데요. 지금은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각종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도 유명하고요.</p>
	</li>
</ul>

<p><img alt="" height="87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9/13/vnxrby.png" width="1200" /></p>

<h3>근데 그게 왜 중요해?</h3>

<p>경합주(swing state)가 많아서 미국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 대선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726137900009">예외는 아니고요</a>.</p>

<p><strong>러스트벨트</strong>&nbsp;</p>

<ul>
	<li>
	<p><strong>민주당 편이었지만 🔵:</strong> 러스트벨트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힘이 강했던 곳이에요. 이들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고요.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던 곳이라, 민주당의 상징색을 딴 &lsquo;블루월(blue wall&middot;파란 장벽)&rsquo;로 불리기도 했어요.</p>
	</li>
	<li>
	<p><strong>트럼프 찍었다가 🔴:</strong>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이 지역을 가져온 게 선거 승리로 이어졌다는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375186">분석이 많아요</a>.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공략한 것: &ldquo;보호무역주의로 미국 일자리 지킬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rdquo;</p>
	</li>
	<li>
	<p><strong>다시 민주당으로 🔵:</strong> 2020년 대선에서는 개표 막판 위스콘신&middot;미시간&middot;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01108002000044">극적으로 승리하면서</a> 당선을 확정했어요.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경제와 살림살이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4329">나아지지 않은 것</a>에 실망한 백인 유권자들이 돌아섰다는 <a href="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011071528001">얘기가 나왔고요</a>.</p>
	</li>
</ul>

<div class="footnote">* 세계화? 자유무역? 그게 뭐였더라? 👉 뉴닉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986">탈세계화와 우리 경제 (1)</a>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994">탈세계화와 우리 경제 (2)</a> 읽어보기</div>

<p><strong>선벨트</strong></p>

<ul>
	<li>
	<p><strong>공화당 편이었는데 🔴:</strong>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인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요. &lsquo;찐보수&rsquo; 성향인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31183&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바이블벨트</a>(Bible Belt)&rsquo;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 이들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193">임신중단</a>&middot;성소수자 등 각종 사회 이슈에서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17/103464015/1">보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요</a>. 2016년 대선에서도 공화당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어요.</p>
	</li>
	<li>
	<p><strong>근데 갑자기 분위기 🔵:</strong> 선벨트에 속한 일부 주는 민주당 vs. 공화당 경쟁이 치열한 경합주로 바뀌었어요. 비백인 이민자 유입이 늘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middot;뉴욕 주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 실제로 2020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수십 년 만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104166000009">애리조나</a>&middot;<a href="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941906">조지아</a> 주에서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어요.&nbsp;</p>
	</li>
</ul>

<h3>이번 선거는 어떤 상황이야?</h3>

<p>해리스와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7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 총 93명 중 몇 명을 가져오는지가 이번 대선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9/04/HSJRKL3CWNER5IMNG2Q3XBHMAA/">승부를 가를 수 있어요</a>.</p>

<p>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는&nbsp;러스트벨트 3개 주(펜실베이니아&middot;미시간&middot;위스콘신)를 놓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909006900071">치열하게 경쟁 중이에요</a>.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겼던 미시간&middot;위스콘신 주에서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중이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50%대 50%이라고. 러스트벨트 3개 주에는 선거인단 44명이 걸려 있어요.</p>

<p>선벨트의 경우, 지난 8월에는 민주당 해리스가 이곳 4개 경합주(애리조나&middot;노스캐롤라이나&middot;조지아&middot;네바다 주)에서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54105.html">트럼프를 따라잡는 중</a>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해리스는 걸려 있는 선거인단이 많은 조지아&middot;노스캐롤라이나 주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829/126758496/1">선거 운동을 집중</a>하고 있어요. 선벨트 4개 주에는 선거인단 49명이 걸려 있어요.</p>

<p>&nbsp;</p>

<p>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이야기도 재밌게 읽었나요? 미국 대선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11월에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 항상 관심이 뜨거워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뉴스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뉴스에서 미국 대선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지?” 하지 않도록, 뉴닉이 미국 대선 기본 상식을 싹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
오늘은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러스트벨트’와 ‘선벨트’에 대해 살펴봐요.

미국 대선 알쓸신잡 (1): 선거인단 제도 |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고? 🇺🇸
미국 대선 알쓸신잡 (2):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 미국 대선, 여기를 잡아야 이긴다고? 🔥


러스트벨트? 선벨트? 그게 뭐야?
우리나라의 ‘TK(대구경북)’나 ‘PK(부산·울산·경남)’처럼 특정 지역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어떤 뜻인지부터 살펴보면:


러스트벨트(Rust Belt) 🏚️: ‘녹슨(rust)’ 지역이라는 뜻으로, 철강·석탄·자동차 등 미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대표적 공업지대였던 미국 중서부(Midwest)와 중북부예요. 1970년대 이후 공장들이 해외나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며 쇠퇴해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곳으로 여겨지고요.


선벨트(Sun Belt) ☀️: 햇볕이 잘 드는 미국 남부 지역 15개 주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북부에 비해 기후가 온화하고 쾌적해서 1970년대 공장과 기업, 사람들이 많이 옮겨왔는데요. 지금은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각종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
경합주(swing state)가 많아서 미국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고요.
러스트벨트 


민주당 편이었지만 🔵: 러스트벨트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힘이 강했던 곳이에요. 이들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고요.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던 곳이라, 민주당의 상징색을 딴 ‘블루월(blue wall·파란 장벽)’로 불리기도 했어요.


트럼프 찍었다가 🔴: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이 지역을 가져온 게 선거 승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공략한 것: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일자리 지킬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민주당으로 🔵: 2020년 대선에서는 개표 막판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당선을 확정했어요.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경제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것에 실망한 백인 유권자들이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선벨트


공화당 편이었는데 🔴: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인 공화당 지지세가 강해요. ‘찐보수’ 성향인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바이블벨트(Bible Belt)’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 이들은 임신중단·성소수자 등 각종 사회 이슈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요. 2016년 대선에서도 공화당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 🔵: 선벨트에 속한 일부 주는 민주당 vs. 공화당 경쟁이 치열한 경합주로 바뀌었어요. 비백인 이민자 유입이 늘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뉴욕 주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 실제로 2020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수십 년 만에 애리조나·조지아 주에서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어요. 


이번 선거는 어떤 상황이야?
해리스와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7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 총 93명 중 몇 명을 가져오는지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수 있어요.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3개 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에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겼던 미시간·위스콘신 주에서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중이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50%대 50%이라고. 러스트벨트 3개 주에는 선거인단 44명이 걸려 있어요.
선벨트의 경우, 지난 8월에는 민주당 해리스가 이곳 4개 경합주(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네바다 주)에서 트럼프를 따라잡는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해리스는 걸려 있는 선거인단이 많은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선거 운동을 집중하고 있어요. 선벨트 4개 주에는 선거인단 49명이 걸려 있어요.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이야기도 재밌게 읽었나요? 미국 대선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국 대선, 여기를 잡아야 이긴다고? 🔥

(참여형🙋) 재미있는 철학적 주제 24편
- 연민(compassion)은 필요한가?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이 연민의 대상이 타인을 향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엽게 불쌍하게 여기는 거겠죠.😟

다만, 연민은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 요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날 불쌍하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연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까지는 아닐까요?

일요일에 피드백하겠습니다!

그림 출처: 연애의 과학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의 비해 훨씬 빨리 썩기 때문이죠. 물론 재활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플라스틱보다 유해물질이 덜 나와요. 그리고 음료 마시다가 종이 빨대 먹은 적 있지않나요...?

깍깍

예전에 스타벅스 종이 빨대도 플라스틱 빨대만큼 재활용이 어렵다는 글을 봤었는데
스타벅스는 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 빨대를 계속  고집하는걸까요?

ㅇㅇㅇ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46&amp;utm_content=30857">6월 조기 대선이 정해지면서</a> 사람들의 관심이 새 정부가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에 쏠리고 있어요. (1) 청와대를 보수해 다시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방법과 (2)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3)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817093447334">얘기되고 있다고</a>.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 대부분이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09/131376064/2">동의하지 않고 있어</a> 가능성이 낮아요. 다만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새 대통령실을 마련할 때까진 대통령 보안&middot;경호 등을 위해 최소 수 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nbsp;&nbsp;</p>

<p>한편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의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ldquo;이번엔 진짜 이전할 수 있을까?&rdquo;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있는 상태라고.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lsquo;대통령 제2집무실&rsquo;이 지어지고 있기도 해요. 유력 대선 후보로 보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60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46&amp;utm_content=5601">다시 추진하고 있다고</a>. 이에 최근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집값은 <a href="https://www.mbn.co.kr/news/economy/5105403">다시 오르는 모습</a>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ldquo;선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 어떻게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옮길 건지 신경 쓰는 게 중요해!&rdquo; 라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818020001992">지적이 나오고 있다고</a>.&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대통령실</div>

6월 조기 대선이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새 정부가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에 쏠리고 있어요. (1) 청와대를 보수해 다시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방법과 (2)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3)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낮아요. 다만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새 대통령실을 마련할 때까진 대통령 보안·경호 등을 위해 최소 수 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편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의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이번엔 진짜 이전할 수 있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있는 상태라고.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제2집무실’이 지어지고 있기도 해요. 유력 대선 후보로 보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이에 최근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집값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 어떻게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옮길 건지 신경 쓰는 게 중요해!”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6월 조기 대선이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새 정부가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에 쏠리고 있어요. (1) 청와대를 보수해 다시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방법과 (2)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3)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얘기되고 있다고.

차기 정부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로 돌아갈까?

