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8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504&amp;utm_content=15861">내란 우두머리 혐의</a>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났어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3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504&amp;utm_content=22736">법원이 받아들이고</a>, 검찰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176">&lsquo;즉시항고&rsquo;를 포기</a>한 것.</p>

<h3>법원은 왜 구속을 취소한 거야?</h3>

<p>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기소)고 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strong>구속할 수 있는 날은 열흘 🔟: </strong><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a>에 따르면, 구속 수사 기한은 피의자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918.html">체포한 날로부터 열흘</a>이에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열흘 더 늘릴 수 있고요. 이 안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늘어나요.</li>
	<li><strong>열흘에 더하는 시간 ➕: </strong>체포된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9546&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영장실질심사</a>) 절차를 거치는데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기한 열흘에 포함되지 않아요. 10일 + 영장실질심사 등 소요 시간 =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되는 것. 검찰은 그동안 날짜를 단위로 삼아 자정이 넘어가면 +1일 해왔고요.</li>
	<li><strong>윤 대통령의 경우는 🗓️: </strong>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어요. 검찰이 기소한 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고요: &ldquo;1월 15일 + 구속기한 10일 +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에 걸린 3일 = 1월 27일 안에 기소하면 돼!&rdquo;: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세는 게 맞으며, 이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구속 기소해야 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 것.</li>
</ul>

<p>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714580005819">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a>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한 법원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504&amp;utm_content=16185">절차적 논란</a>이 제기된 만큼, 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655001">문제가 될 수 있다</a>고 했어요.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재판부가 유&middot;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35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공소기각</a>)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 검찰이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석방됐어요.</p>

<h3>검찰은 왜 항고를 안 한 거야?</h3>

<p>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안에 &lsquo;즉시항고&rsquo;를 해서 피의자를 구속해 둔 채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ldquo;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와 취지가 비슷한 구속집행정지&middot;보석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건 이미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즉시항고 하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2510">위헌이 될 수 있어서</a> 안 한 거야&rdquo;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2503">비판은 이어지고</a> 있어요: &ldquo;검사 출신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884_36799.html">대통령 봐주기</a> 아니야?&rdquo; 그동안 써오던 구속 기간 계산법이 뒤집혔는데도(날짜 &rarr;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앞으로 형사 절차에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086">혼란이 생길 수 있다</a>는 얘기도 나오고요.</p>

<h3>정치권에서는 뭐래?</h3>

<ul>
	<li><strong>여당 &ldquo;현명한 결정이야&rdquo; 👍: </strong>여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817390001705">환영한다는 입장</a>을 밝혔어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 탄핵심판을 하는 헌재도 원점에서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150">다시 검토하라고</a> 주장했고요.</li>
	<li><strong>야당 &ldquo;심판 각오해&rdquo; 👎: </strong>야당은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212">탄핵하겠다고</a> 했어요.</li>
</ul>

<h3>탄핵심판에 영향 있을까?</h3>

<p>이번 석방과 탄핵심판은 무관해요. 형사적 처벌을 따지는 법원의 재판과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심판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715100000928">별개이기 때문</a>.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middot;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lsquo;무죄&rsquo; 판결도 아니고요. 탄핵심판은 이미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다음 주쯤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4680">선고만 남겨두고</a> 있는데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석방된 윤 대통령이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04838">변론 전략을 더 강화</a>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오소영</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뉴스1</div>

어제(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났어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은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났어요.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적 논란을 깨끗하게 털고 가자고 했어요. 다만 여러 의견과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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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유 총정리.zip

뉴닉

<p>지난 24일, 상반기만 하더라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흘러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전 거래일 대비 12% 넘게 뚝 떨어졌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5% 넘게 내렸어요. 두 회사가 휘청이자 엔비디아&middot;메타&middot;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덩달아 주저앉았고요. 이날 하루에만 빅테크를 대표하는 7개 회사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3826&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매그니피센트7</a>&middot;M7)의&nbsp;시가총액이 <a href="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490423">7500억 달러(약 1034조 원) 증발</a>했다고.</p>

<h3>뭔데? 무슨 일인데?</h3>

<p>요즘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쩍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서라고:</p>

