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 곳들이 있어요. 중소기업&middot;식당 등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하나 꺼냈어요: &ldquo;대한민국에서 일할 외국인 모십니다!&rdquo;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수를&nbsp;<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7_0002536625" target="_blank">역대 최대 규모로</a>&nbsp;키우겠다고 한 것.

<h2>잠깐, 고용허가제가 뭐더라?</h2>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middot;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1138&amp;cid=40942&amp;categoryId=31846" target="_blank">발급해주는 제도</a>예요. 연구&middot;예술&middot;교육 등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 업무 위주의 &lsquo;비전문 일자리&rsquo;에 해당하는 비자인데요. 2004년 처음 시행돼 매년 5만~6만 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일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E-9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는 12만 명이 발급 받았어요. 정부는 내년에 여기서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h2>얼마나 늘어나는데?</h2>

16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올해보다 4만 5000명(38% &uarr;) 늘어나는 것.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 (1) 한식당(주방보조업무) (2) 탄광 (3) 묘목장 등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h2>왜 늘리는 거야?</h2>

크게&nbsp;<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11/28/FKSQWNDL7RDR3OAODI66L7UWDY/" target="_blank">두 가지 이유</a>가 있어요:

<ul>
	<li>
	사람 부족해 📉:&nbsp;저출생&middot;고령화로 절대적인 노동자 수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7/122375914/1" target="_blank">지금의 절반 수준</a>으로 줄어들 거라는 통계도 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주노동자를 늘려야 한다고 봐요.
	</li>
	<li>
	다들 꺼려해 🙅:&nbsp;특히 음식점처럼 힘들지만 임금&middot;처우가 열악한 곳은 더욱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lsquo;빈 일자리&rsquo;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려는 거예요.
	</li>
</ul>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쉬워질 거라며 정부 계획을&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244555" target="_blank">반기고 있어요</a>.

<h2>다른 의견은 없어?</h2>

이주노동자 숫자를 늘려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국인이 꺼리는 일자리의&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37900530" target="_blank">열악한 노동환경</a>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와요:&nbsp;

<ul>
	<li>
	노동문제 잔뜩 생길 거야 🚨:&nbsp;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많은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열악한 고용환경에 갑자기 이주노동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임금체불&middot;인권침해 같은 문제를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nbsp;
	</li>
	<li>
	일자리 질 더 나빠질 거야 👎:&nbsp;노동환경 개선 없이 외국인력으로 채워넣으면&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104.html" target="_blank">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a>가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ldquo;돈 이만큼만 주고 일 시켜도 사람 구할 수 있네?&rdquo; 그러다 보면 결국 &lsquo;모두가&rsquo; 꺼리는 일자리가 될 거라는 것.&nbsp;
	</li>
</ul>

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 곳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식당 등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하나 꺼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할 외국인 모십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한 것.
잠깐, 고용허가제가 뭐더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주는 제도예요. 연구·예술·교육 등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 업무 위주의 ‘비전문 일자리’에 해당하는 비자인데요. 2004년 처음 시행돼 매년 5만~6만 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일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E-9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는 12만 명이 발급 받았어요. 정부는 내년에 여기서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얼마나 늘어나는데?
16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올해보다 4만 5000명(38% ↑) 늘어나는 것.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 (1) 한식당(주방보조업무) (2) 탄광 (3) 묘목장 등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왜 늘리는 거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 부족해 📉: 저출생·고령화로 절대적인 노동자 수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통계도 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주노동자를 늘려야 한다고 봐요.


다들 꺼려해 🙅: 특히 음식점처럼 힘들지만 임금·처우가 열악한 곳은 더욱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빈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려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쉬워질 거라며 정부 계획을 반기고 있어요.
다른 의견은 없어?
이주노동자 숫자를 늘려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국인이 꺼리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와요: 


노동문제 잔뜩 생길 거야 🚨: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많은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열악한 고용환경에 갑자기 이주노동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임금체불·인권침해 같은 문제를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일자리 질 더 나빠질 거야 👎: 노동환경 개선 없이 외국인력으로 채워넣으면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가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돈 이만큼만 주고 일 시켜도 사람 구할 수 있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가’ 꺼리는 일자리가 될 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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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확대

뉴닉

12일 창원지법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어요. A씨는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학생이던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무슨 혐의를 받았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경남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25년 1월에는 제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어요. 또 "특정된 범행 외에도 학생이 입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A씨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추가 제재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받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a href="https://go.newneek.co/help">고객센터</a>로 제보해 주세요.