<p>뉴니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ldquo;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 때문에 여성 스포츠가 위협받고 있어!&rdquo; 주장한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lsquo;DEI 정책 지우기&rsquo;에 나선 거예요.</p>

<h3>DEI 정책? 그게 뭐야?</h3>

<p>DEI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45357&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다양성&middot;형평성&middot;포용성</a>(Diversity&middot;Equity&middot;Inclusion)&rsquo;의 줄임말이에요. DEI 정책은 다양한 인종&middot;출신&middot;성별&middot;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뜻하고요. 교육&middot;고용 등에서 오랫동안 차별받던 소수자에 혜택을 줘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25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7060&amp;utm_content=7258">적극적 평등</a>을 이루는 게 핵심이라고(=<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9850&amp;cid=40942&amp;categoryId=31622">적극적 우대조치</a>).</p>

<p>트럼프는 DEI 정책이 백인&middot;남성 등에 대한 &lsquo;역차별&rsquo;이라며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DEI 정책을 폐지하고, 남성과 여성 단 두 개의 성만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이어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813270001997">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a>하는 행정명령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9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7060&amp;utm_content=16970">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a>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고요. 트럼프가 DEI 정책 폐지를 밀어붙이자, 정부 기관&middot;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p>

<h3>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고?</h3>

<ul>
	<li>
	<p><strong>소수자 모임 해산시키고 🙅:</strong> 각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DEI 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되고, 여성&middot;소수자 관련 모임도 강제 해산되고 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성별&middot;인종&middot;민족을 고리로 뭉친 생도 클럽을 폐지했어요. 흑인&middot;여성 등 12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4691">클럽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a>.&nbsp;</p>
	</li>
	<li>
	<p><strong>문서 용어 바뀌고 📜:</strong> 트럼프는 앞으로 정부 문서에서 &lsquo;성별 정체성(gender)&rsquo; 용어를 지우고, &lsquo;생물학적 성별(sex)&rsquo;만 사용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여권 등을 만들 때 존재했던 &lsquo;제3의 성&rsquo;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79286.html">선택지도 사라졌고요</a>.</p>
	</li>
	<li>
	<p><strong>기업도 눈치 보는 중 👀:</strong>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lsquo;우리는 DEI를 추구한다&rsquo;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06039700091">문구를 삭제하고</a>, 소수 인종에 대한 채용 목표를 없애기로 했어요. 페이스북&middot;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고요. 아마존 역시 정책 자료에서 성소수자 관련 항목을 대폭 줄이고, &lsquo;포용과 다양성&rsquo; 관련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16815">문구를 지웠어요</a>.</p>
	</li>
</ul>

<p>이에 &ldquo;연방정부는 물론 빅테크 기업까지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어!&rdquo;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DEI 정책이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9/24/YZ3FYHIDEFD7DNZ3SS22P47JUA/">공격을 받고 있었다고</a>.</p>

<h3>이전부터 공격을 받았다고?&nbsp;</h3>

<p>미국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2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7060&amp;utm_content=7232">&lsquo;반(反) 다양성&rsquo; 흐름</a>이 점점 커져 왔어요. 여성&middot;성소수자&middot;인종적 소수자 등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트랜스젠더 모델을 기용한 브랜드를 불매하거나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센터를 폐지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nbsp;</p>

<h3>왜 다양성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거야?</h3>

<p>전문가들은 &ldquo;&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37433&amp;cid=40942&amp;categoryId=31614">정치적 올바름</a>(Political Correctness, PC)&rsquo;에 대한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20601031509123001">반발이 커지고 있기</a> 때문이야!&rdquo;라고 분석해요. PC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인 언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인데요. 이 PC주의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백인 등에 대한 &lsquo;역차별&rsquo;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ldquo;지나친 PC주의가 사회를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어!&rdquo; 하는 반발(=<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3544&amp;cid=40942&amp;categoryId=31614">백래시</a>)도 커진 거예요.</p>

<h3>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어?</h3>

<p>이런 변화가 사회 곳곳에 있는 소수자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국가가 직접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DEI 정책이 &lsquo;역차별&rsquo;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판 비판도 나와요.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차별로 인해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게 DEI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 DEI 정책이 사라지면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p>

<p>미국의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에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nyg32pw5o">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디즈니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다른 나라에도 퍼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디즈니도 트럼프 정부의 DEI 폐지 정책 폐지로 영화에서 다양성 서사를 삭제하는 등 <a href="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12/19/20241219500213">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a>.</p>

<h3>앞으로는 어떻게 될까?</h3>

<p>트럼프가 DEI 정책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 곳곳에서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621001">반대 시위가 일어나고</a> 있고, 캘리포니아 등 진보적 성격이 강한 몇몇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행정명령에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615590004558">공식 반대 입장</a>을 냈어요: &ldquo;우리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거야!&rdquo; 또 애플&middot;코스트코 등의 기업들도 DEI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87700009">정책 폐지에 반대 목소리</a>를 내고 있고요. 트럼프 임기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정치&middot;사회&middot;문화적 논쟁은 더 뜨거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The White House</div>

뉴니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 때문에 여성 스포츠가 위협받고 있어!” 주장한 건데요. 트럼프 정부가 ‘DEI 정책 지우기’에 나선 거예요.
DEI 정책? 그게 뭐야?
DEI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의 줄임말이에요. DEI 정책은 다양한 인종·출신·성별·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뜻하고요. 교육·고용 등에서 오랫동안 차별받던 소수자에 혜택을 줘서 적극적 평등을 이루는 게 핵심이라고(=적극적 우대조치).
트럼프는 DEI 정책이 백인·남성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지난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DEI 정책을 폐지하고, 남성과 여성 단 두 개의 성만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이어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고요. 트럼프가 DEI 정책 폐지를 밀어붙이자, 정부 기관·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소수자 모임 해산시키고 🙅: 각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DEI 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되고, 여성·소수자 관련 모임도 강제 해산되고 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성별·인종·민족을 고리로 뭉친 생도 클럽을 폐지했어요. 흑인·여성 등 12개 클럽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 


문서 용어 바뀌고 📜: 트럼프는 앞으로 정부 문서에서 ‘성별 정체성(gender)’ 용어를 지우고, ‘생물학적 성별(sex)’만 사용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여권 등을 만들 때 존재했던 ‘제3의 성’ 선택지도 사라졌고요.


기업도 눈치 보는 중 👀: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는 DEI를 추구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수 인종에 대한 채용 목표를 없애기로 했어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고요. 아마존 역시 정책 자료에서 성소수자 관련 항목을 대폭 줄이고, ‘포용과 다양성’ 관련 문구를 지웠어요.


이에 “연방정부는 물론 빅테크 기업까지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DEI 정책이 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이전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간 ‘반(反) 다양성’ 흐름이 점점 커져 왔어요. 여성·성소수자·인종적 소수자 등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트랜스젠더 모델을 기용한 브랜드를 불매하거나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센터를 폐지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도 늘어나고 있는 것. 
왜 다양성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거야?
전문가들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분석해요. PC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인 언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인데요. 이 PC주의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백인 등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나친 PC주의가 사회를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어!” 하는 반발(=백래시)도 커진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어?
이런 변화가 사회 곳곳에 있는 소수자들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국가가 직접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DEI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판 비판도 나와요.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차별로 인해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게 DEI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 DEI 정책이 사라지면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디즈니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다른 나라에도 퍼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디즈니도 트럼프 정부의 DEI 폐지 정책 폐지로 영화에서 다양성 서사를 삭제하는 등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DEI 정책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진보적 성격이 강한 몇몇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행정명령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어요: “우리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거야!” 또 애플·코스트코 등의 기업들도 DEI 정책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트럼프 임기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정치·사회·문화적 논쟁은 더 뜨거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 정책(DEI) 폐지에 나섰어요. 흑인, 여성, 성소수자 등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비판한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어요.

다양성 정책(DEI) 폐지 나선 트럼프, 이유가 뭘까?

<p>반도체 기업 인텔과 세계 최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8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923&amp;utm_content=10883">파운드리 업체</a> TSMC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220">손을 잡기로 했다</a>는 소식이 나왔어요.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할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한 건데요. TSMC는 새로운 합작 회사의 지분 2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이에 지난해 188억 달러(약 27조 원)의 순손실을 냈을 만큼 상황이 나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TSMC의 파운드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물론, 최근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923&amp;utm_content=30816">관세 압박</a>도 일부 <a href="https://www.mk.co.kr/news/world/11283277">피해 갈 수 있을 거라는</a> 것.&nbsp;</p>

<p>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ldquo;인텔&middot;TSMC 협력, 진짜 도움 되는 거 맞아?&rdquo; 하는 말도 나와요. 두 회사의 제조 공정이 달라 기술 전수에 한계가 있고, TSMC가 인텔에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도 협력이 결정된 건 미국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E3ZT71B">파운드리 시장의 중심으로</a> 돌려놓겠다는 미국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한편 이 소식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중인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nbsp;</p>

<p><strong>삼성전자는 왜 TSMC에 밀리는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01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923&amp;utm_content=11012">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읽으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TSMC/Intel</div>

반도체 기업 인텔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두 회사가 힘을 합쳐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할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한 건데요. TSMC는 새로운 합작 회사의 지분 2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이에 지난해 188억 달러(약 27조 원)의 순손실을 냈을 만큼 상황이 나쁜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TSMC의 파운드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물론, 최근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도 일부 피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텔·TSMC 협력, 진짜 도움 되는 거 맞아?” 하는 말도 나와요. 두 회사의 제조 공정이 달라 기술 전수에 한계가 있고, TSMC가 인텔에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도 협력이 결정된 건 미국을 파운드리 시장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는 미국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고. 한편 이 소식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중인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삼성전자는 왜 TSMC에 밀리는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읽으러 가기

반도체 기업 인텔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어요. 이에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손 잡은 인텔·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래는?

💖최애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결말을 알면서도,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 믿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
📍 뮤지컬 <하데스타운>  
🗓 7월 개막 예정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그리스로마신화를 재미있게 읽은 뉴니커
-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뉴니커
- 노동 문제, 자본주의 문제에 관심 많은 뉴니커
- 아련한 루프물을 좋아하는 뉴니커

⬇ 줄거리와 관람 포인트는 타래로 이어갈게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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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3줄 요약</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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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p>우리나라와 미국이 &lsquo;2+2 통상협의&rsquo;를 가졌어요.</p>
	</li>
	<li>
	<p>두 나라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통상 관련 &lsquo;패키지 합의&rsquo;를 추진하기로 했어요.</p>
	</li>
	<li>
	<p>협상 속도를 놓고 우리나라는 &lsquo;서두르지 않겠다&rsquo;는 입장을, 미국은 &lsquo;빠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rsquo;며 다른 입장을 밝혔어요.</p>
	</li>
</ul>
</aside>

<h3>🗞️ 뉴스: 관세&nbsp;유예 끝나기 전에 &lsquo;7월 패키지 협의&rsquo; 추진</h3>

<ul>
	<li>
	<p>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5011151071">우리나라와 미국의 &lsquo;2+2 통상협의&rsquo;</a>에서 두 나라는 7월 초까지 통상 관련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4/25/4YZOEPXMURD6ZBQW3MQSXPFQXI">패키지 합의를 추진</a>하기로 했어요.</p>
	</li>
	<li>
	<p>이날 협의에서는 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이 주로 논의됐는데요. 자동차 관세 문제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p>
	</li>
	<li>
	<p>두 나라는 다음 주 실무협의에 들어가고,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031&amp;cid=43659&amp;categoryId=43659">APEC</a>)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p>
	</li>
</ul>

<h3>👀 배경: 협상이 아니라 협의가 열린 이유</h3>

<p>미국 정부는 오는 7월 8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전에 관세 관련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걱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섣불리 협상을 진행해 결론을 내기보단, 다음 정부에서 협상을 이어갈 기반을 다지고자 협의를 진행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nbsp;</p>

<h3>🗣️ 반응: 한미 통상협의 속도 두고 온도차</h3>

<ul>
	<li>
	<p>협의장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앞으로 협의 진행 속도를 두고는 두 나라가 다른 생각을 보였어요.&nbsp;</p>
	</li>
	<li>
	<p>우리나라는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최상목&nbsp;경제부총리는 &ldquo;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rdquo;고 미국에 설명하기도 했어요.</p>
	</li>
	<li>
	<p>미국은 &ldquo;한국이 최상의 제안을 들고 왔다&rdquo;며 생각보다 빠르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lsquo;빠른 진전&rsquo;을 강조했어요.</p>
	</li>
</ul>

<h3>🔍 전망: 트럼프 관세 대응, 일단 대선 기다려야 한다?</h3>

<p>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요. 일부 이슈에서 조기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세부 항목이 포함된 &lsquo;패키지 합의&rsquo;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p>

<p>한편 방위비 문제나 자유무역협정(<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60421&amp;cid=47311&amp;categoryId=47311">FTA</a>) 등 민감한 사안이 이번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도 &ldquo;중요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다루자&rdquo;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40&amp;utm_content=30816">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40&amp;utm_content=31489">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통상 협의, LNG 협력부터 방위비까지 핵심 총정리</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40&amp;utm_content=31489&amp;platform=web">트럼프의 관세 전쟁 특별 페이지</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br />
이미지 출처: &copy;RizHamdani on Freepik</div>

<div class="footnote">*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 3줄 요약


우리나라와 미국이 ‘2+2 통상협의’를 가졌어요.


