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조금 저렴한 표현이지만,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건강한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넉넉히 먹어야 잘 쌀 수도 있고, 적절히 비워져야 또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은 깊은 관계이고, 이는 읽기와 쓰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많은 분들이 읽기와 쓰기는 하나의 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지고, 쓰다 보면 잘 읽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쓰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읽기와 쓰기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독서노트, 책리뷰입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덧붙이는 형식이라 부담이 덜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라도 힘든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훨씬 체계적으로 생각이 정리되고, 머릿속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N1a/image/OVehyn3uIsPTAzkBpxbZGH7MQ8I.png" alt="브런치 글 이미지 1"><blockquote><aside>독서노트, 책리뷰 쓰기</aside></blockquote>책을 읽고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독서노트입니다. 가볍게 독서노트 어플을 활용하거나 SNS에 기록하는 분들도 있고, 각 잡고 노트에 정리하며 깊이 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책을 읽고 흔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nbsp;&nbsp;일반 노트를 독서노트처럼 직접 구성하는 분도 있고, 독서노트를 따로 구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작된 독서노트는 써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인상 깊었던 내용, 책의 평점을 쓰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내용 요약, 인상 깊었던 문장, 삶에 적용할 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독서모임에서 나눌 내용’도 덧붙이면 좋겠죠. 성실하게 과제하듯이 이렇게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읽었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nbsp;&nbsp;어쩌다 멤버 분이 정리한 독서노트를 보았는데, 거기에도 빼곡히 이런저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그 열정과 정성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야기 나눌 때는 또 한 번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색깔별로 좀 더 표시해서 중요도를 나누면 좋겠다고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피드백이 반영되어 다음 모임에서는 훨씬 더 명쾌하게 생각을 꺼내 주셨습니다.저는 블로그에 책리뷰를 꾸준히 적습니다. 쓰다 보니 저만의 방식이 생겨 머릿속에 구조화도 잘 됩니다.*내용: 책에 대한 객관적 내용 한 줄 정리*감상: 책에 대한 주관적 감상 한 줄 정리*추천대상: 책이 도움 될만한 대상*이미지: 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내면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한 후에, 책에 대한 생각이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추가로 적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이 많을 때는, 그 안에서도 더 인상 깊었던 구절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죠! 책리뷰를 작성하며 책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고, 모임 전에 다시 훑어보며 책내용을 다시 떠올리기도 합니다.&nbsp;글을 쓰기 막연하면 질문에 답변하는 글쓰기도 좋습니다. 독서모임에서 나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차곡차곡 풀어내다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글로 쓰다 보면 확실히 더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독을 넘어 글쓰기로 생각까지 정리한 멤버들은 더 열성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대화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모임은 독서감상문을 사전 과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독서감상문을 올린 사람만 독서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독서감상문까지 읽고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다른 멤버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으니, 만나서는 더 깊은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대학교 교양 수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blockquote><aside>마인드맵 정리하기</aside></blockquote>글쓰기보다 구조화에 중점을 둔 마인드맵도 많은 분들이 활용합니다. 책의 목차를 비롯하여 체계적으로 나눈 카테고리들이 중간 지점이 되어 맵이 점점 퍼져 나갑니다. 시각적으로 정리된 마인드맵은 책의 내용을 한눈에 담기 좋습니다. 온갖 것들을 빼곡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뼈대만 남긴다는 마음으로 맵을 그려 나갑니다. 지도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해가 되어야겠죠?&nbsp;&nbsp;심플한 것이 쉬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약하고 덜어내고 도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수없이 판별해 냅니다. 이렇게 책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독자의 머릿속도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고, 발표할 때도 조리 있게 전달 가능합니다.&nbsp;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이미지를 구현하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멤버들이 그린 마인드맵을 모아 전시하는 모임도 봤습니다. 뿌듯한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좋은 마인드맵이 기억도 잘 되는 법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리하게 정리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맵만 모아도 좋은 독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blockquote><aside>질문 만들며 읽기</aside></blockquote>마지막으로 질문을 스스로 만들며 주체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면 훨씬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이 질문이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독서는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누군가가 던진 화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하나의 화두를 꺼낼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만들기를 매우 강조하고 십시일반 질문 모으기도 많이 합니다. 문자로 미리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서 포스트잇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nbsp;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 앞에 작아집니다. 성인일수록 물음표로 끝맺음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호기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가 ‘인상 깊었던 내용 꺼내기’입니다. 이 활동에서의 주체는 독자 개인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공유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및 가치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좋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서 밑줄 그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직접 물어보긴 민망하지만, 궁금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챙겨서 사회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확성기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모임 진행 중에도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 여백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와 모임을 통해서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으니까요.<hr>멤버가 해야 할 것들1. 독서노트, 책리뷰 쓰기2. 마인드맵 정리하기3. 주체적으로 질문을 만들며 읽기

 조금 저렴한 표현이지만,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건강한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넉넉히 먹어야 잘 쌀 수도 있고, 적절히 비워져야 또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은 깊은 관계이고, 이는 읽기와 쓰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기와 쓰기는 하나의 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지고, 쓰다 보면 잘 읽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쓰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읽기와 쓰기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독서노트, 책리뷰입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덧붙이는 형식이라 부담이 덜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라도 힘든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다 보면 훨씬 체계적으로 생각이 정리되고, 머릿속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독서노트, 책리뷰 쓰기책을 읽고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독서노트입니다. 가볍게 독서노트 어플을 활용하거나 SNS에 기록하는 분들도 있고, 각 잡고 노트에 정리하며 깊이 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책을 읽고 흔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일반 노트를 독서노트처럼 직접 구성하는 분도 있고, 독서노트를 따로 구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작된 독서노트는 써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인상 깊었던 내용, 책의 평점을 쓰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내용 요약, 인상 깊었던 문장, 삶에 적용할 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독서모임에서 나눌 내용’도 덧붙이면 좋겠죠. 성실하게 과제하듯이 이렇게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읽었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어쩌다 멤버 분이 정리한 독서노트를 보았는데, 거기에도 빼곡히 이런저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그 열정과 정성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야기 나눌 때는 또 한 번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색깔별로 좀 더 표시해서 중요도를 나누면 좋겠다고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피드백이 반영되어 다음 모임에서는 훨씬 더 명쾌하게 생각을 꺼내 주셨습니다.저는 블로그에 책리뷰를 꾸준히 적습니다. 쓰다 보니 저만의 방식이 생겨 머릿속에 구조화도 잘 됩니다.*내용: 책에 대한 객관적 내용 한 줄 정리*감상: 책에 대한 주관적 감상 한 줄 정리*추천대상: 책이 도움 될만한 대상*이미지: 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내면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한 후에, 책에 대한 생각이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추가로 적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이 많을 때는, 그 안에서도 더 인상 깊었던 구절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죠! 책리뷰를 작성하며 책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고, 모임 전에 다시 훑어보며 책내용을 다시 떠올리기도 합니다. 글을 쓰기 막연하면 질문에 답변하는 글쓰기도 좋습니다. 독서모임에서 나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차곡차곡 풀어내다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글로 쓰다 보면 확실히 더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독을 넘어 글쓰기로 생각까지 정리한 멤버들은 더 열성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대화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모임은 독서감상문을 사전 과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독서감상문을 올린 사람만 독서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독서감상문까지 읽고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다른 멤버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으니, 만나서는 더 깊은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대학교 교양 수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마인드맵 정리하기글쓰기보다 구조화에 중점을 둔 마인드맵도 많은 분들이 활용합니다. 책의 목차를 비롯하여 체계적으로 나눈 카테고리들이 중간 지점이 되어 맵이 점점 퍼져 나갑니다. 시각적으로 정리된 마인드맵은 책의 내용을 한눈에 담기 좋습니다. 온갖 것들을 빼곡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뼈대만 남긴다는 마음으로 맵을 그려 나갑니다. 지도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해가 되어야겠죠?  심플한 것이 쉬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약하고 덜어내고 도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수없이 판별해 냅니다. 이렇게 책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독자의 머릿속도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고, 발표할 때도 조리 있게 전달 가능합니다.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이미지를 구현하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멤버들이 그린 마인드맵을 모아 전시하는 모임도 봤습니다. 뿌듯한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좋은 마인드맵이 기억도 잘 되는 법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마인드맵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리하게 정리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맵만 모아도 좋은 독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질문 만들며 읽기마지막으로 질문을 스스로 만들며 주체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면 훨씬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이 질문이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독서는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누군가가 던진 화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하나의 화두를 꺼낼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만들기를 매우 강조하고 십시일반 질문 모으기도 많이 합니다. 문자로 미리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서 포스트잇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 앞에 작아집니다. 성인일수록 물음표로 끝맺음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호기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가 ‘인상 깊었던 내용 꺼내기’입니다. 이 활동에서의 주체는 독자 개인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공유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및 가치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좋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서 밑줄 그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직접 물어보긴 민망하지만, 궁금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챙겨서 사회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확성기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모임 진행 중에도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 여백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와 모임을 통해서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으니까요.멤버가 해야 할 것들1. 독서노트, 책리뷰 쓰기2. 마인드맵 정리하기3. 주체적으로 질문을 만들며 읽기

[독서모임 구하기] 시야가 넓어지는 사회도서 책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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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모임 구하기] 마인드를 자극하는 자기계발 책모임

독서모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독서모임을 좀더 잘 참여하고 싶은 분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독서모임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김에 독서모임_가이드 및 처방

[독서모임 구하기] 생각 정리하며 독서하기

북렌즈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은 2년 전에 시작된&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7%90%ED%8B%B0%EC%98%A4%ED%94%BC%EC%95%84-%EB%82%B4%EC%A0%84-5815/?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822&amp;utm_content=/post/TsQQ8u/" target="_blank">내전으로</a>&nbsp;물&middot;음식 등이 끊긴 채 생활하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이 지역의 주민 550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820042200009" target="_blank">극심한 식량난</a>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은 2년 전에 시작된 내전으로 물·음식 등이 끊긴 채 생활하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이 지역의 주민 550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티그라이의 비극

뉴닉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 곳은?&nbsp;동대문&middot;남대문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게임 🎮. 밤 12시면 청소년에게 문을 닫는 &lsquo;게임 셧다운제🛑&rsquo;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nbsp;<a href="https://www.etnews.com/20210707000058" target="_blank">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a>가 나와요.

<ul>
	<li>
	셧다운제 뭐더라?:&nbsp;게임 통금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건데요. &ldquo;아이들 게임하느라 잠 못 자잖아. 그리고 중독되면 여러 부작용 생겨!&rdquo;라는 이유로 2011년부터 시행됐어요.
	</li>
</ul>

&nbsp;

<h3>갑자기 왜 폐지 얘기 나온 거래?</h3>

갑자기는 아녜요. 예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민감한 주제라 딱 정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lsquo;초통령 게임&rsquo;이라는 &lsquo;마인크래프트&rsquo;가 19금이 될 상황이 되며 논란이 커졌어요. 게임사에서 셧다운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만 따로 시스템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것 🔞.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이&nbsp;<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33" target="_blank">국민청원</a>까지 하고 있다고: &ldquo;폭력성 적고, 창의력 키울 수 있어서 부모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예 못 하게 되는 게 말이 돼?&rdquo;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nbs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7238&amp;cID=10301" target="_blank">폐지&middot;완화 법안</a>이 나오고 있고요.

&nbsp;

<h3>셧다운제 만들 때도 말 많았다며? 💬</h3>

맞아요. 자세히 알아보면:

<ul>
	<li>
	청소년 권리 침해야:&nbsp;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middot;평등권&middot;자기결정권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야.
	</li>
	<li>
	실효성 없어:&nbsp;요즘은 PC보다 모바일에서 게임 더 많이 하는데, 모바일엔 적용 안 된다며.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청소년 수면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다는데, 공부하느라 못 자는 아이들이 더 많아.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야.
	</li>
	<li>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nbsp;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게임 시간 차단만 해서는 안 돼.
	</li>
	<li>
	게임 업계 발전에도 안 좋아:&nbsp;게임 산업과 미성년 게이머를 위축시키는 제도잖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억지야.
	</li>
</ul>

이런 이유로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ldquo;부모에게 선택권 주는 건 어때? 일단 기본을 규제하지 않는 걸로 하고, 청소년 본인&middot;학부모가 요청할 때 이용 제한하는 거지(선택적 셧다운제&middot;부모선택제).&rdquo;

&nbsp;

<h3>폐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h3>

없애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nbsp;<a href="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086730i" target="_blank">목소리도 있는데요</a>:

<ul>
	<li>
	그래도 필요해:&nbsp;청소년 보호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 완벽한 제도는 없어. 더 지켜보고 문제 계속되면 그때 보완&middot;발전시키면 돼.
	</li>
	<li>
	선택권 주면 소용없어:&nbsp;부모에게 맡기면 아이들&middot;부모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법으로 규제해야 아이들도 잘 따를 거야.
	</li>
	<li>
	게임산업에 별 영향 없어: 게임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 영향 없다는 증거야.
	</li>
	<li>
	청소년 게임 중독 막아야 해:&nbsp;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는 건 경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지.
	</li>
</ul>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 곳은? 동대문·남대문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게임 🎮. 밤 12시면 청소년에게 문을 닫는 ‘게임 셧다운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셧다운제 뭐더라?: 게임 통금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 게임하느라 잠 못 자잖아. 그리고 중독되면 여러 부작용 생겨!”라는 이유로 2011년부터 시행됐어요.


 
갑자기 왜 폐지 얘기 나온 거래?
갑자기는 아녜요. 예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민감한 주제라 딱 정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초통령 게임’이라는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 될 상황이 되며 논란이 커졌어요. 게임사에서 셧다운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만 따로 시스템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것 🔞.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이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다고: “폭력성 적고, 창의력 키울 수 있어서 부모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예 못 하게 되는 게 말이 돼?”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폐지·완화 법안이 나오고 있고요.
 
셧다운제 만들 때도 말 많았다며? 💬
맞아요. 자세히 알아보면:


청소년 권리 침해야: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야.


실효성 없어: 요즘은 PC보다 모바일에서 게임 더 많이 하는데, 모바일엔 적용 안 된다며.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청소년 수면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다는데, 공부하느라 못 자는 아이들이 더 많아.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야.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게임 시간 차단만 해서는 안 돼.


게임 업계 발전에도 안 좋아: 게임 산업과 미성년 게이머를 위축시키는 제도잖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억지야.


이런 이유로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부모에게 선택권 주는 건 어때? 일단 기본을 규제하지 않는 걸로 하고, 청소년 본인·학부모가 요청할 때 이용 제한하는 거지(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폐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
없애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도 필요해: 청소년 보호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 완벽한 제도는 없어. 더 지켜보고 문제 계속되면 그때 보완·발전시키면 돼.


선택권 주면 소용없어: 부모에게 맡기면 아이들·부모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법으로 규제해야 아이들도 잘 따를 거야.


게임산업에 별 영향 없어: 게임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 영향 없다는 증거야.


청소년 게임 중독 막아야 해: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는 건 경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지.



