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이재명 대통령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보건·안전관리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SPC, 한솔제지 등 굵직한 기업에서 예측 가능했지만 예방되지 못한 사고가 반복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산재 사고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 현장에서 챙겨야 할 4대 관리 영역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최근 주요 산재 사고와 실무적 시사점

중대산업재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기소율 12.4%)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 시행 후에도 사후 처벌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 사이에도 김용균씨 사고(2018),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2022), SPC 사망 사고(2025) 등 대형 산재 참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으로 올해에만 벌써 137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748건. 사망자 수는 1,831명으로 한 해 평균 6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①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

•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 발생했어요. (김해·광명·대구·의령)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8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 사고 유형: 끼임·추락 사고

• 원인: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현장 위험성평가 미흡

• 시사점:

  • 고소·협소 작업 시 ‘안전난간, 방호덮개, 추락방지대’ 미설치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주기 강화로 예측 가능한 사고 제거

  •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② 한솔제지: 신입 노동자 교반기 추락

•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공장에서 신입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원인 : 교반기(파지 처리 기계) 파지 투입구에 추락 방지 난간·자동 정지 장치 없음

• 시사점:

  • 신규 근로자 근무 전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서명 필수

  • 회전체·투입구 작업 시 방호장치+추락방지 난간 이중 설치

③ SPC: 반복되는 야간·장시간 근무 사망 사고

• 올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경기도 SPC삼립 공장에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SPC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노동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대통령 지적 후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를 발표했어요.

• 원인 :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점검 미흡

• 시사점:

  • 장시간·야간 근무는 사고 위험률 2배 ⬆️ (고용노동부 통계)

  • 교대제 설계·작업 중지권 부여 필요

2️⃣ 현장 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2022.1 시행)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4대 관리 영역

법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갖춘 예방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및 정기 점검

  •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절차 운영

  • 안전보건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②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시정 기록 관리

• 주요 내용:

  •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정조치 이행 및 증빙 기록 보관

  • 위험요인 개선 사진, 점검표, 교육 이수 자료 3년 이상 보관

③ 협력업체 및 외주 근로자 안전관리

• 주요 내용:

  • 하청·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문화

④ 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재발방지조치

• 주요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관계법령상 시정조치 이행 및 후속 모니터링

💡 4대 관리 영역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및 증빙, 협력업체 포함 위험 관리, 비상 대응이 핵심입니다.

3️⃣ 현장용 체크리스트 (법적 근거 포함)

체크리스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명문화된 조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현장 일상점검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표준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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