두 나라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통상 관련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협상 속도를 놓고 우리나라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은 ‘빠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어요.



🗞️ 뉴스: 관세 유예 끝나기 전에 ‘7월 패키지 협의’ 추진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통상협의’에서 두 나라는 7월 초까지 통상 관련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날 협의에서는 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이 주로 논의됐는데요. 자동차 관세 문제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두 나라는 다음 주 실무협의에 들어가고,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 배경: 협상이 아니라 협의가 열린 이유
미국 정부는 오는 7월 8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전에 관세 관련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걱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섣불리 협상을 진행해 결론을 내기보단, 다음 정부에서 협상을 이어갈 기반을 다지고자 협의를 진행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반응: 한미 통상협의 속도 두고 온도차


협의장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앞으로 협의 진행 속도를 두고는 두 나라가 다른 생각을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설명하기도 했어요.


미국은 “한국이 최상의 제안을 들고 왔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빠른 진전’을 강조했어요.


🔍 전망: 트럼프 관세 대응, 일단 대선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요. 일부 이슈에서 조기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세부 항목이 포함된 ‘패키지 합의’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방위비 문제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사안이 이번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도 “중요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다루자”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 더 알아보기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통상 협의, LNG 협력부터 방위비까지 핵심 총정리


트럼프의 관세 전쟁 특별 페이지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f63861a904b413fb616884eec410eec.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p>data 소스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edelman.com/trust/2025/trust-barometer">Trust Barometer</a>&nbsp;(에델만 제공)</p><p></p><p><strong>전 세계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음</strong></p><p>-&nbsp;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 중&nbsp;&nbsp;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는&nbsp;높은 수준의 신뢰</p><p>- 자국 미디어 신뢰도가 낮은&nbsp;일본 및 한국과는 극명한 대조</p><p>- 대부분 국가에서 미디어 신뢰도 소폭 증가</p><p>- 가장 큰 변화는&nbsp;아르헨티나 →&nbsp;하비에르 밀레이 집권 이후 정부 신뢰도도 극적 상승</p><p></p><p><strong>미디어 신뢰도 =&nbsp;기복</strong></p><p>- 지난 5년 동안&nbsp;주목할 만한 변화 있었음</p><p>1) 사우디아라비아,&nbsp;UAE&nbsp;&nbsp;각각 15%p와 6%p 상승</p><p>2) 일본, 독일, 미국 5%p 이상 감소</p><p>3)&nbsp;프랑스, 남아프리카&nbsp;5%p 이상 증가</p><p>※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는 2022년 기준 신뢰도 29%로 최저</p><p></p><p><strong>왜 미디어를 믿지 못하나?</strong></p><p></p><p>1) 당파적 편향성</p><p>당파적 소유와 보도는 편향된 보도에 대한 비난 →&nbsp;많은 미디어가 특정한 정치적 의제를 전략으로 우선시</p><p>2) 저널리즘 기준의 저하</p><p>사실적 보도보다 선정주의와 "클릭"에 집중하면 신뢰가 더욱 하락. →&nbsp;수년간의 수익 감소로 뉴스제작담당부서는&nbsp;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철저한 팩트체크는 점점 힘들어짐.</p><p>3) 대체 정보 제공자의 부상</p><p>소셜 미디어와 대체 뉴스 매체는 기존 미디어의 권위에 도전 →&nbsp;종종 상반된 뉴스를 제공해&nbsp;혼란과 불신을 조장</p><p></p><p>원문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visualcapitalist.com/where-people-trust-the-media-2025/">https://www.visualcapitalist.com/where-people-trust-the-media-2025/</a></p><p>[혼잣말]</p><p>로마제국과 같았던 매스미디어가&nbsp;</p><p>소셜과 유튜브라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약진)으로 붕괴하는 중이다.</p><p>일부 매스미디어는 비잔틴제국이 더 오래 존속한 것처럼 버티겠지만, 거대한 미디어제국은 더 이상 없다.</p>

data 소스 : Trust Barometer (에델만 제공)전 세계적으로는 부정적이지 않음- 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 중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는 높은 수준의 신뢰- 자국 미디어 신뢰도가 낮은 일본 및 한국과는 극명한 대조- 대부분 국가에서 미디어 신뢰도 소폭 증가- 가장 큰 변화는 아르헨티나 → 하비에르 밀레이 집권 이후 정부 신뢰도도 극적 상승미디어 신뢰도 = 기복- 지난 5년 동안 주목할 만한 변화 있었음1) 사우디아라비아, UAE  각각 15%p와 6%p 상승2) 일본, 독일, 미국 5%p 이상 감소3) 프랑스, 남아프리카 5%p 이상 증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는 2022년 기준 신뢰도 29%로 최저왜 미디어를 믿지 못하나?1) 당파적 편향성당파적 소유와 보도는 편향된 보도에 대한 비난 → 많은 미디어가 특정한 정치적 의제를 전략으로 우선시2) 저널리즘 기준의 저하사실적 보도보다 선정주의와 "클릭"에 집중하면 신뢰가 더욱 하락. → 수년간의 수익 감소로 뉴스제작담당부서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철저한 팩트체크는 점점 힘들어짐.3) 대체 정보 제공자의 부상소셜 미디어와 대체 뉴스 매체는 기존 미디어의 권위에 도전 → 종종 상반된 뉴스를 제공해 혼란과 불신을 조장원문 : https://www.visualcapitalist.com/where-people-trust-the-media-2025/[혼잣말]로마제국과 같았던 매스미디어가 소셜과 유튜브라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약진)으로 붕괴하는 중이다.일부 매스미디어는 비잔틴제국이 더 오래 존속한 것처럼 버티겠지만, 거대한 미디어제국은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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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3ee394933e5e4dce82e08f7c7aedf7b4.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c3d6a08da3c4ec99aca49ef6be50fce.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p><p>안녕하세요 뉴니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뉴닉 지식메이트 3기 금동하입니다.</p><p></p><p>오늘의 아티클은 <strong>[2030 내 집 마련, 이렇게 준비하자!]</strong>라는 주제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올해 4월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오프라인 부동산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26f6e8a74d94e959bbeed9840e3d159.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사회 초년생, 특히 대학생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고 아직 스스로 큰돈을 벌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는 낯설고 먼 세상에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p><p>​</p><p>학생들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과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는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일 것입니다.</p><p>​</p><p>이렇게 벌게 된 돈을 생활비에 다 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꾸준히 저축을 병행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예적금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1de4453b15648ee94492e0b2a83c6c2.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3>20대 초반,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h3><p>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강남 개발]과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개발은 1970년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반포의 논밭이 반포 주공을 거쳐 현재는 래미안 퍼스티지로 재건축을 하며, 34평 기준 37억 원이라는 호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리에 땅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소유주는 몇 십년 만에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입니다.</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7a1ec6dc3684dcc88f5c32bc9e33c1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그런데 과연, 몇 십년 전 아무 것도 있지 않던 반포의 땅은 저렴했을까요? 내가 그 때로 간다면 반포주공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2a62a76423842d084f098686778063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77eeee7ed2c4f6683af4906ab260f7c.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7bf322ec2964b569420cb7c016646d1.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3c1b8e32e724d6986813292c428516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5d93025ecbcb4cc59e78448d76f0f9d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흥미롭게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집 값이 비싸다"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집 값이 비싸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만약 집 값이 저렴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상한 것입니다.</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108846cfa9b499fa36fb9d1e2e6aecb.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두 번째 이야기는,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도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의 격차는 2022년에 더 크게 변화했습니다. 분당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산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자산이 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p><p></p><h3>부동산 공부의 중요성 : 내 집 마련, 알고 해야 합니다!</h3><p></p><p>강남 개발과 분당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p><p></p><p>특히, 부동산 입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strong>오르는 지역을 찾는 것! 내 집을 살 때,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 </strong>이게 바로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0812987e91d40a38e31f422be5171e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3>내 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h3><p>이 글을 읽고 계신 뉴니커 여러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우상향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p><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676c541c7be4f988cdf7153bfd5175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제 2의 강남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이 갖추어 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축과 재테크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역에 똘똘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재테크와 공부를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p><p></p><p>부동산 공부를 지금부터 한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기, 좋은 입지를 구분하는 변별력, 부동산 자산 분배에 대한 판단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테크(돈 모으기)에 대한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p><p></p><p>부동산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뉴닉의 아티클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동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p><p></p><div data-youtube-video="" class="youtube"><ifram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_RfVjZfA0GM?si=Q9hERpLhIe_bkKG-" start="0"></iframe></div><p></p>

안녕하세요 뉴니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뉴닉 지식메이트 3기 금동하입니다.오늘의 아티클은 [2030 내 집 마련,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올해 4월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오프라인 부동산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사회 초년생, 특히 대학생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고 아직 스스로 큰돈을 벌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는 낯설고 먼 세상에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학생들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과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는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일 것입니다.​이렇게 벌게 된 돈을 생활비에 다 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꾸준히 저축을 병행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예적금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20대 초반,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강남 개발]과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개발은 1970년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반포의 논밭이 반포 주공을 거쳐 현재는 래미안 퍼스티지로 재건축을 하며, 34평 기준 37억 원이라는 호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리에 땅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소유주는 몇 십년 만에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것입니다.그런데 과연, 몇 십년 전 아무 것도 있지 않던 반포의 땅은 저렴했을까요? 내가 그 때로 간다면 반포주공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흥미롭게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집 값이 비싸다"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집 값이 비싸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만약 집 값이 저렴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상한 것입니다.두 번째 이야기는,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도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의 격차는 2022년에 더 크게 변화했습니다. 분당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산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자산이 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부동산 공부의 중요성 : 내 집 마련, 알고 해야 합니다!강남 개발과 분당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부동산 입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르는 지역을 찾는 것! 내 집을 살 때,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 이게 바로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내 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이 글을 읽고 계신 뉴니커 여러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우상향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2의 강남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이 갖추어 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축과 재테크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역에 똘똘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재테크와 공부를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부동산 공부를 지금부터 한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기, 좋은 입지를 구분하는 변별력, 부동산 자산 분배에 대한 판단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테크(돈 모으기)에 대한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부동산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뉴닉의 아티클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동하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대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 어떻게 시작할까?

