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파병이 중요한 이유

얼마 전에 이거 때문에 뉴스가 난리가 났었죠

북한이 러시아에 무려 '1만 2천명' 규모의 군인들을 파병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전쟁이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랑 큰 상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뭘 받았냐?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군사 기술들을 전수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번 파병이 사실상 북한의 참전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옛날 소련 시절이었을 때 맺었던 동맹 관계의 복권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거기다가 실전 경험까지 쌓게 되는 건데

지금이야 북한이 오물 풍선만 날리고 있지만

언제 또 무력 도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을 막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더 신경 쓰게 되는 거 같아요.

아무튼 북한의 군사 파병을 두고

유럽 쪽에서도 "이거 참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 전세계의 군비 증강 추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군사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 다했죠.

특히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군비 증강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 유럽 : 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 이스라엘 : 은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때문이고,
🇨🇳 아시아 : 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때문입니다.

🎖️ 현대전에서 간부의 중요성

우리나라도 세계 정세에 맞춰서 군사비 지출을 꾸준히 늘려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대비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시원하게 "그렇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간부들이 계속 군대를 떠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 좋은 체계를 갖고 있어도

이거를 쓰는 사람이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제대로 보여준 예시가 이번 우크라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심지어 CIA도 이틀이면 우크라이나 군이 붕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까지 러시아와 항전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능한 부사관 때문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육군사관학교에서도

현대 전술 체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부사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황은?

문제는 이렇게 현대전에서 중요한 존재인 부사관 ・ 간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다들 떠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한 해에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간부들이 전역했는데

이게 일개 사단급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부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군대를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원율이 높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2019년 4.9대 1이었던 부사관 경쟁률이 2023년에는 1.8대 1로 줄면서

결국 계획한 인원의 56%밖에 선발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사관뿐만 아니라 장교.

그러니까 사관학교 그리고 ROTC 지원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모집 미달 현황 (2019 vs 2023)
- 육군 사관학교 지원자 : 1,200 → 978
- 해군 사관학교 지원자 : 900 → 732
- 공군 사관학교 지원자 : 850 → 694
- ROTC 지원자 : 3,000 → 2,443

🫡 군대를 떠나는 이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다들 군대를 떠나려고 하고,

지원을 안 하려고 하냐?

다들 예상가는 이유가 하나쯤 있으실 텐데

사실 지금 뭐 어떤 걸 말해도 정답일 정도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수준이에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때문인데

첫째가 바로, 급여 문제입니다.

1. 💰 급여 격차

“애국심, 희생정신 뭐 이런 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도 어느 정도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회사 프로젝트 하나를 대박 냈는데

인센도 없고, 연봉도 그대로고. 그러면 힘 쭉 빠지잖아요.

‘아 진짜 여기서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군 간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병장 월급이 205만원(기본급 + 내일준비적금)으로 인상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약 193만원이고,

소위 1호봉은 194만원밖에 안 돼요.

기본급만 따지면 병장이 하사, 소위보다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병사들도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 함?’ 이러면서

간부를 좀 우습게 보고

간부들은 교육훈련에 행정업무에, 노동 강도는 훨씬 높은데 병사랑 받는 돈은 비슷하니까 현타오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병사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렸을 때,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수가

207명에서 121명으로 41.5%나 감소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 급여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가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

“초급간부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병장과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은 없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수당을 다 합쳤을 때 하사 1호봉 월급이 약 231만 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세전 급여고 여기에서 이제 세금 떼고, 기여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돈은 약 200만8천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사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병사들하고는 다르게, 간부들은 식비를 내고 밥을 먹다 보니까

체감하는 월급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2. 👴 연령 정년 문제

그래도 당장 받는 돈이 적긴 하지만 연금 나오지 않냐?

노후 준비에 대한 안정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거도 간부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퇴역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정년을 살펴보면 소위 ・ 중위 같은 위관급이 4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9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령 가능한 계급이 영관급 혹은 원사, 상사 정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다 저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면 전역을 해야 하는데

이 나이가 참 애매해요.

저 때 전역을 했는데, 퇴역연금도 못 받는다?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하루라도 젊을 때 사회에 진출해서 경력을 쌓자.

생각하고 전역하게 되는 거고요.

3. 🏠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놀랐던 거 중에 하나는

보통 직업군인이면 그래도 결혼할 때 큰 문제나 걱정은 없겠다 싶잖아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직업군인이라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군인이라는 특성상 인사이동에 맞춰서 부대를 옮겨야 하고,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군부대라는 특성상 뭐 시내. 중심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격오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거고

만약에 내 배우자의 직장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다.

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주거 ・ 근무 환경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4. 🏅 사회적 인식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인식이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면서

이제 리스펙하고, 밥값도 자기들이 계산했으니 편하게 드셔라.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

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대부분 군복 보면 ‘어 군바리다’ 이러잖아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주거 근무 환경도 열악한데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도 개차반이다.

애국심이고 뭐고 당연히 개박살나죠.

📉 그 결과 ...

이러다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군 간부 직업 만족도가 쭉쭉 수직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수치가 29.3% 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나 대우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해결책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방부, 국방부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 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또 요번에 논란이 된 게

말은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거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관련 예산 총액이 다소 삭감된 것은 단가가 동결되고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가 따지고, 인원수 퍼센티지로

나눠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인데

어쨌든 이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아니니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

선진국들을 보면

급여가 많냐 적냐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라던가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 교육이나 제도는

다들 공통적으로 잘 마련이 되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토록 부르짖는 ‘초급간부 정예화’ 라는 과제를 달성하려면

일단 이런 것들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그만큼 군의 전투력도 향상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