2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개념·배경·주의사항 총정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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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셧다운제 폐지 논란 🎮

지난 9일, 민간인 4명으로 이루어진&nbsp;<a data-darkreader-inline-color=""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58081_35752.html" target="_blank">우주 여행자 팀</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어요. 이 팀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우주 관광기업 &lsquo;액시엄 스페이스&rsquo;가 꾸렸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lsquo;스페이스X&rsquo;가 이들이 타고 간 우주선과 로켓을 만들었고요. 민간인끼리, 민간 기업의 주도로,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과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난 9일, 민간인 4명으로 이루어진 우주 여행자 팀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했어요. 이 팀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우주 관광기업 ‘액시엄 스페이스’가 꾸렸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이들이 타고 간 우주선과 로켓을 만들었고요. 민간인끼리, 민간 기업의 주도로,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과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민간인끼리 우주로 슝 🚀

&nbsp;AI가 현실에 도래한다면 어떨까. 챗지피티 같은 AI 기술이 도래한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AI 기술이 실체를 갖는다면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특히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상상해 보자. 과연 인간과 유사한 것을 넘어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진 인공지능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점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당도한다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h3>독특한 관점에서 공상과학을 다루다</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3ea5ec6567d64a2c8a32669eb6e2b72e.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nbsp;&lt;귀신들&gt;은 이러한 공상과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는 곁을 떠난 가족, 사랑하는 이, 세상을 떠날 나 자신을 대체한 인공지능을 만나는 사람들을 포착한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과 등장인물, 서사가 나누어지고, 그에 맞춰 감독이 세운 가설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인지도 있는 배우들로 출연진을 채운 것은 분명 관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다른 영화보다 보다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것은 관객들이 영화에 손을 내밀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배우 이요원, 강찬희, 정경호 등의 라인업 자체는 작품 자체에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h3>옴니버스 세계관의 사용, 그 장단점은?</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152aa50299845a6a9f202d221f77c73.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lt;귀신들&gt;은 옴니버스 형태, 즉 한 작품에서 여러 주인공과 그들의 서사를 개별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강찬희 배우는 첫 에피소드, 이요원 배우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별개의 서사를 다루는 옴니버스 형식은 그 방식 자체에서 장단점이 혼재한다.장점으로는 관객의 집중력을 모으는 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마다 그 길이가 짧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완급조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객이 작품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꽤 이점이 있어 보인다. 긴 이야기에 적절한 환기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짧은 길이의 콘텐츠에 익숙해진 요즘 관객들에게 이러한 점은 플러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옴니버스를 사용하느냐'에 있다. 잘못된 활용에는 무수한 질문이 따르게 된다. 서사마다 다룰 수 있는 내용에 길이의 한계가 존재한다. 서사가 짧아질수록 담아내야 할 이야기는 더 간결하게, 분명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옴니버스 화법을 택한 작품 속 설득력이 부족한 내러티브들은 더욱 신랄한 평가의 단두대에 놓인다. 자연스레 제작진, 특히 감독의 역량 문제로도 연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사 간의 연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옴니버스 방식이라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연속된다는 점은 제작에서 신경 써야 할 가치일 것이다.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만든 이야기를 관객에게 ‘설득'할 의무가 있다.<h3>부족한 설득력, 서사의 아이러니</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d0cf35162fa47a2be4e293c9e75bb87.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앞선 평가 점들을 토대로 바라본 &lt;귀신들&gt;은 어떨까. 우선 제목인 ‘귀신들'과 직접 이어지는 서사들의 연결점이 부족하다. 분명히 해보자면 첫 에피소드인 ‘보이즈피싱' 뿐일 것 같다. 이 영화는 ‘귀신'이라는 명칭에 관해 빈약한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존재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 채 공허하게 관객 앞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니 영화를 보면 볼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옴니버스 화법의 장점을 앞에서 기술했지만, 그 장점이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다.전반적으로 서사들이 가지는 힘이 부족하다. 각 에피소드가 갖는 철학적, 사회적 함의가 있음은 막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서사 속 메시지들이 갖는 힘이 약해 관객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못한다. 이는 자연스레 서사 내부 요소들이 서로 매개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첫 에피소드부터 ‘아들(강찬희)’과 ‘노파(이주실' 간의 관계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꾸만 은폐하려 든다. 그 ‘은폐'를 통해 서스펜스를 만들어 스릴을 유발하고자 했던 것이겠지만, 그 방식이 1차원적인 것도 아니어서 이상한 모양새를 띤다. 말 그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정도에서 그친다. 서사의 힘이 약하니 배우들의 열연도 우스워진다. 이야기가 설득되지 않고 구성이 약하니 관객이 연기에 집중할 틈새가 없는 것이다.옴니버스 화법이 오히려 역풍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짧은 길이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단지 ‘같은 세계관의 다른 서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첫 에피소드와 그다음 에피소드 간의 연결점은 ‘같은 SF적 가상 세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몇 요소들에 불과하다. 서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니, 에피소드들이 자칫 ‘전부 다른 서사의 파편'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분명 같은 대주제, 같은 핵심 요소들, 같은 영화의 서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다른 영화들을 죄다 모아놓은 부조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감독이 서사 전개 방식의 선정 이유에 의문이 떠오른다. 명징하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 영화 자체에 질문들이 쏟아진다.<h3>국내 영화에 한정 야박한 시선인가</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22600e92a054d3088d0cc37351b3e01.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SF 장르의 영화는 이제 많다. 이전에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당도한 시대상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본다. &lt;귀신들&gt;이 그런 SF 장르 속 인공지능이라는 소재를 독특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한 인공지능이 도래한 세상이라니. 한 번쯤은 모두 생각해 볼 소재이긴 하나 영화적 상상으로 스크린에 담은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재를 강조한 마케팅과 홍보가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너무 납작하고 개인적인 서사들이 많았다. 반복해서 서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영상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촬영 기법 면에서나 녹음을 비롯한 음향에 관해서나 호평을 할 만한 것이 딱히 없었을 정도였다. 진부함을 떠나, 영화를 보는 듯한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정도다.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영화 &lt;정이&gt;를 보고 난 뒤에도 비슷한 감상을 한 적이 있다. 국내 영화이기에 아쉬운 점만 보이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됐다.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소재가 좋다고 영화를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영상의 질이 좋다고 영화를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편적으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영화가 신선한 소재를 다루었지만, 그 방식에 총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지점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상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허점을 보인다. 이는 기술력의 문제보다 감독들의 고민이 꽤 깊지 않기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술력을 탓 하자기엔 &lt;귀신들&gt;은 컴퓨터그래픽이나 부차적인 기술적 요소에 힘을 주어 만든 작품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사점과 더 정교한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지금처럼 깊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nbsp;국내 영화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혹하게 말해서, 이러한 ‘B급'도 아닌 ‘C급' 그 이하의 영화들을 관객들이 치솟은 영화표 값을 지불하고 봐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화가 관객에게 스토리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소비는 설득할 수 있겠나. 출연진의 라인업은 관객을 설득할 수 있어도, 작품이 관객을 설득하지 못하는 형세다. 결국 작품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lt;귀신들&gt;에 대한 아쉬움들이 더 무겁다.by. 에디터 햄무<ul><li>씨네랩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초청된 시사회에 다녀온 뒤 작성한 글입니다.</li></ul>

AI가 현실에 도래한다면 어떨까. 챗지피티 같은 AI 기술이 도래한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AI 기술이 실체를 갖는다면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특히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상상해 보자. 과연 인간과 유사한 것을 넘어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진 인공지능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점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당도한다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독특한 관점에서 공상과학을 다루다 <귀신들>은 이러한 공상과학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는 곁을 떠난 가족, 사랑하는 이, 세상을 떠날 나 자신을 대체한 인공지능을 만나는 사람들을 포착한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과 등장인물, 서사가 나누어지고, 그에 맞춰 감독이 세운 가설이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인지도 있는 배우들로 출연진을 채운 것은 분명 관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다른 영화보다 보다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것은 관객들이 영화에 손을 내밀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배우 이요원, 강찬희, 정경호 등의 라인업 자체는 작품 자체에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옴니버스 세계관의 사용, 그 장단점은?<귀신들>은 옴니버스 형태, 즉 한 작품에서 여러 주인공과 그들의 서사를 개별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강찬희 배우는 첫 에피소드, 이요원 배우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별개의 서사를 다루는 옴니버스 형식은 그 방식 자체에서 장단점이 혼재한다.장점으로는 관객의 집중력을 모으는 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마다 그 길이가 짧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완급조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객이 작품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꽤 이점이 있어 보인다. 긴 이야기에 적절한 환기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짧은 길이의 콘텐츠에 익숙해진 요즘 관객들에게 이러한 점은 플러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옴니버스를 사용하느냐'에 있다. 잘못된 활용에는 무수한 질문이 따르게 된다. 서사마다 다룰 수 있는 내용에 길이의 한계가 존재한다. 서사가 짧아질수록 담아내야 할 이야기는 더 간결하게, 분명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옴니버스 화법을 택한 작품 속 설득력이 부족한 내러티브들은 더욱 신랄한 평가의 단두대에 놓인다. 자연스레 제작진, 특히 감독의 역량 문제로도 연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서사 간의 연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옴니버스 방식이라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연속된다는 점은 제작에서 신경 써야 할 가치일 것이다.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만든 이야기를 관객에게 ‘설득'할 의무가 있다.부족한 설득력, 서사의 아이러니앞선 평가 점들을 토대로 바라본 <귀신들>은 어떨까. 우선 제목인 ‘귀신들'과 직접 이어지는 서사들의 연결점이 부족하다. 분명히 해보자면 첫 에피소드인 ‘보이즈피싱' 뿐일 것 같다. 이 영화는 ‘귀신'이라는 명칭에 관해 빈약한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존재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 채 공허하게 관객 앞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니 영화를 보면 볼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옴니버스 화법의 장점을 앞에서 기술했지만, 그 장점이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다.전반적으로 서사들이 가지는 힘이 부족하다. 각 에피소드가 갖는 철학적, 사회적 함의가 있음은 막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서사 속 메시지들이 갖는 힘이 약해 관객에게 분명히 전달되지 못한다. 이는 자연스레 서사 내부 요소들이 서로 매개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첫 에피소드부터 ‘아들(강찬희)’과 ‘노파(이주실' 간의 관계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꾸만 은폐하려 든다. 그 ‘은폐'를 통해 서스펜스를 만들어 스릴을 유발하고자 했던 것이겠지만, 그 방식이 1차원적인 것도 아니어서 이상한 모양새를 띤다. 말 그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정도에서 그친다. 서사의 힘이 약하니 배우들의 열연도 우스워진다. 이야기가 설득되지 않고 구성이 약하니 관객이 연기에 집중할 틈새가 없는 것이다.옴니버스 화법이 오히려 역풍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짧은 길이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단지 ‘같은 세계관의 다른 서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첫 에피소드와 그다음 에피소드 간의 연결점은 ‘같은 SF적 가상 세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몇 요소들에 불과하다. 서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니, 에피소드들이 자칫 ‘전부 다른 서사의 파편'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분명 같은 대주제, 같은 핵심 요소들, 같은 영화의 서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다른 영화들을 죄다 모아놓은 부조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감독이 서사 전개 방식의 선정 이유에 의문이 떠오른다. 명징하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 영화 자체에 질문들이 쏟아진다.국내 영화에 한정 야박한 시선인가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SF 장르의 영화는 이제 많다. 이전에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당도한 시대상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본다. <귀신들>이 그런 SF 장르 속 인공지능이라는 소재를 독특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한 인공지능이 도래한 세상이라니. 한 번쯤은 모두 생각해 볼 소재이긴 하나 영화적 상상으로 스크린에 담은 시도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재를 강조한 마케팅과 홍보가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너무 납작하고 개인적인 서사들이 많았다. 반복해서 서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영상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촬영 기법 면에서나 녹음을 비롯한 음향에 관해서나 호평을 할 만한 것이 딱히 없었을 정도였다. 진부함을 떠나, 영화를 보는 듯한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정도다.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영화 <정이>를 보고 난 뒤에도 비슷한 감상을 한 적이 있다. 국내 영화이기에 아쉬운 점만 보이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됐다.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소재가 좋다고 영화를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영상의 질이 좋다고 영화를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편적으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영화가 신선한 소재를 다루었지만, 그 방식에 총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지점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상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허점을 보인다. 이는 기술력의 문제보다 감독들의 고민이 꽤 깊지 않기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술력을 탓 하자기엔 <귀신들>은 컴퓨터그래픽이나 부차적인 기술적 요소에 힘을 주어 만든 작품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사점과 더 정교한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지금처럼 깊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국내 영화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혹하게 말해서, 이러한 ‘B급'도 아닌 ‘C급' 그 이하의 영화들을 관객들이 치솟은 영화표 값을 지불하고 봐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화가 관객에게 스토리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소비는 설득할 수 있겠나. 출연진의 라인업은 관객을 설득할 수 있어도, 작품이 관객을 설득하지 못하는 형세다. 결국 작품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더 무겁다.by. 에디터 햄무씨네랩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초청된 시사회에 다녀온 뒤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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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면 전셋집에 2년 산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C%9E%84%EB%8C%80%EC%B0%A8-3%EB%B2%95-%EA%B7%B8%EA%B2%8C-%EB%AD%90%EC%95%BC-5114/?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817&amp;utm_content=k.co/post/16680/" target="_blank">계약갱신청구권</a>) 법을 시행한 지 꼭 2년이 되는데요.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린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들썩일 거란 얘기가&nbsp;<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7" target="_blank">많았어요</a>.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국의 전셋값이&nbsp;<a href="https://economist.co.kr/2022/08/15/realEstate/realEstateNormal/20220815140006037.html" target="_blank">쭉쭉 떨어지고</a>&nbsp;있다고.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8월이면 전셋집에 2년 산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계약갱신청구권) 법을 시행한 지 꼭 2년이 되는데요.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린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들썩일 거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국의 전셋값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세대란 온다더니?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작년 1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됐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지, 또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상황이 이어질지 말이에요.
전에 ‘코로나19 끝나면 이거 꼭 해야지’ 싶었던 거 있으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지난 9월 7일, 정부는 오는 10월 말 정도에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위드 코로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전환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YouTube/YTN

©YouTube/YTN
🍕1. 위드 코로나, 정확히 무슨 뜻이더라?
‘함께’를 의미하는 ‘with’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에 맞춰 방역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몇 명까지 모이는지도 제한을 두고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방역 고삐를 풀며 코로나19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갑자기 고삐 풀어도 될까?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부터예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특성상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데,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예: 아이들의 교육 문제, 자영업자의 피해 등). 그리고 올해 백신 접종도 시작했으니,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 반응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뉴스1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한 환자보다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된다는 것. 
일부에서는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상, 확진자 수를 이전처럼 확 줄이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위드 코로나’ 말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라고 밝혔어요. 사실 ‘위드 코로나’는 해외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요.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종종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이 때문에 ‘방역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 국민들의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며 다른 표현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주요 언론이나 사람들 사이에 ‘위드 코로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2. 코로나19 이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하긴 했잖아.
맞아요.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 이곳저곳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역 시스템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위험해: 코로나19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해서 학습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학교에 가지 못해 밥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아졌어. 무료 급식소 문도 닫아 노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2차 피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작년 초과사망* 4000건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800명)보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이 4배는 더 많았어(3200명).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워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이런 2차적인 피해도 줄어들 거야.




집단 면역도 어려워졌어: 집단 면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감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집단 면역도 어려워졌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위험한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아.




경제 살려야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 특히 서비스업, 관광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 소비나 투자 상황 보면,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경제도 살아날거야.


*초과사망: 전염병이나 공해처럼, 예상치 못한 원인 때문에 평소 예상되는 사망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말해요. 
🍕3.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직접적인 피해부터 살펴보면요.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약속도 잘 안 잡잖아요. 헬스장도 잘 못 가고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숫자로 살펴보면:


매출 너무 많이 줄었어: 일주일 동안 서울시 야간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약 40% 줄었고요(한국신용데이터). 올해 상반기 국내 식당·술집 판매액 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았어요(국가통계포털).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었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보건복지부). 


고용도 줄었어: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코로나19 상황 전 4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며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 이태원 거리. ©뉴스1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도 소비를 확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 여행업, 운송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회사가 아닌 다른 대기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실제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자 정부가 나섰어요. 작년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 심폐소생술을 하려 돈을 팍팍 쓰고 있는데요. 쓴 만큼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나라 경제 상황을 숫자로 살펴보면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년 연속 줄어들었어요(잠정).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더 심각해요. 작년 성장률이 -0.9%였거든요(잠정).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인 거라고.


*GNI: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국민이 국내·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액수를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의미해요. 그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한 나라의 국민이 새로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총소득으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에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인 직장인들. ©뉴스1
다행히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올해 상반기부터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4차 유행이 시작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던 터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4. 위드 코로나, 언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사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루아침에 방역을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언제부터 바뀌는 거야?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쯤으로 내다보고 있어요(최근에는 70% 접종 완료 시점이 보름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10월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난 8일에는 정부가 “9월 중 4차 대유행이 진정된다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방역 단계가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거리두기 안 해? 마스크도 벗는 거야?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것인지는 백신 접종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치명률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뭐래?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숫자는 덜 본다: 현재는 얼마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자 숫자보다는 증상이 위중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사적 모임·영업 제한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 규제가 느슨해 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의료 체계도 변한다: 지금처럼 감염되자마자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무증상 환자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동네 의원이 치료하고, 위중한 환자들은 대형병원이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내다봤어요.


🍕5. 걱정되는 점은 없어? 
일부에서는 아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해요.