금동하

<aside>
<h3>✍️ 3줄 요약</h3>

<ul>
	<li>
	<p>SK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에 7.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4_0003151945">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a>을 올렸어요.</p>
	</li>
	<li>
	<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816308&amp;cid=59277&amp;categoryId=72513">고대역폭 메모리</a>(HBM3E)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혀요.</p>
	</li>
	<li>
	<p>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맞물려 올 한 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p>
	</li>
</ul>
</aside>

<h3>🗞 뉴스: SK하이닉스 1분기 &lsquo;역대급&rsquo; 실적 발표</h3>

<p>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17.6조 원&middot;영업이익 7.4조 원&middot;순이익 8.1조 원을 기록했어요.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예요.&nbsp;</p>

<p>특히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6.6조 원)을 웃돌았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4021452527">10.2% 높았어요</a>.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p>

<h3>👀 배경: 역시 희망은 HBM? SK하이닉스 실적의 비결&nbsp;</h3>

<p>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런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518&amp;cid=43659&amp;categoryId=43659">어닝 서프라이즈</a>&rsquo;는 AI 개발 경쟁과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HBM3E,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돼요.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은 공급 물량을 1년 전에 미리 합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2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신 5세대 HBM 제품인 HBM3E 12단 판매도 순조롭게 늘어 2분기에는 HBM3E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12단 제품에서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p>

<h3>🔍 전망: SK하이닉스 올해 사업 전망은?</h3>

<p>SK하이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제공했고, 올해 안에 양산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AI PC용 고성능 메모리 모듈(LPCAMM2), 서버용 저전력 D램 모듈(SOCAMM) 등 새로운 메모리 모듈도 고객사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예고한 &lsquo;<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31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15&amp;utm_content=31240">반도체 관세</a>&rsquo;에도 메모리 반도체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42742g">수요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a> 전망했어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호황이 예상된다고.</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43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15&amp;utm_content=16438">역대급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비결은 HBM?</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2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15&amp;utm_content=30204">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lsquo;HBM4&rsquo; 샘플 🎇</a></p>
	</li>
</ul>

<div class="footnote">*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SK하이닉스<br />
&nbsp;</div>

✍️ 3줄 요약


SK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에 7.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어요.


고대역폭 메모리(HBM3E)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혀요.


AI 메모리 수요 증가와 맞물려 올 한 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 뉴스: SK하이닉스 1분기 ‘역대급’ 실적 발표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17.6조 원·영업이익 7.4조 원·순이익 8.1조 원을 기록했어요.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예요. 
특히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6.6조 원)을 웃돌았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10.2% 높았어요.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 배경: 역시 희망은 HBM? SK하이닉스 실적의 비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AI 개발 경쟁과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HBM3E,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돼요.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은 공급 물량을 1년 전에 미리 합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전체 매출이 작년보다 2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신 5세대 HBM 제품인 HBM3E 12단 판매도 순조롭게 늘어 2분기에는 HBM3E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12단 제품에서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 전망: SK하이닉스 올해 사업 전망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제공했고, 올해 안에 양산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AI PC용 고성능 메모리 모듈(LPCAMM2), 서버용 저전력 D램 모듈(SOCAMM) 등 새로운 메모리 모듈도 고객사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호황이 예상된다고.
🔗 더 알아보기


역대급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비결은 HBM?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HBM4’ 샘플 🎇

SK하이닉스 1분기 ‘역대급’ 실적 이유, HBM 덕분이라고? 💰

<aside>
<p><strong>✍️ 3줄 요약</strong></p>

<ul>
	<li>SK텔레콤(SKT)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li>
	<li>이동통신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2023년 LG유플러스 이후로 2년 4개월 만이에요.</li>
	<li>해킹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보안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li>
</ul>
</aside>

<h3>🗞️ 뉴스: SKT 해킹 사건의 전말</h3>

<ul>
	<li>SKT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일부 고객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72300017">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a>고 22일 밝혔어요.</li>
	<li>USIM은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인데요. 이 정보가 유출되면 다른 사람이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li>
	<li>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정보 유출의 규모와 내역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li>
</ul>

<h3>👀 배경: 이동통신사 해킹,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h3>

<p>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에서는 휴대전화 번호&middot;성명&middot;주소&middot;아이디&middot;USIM 고유번호 등 총 26개 항목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2012년 KT 영업 전산망 해킹으로 830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요.</p>

<p>SKT는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킹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p>

<h3>🦔 분석: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막으려면</h3>

<p>이번 해킹 사고는 SKT 내부 서버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통해 일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ldquo;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생긴 사고야!&rdquo; 라고 지적해요. 날마다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보안 훈련과 암호화 및 백업, 취약점 분석 등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a href="https://zdnet.co.kr/view/?no=20250422191533">많다는 거예요</a>.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SKT의 경우 지난해 대비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줄어 보안이 <a href="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04/23/EISZCMT5MVAU7AQGIZSCYDA2SM/">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a>는 말도 나오고요.</p>

<h3>🔍 전망: 정부 비상대책반 구성, 조사 결과는 언제?</h3>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필요하다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해킹 원인을 분석하고,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4/23/F2ZBUOBEEFA5BO5YPGYSUND3JU/">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a>고 했고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며칠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Freepik</div>

✍️ 3줄 요약

SK텔레콤(SKT)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동통신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2023년 LG유플러스 이후로 2년 4개월 만이에요.
해킹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보안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 뉴스: SKT 해킹 사건의 전말

SKT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어요.
USIM은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인데요. 이 정보가 유출되면 다른 사람이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정보 유출의 규모와 내역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 배경: 이동통신사 해킹,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에서는 휴대전화 번호·성명·주소·아이디·USIM 고유번호 등 총 26개 항목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2012년 KT 영업 전산망 해킹으로 830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요.
SKT는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킹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 분석: 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막으려면
이번 해킹 사고는 SKT 내부 서버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통해 일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생긴 사고야!” 라고 지적해요. 날마다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보안 훈련과 암호화 및 백업, 취약점 분석 등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SKT의 경우 지난해 대비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줄어 보안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 전망: 정부 비상대책반 구성, 조사 결과는 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필요하다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해킹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며칠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SKT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2일 밝혔어요.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피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미흡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SKT 해킹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은?

🏞 저는 주변 공원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전 정거장 하나 내려서 집까지 쭉 산책하고 있어요! 요즘 일몰시간도 늦어서 퇴근 후에 출구로 나오면 딱 이쁜 하늘이더라구요. 꼭 푸릇푸릇한 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내가 구경하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면 산책코스가 되는것 같아요:) 

🎧 루시 - 떼굴떼굴 / 영케이(데이식스) - 그대로 와 줘요 / 비투비 - 흘려보내
제 퇴근길 산책 플리 중 가장 많이 듣는 노래들입니다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정도로 퇴근 후 위로도 많이 되고 힘들었던 것들 다 날려보내는 것 같아서 왕왕 추천하고 갑니당✨✨

🌿 매년 6월 19일은 세계 산책의 날이에요! 뉴니커, 산책은 무거운 기분을 가볍게 만들기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번 주말은 산책을 즐겨보는 거 어때요?  🏞제일 좋아하는 산책 코스, 🎧산책하며 듣기 좋은 음악 등 산책에 관련된 뉴니커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p>&nbsp;</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피자 구분선"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istrla.png" width="1921" /></p>

<h4 style="text-align:center"><strong>&nbsp;&quot;뉴니커, 어떻게 생각해?&quot;&nbsp;</strong></h4>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nbsp;<br />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nbsp;</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피자'쓱'테이션" height="24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13/1.png" width="1081" /></p>

<p style="text-align:center">오늘의 피자, <strong>&lsquo;쓱테이션&rsquo;</strong>은&nbsp;<br />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nbsp;</p>

<h4 style="text-align:center">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nbsp;<br />
<strong>SSG 피자 할인 쿠폰</strong>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nbsp;</h4>

<p style="text-align:center">그럼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nbsp;</p>

<hr />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fresh &amp; hot 오늘의 피자"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13/pizzastation_banner.png" width="1301" /></p>

<p>&nbsp;</p>

<p>오늘 피자스테이션 주제는 저번 <strong>&quot;쓱- 주제 쇼핑&quot; </strong>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뉴니커가 장바구니에 담아준 것으로 정해졌어요. 바로 &lsquo;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rsquo;예요.&nbsp;</p>

<p>온라인 플랫폼이 뭔지, 법으로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쓱- 한 방에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nbsp;</p>

<p><img alt="피자 구분선"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xznoqx.png" width="1921" /></p>

<h2><strong>🍕 1. 온라인 플랫폼이 정확히 뭐더라?&nbsp;</strong></h2>

<p>&lsquo;온라인 플랫폼&rsquo;은 (1)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strong>=온라인</strong>) + (2) 상품&middot;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마련한(<strong>=플랫폼</strong>) 곳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nbsp;</p>

<ul>
	<li>
	<p><strong>앱 스토어: </strong>모바일 앱을 사고파는 곳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이 대표적이에요.&nbsp;</p>
	</li>
	<li>
	<p><strong>포털 사이트:</strong> 검색 등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으로, 구글&middot;네이버&middot;다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nbsp;</p>
	</li>
	<li>
	<p><strong>SNS:</strong> &lsquo;소셜 네트워크 서비스&rsquo;라는 뜻으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페이스북&middot;인스타그램 등이 있어요.&nbsp;</p>
	</li>
	<li>
	<p><strong>유통 플랫폼:</strong> 물건을 팔려는 기업과 물건을 사려는 고객을 이어줘요. 아마존&middot;쿠팡 등이 있어요. &nbsp;</p>
	</li>
	<li>
	<p><strong>배달 플랫폼:</strong>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과 고객, 배달 노동자 등을 이어줘요. 배달의민족&middot;요기요 등이 있어요.</p>
	</li>
	<li>
	<p><strong>숙박 플랫폼:</strong>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숙소와 고객을 이어줘요. 야놀자&middot;여기어때 등이 있어요.&nbsp;</p>
	</li>
</ul>

<p><img alt="앱 스토어, 포털 사이트, SNS, 유통 플랫폼, 배달 플랫폼, 숙박 플랫폼 예시 기업의 로고" height="72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13/2.png" width="1080" /></p>

<h2><strong>🍕 2. 법으로 뭘 규제하려는 거야?</strong></h2>

<p>이제 &lsquo;배달&rsquo;하면 배달 책자 대신 배달 앱이 떠오르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무척 커졌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힘이 너무 세지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도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면:</p>

<ul>
	<li>
	<p><strong>시장을 독과점해:</strong> 독과점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lsquo;독점&rsquo;과 몇몇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squo;과점&rsquo;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요.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nbsp;</p>
	</li>
	<li>
	<p><strong>불공정하게 거래해:</strong> 불공정거래는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장사를 하려면 꼭 그 플랫폼을 써야 하는 식당을 생각하면 돼요. &ldquo;우리 플랫폼 쓸 거면 우리가 만든 다른 서비스도 함께 써!&rdquo;라거나, &ldquo;다른 플랫폼 쓰면 우리 플랫폼 못 쓰게 한다!&rdquo; 등을 강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p>
	</li>
</ul>

