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개인 문제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질병에 비해 산재 승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조업뿐 아니라 사무직·서비스업에서도 관련 산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거북목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처럼 한때는 개인 건강 문제로 여겨졌던 질환도 이제는 업무 환경과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근골격계 질환은 왜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4가지 분류를 먼저 확인하고, 그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인사담당자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3가지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근로자가 업무 중 통증이나 질환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즉,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질환이거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질병의 명칭 자체보다는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을 위한 핵심 기준 3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심사에서는 위 세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단순히 ‘오래 일해서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려우며, 작업의 반복성·부담성·지속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그 내용이 의학적 소견과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업무상 질병의 4가지 분류

업무상 질병은 고용노동부 고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의 유형을 4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업무상 질병을 검토할 때는 ‘어떤 병명인가?’보다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준을 이해해두면 산재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

작업 환경 자체가 신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유해요인 : 소음, 진동, 이상기압, 고온·저온

• 대표 질병 : 소음성 난청, 백내장, 동상, 열사병

2.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보호구 지급 여부, 작업 전·후 교육 기록이 산재 판단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유해요인 : 납, 수은, 유기용제, 분진

• 대표 질병 : 진폐증, 화학물질 중독

3.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감염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직무 특성상 감염 노출 가능성이 높았다면 일반 질병이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 대표 질병: 감염병, B형 간염

4.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의한 질병

반복 동작, 고정된 자세, 과도한 힘 사용 등으로 근골격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유해요인: 반복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 대표 질병: 목·허리 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

3.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2024년 업무상 질병 현황을 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작업 관련성 질환이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5년간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5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업무상 질병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은 한 번 산재로 이어질 경우 인력 공백은 물론,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무 리스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단순한 건강 이슈가 아닌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노무 관리 영역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업처럼 외형상 위험해 보이지 않는 직무일수록 산재 신청 이후에야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제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직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사적 관리 대상으로서, 이에 따라 기업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관리 기록’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은 직무 유형이나 질병명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회사가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교육·기록 관리까지 수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동일한 목디스크나 VDT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위험도 평가 결과, 작업 환경 개선 이력,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기록, 정기 점검 및 재평가 자료 등은 회사의 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관리 기록은 산재 분쟁은 물론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도 회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결국 근골격계 질환 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업장의 관리 상태를 실제로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직무별·업종별로 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막연한 점검보다는 체계화된 기준에 따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인사·안전보건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 관리 프로세스 5단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우리 사업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실무 기준에 맞춰 정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조직의 근골격계 위험 요인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