의료 체계 무너질 거야: 현재 입원 병상이나 중환자실 60~70%가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 갑자기 더 많아지면 어쩌려고? 병실 부족해지고 의료 체계 무너질 수 있어. 그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위험해진다고. 방역 완화를 하려면, 그로 인해 늘어날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먼저 탄탄히 만들어 놔야 해.


백신 맞아도 코로나19 걸리잖아: 국민이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고 하는데,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19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 떨어진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 너무 높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보다 약 3배 높은데, 감염력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이미 확산한 지금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건 너무 위험해.


긴장감 낮아질 거야: 몇 달 전에도 정부가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게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4차 대유행 시작됐잖아. 규제를 없애는 분위기가 생기면 국민들 긴장감 낮아지는 건 시간문제야. 


🍕6.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한 나라가 많은데요. 이들 국가 대부분은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선두주자 이스라엘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일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이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4차 유행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방역만 유지하며 ‘위드 코로나’를 이어갔는데요. 6월 중순 이후 다시 빠르게 늘었던 확진자 수가 최근 2개월 만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안정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4만 명 확진자 나오는 영국 🇬🇧
성인 인구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7월 중순에 ‘자유의 날’을 선언한 영국.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없앤 영국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을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더 풀기로 해,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접종률 80%의 싱가포르 🇸🇬
코로나19 초반에는 엄격한 규제를 해 온 싱가포르. 하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 수준을 차근차근 낮췄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나 되지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4~600명대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건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 달 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북유럽 덴마크·핀란드·스웨덴도 🇪🇺
덴마크도 지난 10일에 코로나19 방역을 사실상 해제했어요. 핀란드도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지난 6일 핀란드 총리는 “전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사회를 개방하고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음 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에도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던 스웨덴도 오는 29일부터 공공장소 인원 제한 등 일부 남아 있는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정리해보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해외 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 같은 형식의 위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애초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 규제를 차근차근 낮추는 ‘싱가포르식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가 어떤 모습이 될지, 또 우리의 위드 코로나 결과가 다른 나라와는 얼마나 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7. 누가 요약 좀


위드 코로나 왜 나온 얘기냐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 사회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거리 두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


언제 시작될 것 같냐면: 지금 기준으로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조금씩 적용될 것 같아요.


하면 뭐가 바뀌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의 규제들이 하나씩 풀릴 수 있어요.


하면 좋은 이유는: ①2년 가까이 힘들었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②코로나19로 신경 못 쓰던 다른 문제 더 살펴볼 수 있다.


걱정되는 이유는: ①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대유행하고 있다. ②다른 나라 살펴보니, 섣부르게 방역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 엄청나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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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1000만원을 맡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자를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쳐봅시다.
이때 금리는 1%가 됩니다.
근데 미국 은행에 돈을 1만달러(=1000만원으로 가정)를 맡긴다고 했을 때 200달러(=20만원 가정)를 이자로 지급한다면 미국의 금리는 2%가 됩니다.
뉴니커님께선 어느 나라에 돈을 넣으시겠습니까? 무조건 달러를 미국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불리겠죠? 
게다가 대한민국은 전쟁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자 등의 금리적 보상을 미국보다 더 안겨줘야만 해외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동기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좀 더 높은 기준금리를 설정해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위험한 나라가 금리까지 미국보다 낮다면 이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예금할까요? 차라리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에 넣어두는게 훨씬 안전하게 돈을 불리는 방법이 될테고, 따라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값(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하이쿠를읊어라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왜 환율이 오르나요? 

은행나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결과를 생각하라.When anger rises, think of the consequences.-공자 Confuciu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A%B3%B5%EC%9E%90">공자 </a>Confucius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된 고대 중국의 사상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결과를 생각하라.When anger rises, think of the consequences.-공자 Confucius공자 Confucius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이 된 고대 중국의 사상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명언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명언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명언

마음을 아름답게 민들어주는 오늘의 명언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명언은 네이버 명언에서 발췌합니다.
인물 정보는 네이버,나무 위키,위키 백과 등에서 발췌합니다.
특별 명언은 일부 블로그 참고하기도 합니다. (명언만)

오늘의 명언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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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지구촌 생물 올림픽’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con_link" href="http://www.cbdcop12.kr/">‘제12차 UN 생물다양성협약(COP12)</a>’을 갖고 이런저런 썰을 풀었다. 총 194개국 대표ㆍ사절단과 환경 관계자들이 모여 1)생물다양성 보전 2)지속가능한 이용 3)유전자원 이익의 공평한 공유(Benefit Sharing)에 관한 세부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였음을 다시한번 상기해본다.당시 국제협약장 앞의 단골손님인 NGO, 시민단체의 시위 장면도 기억난다. 그 중 나무를 비롯해 각종 동ㆍ식물 복장을 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폐해 : 가리왕산 보존’을 외치는 단체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보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자청한 정부를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어째서 ‘환경’시민단체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일까?<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42b67007a714334bd2b9a092c68986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blockquote>정부의 야누스 얼굴 : 개발과 보전</blockquote>사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이중적인 환경 정책 스탠스에서 비롯됐다.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명제는 ‘국제 생태계 보전’이다. (물론 이면적으로는 정치ㆍ경제ㆍ외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는 한 쪽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자처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보였다.우리 민족은 옛 부터 산과 강을 벗 삼아 시를 읊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다고 자부해왔다. 그 실례 중 하나가 조선시대 때부터 정부의 관리를 지속 받아온 500년의 원시림 - 가리왕산이다. 2016년, 대학원 전공 수업 일환으로 강원도 평창의 가리왕산, 거기서도 평창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던 알파인 스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우리 일행을 맞이해 준 (원주) 환경운동연합의 김경준 사무국장은 500년 이상 된 원시림이 2주간의 올림픽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산 중앙을 마치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듯이 밀어버린 휑한 가리왕산을 직접 보니, 마음이 먹먹했다. 그렇게 가리왕산은 2018년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con_li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820">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3일 간 펼쳐질 스키활강 경기장을 조성을 위해 산림 생태계의 일부를 잃었다.</a><blockquote>생물다양성 복원하겠다는 약속</blockquote>평창조직위는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이 미흡해 이례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적까지 받았다. 정부가 약속했던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지역의 복원 및 활용 계획 등 대다수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심각한 직무유기였다. 그래서 강원도는 올림픽 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다.<blockquote>그래서 시간이 흐른 2024년 현재 가리왕산은?</blockquote>올림픽 정신이 아닌 부채와 환경 파괴만 남길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현실이 됐다. 강원도는 (당연히?) 올림픽 이후 가리왕산을 온전하게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 산림청은 강원도의 국유림 사용권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전면 복구 명령을 내렸고 환경부도 복원 이행을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어떻게하면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강원도는 연간 100억여원이 소모될 경기장 사후관리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했다. 스키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3일 천하의 활강 개발 공사라는 비판에 귀 닫았고 그 대안으로 특정 종목을 분산 개최하자는 의견 또한 무시했다.예견된 사태였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지키지 못할 약속,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미리 밑 밥을 좀 깔아놓던지.

앞서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지구촌 생물 올림픽’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제12차 UN 생물다양성협약(COP12)’을 갖고 이런저런 썰을 풀었다. 총 194개국 대표ㆍ사절단과 환경 관계자들이 모여 1)생물다양성 보전 2)지속가능한 이용 3)유전자원 이익의 공평한 공유(Benefit Sharing)에 관한 세부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였음을 다시한번 상기해본다.당시 국제협약장 앞의 단골손님인 NGO, 시민단체의 시위 장면도 기억난다. 그 중 나무를 비롯해 각종 동ㆍ식물 복장을 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폐해 : 가리왕산 보존’을 외치는 단체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보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자청한 정부를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어째서 ‘환경’시민단체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일까?정부의 야누스 얼굴 : 개발과 보전사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이중적인 환경 정책 스탠스에서 비롯됐다.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명제는 ‘국제 생태계 보전’이다. (물론 이면적으로는 정치ㆍ경제ㆍ외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는 한 쪽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자처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보였다.우리 민족은 옛 부터 산과 강을 벗 삼아 시를 읊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다고 자부해왔다. 그 실례 중 하나가 조선시대 때부터 정부의 관리를 지속 받아온 500년의 원시림 - 가리왕산이다. 2016년, 대학원 전공 수업 일환으로 강원도 평창의 가리왕산, 거기서도 평창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던 알파인 스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우리 일행을 맞이해 준 (원주) 환경운동연합의 김경준 사무국장은 500년 이상 된 원시림이 2주간의 올림픽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산 중앙을 마치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듯이 밀어버린 휑한 가리왕산을 직접 보니, 마음이 먹먹했다. 그렇게 가리왕산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3일 간 펼쳐질 스키활강 경기장을 조성을 위해 산림 생태계의 일부를 잃었다.생물다양성 복원하겠다는 약속평창조직위는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이 미흡해 이례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적까지 받았다. 정부가 약속했던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지역의 복원 및 활용 계획 등 대다수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심각한 직무유기였다. 그래서 강원도는 올림픽 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다.그래서 시간이 흐른 2024년 현재 가리왕산은?올림픽 정신이 아닌 부채와 환경 파괴만 남길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현실이 됐다. 강원도는 (당연히?) 올림픽 이후 가리왕산을 온전하게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 산림청은 강원도의 국유림 사용권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전면 복구 명령을 내렸고 환경부도 복원 이행을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어떻게하면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강원도는 연간 100억여원이 소모될 경기장 사후관리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했다. 스키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3일 천하의 활강 개발 공사라는 비판에 귀 닫았고 그 대안으로 특정 종목을 분산 개최하자는 의견 또한 무시했다.예견된 사태였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지키지 못할 약속,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미리 밑 밥을 좀 깔아놓던지.

#7 프랑스 파리를 위한 탄소중립 변명

#6 번외편 -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한 두 가지 수단

#5 생물다양성 (3) - 환경 올림픽?! 

10년 간 몸 담았던 나의 국제환경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나의 환경이야기

지구별시골쥐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며, 지난 주 동안 처음으로 실업 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를 측정해요. 청구건수 증가 시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감소 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미 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높을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해요.

[📈4/4 증시 일정]
(01:10)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 의장 Powell 연설 ★
- 최근 2개월 간 높아진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하락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움 
- 인플레이션 하락이 확실해지면 금리 인하할 것

​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소중한 학교생활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문제, 학교폭력(학폭)에 대해 요즘 관심이 뜨겁잖아요. 학폭에 대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끄는 한편, 얼마 전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많고요. 이에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걸 강화하는 법안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 무거운 조치의 경우 기존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을 남겼던 걸 10년까지 연장하는 것. 이러한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2587명의 뉴니커가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어떤 게 학폭이야?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이에요. 폭행·감금·성폭력 등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일뿐 아니라, 모욕·집단 따돌림 등 정신에 피해를 가하는 일까지 두루 가리키는데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아 행동을 지배하거나(=약취·유인), 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일(=사이버 폭력)도 포함해요. 학교폭력은 형사법·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고, 학폭위 운영 기준 등 규칙을 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어요.  
학폭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따져 1~9호로 처벌을 나눠놨어요(표). 이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부터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1호에서 3호까진 생기부에 적혔더라도 졸업하며 지워지고, 4~7호까진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지만 심의를 거쳐 졸업 때 지울 수 있어요. 8호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9호는 평생 삭제되지 않아요.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 개정안은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 7·8호는 졸업 후 10년 동안 학폭위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남기도록 딱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학 입학은 물론 이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지금은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생기부를 통해 지원 학생의 소통능력, 도덕성 등을 판단해요. 회사에서도 지원자에게 생기부를 제출하도록 해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생기부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남아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밝히겠다고 했어요.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강화해야 해 (93.4%, 2417명)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가 남는 만큼, 마땅하고도 남는 조치야.”
뉴니커들이 학폭 생기부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학폭으로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었어요. 생기부 기재로 가해학생이 미래에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학폭을 겪은 순간부터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 가해자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학폭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좁은 윤리 의식이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학교는 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야.”
학교는 단순히 학업 수행 능력만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법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워야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과 학폭 가해학생의 생기부가 같다면 사회의 공정성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의견을 준 뉴니커도 있었고요.
“어리다고 넘기기엔 정도가 너무 심각해.”
요즘 ‘철없는 시기에 뭘 몰라서 한 일’로 보기엔 심각한 범죄나, 시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생기부 기재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팩트 콜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을 겪고 있을까?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만 3812명(전체 응답자의 1.7%)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어요.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응답률이 3.8%로 중학생(0.9%)·고등학생(0.3%)보다 높아요. 학년이 오를수록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주는 것. 고등학교의 경우 학폭의 피해 빈도가 잦다는 게 특징이에요. 학교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고등학생(27%)이 중학생(26.2%)·초등학생(20.6%)보다 높았던 것. 더 자주,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미래 진로까지 막는 지나친 규제야 (4.5%, 116명)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생기부 기재가 강화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부담이 갈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생기부 기재를 피해 가해자가 시간 끌기용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어나는 건데요. 학폭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식으로 생기부 기재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바로 분리 조치 등이 되지 않아 오랜 시간 고통받고, 소송 등에서 금전적·정신적 부담도 져야 해요. 힘 있는 가해자만 책임을 피하게 되고요.
“가해자에게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반대하는 뉴니커들은 이 제도가 학폭을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거로 생각했어요. 형사처벌에 더한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점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지나쳐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가 생기는 부정적인 흐름이 돌 수 있다는 점 등인데요. 가해학생이 먼 미래의 입시·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걸 걱정해 학폭을 저지르지 않을지 의문이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어떻게 벌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처벌이 학폭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가해학생을 잘 벌주는 게 아니라 학폭을 어떻게 없애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성인보다 감정적인 청소년기의 특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을 이해하고 학교·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면, 앞날을 막고 평생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칠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팩트 콜라 
학폭 생기부 기재, 효과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갈려요. 학폭 생기부 기재를 시행한 지 1년 뒤인 2013년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7명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는 대부분(83.7%) 생기부 기재로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많아진다는 점을 꼽았고요. 생기부 기재가 입시에 직접 영향을 주다 보니 가해학생 측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마구 소송을 건다는 것.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138건 중 116건(84%)도 가해학생이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이에 법적 해결보다는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가 힘을 쓸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사 뉴니커가 보내준 의견도 있는데요 🍕. 지금도 학폭으로 인한 생기부 기록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보고 심의해서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삭제하는 게 보통이라고. 바로 가해학생 학부모 민원 때문인데요. 그러니 학폭 기록을 남기는 기간을 늘려도 이런 풍경은 비슷할 거라고.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등 학폭위 조치를 없던 일로 하거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계속될 거로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교권이 강해지거나, 생기부 기록을 개별 교사·학교가 아닌 교육청·경찰 부서 등 더 힘센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정부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어? 
학폭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아요. 현장에선 학폭 피해가 늘어나는데 교육부의 자체 평가는 어긋난다는 것. 예를 들어 지난해 교육부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학폭 정책을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어요. 또, 학폭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전해지는데도 교육부 통계에선 ‘폭력·집단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학생 수가 계속 0명으로 잡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고요.  
현재 국회에 나와 대기 중인 학폭 관련 법률은 총 36건인데요. 주로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법률이에요. 사이버 폭력은 점점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엔 사이버 폭력의 유형조차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 국회는 다음 달에 이 법안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금 학교폭력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할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예요:


자리를 피해요: 폭력 상황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맞서 싸우면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요. 만약 가해자가 방과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도 ‘지금은 없고 집에서 가져오겠다’는 식으로 자리를 피해요.


즉시 알려요: 자리를 피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교사, 경찰서, 상담기관 등에 바로 알려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단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경찰이 개입하면 학교에서 중재하는 일은 어려워져요.


기록을 남겨요: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학폭위 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 등에서 유리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놓거나, 상처 사진 등을 찍어놓는 것도 좋아요. 피해 당사자라면 녹취를 남겨놓는 것도 문제없어요. 만약 메신저 등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힘들더라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거나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 학교폭력을 겪고 있다면 국번 없이 117을 눌러 신고할 수 있어요. 위(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에서 인정된 학폭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도가 악용되거나 공정치 못한 판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학폭이 발생했을 때 쉬쉬하는 학교·사회 분위기부터 바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피해학생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대입에 관심 많은 부모들이 민원 등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사가 생기부에 학폭 조치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을까?