<p>이에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 규칙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을 만들자는 거냐면:</p>

<ul>
	<li>
	<p><strong>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strong>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합칠 때 나라에 미리 얘기하거나, 허락을 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러면 커다란 플랫폼 기업 한두 개가 다른 플랫폼 기업을 다 잡아먹은 뒤 시장을 마음대로 쥐고 주무르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nbsp;</p>
	</li>
	<li>
	<p><strong>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못하게: </strong>플랫폼이 식당&middot;숙소 등 자기 플랫폼에 들어선 업체(=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규칙을 정해주는 방법,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해 주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 밖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있고요.</p>
	</li>
</ul>

<h2><strong>🍕 3.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strong></h2>

<p><img alt="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장 변화. 2021년에는 제정, 2022년에는 제정하지 않음으로 기울어짐" height="21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13/3-1.png" width="2160" /></p>

<p>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lsquo;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rsquo;을 내놓았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한 것(<strong>=법적 규제</strong>). 온플법,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p>

<ul>
	<li>
	<p><strong>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strong>(1) &lsquo;수수료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rsquo; 등을 밝혀서 계약서를 쓰게 하고, (2) &lsquo;불공정한 거래가 뭔지&rsquo; 법에 정확히 적어두도록 했어요.</p>
	</li>
</ul>

<p>하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ldquo;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하자!(=<strong>자율 규제</strong>)&rdquo;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도 온플법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p>

<ul>
	<li>
	<p><strong>독과점은 원래 있던 법으로 막고:</strong> 몇몇 플랫폼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전체를 꽉 쥐는 독과점은 원래 있던 법인 &lsquo;공정거래법&rsquo; 등을 더 엄하게 집행해서 막아보겠다고 했어요.</p>
	</li>
	<li>
	<p><strong>불공정 거래 방지는 자율에 맡겨: </strong>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는 관련 기업&middot;단체 등이 알아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하자고 했어요. 지난달에는 이를 위해 기업&middot;전문가&middot;정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lsquo;플랫폼 민간 자율기구&rsquo;도 만들었고요.</p>
	</li>
</ul>

<h2><strong>🍕 4. 법으로 규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strong></h2>

<p>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strong>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strong>고 말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면 소상공인&middot;소비자 등 사용자는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이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커진다는 것.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에 비해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p>

<p><strong>온라인 플랫폼이 사람들을 연결해 돈을 버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strong>는 의견도 있어요. 플랫폼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이들이 만든 콘텐츠&middot;서비스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시장을 독과점해 자기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nbsp;</p>

<p>이 밖에도 <strong>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라가 나서야 한다</strong>는 의견도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를 수 있으니, 엄청나게 힘이 센 일부 플랫폼만이라도 나라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nbsp;</p>

<h2><strong>🍕 5. 법 말고&nbsp;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strong></h2>

<p>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strong>깐깐한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막을 거</strong>라고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middot;스타트업 등은 다른 기업보다도 더 빨리, 유연하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데, 법이 이런 움직임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플랫폼 이용자도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요.</p>

<p><strong>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trong>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비해 덩치가 작으니, 아직은 이들을 막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랄 수 있게 밀어줄 때라는 것. 게다가 해외 기업은 우리나라 법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 국내 법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p>

<p>이 밖에도 <strong>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 법을 만드는 건 이들을 중복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strong>는 말도 있어요.<strong> </strong>공정거래법 등 독과점&middot;불공정거래 등을 막는 법이 이미 있다는 것. 그러니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p>

<h2><strong>🍕 6. 다른 나라는 어때?</strong></h2>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미국: </strong>2021년부터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EB%AF%B8%EA%B5%AD-%ED%94%8C%EB%9E%AB%ED%8F%BC-%EB%8F%85%EC%A0%90-%EC%A2%85%EC%8B%9D%EB%B2%95-5986/">온라인 플랫폼을 규제</a>하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자기 플랫폼에서 자기 서비스를 우대하는 걸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어떤 장소를 검색할 때 구글 지도가 맨 위에 뜨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라, 정말 이런 법이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nbsp;</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유럽연합: </strong>2020년에 &lsquo;온라인 플랫폼 공정성&middot;투명성 규칙&rsquo;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이 &lsquo;계약서에 무엇을 써둬야 하는지&rsquo;, &lsquo;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rsquo; 등을 정해뒀어요. 이에 더해 올해는 &#39;<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EU-%EB%94%94%EC%A7%80%ED%84%B8%EC%8B%9C%EC%9E%A5%EB%B2%95-%EC%B4%88%EC%95%88txt-5934">디지털시장법</a>&#39;과 &#39;<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EC%9C%A0%EB%9F%BD%EC%97%B0%ED%95%A9-%EB%94%94%EC%A7%80%ED%84%B8%EC%84%9C%EB%B9%84%EC%8A%A4%EB%B2%95-%EB%8F%84%EC%9E%85-%ED%95%A9%EC%9D%98-6383">디지털서비스법</a>&#39;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플랫폼은 이용자의 정보를 쓸 때 경쟁 기업과 공유해야 하고,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걸 막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 매우 큰 과징금을 내거나(최대 전 세계 1년 매출액의 6%),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중국: </strong>중국은 2008년 &lsquo;반독점법&rsquo;을 만들고 올해 이 법을 손봤는데요. 바뀐 법에는 &lsquo;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마구 써서 경쟁을 막지 않을 것&rsquo;, &lsquo;플랫폼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서 힘을 휘두르지 않을 것&rsquo;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일본: </strong>나라가 &lsquo;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성&middot;공정성 개선법&rsquo;을 만들어 큰 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따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에게 &lsquo;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rsquo; 등을 공개하도록 했어요.</p>
	</li>
</ul>

<h2><strong>🍕 7. 누가 요약 좀</strong></h2>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온라인 플랫폼 기업은:</strong>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strong>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이 있다.</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strong>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는 &lsquo;온플법&rsquo;을 만들자고 했지만, 올해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게 하자는 분위기로 기울었다.</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유는: </strong>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자율에 맡기자는 이유는: </strong>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또 만들면 플랫폼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다.</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다른 나라는: </strong>유럽연합&middot;중국&middot;일본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p>
	</li>
</ul>

<p><img alt="피자 구분선"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cyqirg.png" width="1921"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various ingredients 토핑 얹기"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13/pizzastation_banner_Jcfv6MF.png" width="1301" /></p>

<h4 style="text-align:center"><strong>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strong>🍕</h4>

<p style="text-align:center">&lsquo;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rsqu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nbsp;<br />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nbsp;</p>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br />
일주일 뒤인 <strong>9월 21일 수요일</strong>에 다시 모여<br />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p>

<p style="text-align:center"><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QZoWAM6t#email=xxxxx" target="_blank">피자 (의견) 놓고 피자 먹자</a></p>

<div class="footnote" style="text-align:center">*의견은 9월 19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div>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84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0/03/2.png" width="686" /></p>

<div class="footnote" style="text-align:center">&nbsp;</div>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피자 구분선"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srnaqv.png" width="1921" /></p>

<p>&nbsp;</p>

<p><strong>지난 &lsquo;반지하 주택&rsquo;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strong></p>

<p>🍕내 의견을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았어요.<br />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이 &lsquo;기타&rsquo; 말고 더 구체적인 선택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br />
🍕젠더 등 조금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p>

<hr />
<p style="text-align:left"><strong>&lsquo;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rsquo;라는 질문에는 총 137명이 답변해줬어요.</strong></p>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text-align:left">
	<p>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106명, 77.4%)</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text-align:left">
	<p>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27명, 19.7%)</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text-align:left">
	<p>바뀌지 않았어요. (4명, 2.9%)</p>
	</li>
</ul>

<hr />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br />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br />
아래 링크로 오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내줄 수 있어요.</p>

<div class="footnote" style="text-align:center">
<p style="text-align:center"><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mwxS5WCb#email=xxxxx" target="_blank">&#39;온플법&#39; 풀네임 뭐더라?</a></p>
</div>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피자스테이션 주제는 저번 "쓱- 주제 쇼핑"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뉴니커가 장바구니에 담아준 것으로 정해졌어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예요. 
온라인 플랫폼이 뭔지, 법으로 어떻게 규제한다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쓱- 한 방에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온라인 플랫폼이 정확히 뭐더라? 
‘온라인 플랫폼’은 (1)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온라인) + (2) 상품·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마련한(=플랫폼) 곳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앱 스토어: 모바일 앱을 사고파는 곳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이 대표적이에요. 


포털 사이트: 검색 등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으로, 구글·네이버·다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뜻으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있어요. 


유통 플랫폼: 물건을 팔려는 기업과 물건을 사려는 고객을 이어줘요. 아마존·쿠팡 등이 있어요.  


배달 플랫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과 고객, 배달 노동자 등을 이어줘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이 있어요.


숙박 플랫폼: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숙소와 고객을 이어줘요. 야놀자·여기어때 등이 있어요. 



🍕 2. 법으로 뭘 규제하려는 거야?
이제 ‘배달’하면 배달 책자 대신 배달 앱이 떠오르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무척 커졌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힘이 너무 세지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걱정도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독과점해: 독과점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독점’과 몇몇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요.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불공정하게 거래해: 불공정거래는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장사를 하려면 꼭 그 플랫폼을 써야 하는 식당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플랫폼 쓸 거면 우리가 만든 다른 서비스도 함께 써!”라거나, “다른 플랫폼 쓰면 우리 플랫폼 못 쓰게 한다!” 등을 강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이에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 규칙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을 만들자는 거냐면: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합칠 때 나라에 미리 얘기하거나, 허락을 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러면 커다란 플랫폼 기업 한두 개가 다른 플랫폼 기업을 다 잡아먹은 뒤 시장을 마음대로 쥐고 주무르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 


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못하게: 플랫폼이 식당·숙소 등 자기 플랫폼에 들어선 업체(=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규칙을 정해주는 방법,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해 주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 밖에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있고요.


🍕 3.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내놓았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한 것(=법적 규제). 온플법,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1) ‘수수료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을 밝혀서 계약서를 쓰게 하고, (2) ‘불공정한 거래가 뭔지’ 법에 정확히 적어두도록 했어요.


하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기업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하자!(=자율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도 온플법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독과점은 원래 있던 법으로 막고: 몇몇 플랫폼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전체를 꽉 쥐는 독과점은 원래 있던 법인 ‘공정거래법’ 등을 더 엄하게 집행해서 막아보겠다고 했어요.


불공정 거래 방지는 자율에 맡겨: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는 관련 기업·단체 등이 알아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하자고 했어요. 지난달에는 이를 위해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도 만들었고요.