<ul>
	<li>
	<p><strong>테슬라 🚗: </strong>전문가들의 전망보다는 높은 매출을 올렸어요. 하지만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451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주당순이익</a>(EPS)*은 1년 전보다 낮아졌어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3%나 줄어들었기 때문. 8월로 예정됐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도 <a href="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72407595651799">두 달 이상 미뤄졌고요</a>.</p>
	</li>
	<li>
	<p><strong>알파벳(구글) 🖥️:</strong> 2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MS 같은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a href="https://zdnet.co.kr/view/?no=20240728113125">2분기에만 약 18조 원</a>을 쏟아부은 게 발목을 잡았어요. &ldquo;AI에 투자만 하고, 돈은 언제 벌어다 주는 거야...🤔?&rdquo;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nbsp;</p>
	</li>
</ul>

<div class="footnote"><strong>* 주당순이익(EPS):</strong> &lsquo;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힘&rsquo;을 나타낸 숫자예요.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찍어낸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내요.</div>

<h3>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3>

<p>투자자들 사이에서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71600008">의견이 갈려요</a>:</p>

<ul>
	<li>
	<p><strong>AI, 거품이었어! 🫧:</strong> 상반기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랠리가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 나와요(=AI 거품론). AI가 기대한 것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ldquo;미국 증시 고점 찍었고, 이제 하락할 거야!&rdquo; 라는 말까지 나온다고.</p>
	</li>
	<li>
	<p><strong>잠깐 쉬어가는 거야 ⏸️:</strong> 일시적으로 조정 기간을 거치는 거라는 반론도 있어요. 메타, 애플 등 다른 매그니피센트7의 실적 공개가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30일(현지시간) MS를 시작으로 31일 메타, 다음 달 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a href="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949">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a>.</p>
	</li>
</ul>

<h3>이럴 때 미국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해?</h3>

<p>빅테크 기업의 아쉬운 실적 외에도 (1) 연방준비제도의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9_0002828790">9월 금리 인하설</a>과 (2)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주가가 출렁이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nbsp;</p>

<ul>
	<li>
	<p><strong>든든한 실적주에 주목 💰:</strong> 전문가들은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2415541623628">실적주에 투자</a>하는 걸 추천해요. 돈을 잘 버는 실적주는 주가가 내리더라도 증시 분위기가 좋아질 때 빠르게 다시 상승할 힘이 있거든요.&nbsp;</p>
	</li>
	<li>
	<p><strong>앞으로 대세는 중∙소형주야 📊: </strong>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615233124578">중∙소형주에 투자</a>할 때라는 얘기도 나와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미끄러질 때 중∙소형주들이 모여 있던 러셀2000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 주식은 돌아가면서 주가가 오르는(=<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576&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순환매</a>) 경향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중∙소형주들이 오를 차례가 될 거라고.</p>
	</li>
	<li>
	<p><strong>AI 관련주는 조금 조심하세요 🚨:</strong> AI 관련주 등 그동안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종목(=<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2470&amp;cid=42107&amp;categoryId=42107">주도주</a>)의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6966638955832&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비중을 줄이라는</a> 지적도 있어요. 주가가 오를 때 가파르게 오른 만큼, 내려갈 때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p>
	</li>
</ul>

지난 24일, 상반기만 하더라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흘러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전 거래일 대비 12% 넘게 뚝 떨어졌고, 구글...

흔들리는 빅테크 속에서 싸늘함이 느껴진 거야

<p><strong>음악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와인이다.</strong></p><p>Music is the wine that fills the cup of silence.</p><p>-<strong>로버트 프립 </strong>Robert Fripp</p><p></p><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1&amp;contents_id=2852"><strong>로버트 프립 </strong></a>Robert Fripp:영국의 기타 리스트. 그룹 '킹 크림슨'의 멤버이다.</p>

음악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와인이다.Music is the wine that fills the cup of silence.-로버트 프립 Robert Fripp로버트 프립 Rober...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명언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명언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명언

마음을 아름답게 민들어주는 오늘의 명언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명언은 네이버 명언에서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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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명언은 일부 블로그 참고하기도 합니다. (명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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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 월요일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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