교권이 먼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생기부 기재를 강화했다간 교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



뉴니커,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내 생각, 좀 더 뾰족해졌어


지난 ‘조별과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지금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덕분에 상식과 시사가 쌓이고 있어요! 일상적인 주제,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주제도 많이 알려주세요!
🍕적절한 토론 주제를 찾는것이 쉽지 않은데 사실 확인과 토론 결과까지 읽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니커들이 SNS 같은 곳에 피자 배달을 해서 댓글로 지인들 반응을 봐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조별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67명이 답변해줬어요.


팀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어 필요한 경험이야 (79.1%, 53명)


조별과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19.4%, 13명)


잘 모르겠어 (1.5%, 1명)


조별과제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띵동!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곧 대학에 입학하거나 개강을 앞둔 뉴니커 있나요? ‘대학 시절 잘 기억도 안 나... 😇’ 하는 뉴니커라도 과거 등록금 마련에 맘 졸이던 기억 있을 텐데요. 요즘 많은 대학이 “저출생 때문에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경영이 힘들어졌어!” 하며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길게는 17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학교까지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많게는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거라고. 그러자 대학생 사이에서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냐?” 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등록금을 5.49%까지 올릴 수 있게 되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
이에 국가가 인상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쪽은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교육 불평등 문제가 커질 거라고 우려해요.
반면,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통제하면서 대학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들었고, 이에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이 필요에 따라 등록금 인상 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볼 거라고.
한편에서는 등록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세계 주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것. 사립대들은 이미 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요. 오히려 대학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578명의 뉴니커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대학 등록금, 얼마나 올리고 있어?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사립 151개·국공립 39개) 중 65.3%인 124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어요. 사립대학 중에는 75.5%(114개)가, 국공립대학은 25.7%(10개)가 등록금을 올렸어요.
등록금을 올린 대학 중 42.8%(53개)는 5% 이상 올렸는데요. 이 중 8곳은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까지 올렸다고. 지난해 전국 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682만 70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약 7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대학 등록금 인상, 어떤 일들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제한했어요. 그러다 1989년부터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책을 바꿨는데요. 이때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서 큰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지자,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커지고,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인상선을 법으로 정하는 등 “등록금 적당히 올려!”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등록금 인하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어요.
이후 ‘반값 등록금’ 운동이 거세지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이 가지는 의미와 높은 진학률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학 교육도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 권리로 봐야 하므로 누구나 대학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일부 국공립대학이 등록금을 크게 낮추기도 했어요. 정부도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만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해 줄 거야!” 하면서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며 많은 대학이 줄줄이 인상안을 발표했어요. 국가장학금 등 국가 지원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 없이는 대학 운영이 힘들다는 게 대학 측 주장이고요. 한편,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상 한도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 1.2배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학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간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인하된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 인상,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대학 등록금 올리면 안 돼 (37.9%, 219명) 🔴

대학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학의 경영난을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등록금 인상이 교육 격차를 키워서 결국 교육의 의미와 질을 모두 떨어뜨릴 거라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만두 뉴니커 🥟: 교육의 기회는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해. 등록금을 올리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져서 교육의 의미를 훼손하고, 다양성을 잃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거야.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CHRN 뉴니커 🤔: 대학의 경영난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안 돼. 오히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거나, 투자가 특정 학교나 연구에만 치우친 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해. 또, 넓게 보면 교육비 부담이 커져서 저출생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어.


미래교육인 뉴니커 🧑‍🏫: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거야. 그때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큰 그림을 봐야 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경영·교육 성과가 부실한 대학교를 골라 불이익을 줘서 대학교 수를 줄여나가는 등 대학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야.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낮춰야 해 (37.2%, 215명) 🔵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5% 안팎의 인상률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등록금을 올리면 일부 국가장학금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도 충분히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뭐더라 뉴니커 ❓: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동의해. 하지만 한 번에 5% 이상 올리는 건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 소득 상승률 등 더 다양한 경제 지표를 참고해서 적절한 인상률을 정해야 해.


슝슝 뉴니커 🏎️: 내가 다니는 학교도 등록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어. 학부생으로서 수업·연구의 질 개선이 필요한 걸 느끼고 있지만, 한 번에 이만큼 올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이 정도로 올리지 않아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의 등록금 인상안에 의문이 들어.


아미안행 뉴니커 🙏: 등록금을 올리면 일부 국가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 이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인상 폭까지 너무 크면 부담이 너무 커질 거야. 또,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수업의 질도 올라갈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등록금은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해 (16.3%, 94명) 🟢

대학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등록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를 잘 갖추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제도를 함께 갖추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자율에 맡겼을 때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절한 인상폭을 대학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토끼번희 뉴니커 🐰: 대학 등록금은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해.  등록금을 올릴 때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제도를 잘 갖추도록 하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Chona 뉴니커 🧐: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고 있잖아. 등록금 인상까지 제한하면 대학이 없어지는 추세에 속도가 붙고, 결국에는 대학 교육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어. 대학이 생존하고 교육·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줘야 해.


젤라또 뉴니커 🍨: 사립대의 경우 수익을 내야 살아남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야.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적절한 선이 생길 수도 있어. 등록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대학은 경쟁력을 잃을 거잖아? 따라서 대학이 적절한 수준의 인상 폭을 스스로 찾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늘날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질을 언급하는데, 실제로 등록금이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잘 따져봐야 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다른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고 등록금 수준을 결정해야 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의 핵심에는 대학 교육을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vs.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 서로 다른 시선이 놓여 있어요. 사적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말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적 거래의 영역이라는 것. 대학 교육비 부담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될 문제라고도 하고요.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하면 된다고 봐요. 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대학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 공공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해요. 등록금을 높이는 대신 취약계층 장학금을 늘리면 되지 않냐는 반론에는 “장학금만을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보다 적게 받는 사각지대는 어떡할 거야?” 주장하고요. 또, 대학 교육과 연구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요. 점점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나아가서 무상교육의 영역에 대학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일종의 문화자본으로 작동한다고 말해요. 대학을 졸업했는지, 했다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회적 계층과 계급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사회 고위층의 경우 같은 대학 출신들이 그룹을 만들어 다른 대학 출신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 이렇게 학벌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진학률도 높고요.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년 평균 대학 등록금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나라 중 국공립대학은 6번째, 사립대학은 5번째로 높다고. 유럽에는 대학까지를 공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자기 나라 또는 유럽연합(EU) 국적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비싼 등록금 문제는 미국에서도 큰 이슈예요. 미국은 연간 학비가 1억 원을 훌쩍 넘는 학교도 많을 정도로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히는데요.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대학 진학·졸업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가 급증하기도 했어요. 이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도 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간 대학인데 왜 나랏돈으로 지원해 줘야 해?” 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어요.

한편,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요즘 비수도권에는 학생이 줄면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고 있는데요. 반면 수도권 대학에는 오히려 학생이 더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좀 올려도 많이들 지원할 거야” 하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비싸다고 학생들 더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등록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져 경쟁력을 더욱 잃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지자체가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대학은 지역의 교육·경제·문화를 이끄는 축이기 때문에 대학이 사라지면 곧 지역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대학 대비 등록금을 낮춰서 이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내가 낸 등록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 어떤 근거로 등록금을 정했는지,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도록 했거든요. 앞으로는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처도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 아직 째끔 아쉬운 뉴니커를 위한 아삭상큼 코울슬로
오늘 피자 맛있게 다 먹었는데, 딱 2%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다른 콘텐츠 몇 개 더 살펴봐요. 아삭하고 상큼한 코울슬로 먹은 것처럼 깔끔한 기분으로 피자스테이션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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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공정 경쟁, 대학과 우리 사회 👉 IM N. INTERVIEW: 한국 자본주의와 교육 문제


지역소멸,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 이러다 우리나라에 서울만 남을 수도 있다고?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뉴니커, 이번 피자 어땠나요?
피자스테이션에서 이야기 나누고픈 이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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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개 넘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어요. 이에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학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곧 대학에 입학하거나 개강을 앞둔 뉴니커 있나요? &lsquo;대학 시절 잘 기억도 안 나...&nbsp;😇&rsquo; 하는 뉴니커라도 과거 등록금 마련에 맘 졸이던 기억 있을 텐데요. 요즘 많은 대학이 &ldquo;저출생 때문에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경영이 힘들어졌어!&rdquo; 하며 등록금을 <a href="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79120">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a>을 밝히고 있어요. 길게는 17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학교까지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많게는 5% 이상 등록금을 올릴 거라고. 그러자 대학생 사이에서는 &ldquo;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냐?&rdquo; 하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85286642067896&amp;mediaCodeNo=257">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a>.

우리나라는 <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00448168&amp;lsId=000899&amp;print=print">고등교육법</a>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를 &lsquo;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rsquo;로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등록금을 5.49%까지 올릴 수 있게 되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nbsp;

이에 국가가 인상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a href="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5011722791">의견이 맞서고 있어요</a>.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쪽은 등록금을 크게 올리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교육 불평등 문제가 커질 거라고 우려해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상 한도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rarr;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1_0003049671">1.2배로 낮추는 개정안</a>을 발의했어요.

 
반면,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통제하면서 대학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들었고, 이에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이 필요에 따라 등록금 인상 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볼 거라고.

한편에서는 등록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세계 주요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것. 사립대들은 이미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1/17/20250117010001">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a>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요. 오히려 대학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a href="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16">등록금을 낮춰야 한다</a>는 말도 있어요.

🍕대학 등록금 인상, 어떻게 생각해?

🔔 띵동! ‘대학 등록금 인상’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요즘 미국 정부가 의약품 공급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중국 의존’이라는 아픈 현실 때문이에요.<h2>🧪미국 의약품 절반이 중국산?</h2>미국에서 유통되는 약 중 90% 이상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에요. 그런데 이 복제약을 만드는 핵심 성분(API)의 40~5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항생제는 중국 한 공장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해요. 어느 날 그 공장 문이 닫히면? 미국은 큰일 나는 거죠.<h2>🤔왜 이렇게 됐냐면… </h2>한때 미국은 제약 산업 강국이었어요. 하지만 환경 규제, 인건비, 해외 아웃소싱 유인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생산 공장은 60% 이상 줄었어요. 그 사이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전략적으로 API 생산 설비를 늘리며 빈자리를 채웠고요.<h2>💥이젠 ‘약’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h2>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했어요. 이에 맞서 중국은 수출통제 카드를 보여주며 협박에 들어갔죠. 즉, 미국이 중국 약에 세금을 매기면, 중국은 아예 약을 안 팔 수도 있다는 뜻! 미국은 관세+공급 차단이라는 이중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에요. 대체제가 없고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에요. 공급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ul><li>중환자실 약이 떨어져 병원 진료에 차질</li><li>당뇨·고혈압 환자 치료 불안정 → 사망 위험 증가</li><li>군 병원이나 국가 비축 시스템에도 비상</li></ul>즉, 약 공급망 문제 = 공중보건 + 국가안보 위기라는 거예요.<h2>🛡️미국의 대응은?</h2>현재 미국은 세 가지 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ol><li>단기 대응: – 필수 의약품 비축 확대 – 공급선 다변화 (인도, 독일 등으로 분산)</li><li>중기 전략: – 국내 제약 공장 복귀 지원 –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통한 인프라 재건</li><li>장기 전략: – 미국-유럽, 미국-인도 등 동맹 기반 공급망 구축 – 공동 생산·비축 체계 강화</li></ol><h2>👀결론</h2>“약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위기예요. 미국은 지금 의약품을 단순한 약이 아닌,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대응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중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aside>SanctionLab은 매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경제안보 뉴스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팟캐스트)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N7Bp9XwW7O270VxWXjT3CQ￼🏠홈페이지">https://www.youtube.com/channel/UCN7Bp9XwW7O270VxWXjT3CQ 🏠홈페이지</a>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https://www.sanctionlab.com/</a></aside>

요즘 미국 정부가 의약품 공급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중국 의존’이라는 아픈 현실 때문이에요.🧪미국 의약품 절반이 중국산?미국에서 유통되는 약 중 90% 이상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에요. 그런데 이 복제약을 만드는 핵심 성분(API)의 40~5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항생제는 중국 한 공장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해요. 어느 날 그 공장 문이 닫히면? 미국은 큰일 나는 거죠.🤔왜 이렇게 됐냐면… 한때 미국은 제약 산업 강국이었어요. 하지만 환경 규제, 인건비, 해외 아웃소싱 유인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생산 공장은 60% 이상 줄었어요. 그 사이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전략적으로 API 생산 설비를 늘리며 빈자리를 채웠고요.💥이젠 ‘약’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검토했어요. 이에 맞서 중국은 수출통제 카드를 보여주며 협박에 들어갔죠. 즉, 미국이 중국 약에 세금을 매기면, 중국은 아예 약을 안 팔 수도 있다는 뜻! 미국은 관세+공급 차단이라는 이중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에요. 대체제가 없고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에요. 공급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중환자실 약이 떨어져 병원 진료에 차질당뇨·고혈압 환자 치료 불안정 → 사망 위험 증가군 병원이나 국가 비축 시스템에도 비상즉, 약 공급망 문제 = 공중보건 + 국가안보 위기라는 거예요.🛡️미국의 대응은?현재 미국은 세 가지 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단기 대응:– 필수 의약품 비축 확대– 공급선 다변화 (인도, 독일 등으로 분산)중기 전략:– 국내 제약 공장 복귀 지원–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통한 인프라 재건장기 전략:– 미국-유럽, 미국-인도 등 동맹 기반 공급망 구축– 공동 생산·비축 체계 강화👀결론“약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위기예요. 미국은 지금 의약품을 단순한 약이 아닌,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고 대응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중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SanctionLab은 매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경제안보 뉴스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팟캐스트)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7Bp9XwW7O270VxWXjT3CQ🏠홈페이지 : https://www.sanctionlab.com/

[공급망 이슈] 미국 약품의 절반은 중국이 쥐고 있다😨

생크션랩

<h3>신제품 호평에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주가</h3>

<ul>
	<li>&lsquo;엔비디아의 대항마&rsquo;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가 16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009000091">9% 가까이 올랐어요</a>. 이날 뉴욕 증시에서 AMD 주가는 전장 대비 8.81% 오른 126.39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지난 1월 7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nbsp;</li>
	<li>이같은 주가 급등은 AMD가 지난주 공개한 새 인공지능(AI) 칩이 호평을 받은 결과로 풀이돼요. AMD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AI 칩 &lsquo;인스팅트 MI350&rsquo; 등을 선보이며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li>
</ul>

<h3>절대강자 엔비디아에 내민 도전장</h3>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GPU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요. 반면 AMD는 그동안 인텔과의 CPU 경쟁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다고. 하지만 최근 AI 전용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lsquo;절대강자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rsquo;으로 주목 받는 거예요.

특히 AMD가 이번에 &lsquo;인스팅트 MI350&rsquo;과 함께 공개한 &lsquo;<a href="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0047">인스팅트 MI400</a>&rsquo; 칩은 이전보다 성능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리사 수 CEO가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칩을 수천 개 단위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lsquo;헬리오스&rsquo; 랙도 함께 선보였다고. 해당 발표 행사에는 샘 알트먼 오픈AI CEO도 참석해 &ldquo;믿기 어려운 수준&rdquo;이라며 <a href="https://www.cnbc.com/2025/06/16/amd-shares-rise-10percent-after-analysts-say-they-expect-a-snapback.html">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a> 알려졌어요.

<h3>엔비디아와 진짜 경쟁 시작되려나</h3>

시장에선 이번 신제품이 AMD에 &lsquo;장기적 성장의 전환점&rsquo;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증권사는 &ldquo;MI400 칩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 것&rdquo;이라며 AMD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올려 잡았고요. 전문가들은 &ldquo;코로나19 기간 구매한 PC가 노후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AI PC가 등장하고, 추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요가 미리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AI 칩의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rdquo;고 내다봤어요.