🍕 4. 법으로 규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면 소상공인·소비자 등 사용자는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도 이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커진다는 것.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에 비해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람들을 연결해 돈을 버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플랫폼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이들이 만든 콘텐츠·서비스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시장을 독과점해 자기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를 수 있으니, 엄청나게 힘이 센 일부 플랫폼만이라도 나라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 
🍕 5. 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깐깐한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막을 거라고 말해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스타트업 등은 다른 기업보다도 더 빨리, 유연하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데, 법이 이런 움직임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플랫폼 이용자도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비해 덩치가 작으니, 아직은 이들을 막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랄 수 있게 밀어줄 때라는 것. 게다가 해외 기업은 우리나라 법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서, 국내 법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 법을 만드는 건 이들을 중복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공정거래법 등 독과점·불공정거래 등을 막는 법이 이미 있다는 것. 그러니 새로 법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 6. 다른 나라는 어때?


미국: 2021년부터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자기 플랫폼에서 자기 서비스를 우대하는 걸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어떤 장소를 검색할 때 구글 지도가 맨 위에 뜨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라, 정말 이런 법이 만들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유럽연합: 2020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서에 무엇을 써둬야 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뒀어요. 이에 더해 올해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플랫폼은 이용자의 정보를 쓸 때 경쟁 기업과 공유해야 하고, 불법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걸 막아야 해요. 이를 어기면 매우 큰 과징금을 내거나(최대 전 세계 1년 매출액의 6%),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중국: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을 만들고 올해 이 법을 손봤는데요. 바뀐 법에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마구 써서 경쟁을 막지 않을 것’, ‘플랫폼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서 힘을 휘두르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일본: 나라가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성·공정성 개선법’을 만들어 큰 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따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했어요.


🍕 7. 누가 요약 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불공정하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는 ‘온플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올해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게 하자는 분위기로 기울었다.


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율에 맡기자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을 또 만들면 플랫폼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유럽연합·중국·일본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9월 21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 (의견) 놓고 피자 먹자
*의견은 9월 19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반지하 주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내 의견을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았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이 ‘기타’ 말고 더 구체적인 선택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젠더 등 조금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37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106명, 77.4%)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27명, 19.7%)


바뀌지 않았어요. (4명, 2.9%)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오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내줄 수 있어요.

'온플법' 풀네임 뭐더라?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해서 만 18세에 대학을 가게됩니다.
그럼 술과 담배 등 미성년자 금지인 품목도 만 18세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에베베

<p><img alt="" height="67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2-250425__1.png" width="1029" /></p>

<p>지난 4월 12일, tvN 드라마 &lsquo;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언슬전)&rsquo;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촬영 시작후 2024년 연내 방영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거듭 편성이 연기되었죠. <strong>편성이 확정되고도 이 드라마를 향한 일부의 시선에는 조금 날이 서 있는 듯합니다.</strong> 과연 &lsquo;언슬전&rsquo;은 국내 의료계의 현실을 지나치게 미화한 작품일까요? 오늘은 &lsquo;언슬전&rsquo;과 2025년 연초에 방영되어 호평을 받았던 넷플릭스 시리즈 &lsquo;중증외상센터&rsquo;를 중심으로 한국 메디컬 드라마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p>

<p><img alt="" height="24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00_-1.png" width="960" /></p>

<hr />
<h3>&lsquo;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rsquo;, 의학 드라마가 아니고 &lsquo;청춘 성장물&rsquo;이라고?</h3>

<p><img alt="" height="67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2-250425__2.png" width="1029" /></p>

<p>&lsquo;언슬전&rsquo;은 2020년 시즌 1과 이듬해 시즌 2까지 양 시즌 모두 최고 시청률 14%대에 달했던 tvN 드라마 &lsquo;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rsquo;의 스핀오프입니다. 흉부외과, 소아외과, 간담췌외과, 신경외과 등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과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전작과 달리, &lsquo;언슬전&rsquo;은 종합병원이라는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산부인과로 그 무대를 좁혔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시리즈 &lsquo;무빙&rsquo;의 주역인 고윤정 배우와 현재 글로벌 시청자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lsquo;폭싹 속았수다&rsquo;의 강유석 배우 등 라이징 스타들이 캐스팅됐다는 점도 기대를 모았죠.&nbsp;</p>

<p><strong>제작발표회에서 신원호 크리에이터는 &lsquo;언슬전&rsquo;이 &lsquo;의학 드라마&rsquo;이긴 하지만 동시에 &lsquo;청춘 성장물&rsquo;이라는 점을 <a href="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50410/131388472/1">강조했는데요</a>. </strong>종로 율제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 차 오이영(고윤정)은 &ldquo;누구나 (의사)가운 속에 사표 한 장은 품고 살아&rdquo; 라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할 법한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이영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상황인데요. 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병원에 취업을 했다는 설정이지만, 아침을 먹던 중 언니에게 &ldquo;(빚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껴 쓰고 적게 쓰고 덜 써야지!&rdquo;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이영은 고된 병원 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심경을 대변한 선우정아의 &lsquo;도망가자&rsquo;를 감상할 뿐이고요.</p>

<p><strong>그동안 tvN이 주기적으로 그랬듯, &lsquo;언슬전&rsquo; 역시 &lsquo;사회초년생&rsquo;을 타깃으로 한 신작 드라마를 편성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strong> &lsquo;미생&rsquo;(2014)에서 대기업 종합상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장그래(임시완)와, &lsquo;블랙독&rsquo;(2019)에서 학교에 갓 부임한 신입 기간제 교사 고하늘(서현진)이 경험하게 되는 일의 기쁨과 슬픔을 실감 나게 보여준 것처럼요. 그런데 그들 곁에는 늘 조금이나마 더 슬기로운 어른들이 있었습니다.</p>

<p>&lsquo;언슬전&rsquo;의 산부인과 환자와 보호자들은 레지던트 1년 차 4인방과 부딪히다가도 이내 그들에게 너그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지식이 많지만 공감 능력은 부족한 레지던트 김사비(한예지)는 자신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환자에게 &ldquo;의학적인 팩트에 의하면 틀리거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rdquo; 사과하기를 주저하는데, 오히려 환자에게 먼저 사과를 받게 돼요. 또, 자궁암 수술을 앞둔 젊은 여성 환자의 어머니는 오이영을 보면 자기 딸이 생각난다며 &ldquo;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rdquo;라며 위로를 건네죠.&nbsp;</p>

<p><strong>새로운 환경에서 주눅 든 마음과 직장을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심경을 묘사하는 &lsquo;언슬전&rsquo;에는 어느정도 하이퍼 리얼리즘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strong>조력자 캐릭터들이 곳곳에서 등장해 사회 초년생들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lsquo;청춘 성장물&rsquo;의 요건을 어느정도 충족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었을 시절을 떠올리며 주변의 다른 올챙이를 격려하는 일 또한, 사랑받은 전작의 캐릭터를 스핀오프에 깜짝 등장시키면서 가능해집니다. &lsquo;슬의생&rsquo;에서 송도 율제병원의 산부인과 레지던트였던 추민하(안은진)가 &lsquo;언슬전&rsquo;에 까메오로 등장해, 성장하고 싶어서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를 겹쳐보며 현재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오이영을 응원해주는 에피소드처럼요.</p>

<hr />
<h3>현실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한데, 드라마에는 너무 많을 때</h3>

<p><img alt="" height="67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3-250425__3-1.png" width="1029" /></p>

<p><strong>무엇보다 &lsquo;언슬전&rsquo;의 전공의들은 극악의 노동 환경에 속해있습니다.</strong> 그들은 늘 잠이 부족해 보이죠. 현실은 어떨까요? 2017년 &lsquo;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이 시행된 이후 ﻿국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a href="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757">분석됩니다</a>. 국내 인턴 및 레지던트는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하며, 응급 상황 발생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드라마 속 레지던트 4인방은 거듭된 실수나 주변에서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자신감을 잃을 때 종종 자조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lsquo;언슬전&rsquo; 4화에서 엄재일(강유석)이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를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김사비(한예지)가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ldquo;전공의 부족해서 웬만하면 너 안 잘려.&rdquo;</p>

<p><strong>실제로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전공의는 부족합니다.</strong> 이 드라마를 향한 시청자 반응 중 하나는 &ldquo;전국에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1명밖에 없는데 저기 4명이나 있다니, 이것이 진정한 판타지다&rdquo; 라는 것인데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trong>20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이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사직 사태</strong>를 살펴보아야 합니다.</p>

<p>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5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30&amp;utm_content=7650">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a>고 발표했을 때, 증원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전국의 전공의 1만 3000명 중 1만 명 이상이 사임했고, 그 여파를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가 짊어지게 됐어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수술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초과 사망하기도 했죠. 2025년 상반기 전공의 수련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중 산부인과에 지원한 전공의는 <a href="https://www.mdmorenews.com/news/view.php?bIdx=8187">전국에 단 1명뿐이었고요</a>.&nbsp;</p>

<p>&#39;언슬전&#39;이 커리어를 시작한 청춘들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극 중 &lsquo;율제 병원&rsquo;을 세상의 수많은 일터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strong>렇지만,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판타지 작품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 관계가 1년 넘도록 지속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더는 드라마 속 의료인 캐릭터에 몰입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요.</strong> 결국, 지난 4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증원 계획을 일부 철회하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43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530&amp;utm_content=31439">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겠다</a>고 알렸는데요. 여전히 상호 간의 깨진 신뢰 회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p>

<hr />
<h3>내가 속한 사회를 개선하는 드라마의 파워</h3>

<p><img alt="" height="67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24/3-250418__4.png" width="1029" /></p>

<p><strong>그렇다면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던 드라마 &lsquo;중증외상센터&rsquo;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strong>이 드라마는 내전 지역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돌보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주지훈)이 어느 날 한국대학교병원 중증외상팀 교수가 되면서 시작합니다. 병원장과 경영진의 입장에서 중증외상팀은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매번 적자를 내는 팀으로, &ldquo;&lsquo;병원 수익률 1위 부서는 장례식장, 2위는 주차장, 3위는 식당&rdquo;이라는 대사는 사명감보다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시선을 잘 드러냅니다.</p>

<p>그런데 백강혁은 오히려 현재의 중증외상팀을 중증외상센터로 키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팀원을 구성하는 백강혁은 가장 먼저 항문외과 펠로우 양재원(추영우)을 간택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백강혁에게 떠밀려 얼결에 &lsquo;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rsquo;에 오르는 등 &lsquo;이 길이 자신의 길이 맞는지&rsquo; 의심하던 양재원은 백강혁과 함께 일하며 점점 의사다운 의사가 되어갑니다.&nbsp;</p>

<p>양재원의 롤모델인 백강혁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2011년 &lsquo;아덴만 여명 작전&rsquo;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에요. 드라마 공개와 동시에 이국종 교수의 지난 주장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관심들 중 일부는 실제 현실 제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 외상 전문의를 육성했던 고려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2050594">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a>,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해 수련 과정을 예정대로 <a href="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5/02/06/ZD4PJXXZIREU5CN6ZILZSSEEMY/">운영할 수 있게 된 것</a>입니다.</p>

<p>&ldquo;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지 않아도 (...)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바꾼다.&rdquo; 지금까지 4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해 온 이호 법의학자가 tvN 예능 &lsquo;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이하 알쓸인잡)&rsquo;에 출연해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B95PPDNMYA">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a>. 이호 법의학자는 국내 최초 범죄 의학 드라마이자 부검에 미친 천재 법의학자가 주인공인 SBS &lsquo;싸인&rsquo;(2011) 방영 후, 매해 지원자 수가 2~3명 선에 그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10명가량 충원되는 걸 보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p>

<p>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수습에 발 벗고 나서왔던 이호 법의학자는 법의학에 대한 대중의 더 큰 관심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strong>그리고 그의 바람처럼,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때로 흩어져 있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가능성을 낳기도 합니다. </strong>마치 중증외상센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동명의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이 결국 중증외상센터를 지켜내는 것처럼요.</p>

<p>오늘은 사회 초년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메디컬 드라마, &lsquo;언슬전&rsquo;&middot;&lsquo;중증외상센터&rsquo;과 그 안팎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드라마를 다큐로 보지 말아라,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로만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현장을 다룬 드라마를 보는 일과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고민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lsquo;배경&rsquo;이 병원이라는 점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보다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lsquo;캐릭터&rsquo;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은 걸까요? &lsquo;언슬전&rsquo;에 대한 뉴니커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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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언슬전)’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촬영 시작후 2024년 연내 방영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거듭 편성이 연기되었죠. 편성이 확정되고도 이 드라마를 향한 일부의 시선에는 조금 날이 서 있는 듯합니다. 과연 ‘언슬전’은 국내 의료계의 현실을 지나치게 미화한 작품일까요? 오늘은 ‘언슬전’과 2025년 연초에 방영되어 호평을 받았던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메디컬 드라마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의학 드라마가 아니고 ‘청춘 성장물’이라고?