<h3>🔗 더 알아보기</h3>

<ul>
	<li><a href="https://newneek.co/issue/semiconductor-foundry?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285?platform=web">뉴닉 특집 반도체 파운드리 총정리</a>&nbsp;</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copy;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신제품 호평에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주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가 16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9% 가까이 올랐어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AMD 주가는 전장 대비 8.81% 오른 126.39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지난 1월 7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이같은 주가 급등은 AMD가 지난주 공개한 새 인공지능(AI) 칩이 호평을 받은 결과로 풀이돼요. AMD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AI 칩 ‘인스팅트 MI350’ 등을 선보이며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절대강자 엔비디아에 내민 도전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GPU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요. 반면 AMD는 그동안 인텔과의 CPU 경쟁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다고. 하지만 최근 AI 전용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절대강자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으로 주목 받는 거예요.
특히 AMD가 이번에 ‘인스팅트 MI350’과 함께 공개한 ‘인스팅트 MI400’ 칩은 이전보다 성능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리사 수 CEO가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칩을 수천 개 단위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헬리오스’ 랙도 함께 선보였다고. 해당 발표 행사에는 샘 알트먼 오픈AI CEO도 참석해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엔비디아와 진짜 경쟁 시작되려나
시장에선 이번 신제품이 AMD에 ‘장기적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증권사는 “MI400 칩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AMD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올려 잡았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간 구매한 PC가 노후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AI PC가 등장하고, 추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요가 미리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AI 칩의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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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특집 반도체 파운드리 총정리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가 16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9% 가까이 올랐어요. 지난주 공개한 새 인공지능(AI) 칩이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엔비디아와의 진짜 경쟁 시작되는 거야?"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신제품 출시’ AMD 주가 하루 만에 9% 급등 📈

정부가 주한미군의&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2%BD%EB%B6%81-%EC%84%B1%EC%A3%BC-%EC%82%AC%EB%93%9C-%EA%B0%88%EB%93%B1-%EC%83%81%ED%99%A9since-2014-582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525&amp;utm_content=/post/H0AVc1" target="_blank">사드(THHAD&middot;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a>&nbsp;기지 &lsquo;정상화&rsquo;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자며 경북 성주에 배치됐고요. 하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끝내지 못해 5년째&nbs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8605" target="_blank">임시 배치 상태</a>예요.

정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곧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도 보낼 거라고. 하지만 사드의 실제 효과&middot;건강&middot;환경 등에 대한 우려로&nbsp;사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44023.html" target="_blank">강하게 반발했어요</a>: &ldquo;국방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rdquo; 경찰이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말도 나와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자며 경북 성주에 배치됐고요. 하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끝내지 못해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예요.
정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곧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도 보낼 거라고. 하지만 사드의 실제 효과·건강·환경 등에 대한 우려로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국방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말도 나와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느 곳인지 알고 있나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에요. 전체 주식 수에 주식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였는데요. 요즘 자칫하면 1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h2>그 애플이? 왜?</h2>

<ul>
	<li>
	실적이 떨어지니 🔻:&nbsp;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 4개 분기 동안 매출이 계속 줄었어요. 이렇게 매출이 4개 분기 연속 줄어든 건&nbsp;<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20406635802112" target="_blank">2001년 이후 22년 만</a>이에요. 역대급 슬럼프인 셈.
	</li>
	<li>
	주가도 떨어지고 📉:&nbsp;주식 가격은 새해 첫날에만&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004300091" target="_blank">3% 넘게 떨어졌어요</a>. 이후로도 내리막길을 걸어 새해 첫 주 동안&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282241" target="_blank">6% 떨어졌고요</a>.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넘게&nbsp;<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1/03/JAWPGD6LPJBANMAAK75U5IK5JU" target="_blank">증발했고</a>, 지난해 돌파했던 3조 달러 선을 내줬어요.
	</li>
	<li>
	전문가도 애플 내려 👎:&nbsp;전문가들이 &lsquo;이 주식 사라(=매수)&rsquo;, &lsquo;잘 모르겠다(=중립)&rsquo;, &lsquo;팔아라(=매도)&rsquo; 의견을 내는 걸 투자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춘 투자회사가&nbsp;<a href="https://www.mk.co.kr/news/it/10914698" target="_blank">2곳이나 나왔어요</a>.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애플에 대한 &lsquo;매수&rsquo; 의견이 가장 적다고.
	</li>
</ul>

<h2>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h2>

제품이 안 팔려요. 애플을 먹여 살리는 아이폰은 물론, 아이패드&middot;맥 등도 예전 같지 않다고.&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024%EB%85%84-%EC%84%B8%EA%B3%84-%EA%B2%BD%EC%A0%9C-%EC%A0%84%EB%A7%9D-7584?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09&amp;utm_content=/post/b18jN9" target="_blank">전 세계 경기가 나빠</a>&nbsp;사람들이 비싼 아이폰을 안 사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문제예요. (1)&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A%B0%EB%A6%AC%EA%B0%80-%EC%95%8C%EB%8D%98-%EC%A4%91%EA%B5%AD-%EA%B2%BD%EC%A0%9C%EA%B0%80-%EC%95%84%EB%83%90-7289?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09&amp;utm_content=/post/e8UQYp" target="_blank">올해 중국 경제에 먹구름</a>이 끼어 있어 아이폰이 잘 안 팔릴 거라는 것. (2) 게다가 요즘 중국에서는 애플 대신 화웨이&middot;샤오미 등 중국 기업 제품을 사자는 &lsquo;<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3Z817LKF" target="_blank">애국소비</a>&rsquo; 분위기도 한창이고요.

<h2>그만큼 힘들구나...</h2>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어려워요. 각종&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236" target="_blank">소송&middot;규제 리스크</a>&nbsp;때문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ldquo;애플, 너네만의 리그(=독점) 하지 마!&rdquo;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ul>
	<li>
	미국은 소송 리스크 🇺🇸:&nbsp;미국 정부는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너무 폐쇄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애플워치는 아이폰 외 다른 기기랑 연동이 잘 안 되고, 아이메시지는 아이폰끼리만 가능하다는 것. 이러면 소비자는 점점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쓰기 불편해지는데, 이게 불공정한 독점 행위라고 본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애플에 소송을 걸 거라는&nbsp;<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658307" target="_blank">전망이 나오고요</a>.
	</li>
	<li>
	유럽은 규제 리스크 🇪🇺:&nbsp;한편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U-%EB%94%94%EC%A7%80%ED%84%B8%EC%8B%9C%EC%9E%A5%EB%B2%95-%EB%B0%9C%ED%91%9C-7382?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09&amp;utm_content=/post/YMPl6M" target="_blank">디지털시장법(DMA)</a>을 올해부터 시행해요. 원래 애플은 아이폰에서 자기네 앱 마켓인 애플스토어만 쓸 수 있게 하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은 쓸 수 없게 했는데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5%A0%ED%94%8C-%EC%95%B1%EC%8A%A4%ED%86%A0%EC%96%B4-%EB%94%B0%EA%B0%80%EC%9A%B4-%EB%88%88%EC%B4%9D%EB%B0%9B%EB%8A%94-%EC%9D%B4%EC%9C%A0-6826?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09&amp;utm_content=/post/7jKK0z" target="_blank">DMA에 따르면</a>&nbsp;이런 행위는&nbsp;<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14_0002123500" target="_blank">금지될 걸로 보여요</a>. 아이폰끼리만 아이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등도 마찬가지고요.
	</li>
</ul>

<h2>앞으로 어떻게 될까?</h2>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2위는 약 2년 전 애플에 1위를 내줬던 마이크로소프트(MS)인데요. MS는 요즘 애플과 달리 한창 물이 올랐어요. 특히 챗GPT를 만든&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8%A4%ED%94%88AI-CEO-%ED%95%B4%EC%9E%84%EA%B3%BC-AI-%EC%9C%A4%EB%A6%AC-7502?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09&amp;utm_content=/post/9dFRSr" target="_blank">오픈AI와 손잡는</a>&nbsp;등 인공지능(AI) 산업에서&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103/122892144/1" target="_blank">두각을 보이고 있다고</a>. 이 때문에 세계 기업 1, 2위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애플에게는 조만간 내놓을&nbsp;<a href="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1/04/2BNUZODHSJDJRLQF2IQTBYFMEI/" target="_blank">혼합현실 헤드셋 &lsquo;비전프로&rsquo;</a>&nbsp;등이 관건이에요. 신제품이 대박 나면 애플의 기세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느 곳인지 알고 있나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에요. 전체 주식 수에 주식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였는데요. 요즘 자칫하면 1위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애플이? 왜?


실적이 떨어지니 🔻: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 4개 분기 동안 매출이 계속 줄었어요. 이렇게 매출이 4개 분기 연속 줄어든 건 2001년 이후 22년 만이에요. 역대급 슬럼프인 셈.


주가도 떨어지고 📉: 주식 가격은 새해 첫날에만 3% 넘게 떨어졌어요. 이후로도 내리막길을 걸어 새해 첫 주 동안 6% 떨어졌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넘게 증발했고, 지난해 돌파했던 3조 달러 선을 내줬어요.


전문가도 애플 내려 👎: 전문가들이 ‘이 주식 사라(=매수)’, ‘잘 모르겠다(=중립)’, ‘팔아라(=매도)’ 의견을 내는 걸 투자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춘 투자회사가 2곳이나 나왔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이 가장 적다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제품이 안 팔려요. 애플을 먹여 살리는 아이폰은 물론, 아이패드·맥 등도 예전 같지 않다고. 전 세계 경기가 나빠 사람들이 비싼 아이폰을 안 사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문제예요. (1) 올해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 아이폰이 잘 안 팔릴 거라는 것. (2) 게다가 요즘 중국에서는 애플 대신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기업 제품을 사자는 ‘애국소비’ 분위기도 한창이고요.
그만큼 힘들구나...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어려워요. 각종 소송·규제 리스크 때문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애플, 너네만의 리그(=독점) 하지 마!”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미국은 소송 리스크 🇺🇸: 미국 정부는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너무 폐쇄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애플워치는 아이폰 외 다른 기기랑 연동이 잘 안 되고, 아이메시지는 아이폰끼리만 가능하다는 것. 이러면 소비자는 점점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쓰기 불편해지는데, 이게 불공정한 독점 행위라고 본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애플에 소송을 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유럽은 규제 리스크 🇪🇺: 한편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올해부터 시행해요. 원래 애플은 아이폰에서 자기네 앱 마켓인 애플스토어만 쓸 수 있게 하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은 쓸 수 없게 했는데요. DMA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금지될 걸로 보여요. 아이폰끼리만 아이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등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2위는 약 2년 전 애플에 1위를 내줬던 마이크로소프트(MS)인데요. MS는 요즘 애플과 달리 한창 물이 올랐어요. 특히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손잡는 등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이 때문에 세계 기업 1, 2위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애플에게는 조만간 내놓을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 등이 관건이에요. 신제품이 대박 나면 애플의 기세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

애플 주가 하락: “애플 폼 떨어진다” 📱🍎

&lt;행복의 나라&gt;는 10.26 사건의 주동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박흥주 대령은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단심제 군법 재판에 회부된다. 이를 변호하고자 하는 가상의 인물 변호사 정인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h3>연기는 잘했으나.</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6afbdf180984965b15a45abb45ca68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네이버 영화</figcaption></figure>영화 초반은 정인후 변호사 캐릭터를 설명하는 장면들로 구성된다. 정인후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스타일의 변호사는 아니다. 재판을 이겨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변호사의 모습에 가깝다. 그는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캐릭터 설명이다.정인후에겐 자신의 성향과 다른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운동권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감당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정인후는 자기만 올곧으며 바른 사람이라고 비꼬듯 말한다. 이는 아버지의 태도는 존중하나 그렇게 따라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나온 말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정직하고 올바른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자 관계로 보인다.운동권을 돕다가 수감된 아버지가 있어 그런지 정인후는 군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전두환과 대면 장면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없다. 운동권을 돕다가 수감된 아버지. 군인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 감정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당시의 일반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감정을 투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이런 서사를 지닌 변호사 정인후는 자신의 유명세 키우기 위한 기회로 생각해 박태주 대령 재판에 뛰어든다. 캐릭터 특징에 부합하는 부분이라 납득이 어렵진 않다. 하지만, 영화 중후반부터 재판에 임하는 정인후의 태도가 달라진다. 박태주 대령을 살려내고자 한다. 재판에 임하는 정인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구체적인 설명이나 개연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1dc0c3d4bdb448f8990d3bea838ae11.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네이버 영화</figcaption></figure>군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박태주 대령 재판에 뛰어들어 신군부를 향해 싸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만 번 양보해서 납득하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끌려가서 군인들한테 폭행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납득해 보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군인에 대한 불신이 이유라면 군인인 박태주 대령의 잘못도 따지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인후가 박태주 대령을 재판에서 살려야 할 명분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에 전력으로 뛰어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었다. 영화는 정인후에게 그럴만한 서사를 부여하거나 개연성을 작게나마 줬어야 한다. 운동권을 도운 일로 수감 중이던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사망한 일. 군인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일.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보인 불공정한 모습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이유로 생각하기엔 부족함이 넘친다. &lt;행복의 나라&gt;는 재판에 대한 정인후의 개연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영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다.<h3>과유불급</h3>&nbsp;&lt;행복의 나라&gt;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다. 판타지적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판타지도 판타지 나름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는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가 있는 반면. &lt;광해, 왕이 된 남자&gt;처럼 상상력을 동원해 있었을 법한 일을 판타지로 풀어낸 영화가 있다. 광해는 실록에서 사라진 15일 동안 있었을 법한 일을 상상력으로 채운 영화다. &lt;행복의 나라&gt;도 16일간의 박흥주 대령 재판을 재구성한 영화로서 있을 법한 일을 풀어낸 판타지 영화로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184fb67a60c43c3ae379aeaf2c1670f.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네이버 영화</figcaption></figure>&lt;광해, 왕이 된 남자&gt;는 사극이지만 판타지 서사와 이병헌의 코믹을 사용하면서도 장르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은 잘 만든 영화였다. &lt;행복의 나라&gt;도 광해와 비슷한 장르 구성을 보인다. 시대극이면서 판타지적 장면들이 있다. 여기에 조정석을 이용한 코믹까지. 다만, 이번 작품에서 추창민 감독의 연출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정인후가 골프장에서 전두환을 대면한 장면이 그렇다. 속 시원한 말을 하는 장면은 캐릭터의 서사와 극의 특성을 모조리 저버리는 연출이었다. 앞서 말했듯, 정인후가 전두환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서사가 쌓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상상력으로 있을 법한 일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변호사 혼자서 전두환을 독대하는 장면은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족보 없는 판타지로 봐야 한다.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34331255404148c2a0d5fa814573468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네이버 영화</figcaption></figure>그 당시 전두환을 독대할 인물은 노태우 정도 아니었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가 그 시절 최고 권력을 독대하는 건 지나친 판타지다. 감독의 의도가 듬뿍 들어간 장면이라 감독의 선택을 비난할 순 없다. 감독의 메시지도 뭔지 알겠다. 다만, 세련된 방식의 연출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장면들로 인해 영화의 김이 빠진 게 안타깝다.이런 상황에 조정석의 코미디가 더해지며 영화가 지향하는 분위기가 대체 어떤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변호사 정인후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껴안는 장면이나. 로키를 오마주 한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잽을 날리는 장면. 그리고 정승화 총장에게 증인 신청을 부탁하기 위해 길에서 뻗치면서 기다리는 장면. 이 모든 장면의 연출이 아쉽고 올드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b18f4d034a849a5a197ca77adf6a86b.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다음 영화</figcaption></figure>이와 달리 코미디를 적절하게 녹여낸 성공한 시대극 영화가 있다. 바로 &lt;서울의 봄&gt;이다. 블랙코미디적 연출이 적재적소에 쓰였다.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에 가서 I‘am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장면. 국방부장관이 벽장에 숨어 있다 들키는 모습. 똥별들이 육본 벙커를 버리고 이태신 장군이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이동하는 모습이 그랬다. 이 장면들은 앞으로만 내달리는 영화의 호흡을 잠깐 달래주며,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영화와 캐릭터의 특징을 보충하면서 서사와 분위기를 헤치지 않았다.&nbsp;&lt;행복의 나라&gt;가 보여준 코믹한 장면은 블랙코미디와 거리가 멀다. 단순히 웃음을 위한 웃음으로 보였다. 영화의 분위기까지 흐리며 굳이 넣어야 하는 장면인가 하는 생각만 자아나게 할 뿐이었다. 차라리, &lt;서울의 봄&gt;처럼 블랙코미디적 요소를 제대로 도입했다면 영화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다.<h3>영화 &lt;행복의 나라&gt;에 장점은 없나?</h3>&nbsp;장점이 있긴 하다. 일반적으로 10.26 하면 김재규만 떠올리기 일쑤다, 이 영화는 김재규 이외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할 계기를 만든다는 장점을 지녔다. 조정석과 이선균 그리고 유재명의 연기도 그 자체로 훌륭했다. 담담한 이선균의 연기를 오랜만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 유재명의 전두환은 황정민이 &lt;서울의 봄&gt;에서 연기한 전두환과 다른 압도적인 맛이 있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98a12e0de04447a8d16c18782015195.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네이버 영화</figcaption></figure>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오점인 전두환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박수 쳐주고 싶다. &lt;그때 그 사람들&gt;, &lt;남산의 부장들&gt;에서는 박정희를 다루지만 전두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등장시킨 영화는 작년 겨울에 개봉한 &lt;서울의 봄&gt;이 유일했다. &lt;행복의 나라&gt;가 전두환을 등장시킨 두 번째 영화가 되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영화는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는 영화는 이제야 두 편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이 영화의 등장 자체가 반갑다. *이정재 감독의 헌트에서도 전두환 캐릭터가 등장은 하지만 몇몇 장면에 잠깐 나오는 수준이라 직접적으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외한다.&nbsp;마지막으로, 골프장 일부 장면의 연출이 좋았다. 앞서 과한 판타지 장면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인후가 골프장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찾는 장면은 마음에 들었다. 물웅덩이에 잠긴 수많은 골프공들이 전두환이 죽인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정인후도 결국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고. 골프장 전체 장면을 보면 과한 판타지로서 좋은 연출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웅덩이 장면은 잠깐이지만 훌륭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한다.<h3>숨은 주인공, 이선균.</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4b21f5cbe094896b0b3105c7da67cbb.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네이버 영화</figcaption></figure>&lt;행복의 나라&gt;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영화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루는 인물들에 비하면 주제 의식이나 연출이 아쉬워지는 영화다. 이 작품이 배우 이선균의 유작이라는 점도 먹먹해진다. 박태주 대령이 땀 흘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혼자 달려가는 모습, 긴 시간 법정에 있는 모습,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 이선균의 마지막이 떠오른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정석의 영화라기보단 이선균의 영화로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 이선균이 영화에 등장하는 느낌이랄까. *이선균이 연기한 박태주 대령의 수감번호는 1240이다. &lt;행복의 나라&gt; 상영시간은 124분. 이선균을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선균에게 더욱 눈이 가는 영화기도 하다.다음은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다. "우리는 이선균과 함께했음을 기억합니다."&nbsp;

<행복의 나라>는 10.26 사건의 주동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박흥주 대령은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단심제 군법 재판에 회부된다. 이를 변호하고자 하는 가상의 인물 변호사 정인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연기는 잘했으나.네이버 영화영화 초반은 정인후 변호사 캐릭터를 설명하는 장면들로 구성된다. 정인후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스타일의 변호사는 아니다. 재판을 이겨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변호사의 모습에 가깝다. 그는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캐릭터 설명이다.정인후에겐 자신의 성향과 다른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운동권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감당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정인후는 자기만 올곧으며 바른 사람이라고 비꼬듯 말한다. 이는 아버지의 태도는 존중하나 그렇게 따라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나온 말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정직하고 올바른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자 관계로 보인다.운동권을 돕다가 수감된 아버지가 있어 그런지 정인후는 군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전두환과 대면 장면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없다. 운동권을 돕다가 수감된 아버지. 군인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 감정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당시의 일반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감정을 투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이런 서사를 지닌 변호사 정인후는 자신의 유명세 키우기 위한 기회로 생각해 박태주 대령 재판에 뛰어든다. 캐릭터 특징에 부합하는 부분이라 납득이 어렵진 않다. 하지만, 영화 중후반부터 재판에 임하는 정인후의 태도가 달라진다. 박태주 대령을 살려내고자 한다. 재판에 임하는 정인후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구체적인 설명이나 개연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네이버 영화군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박태주 대령 재판에 뛰어들어 신군부를 향해 싸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만 번 양보해서 납득하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끌려가서 군인들한테 폭행도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납득해 보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군인에 대한 불신이 이유라면 군인인 박태주 대령의 잘못도 따지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인후가 박태주 대령을 재판에서 살려야 할 명분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에 전력으로 뛰어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었다. 영화는 정인후에게 그럴만한 서사를 부여하거나 개연성을 작게나마 줬어야 한다. 운동권을 도운 일로 수감 중이던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사망한 일. 군인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한 일.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보인 불공정한 모습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이유로 생각하기엔 부족함이 넘친다. <행복의 나라>는 재판에 대한 정인후의 개연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영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다.과유불급 <행복의 나라>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다. 판타지적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판타지도 판타지 나름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는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가 있는 반면. <광해, 왕이 된 남자>처럼 상상력을 동원해 있었을 법한 일을 판타지로 풀어낸 영화가 있다. 광해는 실록에서 사라진 15일 동안 있었을 법한 일을 상상력으로 채운 영화다. <행복의 나라>도 16일간의 박흥주 대령 재판을 재구성한 영화로서 있을 법한 일을 풀어낸 판타지 영화로 볼 수 있다.네이버 영화<광해, 왕이 된 남자>는 사극이지만 판타지 서사와 이병헌의 코믹을 사용하면서도 장르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은 잘 만든 영화였다. <행복의 나라>도 광해와 비슷한 장르 구성을 보인다. 시대극이면서 판타지적 장면들이 있다. 여기에 조정석을 이용한 코믹까지. 다만, 이번 작품에서 추창민 감독의 연출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정인후가 골프장에서 전두환을 대면한 장면이 그렇다. 속 시원한 말을 하는 장면은 캐릭터의 서사와 극의 특성을 모조리 저버리는 연출이었다. 앞서 말했듯, 정인후가 전두환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서사가 쌓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상상력으로 있을 법한 일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변호사 혼자서 전두환을 독대하는 장면은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족보 없는 판타지로 봐야 한다.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네이버 영화그 당시 전두환을 독대할 인물은 노태우 정도 아니었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가 그 시절 최고 권력을 독대하는 건 지나친 판타지다. 감독의 의도가 듬뿍 들어간 장면이라 감독의 선택을 비난할 순 없다. 감독의 메시지도 뭔지 알겠다. 다만, 세련된 방식의 연출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장면들로 인해 영화의 김이 빠진 게 안타깝다.이런 상황에 조정석의 코미디가 더해지며 영화가 지향하는 분위기가 대체 어떤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변호사 정인후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껴안는 장면이나. 로키를 오마주 한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잽을 날리는 장면. 그리고 정승화 총장에게 증인 신청을 부탁하기 위해 길에서 뻗치면서 기다리는 장면. 이 모든 장면의 연출이 아쉽고 올드했다.다음 영화이와 달리 코미디를 적절하게 녹여낸 성공한 시대극 영화가 있다. 바로 <서울의 봄>이다. 블랙코미디적 연출이 적재적소에 쓰였다.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사에 가서 I‘am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장면. 국방부장관이 벽장에 숨어 있다 들키는 모습. 똥별들이 육본 벙커를 버리고 이태신 장군이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이동하는 모습이 그랬다. 이 장면들은 앞으로만 내달리는 영화의 호흡을 잠깐 달래주며,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영화와 캐릭터의 특징을 보충하면서 서사와 분위기를 헤치지 않았다. <행복의 나라>가 보여준 코믹한 장면은 블랙코미디와 거리가 멀다. 단순히 웃음을 위한 웃음으로 보였다. 영화의 분위기까지 흐리며 굳이 넣어야 하는 장면인가 하는 생각만 자아나게 할 뿐이었다. 차라리, <서울의 봄>처럼 블랙코미디적 요소를 제대로 도입했다면 영화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다.영화 <행복의 나라>에 장점은 없나? 장점이 있긴 하다. 일반적으로 10.26 하면 김재규만 떠올리기 일쑤다, 이 영화는 김재규 이외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할 계기를 만든다는 장점을 지녔다. 조정석과 이선균 그리고 유재명의 연기도 그 자체로 훌륭했다. 담담한 이선균의 연기를 오랜만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다. 유재명의 전두환은 황정민이 <서울의 봄>에서 연기한 전두환과 다른 압도적인 맛이 있었다.네이버 영화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오점인 전두환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박수 쳐주고 싶다.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박정희를 다루지만 전두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등장시킨 영화는 작년 겨울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 유일했다. <행복의 나라>가 전두환을 등장시킨 두 번째 영화가 되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영화는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는 영화는 이제야 두 편 만들어졌다. 이 점에서 이 영화의 등장 자체가 반갑다.*이정재 감독의 헌트에서도 전두환 캐릭터가 등장은 하지만 몇몇 장면에 잠깐 나오는 수준이라 직접적으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일부 장면의 연출이 좋았다. 앞서 과한 판타지 장면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인후가 골프장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찾는 장면은 마음에 들었다. 물웅덩이에 잠긴 수많은 골프공들이 전두환이 죽인 수많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정인후도 결국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고. 골프장 전체 장면을 보면 과한 판타지로서 좋은 연출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웅덩이 장면은 잠깐이지만 훌륭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한다.숨은 주인공, 이선균.네이버 영화<행복의 나라>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영화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루는 인물들에 비하면 주제 의식이나 연출이 아쉬워지는 영화다. 이 작품이 배우 이선균의 유작이라는 점도 먹먹해진다. 박태주 대령이 땀 흘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혼자 달려가는 모습, 긴 시간 법정에 있는 모습,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 이선균의 마지막이 떠오른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정석의 영화라기보단 이선균의 영화로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 이선균이 영화에 등장하는 느낌이랄까. *이선균이 연기한 박태주 대령의 수감번호는 1240이다. <행복의 나라> 상영시간은 124분. 이선균을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선균에게 더욱 눈이 가는 영화기도 하다.다음은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다."우리는 이선균과 함께했음을 기억합니다."

<어쩔수가없다>: 저를 믿고, 극장으로 가세요. 네이버 평점은 믿지마요.

<썬더볼츠*>: 공허한 우울의 미로에서 널 구할 결심

#단평 <아마추어> : 신선하면서도 슴슴한.

시네마 천국🎦

영화 <행복의 나라> - 아쉽고 안타까운.

정기훈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두창&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48081.html" target="_blank">확진자가 나왔어요</a>.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인데, 원숭이두창의 대표 증상인 고열과 울퉁불퉁한 발진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더니 어제(22일)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B%90%EC%88%AD%EC%9D%B4%EB%91%90%EC%B0%BD-%EB%B0%94%EC%9D%B4%EB%9F%AC%EC%8A%A4-%ED%99%95%EC%82%B0-6438?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623&amp;utm_content=/post/tvXvCG" target="_blank">원숭이두창</a>은 동물과 사람 모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수감염병)으로, 사람 사이에선 주로 체액을 통해 퍼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지는 않는다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위기 경보 단계를 올렸는데요(관심&rarr;주의):

<ul>
	<li>
	안 퍼지게 할 거야:&nbsp;그동안 감시나 모니터링 위주로 대응했다면, 이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나서요.&nbsp;
	</li>
	<li>
	더 안 들어오게 할 거야:&nbsp;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더 들어오지 않도록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을 더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어요.
	</li>
</ul>

질병청은&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B%90%EC%88%AD%EC%9D%B4%EB%91%90%EC%B0%BD-%EB%A9%88%EC%B6%B0-647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623&amp;utm_content=/post/1tHwSw/" target="_blank">3세대 백신</a>과 항바이러스제를 서둘러 들여올 예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어요.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인데, 원숭이두창의 대표 증상인 고열과 울퉁불퉁한 발진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더니 어제(22일)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원숭이두창은 동물과 사람 모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수감염병)으로, 사람 사이에선 주로 체액을 통해 퍼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지는 않는다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위기 경보 단계를 올렸는데요(관심→주의):


안 퍼지게 할 거야: 그동안 감시나 모니터링 위주로 대응했다면, 이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나서요. 


더 안 들어오게 할 거야: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더 들어오지 않도록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을 더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어요.


질병청은 3세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서둘러 들여올 예정이라고.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마음 속의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청년이 아니지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푸르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아직 사랑을 모르지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별을 바라본다.나도 가끔 내 마음 속의 고래를 위하여밤 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푸른 바다가 아니지마음 속의 푸른 바다의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청년이 아니지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푸르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아직 사랑을 모르지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별을 바라본다.나도 가끔 내 마음 속의 고래를 위하여밤 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별 하나 - 이성선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정현종)

고래를 위하여(정호승)

명언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한 시를 씁니다.
시로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아름다운 시

<h3>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2027년부터 사라지는 국가장학금 2유형</h3>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213019600530">대학교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a>해요. 등록금을 동결&middot;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하는 것.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법적 규제 등으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h3>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등록금 규제 왜 푸는 거야?</h3>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도 만들었어요. 사립대 사이에서 등록금 동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는 많은 대학이 아예 &ldquo;나라의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올리는 게 낫겠어!&rdquo;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효과가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자 18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한 거고요: &ldquo;대학이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됐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칠게.&rdquo;

<h3>사립대 등록금 인상 전망: 그러면 학생 부담 팍 느는 거 아냐?</h3>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한되는데요. 원래 상한선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였지만,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4524.html">내년부터는 1.2배로</a> 바뀌어요. 또 최근 물가상승률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등록금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또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계속 운용돼요. 원래 규모 자체도 2유형보다 1유형이 훨씬 컸던 터라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으로 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div class="footnote">by. 객원에디터 오소영&nbsp; 
이미지 출처: &copy;Freepik</div>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2027년부터 사라지는 국가장학금 2유형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봐 대학교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해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하는 것.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법적 규제 등으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등록금 규제 왜 푸는 거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도 만들었어요. 사립대 사이에서 등록금 동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는 많은 대학이 아예 “나라의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올리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효과가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자 18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한 거고요: “대학이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됐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칠게.”
사립대 등록금 인상 전망: 그러면 학생 부담 팍 느는 거 아냐?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한되는데요. 원래 상한선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였지만, 내년부터는 1.2배로 바뀌어요. 또 최근 물가상승률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등록금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또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계속 운용돼요. 원래 규모 자체도 2유형보다 1유형이 훨씬 컸던 터라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으로 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봐 대학교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해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하는 것.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18년 만의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없애는 이유와 전망

보통 자취할 집은 아파트보다는 빌라&middot;오피스텔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을 &lsquo;집&rsquo;으로 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h2>엥? 집이 아니면 뭐야?</h2>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에 주거 공간을 뜻하는 호텔(Hotel)을 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사무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70~80%가&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4/122338467/1" target="_blank">주거용으로 쓰여요</a>. 오피스텔 자체가 법적으로 100% 주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nbsp;<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O80XC8L6" target="_blank">주택으로 보고요</a>*.

<div class="footnote">* 법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00% 주택은 아닌 준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흔히 &lsquo;빌라&rsquo;로 불리는 연립주택 등이 있고, 준주택에는 오피스텔&middot;기숙사 등이 있어요.</div>

<h2>근데 왜 집 아닌 걸로 치자는 거야?</h2>

집을 살 사람(집주인)이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요. 요즘 오피스텔은&nbsp;<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640841" target="_blank">투자처로 불리해서</a>&nbsp;집주인에게 인기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ul>
	<li>
	세금 낼 땐 집이야:&nbsp;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부동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데요. 원래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서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인기는 높았어요. 그런데 2020년&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108280.html" target="_blank">법이 바뀌면서</a>&nbsp;주거용 오피스텔도 &lsquo;집 1채&rsquo;로 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오피스텔 1채나, 오피스텔 3채를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li>
	<li>
	근데 세금 혜택은 집이 아니야:&nbsp;반면 아파트처럼 원래 주택은 아니다 보니 일반 주택이 받는 세금 혜택은 못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정책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li>
</ul>

이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할 메리트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이런 영향으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등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h2>난 어차피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건데...</h2>

&ldquo;나랑 뭔 상관?&rdquo; 싶을 수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로 40대 이하가 전월세로 빌려 사는데요. 오피스텔을 잘 안 짓거나 하면 청년층이 살 만한 작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1&middot;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반대로 이들이 살 만한 소형 주택 공급은&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799" target="_blank">점점 감소하고</a>&nbsp;있다고.

이에 오피스텔&nbsp;<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719441" target="_blank">규제를 완화해서</a>&nbsp;소형 주택&nbsp;<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690371" target="_blank">공급을 늘리자</a>는 주장이 나와요: &ldquo;세금 낼 때 오피스텔은 집으로 세지 말자.&rdquo; 오피스텔을 주거용(집) 말고 업무용으로 봐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져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질 거라고 보는 것.