‘언슬전’은 2020년 시즌 1과 이듬해 시즌 2까지 양 시즌 모두 최고 시청률 14%대에 달했던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의 스핀오프입니다. 흉부외과, 소아외과, 간담췌외과, 신경외과 등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과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전작과 달리, ‘언슬전’은 종합병원이라는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산부인과로 그 무대를 좁혔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시리즈 ‘무빙’의 주역인 고윤정 배우와 현재 글로벌 시청자층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강유석 배우 등 라이징 스타들이 캐스팅됐다는 점도 기대를 모았죠. 
제작발표회에서 신원호 크리에이터는 ‘언슬전’이 ‘의학 드라마’이긴 하지만 동시에 ‘청춘 성장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종로 율제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 차 오이영(고윤정)은 “누구나 (의사)가운 속에 사표 한 장은 품고 살아” 라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할 법한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이영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상황인데요. 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병원에 취업을 했다는 설정이지만, 아침을 먹던 중 언니에게 “(빚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껴 쓰고 적게 쓰고 덜 써야지!”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이영은 고된 병원 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심경을 대변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감상할 뿐이고요.
그동안 tvN이 주기적으로 그랬듯, ‘언슬전’ 역시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신작 드라마를 편성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생’(2014)에서 대기업 종합상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장그래(임시완)와, ‘블랙독’(2019)에서 학교에 갓 부임한 신입 기간제 교사 고하늘(서현진)이 경험하게 되는 일의 기쁨과 슬픔을 실감 나게 보여준 것처럼요. 그런데 그들 곁에는 늘 조금이나마 더 슬기로운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언슬전’의 산부인과 환자와 보호자들은 레지던트 1년 차 4인방과 부딪히다가도 이내 그들에게 너그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지식이 많지만 공감 능력은 부족한 레지던트 김사비(한예지)는 자신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환자에게 “의학적인 팩트에 의하면 틀리거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사과하기를 주저하는데, 오히려 환자에게 먼저 사과를 받게 돼요. 또, 자궁암 수술을 앞둔 젊은 여성 환자의 어머니는 오이영을 보면 자기 딸이 생각난다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라며 위로를 건네죠. 
새로운 환경에서 주눅 든 마음과 직장을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심경을 묘사하는 ‘언슬전’에는 어느정도 하이퍼 리얼리즘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조력자 캐릭터들이 곳곳에서 등장해 사회 초년생들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청춘 성장물’의 요건을 어느정도 충족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었을 시절을 떠올리며 주변의 다른 올챙이를 격려하는 일 또한, 사랑받은 전작의 캐릭터를 스핀오프에 깜짝 등장시키면서 가능해집니다. ‘슬의생’에서 송도 율제병원의 산부인과 레지던트였던 추민하(안은진)가 ‘언슬전’에 까메오로 등장해, 성장하고 싶어서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를 겹쳐보며 현재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오이영을 응원해주는 에피소드처럼요.

현실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한데, 드라마에는 너무 많을 때

무엇보다 ‘언슬전’의 전공의들은 극악의 노동 환경에 속해있습니다. 그들은 늘 잠이 부족해 보이죠. 현실은 어떨까요? 2017년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인턴 및 레지던트는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하며, 응급 상황 발생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라마 속 레지던트 4인방은 거듭된 실수나 주변에서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자신감을 잃을 때 종종 자조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언슬전’ 4화에서 엄재일(강유석)이 자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를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김사비(한예지)가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공의 부족해서 웬만하면 너 안 잘려.”
실제로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전공의는 부족합니다. 이 드라마를 향한 시청자 반응 중 하나는 “전국에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1명밖에 없는데 저기 4명이나 있다니, 이것이 진정한 판타지다” 라는 것인데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이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사직 사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증원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전국의 전공의 1만 3000명 중 1만 명 이상이 사임했고, 그 여파를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가 짊어지게 됐어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수술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초과 사망하기도 했죠. 2025년 상반기 전공의 수련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중 산부인과에 지원한 전공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었고요. 
'언슬전'이 커리어를 시작한 청춘들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극 중 ‘율제 병원’을 세상의 수많은 일터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판타지 작품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 관계가 1년 넘도록 지속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더는 드라마 속 의료인 캐릭터에 몰입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결국, 지난 4월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증원 계획을 일부 철회하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알렸는데요. 여전히 상호 간의 깨진 신뢰 회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속한 사회를 개선하는 드라마의 파워

그렇다면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드라마는 내전 지역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돌보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주지훈)이 어느 날 한국대학교병원 중증외상팀 교수가 되면서 시작합니다. 병원장과 경영진의 입장에서 중증외상팀은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매번 적자를 내는 팀으로, “‘병원 수익률 1위 부서는 장례식장, 2위는 주차장, 3위는 식당”이라는 대사는 사명감보다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시선을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백강혁은 오히려 현재의 중증외상팀을 중증외상센터로 키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팀원을 구성하는 백강혁은 가장 먼저 항문외과 펠로우 양재원(추영우)을 간택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백강혁에게 떠밀려 얼결에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오르는 등 ‘이 길이 자신의 길이 맞는지’ 의심하던 양재원은 백강혁과 함께 일하며 점점 의사다운 의사가 되어갑니다. 
양재원의 롤모델인 백강혁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에요. 드라마 공개와 동시에 이국종 교수의 지난 주장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관심들 중 일부는 실제 현실 제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 외상 전문의를 육성했던 고려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해 수련 과정을 예정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지 않아도 (...)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바꾼다.” 지금까지 4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해 온 이호 법의학자가 tvN 예능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이하 알쓸인잡)’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호 법의학자는 국내 최초 범죄 의학 드라마이자 부검에 미친 천재 법의학자가 주인공인 SBS ‘싸인’(2011) 방영 후, 매해 지원자 수가 2~3명 선에 그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10명가량 충원되는 걸 보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수습에 발 벗고 나서왔던 이호 법의학자는 법의학에 대한 대중의 더 큰 관심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처럼,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때로 흩어져 있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가능성을 낳기도 합니다. 마치 중증외상센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동명의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이 결국 중증외상센터를 지켜내는 것처럼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메디컬 드라마, ‘언슬전’·‘중증외상센터’과 그 안팎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드라마를 다큐로 보지 말아라,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로만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현장을 다룬 드라마를 보는 일과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고민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배경’이 병원이라는 점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보다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캐릭터’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는 편이 더 좋은 걸까요? ‘언슬전’에 대한 뉴니커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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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보면서 쓴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교보문고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div>

<p>어떤 사람의 책장을 보고 &lsquo;아, 정말 멋지다&rsquo; 하고 감탄해 본 적 있나요?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모은 책으로 가득한 책장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까지 말이죠.</p>

<p>&ldquo;내 책장은 어땠더라 🤔?&rdquo; 새삼 궁금해졌다면, <strong>리드로그의 &lsquo;책장 파먹기&rsquo; 챌린지</strong>에 주목해 봐요. 교보문고가 만든 리드로그는 기록을 통해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독서 기록 서비스인데요 ✨. 얼마 전 &lsquo;책장 파먹기&rsquo;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 &lsquo;언젠가 읽어야지&rsquo; 하며 책장 구석에 모셔뒀던 책을 꺼내 읽는 챌린지라고. 어떻게 참여하냐면:</p>

<ul>
	<li>리드로그 독서 챌린지 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하고 🧑&zwj;💻</li>
	<li>챌린지 기간 동안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고르고 📙</li>
	<li>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기록하면 참여 완료! 📝</li>
</ul>

<p>7일 이상 챌린지에 참여해 완주한 사람 중 20명을 뽑아 &lsquo;나만의 책 오두막 북레스트&rsquo;를 주고,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lsquo;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 원권&rsquo;을 선물로 줘요 🎁.&nbsp;</p>

<p>비트 에디터들도 챌린지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p>

<ul>
	<li><strong>에디터 진 🐋:</strong> 책방 구경을 하다 발견한 임지은 작가의 산문집, &lsquo;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rsquo;를 읽으려고 해요 💔. 무언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때론 그게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볼 예정이에요.</li>
	<li><strong>에디터 반 🌙: </strong>몇 년 전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lsquo;거의 모든 안경의 역사&rsquo;라는 책을 이번 기회에 읽어보려고요 👓. 누구도 굳이 살펴보지 않았을 안경의 역사를 파고든 책인데요. 안경이 인류의 역사와 경험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고.</li>
</ul>

<p><strong>챌린지 모집 기간은 4월 29일(화)</strong>까지고, 챌린지는 4월 30일(수)부터 5월 20일(화)까지 진행되는데요. 책장에서 잠자고 있던 책 읽고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봐요!<a class="btn-cta" href="https://readlog.kyobobook.co.kr/challenges/mtutvc7v1cztclcznhtf?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sletter&amp;utm_campaign=2504_challenge&amp;utm_content=all_none_bookshelf" target="_blank">&#39;책장 파먹기&#39; 챌린지 참여하기</a></p>

어떤 사람의 책장을 보고 ‘아, 정말 멋지다’ 하고 감탄해 본 적 있나요?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모은 책으로 가득한 책장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까지 말이죠.
“내 책장은 어땠더라 🤔?” 새삼 궁금해졌다면, 리드로그의 ‘책장 파먹기’ 챌린지에 주목해 봐요. 교보문고가 만든 리드로그는 기록을 통해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독서 기록 서비스인데요 ✨. 얼마 전 ‘책장 파먹기’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 ‘언젠가 읽어야지’ 하며 책장 구석에 모셔뒀던 책을 꺼내 읽는 챌린지라고. 어떻게 참여하냐면:

리드로그 독서 챌린지 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하고 🧑‍💻
챌린지 기간 동안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고르고 📙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기록하면 참여 완료! 📝

7일 이상 챌린지에 참여해 완주한 사람 중 20명을 뽑아 ‘나만의 책 오두막 북레스트’를 주고, 참여만 해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선물로 줘요 🎁. 
비트 에디터들도 챌린지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

에디터 진 🐋: 책방 구경을 하다 발견한 임지은 작가의 산문집,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를 읽으려고 해요 💔. 무언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때론 그게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볼 예정이에요.
에디터 반 🌙: 몇 년 전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의 모든 안경의 역사’라는 책을 이번 기회에 읽어보려고요 👓. 누구도 굳이 살펴보지 않았을 안경의 역사를 파고든 책인데요. 안경이 인류의 역사와 경험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고.

챌린지 모집 기간은 4월 29일(화)까지고, 챌린지는 4월 30일(수)부터 5월 20일(화)까지 진행되는데요. 책장에서 잠자고 있던 책 읽고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봐요!'책장 파먹기' 챌린지 참여하기

내 책장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영감, ‘책장 파먹기’ 챌린지 📚

softceberdia

<p>아래 글은 2025년 04월 02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br />
👉<a class="out-link" href="https://trendlite.stibee.com/p/332/"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전체 뉴스레터 보러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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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strong>이제 &#39;진짜&#39; 증명했습니다</strong></h3>

<p>&nbsp;<a class="link" href="https://about.daangn.com/company/pr/archive/%EB%8B%B9%EA%B7%BC-2024%EB%85%84-%EB%A7%A4%EC%B6%9C-1891%EC%96%B5-%EC%9B%90-%EC%98%81%EC%97%85%EC%9D%B4%EC%9D%B5-376%EC%96%B5-%EC%9B%90-%EA%B8%B0%EB%A1%9D/"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당근의 2024년 실적이 공개</a>됐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매출 1,891억 원, 영업이익 376억 원. 전년 대비 각각 48%, 무려 3.8배나 성장한 수치였거든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인건비와 광고비는 30% 넘게 늘었고, 임직원 수도 1년 새 100명 가까이 증가했으니까요.</p>

<p>&nbsp;사실 작년에 당근이 첫 흑자를 냈을 땐, 저 역시&nbsp;<a class="link" href="https://brunch.co.kr/@trendlite/453"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 만든 일시적 성과일지 모른다고 의심하기도</a>&nbsp;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광고비 지출은 전년 대비 1/5 수준까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비용이 늘었지만 매출이 더 크게 성장했고, 이익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p>

<p>&nbsp;이제는 당근이 실적 면에서는 확실히 안착했다고 볼 수 있겠죠.&nbsp;<strong>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당근은 더 이상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는 성장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strong>&nbsp;그럼에도 매출과 이익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비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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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strong>카톡은 못했는데, 당근은 해낸 건</strong></h3>

<p>&nbsp;그동안 당근의 실적이 좋아질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광고만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MAU가 멈춰 선 상황에서, 다른 수익원이 없는 플랫폼이 광고로만 성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p>

<p>&nbsp;최근 당근 주주총회에서&nbsp;<a class="link" href="https://outstanding.kr/carrot20250328"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황도연 대표 역시 이러한 당근의 MAU 정체를 인정</a>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앱 사용성이 크게 늘며 이번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죠.&nbsp;<strong>이미 국민 1/3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이니, 이제는 무리하게 새 사용자를 끌어오기보단 &lsquo;매일 쓰는 앱&rsquo;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strong>&nbsp;그래서 현재는 MAU보다는 DAU(일간 활성 사용자 수) 성장과 서비스 간 교차 이용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하고요.</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a1bd4cc1b1144d18ae2bf6fd07dc9b9.png" /></p>

<p>당근의 MAU와 달리 DAU와 사용시간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p>

<p>&nbsp;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당근 앱의 트래픽 지표를 보면, 이 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AU는 거의 그대로지만, DAU는 2022년 6.4%, 2023년 9.7% 증가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광고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사용 시간은 2023년 12.7%, 2024년 13.2%씩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p>&nbsp;이런 전략은 사실 카카오톡도 시도했었습니다. 전 국민이 쓰는 앱이 된 만큼, 카카오뷰나 카카오TV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붙여 사용 시간을 늘려보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실패였죠.</p>

<p><strong>&nbsp;여기서 당근이 달랐던 건 기존 사용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확장 덕분이었습니다.</strong>&nbsp;<a class="link" href="https://brunch.co.kr/@trendlite/382"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lsquo;당근마켓&rsquo;이라는 이름에서 &lsquo;마켓&rsquo;을 떼어내고</a>, 중고 거래를 넘어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정체성을 재정비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아르바이트, 부동산, 이사 같은 실생활형 서비스를 추가하고, &lsquo;당근 모임&rsquo; 같은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했습니다.</p>

<p>그 결과, 당근을 더 자주 오래 쓰게 만들었고, 여기에 광고 상품의 고도화까지 더해지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변동비가 크지 않은 광고 사업 특성상, 수익성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던 거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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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strong>이러면 광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strong></h3>

<p>&nbsp;과거 당근이 계속 적자를 내던 시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ldquo;이쯤 되면 중고 거래에 수수료를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rdquo;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는 충분히 수익화 가능한 영역입니다. 요즘엔 패션을 중심으로&nbsp;<a class="link" href="https://fashionbiz.co.kr/article/21416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차란 같은 새로운 중고거래 플랫폼도 등장</a>하고 있고,&nbsp;<a class="link"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4_0003051806"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심지어 무신사 역시 &lsquo;무신사 유즈드&rsquo;를 준비 중</a>이라고 알려져 있죠.</p>

<p>&nbsp;하지만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만한 인프라 투자가 먼저 따라야 합니다. 검수나 상품화 과정을 직접 해줘야 수수료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돈을 벌려면 시장 점유율과 운영 효율이 모두 뒷받침돼야 합니다. 리셀 1위 플랫폼인 크림조차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죠.</p>

<p><strong>&nbsp;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보면 당근이 중고 거래 수수료 대신 광고를 수익 모델로 선택한 건 꽤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strong>&nbsp;이미 월간 사용자 수 기준 국내 톱 10 안에 드는 앱이고, &lsquo;지역 기반&rsquo;이라는 특성 덕분에 타깃 광고로 차별화할 여지도 충분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로 멋지게 통했습니다.</p>

<p>&nbsp;물론 광고라는 수익 모델에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더 큰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조차 광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커머스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근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메타처럼요. 메타 역시 광고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꾸준히 키우고, 인스타그램&middot;스레드 같은 신규 서비스를 성공시키며 계속 확장하고 있죠.</p>

<p>&nbsp;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직은 수익 기여도가 없다시피 하지만, 당근이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nbsp;<strong>만약 해외에서도 사용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국내처럼 광고로 수익화에 성공한다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을 겁니다.</strong>&nbsp;무엇보다 국내 사업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 덕분에 추가 투자 없이도 해외 확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당근이 해외에서도 &lsquo;지역 생활 커뮤니티&rsquo;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잘 안착시켜 더 큰 성장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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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25년 04월 02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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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증명했습니다
 당근의 2024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매출 1,891억 원, 영업이익 376억 원. 전년 대비 각각 48%, 무려 3.8배나 성장한 수치였거든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인건비와 광고비는 30% 넘게 늘었고, 임직원 수도 1년 새 100명 가까이 증가했으니까요.
 사실 작년에 당근이 첫 흑자를 냈을 땐, 저 역시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 만든 일시적 성과일지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광고비 지출은 전년 대비 1/5 수준까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비용이 늘었지만 매출이 더 크게 성장했고, 이익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이제는 당근이 실적 면에서는 확실히 안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당근은 더 이상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는 성장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매출과 이익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비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톡은 못했는데, 당근은 해낸 건
 그동안 당근의 실적이 좋아질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광고만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MAU가 멈춰 선 상황에서, 다른 수익원이 없는 플랫폼이 광고로만 성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최근 당근 주주총회에서 황도연 대표 역시 이러한 당근의 MAU 정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앱 사용성이 크게 늘며 이번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죠. 이미 국민 1/3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이니, 이제는 무리하게 새 사용자를 끌어오기보단 ‘매일 쓰는 앱’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MAU보다는 DAU(일간 활성 사용자 수) 성장과 서비스 간 교차 이용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근의 MAU와 달리 DAU와 사용시간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당근 앱의 트래픽 지표를 보면, 이 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AU는 거의 그대로지만, DAU는 2022년 6.4%, 2023년 9.7% 증가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광고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사용 시간은 2023년 12.7%, 2024년 13.2%씩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사실 카카오톡도 시도했었습니다. 전 국민이 쓰는 앱이 된 만큼, 카카오뷰나 카카오TV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붙여 사용 시간을 늘려보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실패였죠.
 여기서 당근이 달랐던 건 기존 사용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확장 덕분이었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이름에서 ‘마켓’을 떼어내고, 중고 거래를 넘어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정체성을 재정비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아르바이트, 부동산, 이사 같은 실생활형 서비스를 추가하고, ‘당근 모임’ 같은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당근을 더 자주 오래 쓰게 만들었고, 여기에 광고 상품의 고도화까지 더해지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변동비가 크지 않은 광고 사업 특성상, 수익성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러면 광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과거 당근이 계속 적자를 내던 시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중고 거래에 수수료를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는 충분히 수익화 가능한 영역입니다. 요즘엔 패션을 중심으로 차란 같은 새로운 중고거래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무신사 역시 ‘무신사 유즈드’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만한 인프라 투자가 먼저 따라야 합니다. 검수나 상품화 과정을 직접 해줘야 수수료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돈을 벌려면 시장 점유율과 운영 효율이 모두 뒷받침돼야 합니다. 리셀 1위 플랫폼인 크림조차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보면 당근이 중고 거래 수수료 대신 광고를 수익 모델로 선택한 건 꽤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월간 사용자 수 기준 국내 톱 10 안에 드는 앱이고, ‘지역 기반’이라는 특성 덕분에 타깃 광고로 차별화할 여지도 충분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로 멋지게 통했습니다.
 물론 광고라는 수익 모델에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더 큰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조차 광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커머스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근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메타처럼요. 메타 역시 광고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꾸준히 키우고, 인스타그램·스레드 같은 신규 서비스를 성공시키며 계속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직은 수익 기여도가 없다시피 하지만, 당근이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도 사용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국내처럼 광고로 수익화에 성공한다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 사업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 덕분에 추가 투자 없이도 해외 확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당근이 해외에서도 ‘지역 생활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잘 안착시켜 더 큰 성장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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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strong></p><p>Change will not come if we wait for some other person or some other time. We are the ones we've been waiting for. We are the change that we seek.</p><p>-<strong>버락 오바마 </strong>Barack Obama</p><p></p><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742&amp;cid=2560&amp;categoryId=2563"><strong>버락 오바마 </strong></a>Barack Obama: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p>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Change will not come if we wait for some other person or some other time. We are the ones we've been waiting for. We are the change that we seek.-버락 오바마 Barack Obama버락 오바마 Barack Obama: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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