<h2>흠... 그럴 듯도 하고...</h2>

반론도 있어요:

<ul>
	<li>
	과연 세금 때문일까:&nbsp;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건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요. 금리인상&middot;전세사기 등을 겪으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nbsp;<a href="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77850" target="_blank">가라앉았기 때문</a>이라는 것.
	</li>
	<li>
	전세사기 걱정돼:&nbsp;규제를 풀면 &lsquo;갭투기&rsquo; 등&nbsp;<a href="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12102203015" target="_blank">투기가 심해질</a>&nbsp;거라고 말해요. 집주인이 될 능력이 없어도 &lsquo;세금도 안 내는데, 집 여러 채 사고 다 전세로 내놓지&rsquo; 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전세사기 등으로 오히려 주거 불안정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li>
	<li>
	문제는 관리비야:&nbsp;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인기 없는 건&nbsp;<a h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9984" target="_blank">관리비 때문</a>이라고 해요. 오피스텔 2채 중 1채가 매달 관리비를 1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이마저도 관리비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해 더 불만이라고. 정부가 지난 9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참여하는 곳이 아주&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4/122338467/1" target="_blank">미미한 수준</a>이에요.
	</li>
</ul>

보통 자취할 집은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을 ‘집’으로 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엥? 집이 아니면 뭐야?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에 주거 공간을 뜻하는 호텔(Hotel)을 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사무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70~80%가 주거용으로 쓰여요. 오피스텔 자체가 법적으로 100% 주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요*.
* 법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00% 주택은 아닌 준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 등이 있고,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기숙사 등이 있어요.
근데 왜 집 아닌 걸로 치자는 거야?
집을 살 사람(집주인)이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요. 요즘 오피스텔은 투자처로 불리해서 집주인에게 인기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낼 땐 집이야: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부동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데요. 원래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서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인기는 높았어요. 그런데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 1채’로 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오피스텔 1채나, 오피스텔 3채를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근데 세금 혜택은 집이 아니야: 반면 아파트처럼 원래 주택은 아니다 보니 일반 주택이 받는 세금 혜택은 못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정책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할 메리트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이런 영향으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등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난 어차피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건데...
“나랑 뭔 상관?” 싶을 수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로 40대 이하가 전월세로 빌려 사는데요. 오피스텔을 잘 안 짓거나 하면 청년층이 살 만한 작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반대로 이들이 살 만한 소형 주택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이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요: “세금 낼 때 오피스텔은 집으로 세지 말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집) 말고 업무용으로 봐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져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질 거라고 보는 것.
흠... 그럴 듯도 하고...
반론도 있어요:


과연 세금 때문일까: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건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요.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을 겪으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것.


전세사기 걱정돼: 규제를 풀면 ‘갭투기’ 등 투기가 심해질 거라고 말해요. 집주인이 될 능력이 없어도 ‘세금도 안 내는데, 집 여러 채 사고 다 전세로 내놓지’ 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전세사기 등으로 오히려 주거 불안정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관리비야: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인기 없는 건 관리비 때문이라고 해요. 오피스텔 2채 중 1채가 매달 관리비를 1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이마저도 관리비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해 더 불만이라고. 정부가 지난 9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참여하는 곳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

남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라.If you want others to be happy, practice compassion. If you want to be happy, practice compassion.<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amp;contents_id=264">달라이 라마 </a>The Dalai Lama: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남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라.If you want others to be happy, practice compassion. If you want to be happy, practice compassion.달라이 라마 The Dalai Lama: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24년 11월 9일 명언

오늘의 씨앗 노트(2025.1.5)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 :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를 일컫는 용어로, 그리스어 형용사 ‘카코스’(kakos·나쁜, 못된)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시’(cracy·지배)를 합친 말이다. 즉, 도덕적·지적 능력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 부정부패와 비효율성, 비합리성이 만연한 체제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1644년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다 의회파 등의 반란에 직면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찰스 1세를 지지하던 옥스퍼드의 목사는 반란 세력에게 '건실한 군주제를 미친 카키스토크라시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카키스토크라시'는 20세기 이후 현대에 들어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를 비판하는 시사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 연재 칼럼에서 “미국이 카키스토크라시를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영미권에서는 '카키스토크라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11월 29일 ‘2024년의 단어’로 카키스토크라시를 꼽기도 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기사 참고 :1.가장 저열한 자들의 지배, ‘카키스토크라시’2.“최악에 의한 통치에 맞서자”...‘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고언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 :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 정부의 어설픈 경제 정책과 무능을 비판하기 위한 비유로 쓰인다. 샤워실의 바보는 샤워실에서 물을 틀 때 따뜻한 물이 빨리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렸다가 너무 뜨거우면 깜짝 놀라 재빠르게 찬물 쪽으로 돌리고, 반대로 찬물이 세게 나오면 따뜻한 물로 얼른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처럼 정부의 성급한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지난 2021년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정책 발표 당일 연준의 정책행보를 두고 샤워실의 바보 비유를 언급한 바있다. 그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통화 정책을 오래된 호텔 샤워기의 물을 조절하는 것에 비유했다.(출처 : 매일경제)★기사 참고 :1. [진희선의 우아한 산책] 서울 집값 상승과 '샤워실의 바보'2. 돈 풀고 금리 내린다고…'경제암초' 피해갈 수 있을까★동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qS7RAzopE6I활성산소(活性酸素, oxygen free radical) :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고 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화력이 수천 배 높은 산소 찌꺼기를 말한다. 즉, 동식물 체내 세포들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화합물로  몸속에서 발생되거나 스트레스, 자외선, 세균 침투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활성산소는 '프리라디칼(free radical)' 혹은 '자유기(自由基)', '유리기(遊離基)' 라고도 불린다.활성산소는 적당량이 있으면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정상세포까지 무차별 공격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된다. 즉,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인체의 정상적인 DNA와 세포, 조직을 공격한다. 그리고 DNA의 유전정보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붕괴하며 비정상적인 세포단백질을 형성한다. 실제로 동맥경화, 암 등 현대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가 원인으로 거론되며, 노화의 원인설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활성산소 이론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활성산소가 인체에 이로운 역할도 한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활성산소 억제 = 수명 연장'이라는 이론에 반발하는 학자들도 다수 나오고 있다. 활성산소는 대부분의 음식물을 섭취해 에너지로 바꾸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효소(항산화 효소)도 있어 활성산소의 무제한 증가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 효소는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식물에서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키위, 양배추 등에 다량 함유), 비타민E(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에 다량 함유), 베타카로틴(당근, 토마토 등에 다량 함유), 셀레늄(각종 해산물에 다량 함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기사 참고 :1. 몸속에 활성산소 만들어 노화 촉진하는… 치명적인 ‘이 자세’2. 노화와 질병 부르는 ‘활성산소’,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동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PglAlqgFl9E뉴빌리지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단독 주택과 빌라촌을 현대적인 아파트 수준의 타운하우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 빌라촌을 재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이다. 주민의 거주 비용 절감과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에선 종로구 신영동과 옥인동, 중구, 강북구 등 4곳이 선정됐다.정부는 지자체·공공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택 정비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주차장·방범시설등 정주 환경 개선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과 편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에게 자금 지원을 비롯해 용적률 향상 등 도시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출처 : 매일경제)★기사 참고 :1. '노후 저층 주택가 개선'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새해 달라지는 것]2.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2곳 선정…노후 주거지, 아파트 수준 시설 들어선다버드 스트라이크, 고 어라운드, 로컬라이저 : 1.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순항(주로 저고도 비행) 중 조류가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부딪치는 현상으로, 우리말로 '조류 충돌'이라 한다. 이착륙이나 저고도 비행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주로 발생하는 것은 이 지점이 새들이 서식하거나 비행하는 고도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에 공항 근처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 조류가 정지된 항공기에 충돌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륙과 상승, 하강과 착륙 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때는 역학상 엄청난 타격으로 이어지며 큰 피해를 일으킨다. 예컨대 시속 370km로 상승 중인 항공기에 중량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했다고 할 때 항공기가 받는 순간충격은 무려 4.8톤에 이르는데, 이 정도의 충격이면 항공기 조종실 유리가 깨지거나 기체가 찌그러질 수 있다. 무엇보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갔을 경우인데,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터빈 엔진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간 조류는 팬 블레이드를 망가뜨리거나 심하면 엔진을 태우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2. '고 어라운드(Go-around)'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하여 착륙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3. '로컬라이저(Localizer, LLZ)'는 계기 착륙 장치(ILS,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어 항공기 탑재 무선 장비와 상호 교신하여 최적 착륙 지점에 도달하는 방향과 활공각 및 거리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계기 착륙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통신 전자 무선 항법 장치)의 일부로서 착륙하는 항공기에 전파로 착륙 방향(활주로 중심선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 무선 표시 시설을 말한다.(출처 :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기사 참고 :1. 새떼충돌→동체착륙→기체폭발…긴박했던 마지막 4분2. 왜 복행 선언 2분만에 비상 착륙했을까★동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MxzJoiJoQFA육십갑자(六十甲子) : 천간(天干)에 속한 글자와 지지(地支)에 속한 글자를 차례로 맞춰 만든 60개의 간지를 말한다. ▷10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이며 ▷12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이를 차례로 맞추어 써 60년을 일주(一週)로 한 것을 말한다. 즉, 십신장(十神將) = 천간(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 십이지신(十二地神) = 지지(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에서 천간(天干)은 그대로 두고 지지(地支)가 5섯번 돌면 60갑자(六十甲子)가 완성되는 것이다. 천간의 처음 글자인 甲자와 지지의 처음 글자인 子자를 시작으로 천간과 지지를 순서대로 배합하여 육십개가 조직되므로 갑자에서 시작해 갑자로 돌아오기까지 60개의 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甲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의 환갑(還甲)이라는 용어도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기사 참고 :1. '을씨년스럽다' 어원 된 을사년… 갱신의 문은 그래도 열린다2. [아하!] '을사년' 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상)3. 허물 벗고 성장하듯 희망찬 뱀의 해 맞이해요★동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Ef5xI3r0B5Q몬더그린 현상(Mondegreen) : '몬더그린 현상’은 어떤 단어·문장의 발음이 다른 의미나 언어의 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국어 발음이 특정 의미를 가진 모국어처럼 들리는 착각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팝송 등 외국 노래 가사가 특정 의미를 가진 한국어로 들리는 경우가 몬더그린 현상에 해당한다. 이는 스코틀랜드의 노래 <The Bonny Earl of Murray>의 가사 중 '앤 레이드 힘 온 더 그린(And Laid him on the green)'을 '앤 레이디 몬더그린(And Lady Mondergreen, 그리고 몬더그린 아가씨)'으로 잘못 들은 적이 있다는 미국 작가 실비아 라이트의 에세이에서 비롯되었다. 몬더그린은 이처럼 특정 단어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뜻으로 들리는 데서 오는 재미가 있어, 개그의 소재로도 자주 활용된다. 일본의 경우  몬더그린 대신 '소라미미(空耳)'라는 용어를 더 자주 쓰는데, 이 소라미미를 활용한 개그가 정착돼 있기도 하다.한편, 몬더그린은 개그 소재는 물론 학습법으로도 이용되며, 특정 회사나 집단을 비꼬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또 드물게 몬더그린에 의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 충남 서산의 여숫골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시기에 ‘예수, 마리아’를 외치며 형장으로 끌려가던 천주교인들의 말을 동네 주민들이 여수머리로 알아들은 데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또 유명한 조난 신호인 ‘mayday(메이데이)’는 프랑스어로 된 구조 신호 ‘venez m'aider(브네 메데, 나를 도와주세요)’의 뒷부분이 몬더그린화되며 정착된 단어이기도 하다.(출처 : 시사상식사전)★기사 참고 :1. 범죄자냐 착한 사마리아인이냐…‘발음’ 두고 논란된 日 강도 사건2. <오후여담>몬더그린 현상★동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d4IDy-S3zRw

씨앗 노트(643~661) - #EPS #그림자선단 #미국 무역법 등

씨앗 노트(623~642) - #온디바이스 AI #SaaS #마일스톤 등

씨앗 노트(608~622) -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망사용료#몰트북 등

작은 씨앗이 어느새 열매로🍓

🌱 몰랐던 것들, 알고 있지만 애매한 것들, 알고 있지만 저장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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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씨앗 노트(281~287) - #카키스토크라시 #육십갑자 #뉴빌리지 등

어느새열매

사람들이여, 마음을 열어 꿈을 꾸라. 저 멀리 보이는 해안가를 향해 나아가라. 죽음을 향해가는 우리의 여행은 너무도 빨리 끝나고 말테니.Be open to your dreams, people. Embrace that distant shore. Because our mortal journey is over all too soon.-<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B%8D%B0%EC%9D%B4%EB%B9%84%EB%93%9C%20%EC%95%84%EC%85%80">데이비드 아셀 </a>David Assael

사람들이여, 마음을 열어 꿈을 꾸라. 저 멀리 보이는 해안가를 향해 나아가라. 죽음을 향해가는 우리의 여행은 너무도 빨리 끝나고 말테니.Be open to your dreams, people. Embrace that distant shore. Because our mortal journey is over all too soon.-데이비드 아셀 David Assael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명언

스승은 나를 배움의 문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뿐 거기서부터는 오로지 내 발로 걸어들어가야 한다.-한유,중국의 무인

스승은 나를 배움의 문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뿐 거기서부터는 오로지 내 발로 걸어들어가야 한다.-한유,중국의 무인

2024년 6월 30일 명언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사소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Almost anything you do is insignificant, But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do it.-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amp;contents_id=205">마하트마 간디 </a>Mahatma Gandhi: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사소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Almost anything you do is insignificant, But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do it.-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명언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601067251001" target="_blank">부딪히고 있어요</a>. 최근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선관위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거예요: &ldquo;우리는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야.&rdquo; 하지만 감사원은 &ldquo;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야&rdquo;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딪히고 있어요. 최근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선관위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이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야.”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야”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선관위 감사를 둘러싼 충돌 💥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내리자(=빅컷)*,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요(=유동성 증가). 풀린 돈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으로 잔뜩 흘러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 빅컷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368">미국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a>&rsquo; 보러 가기

<h3>얼마나 올랐길래?</h3>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 6000~7000만 원대를 오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 뒤 8000만 원대에 들어섰고요. 10월 중순 이후엔 상승 폭을 더 키우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ul>
	<li>
	국내 🇰🇷: 지난 21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amp;num=369490">9400만 원을 넘어섰어요</a>. 비트코인이 9400만 원을 다시 넘어선 건 올해 7월 말 이후 3개월 만이라고.&nbsp;
	</li>
	<li>
	글로벌 🌎: 마찬가지로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1145717">6만 9000달러를 넘겼어요</a>. 지난 6월 이후 다시 7만 달러 돌파를 코앞에 둔 거예요.&nbsp;
	</li>
</ul>

<h3>갑자기 왜 다시 오르는 거야?</h3>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ul>
	<li>
	높아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 🇺🇸: 전문가들은 &lsquo;<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4/10/20/20241020500020">트럼프 트레이딩</a>&#39;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a href="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1">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a>하겠다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트럼프가 당선돼 가상자산 규제가 느슨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li>
	<li>
	통과된 현물 ETF 옵션 거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현물 비트코인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636?utm_source=newsletter&amp;utm_medium=daily&amp;utm_campaign=241023&amp;utm_content=11636">상장지수펀드</a>(ETF)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019018100091">옵션 거래를 승인</a>했어요. 지난 1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허락한 데 이어, 이번에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3512&amp;cid=42107&amp;categoryId=42107">옵션 거래</a>도 승인한 거예요. 이에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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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임박한 반감기 효과 💸: <a href="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70323">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a>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는데요. 이후 6개월~1년이 지나면 <a href="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38">가격이 확 오르는 경향</a>을 보였어요. 지난 4월 반감기를 지난 만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거라는 것.&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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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또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돈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ldquo;이자 줄었으니까, 대출받아서 투자하자!&rdquo; 이에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상승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1억 원을 넘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019019700002">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a>는 얘기도 나온다고.

<h3>그럼 나도 투자해볼까?</h3>

전문가들은 투자할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다음 달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ldquo;이만하면 많이 올랐어&rdquo; 하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유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2_0002928928">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서</a>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nbsp;특히 도지코인 등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 없이 만들어진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031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밈코인</a>&#39;은 더욱 쉽게 가격이 들썩이는 만큼 투자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18/130247186/1">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a>고 경고해요.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내리자(=빅컷)*,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요(=유동성 증가). 풀린 돈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으로 잔뜩 흘러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 빅컷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면? 👉 ‘미국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보러 가기
얼마나 올랐길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 6000~7000만 원대를 오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 뒤 8000만 원대에 들어섰고요. 10월 중순 이후엔 상승 폭을 더 키우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국내 🇰🇷: 지난 21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9400만 원을 넘어섰어요. 비트코인이 9400만 원을 다시 넘어선 건 올해 7월 말 이후 3개월 만이라고. 


글로벌 🌎: 마찬가지로 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6만 9000달러를 넘겼어요. 지난 6월 이후 다시 7만 달러 돌파를 코앞에 둔 거예요. 


갑자기 왜 다시 오르는 거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높아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 🇺🇸: 전문가들은 ‘트럼프 트레이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트럼프가 당선돼 가상자산 규제가 느슨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통과된 현물 ETF 옵션 거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8일(현지시간)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거래를 승인했어요. 지난 1월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허락한 데 이어, 이번에 옵션 거래도 승인한 거예요. 이에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해요. 


임박한 반감기 효과 💸: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는데요. 이후 6개월~1년이 지나면 가격이 확 오르는 경향을 보였어요. 지난 4월 반감기를 지난 만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거라는 것. 


또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돈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자 줄었으니까, 대출받아서 투자하자!” 이에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상승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1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그럼 나도 투자해볼까?
전문가들은 투자할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다음 달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만하면 많이 올랐어” 하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도지코인 등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 없이 만들어진 ‘밈코인'은 더욱 쉽게 가격이 들썩이는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요.
by. 객원 에디터 이지원

비트코인 급등 이유와 전망

뉴니커, 9월 초에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3%B5%EA%B5%90%EC%9C%A1-%EB%A9%88%EC%B6%A4%EC%9D%98-%EB%82%A0-%EC%A7%91%ED%9A%8C-736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922&amp;utm_content=/post/vwxAOp/">공교육 멈춤의 날</a>&rsquo; 집회가 열렸던 거 기억하나요? 전국 교사들이 모여서 교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 21일&nbsp;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32551530">교권 4법</a>&rsquo;이 통과됐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h2>교권 4법, 무슨 법이더라?</h2>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2115190001590">하나씩 살펴보면</a>:

<ul>
	<li>
	교원지위법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만 해도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 악성 민원을 &lsquo;교육 활동 침해&rsquo;로 간주하는 내용,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조사&middot;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li>
	<li>
	초&middot;중등교육법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학교가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li>
	<li>
	유아교육법 ✅: 초&middot;중등교육법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어요. &lsquo;유아&rsquo;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유치원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것.
	</li>
	<li>
	교육기본법 ✅: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li>
</ul>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35151530">환영했어요</a>.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아동복지법도 <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1_0002459843">고쳐야 한다</a>고 했어요.

<h2>아동복지법은 왜?</h2>

정당한 교육 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는 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4839.html">아동복지법 제17조 5호</a>라고:

<ul>
	<li>
	삑- 정서적 학대입니다 🚨: 이 조항은 &lsquo;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rsquo;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lsquo;정서적 학대&rsquo;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li>
	<li>
	너무 모호해서 문제야 ❓: 교사들은 해당 조항이 가리키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해요.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받는다는 것. 정당한 생활지도&middot;교육 활동은 이 법에서 정한 &lsquo;아동학대&rsquo; 기준에서 빼서 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요.
	</li>
</ul>

반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h2>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h2>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17027500530">아동 관련 단체&middot;전문가</a>들은 반대로 &lsquo;정당한 교육 활동&rsquo;의 범위가 너무 모호할 수 있다고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201618001">걱정해요</a> 🤔. 학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교육 활동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명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05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유엔아동권리협약</a>이 &lsquo;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rsquo;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딱 정한 만큼,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말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대응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인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뉴니커, 9월 초에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던 거 기억하나요? 전국 교사들이 모여서 교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 21일 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교권 4법’이 통과됐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교권 4법, 무슨 법이더라?
하나씩 살펴보면:


교원지위법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만 해도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초·중등교육법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학교가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어요.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유치원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 것.


교육기본법 ✅: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아동복지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아동복지법은 왜?
정당한 교육 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는 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라고:


삑- 정서적 학대입니다 🚨: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너무 모호해서 문제야 ❓: 교사들은 해당 조항이 가리키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해요.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받는다는 것. 정당한 생활지도·교육 활동은 이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기준에서 빼서 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요.


반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동 관련 단체·전문가들은 반대로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가 너무 모호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학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교육 활동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딱 정한 만큼,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도 말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대응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인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교권 4법’ 통과와 남은 과제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비춰졌다.Though the sun is gone, I have a light.-커트 코베인 Kurt Cobain<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6376&amp;cid=40942&amp;categoryId=33045">커트 코베인 </a>Kurt Cobain:미국의 록 뮤지션. 록 그룹 너바나(Nirvana)의 멤버로 그런지와 얼터너티브 록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비춰졌다.Though the sun is gone, I have a light.-커트 코베인 Kurt Cobain커트 코베인 Kurt Cobain:미국의 록 뮤지션. 록 그룹 너바나(Nirvana)의 멤버로 그런지와 얼터너티브 록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명언

진정 행복하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신의 축복을 지혜로 사용할 줄 알고, 극심한 가난을 견뎌낼 줄 알며, 죽음보다 불명예를 두려워하고, 소중한 친구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It is not the rich man you should properly call happy, but him who knows how to use with wisdom the blessings of the gods, to endure hard poverty, and who fears dishonor worse than death, and is not afraid to die for cherished friends or fatherland.-호라티우스 Horac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522&amp;cid=40942&amp;categoryId=34428">호라티우스 </a>Horace:고대 로마의 시인. 작품은 《서정시집》 4권과 《서간시》 2권등이 남아있다.

진정 행복하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신의 축복을 지혜로 사용할 줄 알고, 극심한 가난을 견뎌낼 줄 알며, 죽음보다 불명예를 두려워하고, 소중한 친구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It is not the rich man you should properly call happy, but him who knows how to use with wisdom the blessings of the gods, to endure hard poverty, and who fears dishonor worse than death, and is not afraid to die for cherished friends or fatherland.-호라티우스 Horace호라티우스 Horace:고대 로마의 시인. 작품은 《서정시집》 4권과 《서간시》 2권등이 남아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명언

나는 중요한 슛을 놓친 결과에 절대 개의치 않는다.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만 생각하게 된다.I never looked at the consequences of missing a big shot... when you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you always think of a negative result.-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amp;contents_id=228">마이클 조던 </a>Michael Jordan:미국의 전설적인 농구스타. NBA에서 활약하면서 '농구황제'라 불렸다.

나는 중요한 슛을 놓친 결과에 절대 개의치 않는다.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만 생각하게 된다.I never looked at the consequences of missing a big shot... when you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you always think of a negative result.-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미국의 전설적인 농구스타. NBA에서 활약하면서 '농구황제'라 불렸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명언

<blockquote>
<ul>
	<li>미혼 청년이나 신혼이라면 일단 특별공급부터</li>
	<li>민영주택+일반공급은 가점제 &rarr; 추첨제</li>
	<li>부부라면 당첨확률 UP</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주택청약(下)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 
✦✦✦ 번거롭지만 할 만해요</div>

내 집 마련을 위한 솔티라이프의 주택청약 꿀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주에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308">주택청약제도와 청약 필수품 &lsquo;청약통장&rsquo;</a>에 대해 알아보며 기본기를 쌓았는데요. 오늘은 실전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lsquo;20억 로또 당첨&rsquo; 같은 대박 매물을 노리기 위해선, 하루라도 빠르게 공부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는 &lsquo;주택청약의 종류와 선정 방식&rsquo;이예요. 

<div class="footnote">by.&nbsp;에디터 오월 🍕</div>
</aside>

<h3>🔎 뭐냐면: 특공? 가점제? 무슨 말이냐면</h3>

청약을 넣을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308">지난 편에서는</a>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면 지난 편에선 어느 학교를 갈지, 커트라인과 준비물은 뭔지 알아본 거고요. 오늘 알아볼 건 지원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알아둬야 할 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예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야 하거든요 ✅:

<ul>
	<li>특별공급: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흔히 &lsquo;특공&rsquo;으로 줄여 불러요. 다자녀 가구&middot;신혼부부&middot;청년&middot;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고요.</li>
	<li>일반공급: 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을 말해요.</li>
</ul>

대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은 국민주택의 경우 8:2, 민영주택의 경우 5:5 정도예요.

<img alt="" height="73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20/2240821.png" width="1080" /> 
위 표와 같이 주택청약에는 (1) 국민주택+특별공급 (2) 국민주택+일반공급 (3) 민영주택+특별공급 (4) 민영주택+일반공급의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민영주택+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방식이 나뉘어요:

<ul>
	<li>가점제 💯: 무주택 기간&middot;부양가족 수&middot;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통해 얻은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는 방식이에요.&nbsp;</li>
	<li>추첨제 🗳️: 무주택자&middot;1주택자에 한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만약 1주택자가 당첨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li>
</ul>

보통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높고, 추첨제로 뽑는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경우, 추첨제가 0%인 곳도 있고요.&nbsp;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15/line_1440x62_6bn04WZ.png" width="1440" />

<h3>💸 뭐가 좋냐면: 일단 특공부터 노려보자</h3>

청약을 신청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우선 자신이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는지 알아봐야 해요.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의 지원자들 사이에서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거든요. 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ul>
	<li>신생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한 사람</li>
	<li>청년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lsquo;혼인 중*&rsquo;이 아닌 19세~39세</li>
	<li>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li>
	<li>생애최초 주택구입 👏: 세대원(가족)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li>
	<li>다자녀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li>
	<li>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li>
	<li>기관 추천 👍: 장애인∙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li>
</ul>

<div class="footnote">* 과거 혼인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미혼 상태라면 가능해요.</div>

특별공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점수를 매기거나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데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유형별로 다양해요. 예를 들어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에요. 각 유형별 자세한 청약 조건과 선정 방식은 <a href="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10">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a>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특별공급 추첨에서 탈락했거나, 특별공급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반공급이라는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 주택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전체 단지 중 1인 1건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단지에 한해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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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기회, 일반공급</h3>

그렇다면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반공급은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308">지난 편에서</a> 설명한 것처럼 1순위 &rarr; 2순위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을 넣냐에 따라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달라져요:

<ul>
	<li>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요. 1순위 가운데 3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신청자를 추리고 &rarr;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 주택은 청약 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거예요. 이때 납입 횟수나 저축 금액이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뽑고요.</li>
	<li>민영주택은: 앞서 말했듯이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해요. 먼저 가점제 신청자들 중 아래 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rarr; 가점제 탈락자와 추첨제 신청자를 한데 모아 추첨하는 것.&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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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또한 가점제는 본인이나 세대원 중 최근 2년 사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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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h3>

<ul>
	<li>부부라면 당첨 확률 🆙: 특별공급+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lsquo;1세대 1주택 공급&rsquo; 규정 때문에 동일 세대원 간 중복 청약이 제한돼요. 같은 가족이라면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경우 둘 다 당첨되더라도 둘 다 취소되지 않고, 신청 접수일이 빠른 당첨분이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중복으로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li>
	<li>청약은 꼭 신중하게 😨: 만약 자격이 없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다면, 또는 서류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는 당첨됐는데 계약금이 없어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 동안 모든 세대원의 재당첨이 제한돼요*.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도 써버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li>
	<li>마지막 기회, 줍줍 🤑: &ldquo;최고 인기 고슴 아파트, 20대가 줍줍 당첨!&rdquo; 이런 뉴스 본 적 있나요? &lsquo;줍줍&rsquo;이란 청약 신청이 미달되거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됐을 때 나오는 청약 유형을 일컫는 말인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lsquo;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rsquo;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최근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화제를 모은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1070">동탄역 롯데캐슬</a>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쉽게 말해 &lsquo;모든 조건을 무시하는 황금 티켓&rsquo;인 셈.</li>
</ul>

<div class="footnote">* 예외적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더라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div>

이렇게 2편에 나눠 주택청약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청약을 넣고자 하는 뉴니커라면 <a href="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a>나 앱에서 분양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에 도전해 봐요. &nbsp;틈틈이 솔티라이프로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뉴니커의 주택청약 성공을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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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금리? 금융상품? 환율? 어려운 경제 개념 마스터하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874">경제 기본기 익히러 가기</a></li>
	<li>내 지갑을 지키기 위한 짠테크, 기초부터 다지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4">생활재테크 기본기 익히러 가기</a></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nbsp;</li>
</ul>

<div class="footnote">*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솔티라이프에서 제안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려요.</div>

미혼 청년이나 신혼이라면 일단 특별공급부터
민영주택+일반공급은 가점제 →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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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주택청약(下)

내 집 마련을 위한 솔티라이프의 주택청약 꿀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주에는 주택청약제도와 청약 필수품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며 기본기를 쌓았는데요. 오늘은 실전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20억 로또 당첨’ 같은 대박 매물을 노리기 위해선, 하루라도 빠르게 공부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의 종류와 선정 방식’이예요. 


🔎 뭐냐면: 특공? 가점제? 무슨 말이냐면
청약을 넣을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지난 편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면 지난 편에선 어느 학교를 갈지, 커트라인과 준비물은 뭔지 알아본 거고요. 오늘 알아볼 건 지원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알아둬야 할 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예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야 하거든요 ✅:

특별공급: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흔히 ‘특공’으로 줄여 불러요. 다자녀 가구·신혼부부·청년·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고요.
일반공급: 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을 말해요.

대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은 국민주택의 경우 8:2, 민영주택의 경우 5:5 정도예요.

위 표와 같이 주택청약에는 (1) 국민주택+특별공급 (2) 국민주택+일반공급 (3) 민영주택+특별공급 (4) 민영주택+일반공급의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민영주택+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방식이 나뉘어요:

가점제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통해 얻은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는 방식이에요. 
추첨제 🗳️: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만약 1주택자가 당첨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보통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높고, 추첨제로 뽑는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경우, 추첨제가 0%인 곳도 있고요. 

💸 뭐가 좋냐면: 일단 특공부터 노려보자
청약을 신청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우선 자신이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는지 알아봐야 해요.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의 지원자들 사이에서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거든요. 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생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한 사람
청년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혼인 중*’이 아닌 19세~39세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 세대원(가족)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다자녀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기관 추천 👍: 장애인∙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특별공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점수를 매기거나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데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유형별로 다양해요. 예를 들어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에요. 각 유형별 자세한 청약 조건과 선정 방식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특별공급 추첨에서 탈락했거나, 특별공급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반공급이라는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 주택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전체 단지 중 1인 1건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단지에 한해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기회, 일반공급
그렇다면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반공급은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1순위 → 2순위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을 넣냐에 따라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달라져요: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요. 1순위 가운데 3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신청자를 추리고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 주택은 청약 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거예요. 이때 납입 횟수나 저축 금액이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뽑고요.
민영주택은: 앞서 말했듯이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해요. 먼저 가점제 신청자들 중 아래 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 가점제 탈락자와 추첨제 신청자를 한데 모아 추첨하는 것. 


만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또한 가점제는 본인이나 세대원 중 최근 2년 사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없고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

부부라면 당첨 확률 🆙: 특별공급+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1세대 1주택 공급’ 규정 때문에 동일 세대원 간 중복 청약이 제한돼요. 같은 가족이라면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경우 둘 다 당첨되더라도 둘 다 취소되지 않고, 신청 접수일이 빠른 당첨분이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중복으로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청약은 꼭 신중하게 😨: 만약 자격이 없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다면, 또는 서류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는 당첨됐는데 계약금이 없어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 동안 모든 세대원의 재당첨이 제한돼요*.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도 써버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마지막 기회, 줍줍 🤑: “최고 인기 고슴 아파트, 20대가 줍줍 당첨!” 이런 뉴스 본 적 있나요? ‘줍줍’이란 청약 신청이 미달되거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됐을 때 나오는 청약 유형을 일컫는 말인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최근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화제를 모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쉽게 말해 ‘모든 조건을 무시하는 황금 티켓’인 셈.


이렇게 2편에 나눠 주택청약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청약을 넣고자 하는 뉴니커라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앱에서 분양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에 도전해 봐요.  틈틈이 솔티라이프로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뉴니커의 주택청약 성공을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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