12일 창원지법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어요. A씨는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학생이던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무슨 혐의를 받았어?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경남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25년 1월에는 제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어요. 또 "특정된 범행 외에도 학생이 입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A씨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추가 제재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받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창원지법이 12일 10대 제자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A씨는 강사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어요. ⚖️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 경호차량이 정읍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다쳤어요. 🚗

지금 사람들 다 이 얘기 중…! 바로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소식을 핵심만 정리했어요.

지금 뜨는 뉴스

60대 학원 강사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헤이그라운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div>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번 확인해봐요.

✅ 행사장을 미리 방문해 접근성을 확인한다 
✅ 다양한 모습을 가진 연사와 패널을 검토하고 섭외한다 
✅ 참가 신청서에 접근성 관련 추가 질문을 별도로 구성한다 
✅ 접근성 높이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예비비로 설정해 둔다

내가 기획한 행사에서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런 뉴니커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서가 있어요. &lsquo;헤이그라운드 브릭스&rsquo;가 만든 &lsquo;행사 기획자들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 🗺️&rsquo;예요.

<h3>헤이그라운드 브릭스? 그게 뭔데?</h3>

헤이그라운드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 조직들이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커뮤니티 오피스인데요. 작년 5월, &lsquo;헤이그라운드 브릭스&rsquo;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ul>
	<li>모두를 위한 화장실부터 🚽: 헤이그라운드 브릭스 2개 지점(성수시작점, 서울숲점)에는 휠체어 사용자&middot;아이 동반 가족&middot;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lsquo;모두의 화장실&rsquo;이 갖춰져 있어요.</li>
	<li>배리어프리 공간은 물론 🧑&zwj;🦽: 휠체어 충전소가 있어서 오랜 시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고, 휠체어 높이에 맞춘 싱크대&middot;리셉션 테이블은 물론 무대 슬로프까지 갖추고 있어요.</li>
	<li>재생에너지로 친환경까지 🌿: 헤이그라운드 브릭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돼요. RE100 기준까지 만족하는 힙하고 똑똑한 친환경 공간인 것.</li>
</ul>

뉴닉도 여기서 뉴니커와 함께하는 &lsquo;지식메이트&rsquo; 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답니다 😉.

<h3>그런데 왜 이런 가이드를 만든 거야?</h3>

이 가이드는 &ldquo;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rdquo;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사 자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nbsp;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인 사람, 다채로운 성 정체성을 지향하는 사람, 채식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헤이그라운드 브릭스는 이들이 존재하는 실제 비율만큼, 행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더 많은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거야말로 가장 &lsquo;자연스러운&rsquo; 사회의 모습일 테니까요 🌈.&nbsp;

얘기를 들으면서 두근, 두근 가슴이 뛰기 시작한 뉴니커 있나요 💓?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서 헤이그라운드 브릭스의 가이드를 확인해 봐요!

<a class="btn-cta" href="https://bit.ly/4hy5iyy" target="_blank">행사 기획자들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 보러 가기</a>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번 확인해봐요.
✅ 행사장을 미리 방문해 접근성을 확인한다
✅ 다양한 모습을 가진 연사와 패널을 검토하고 섭외한다
✅ 참가 신청서에 접근성 관련 추가 질문을 별도로 구성한다
✅ 접근성 높이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예비비로 설정해 둔다
내가 기획한 행사에서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런 뉴니커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서가 있어요. ‘헤이그라운드 브릭스’가 만든 ‘행사 기획자들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 🗺️’예요.
헤이그라운드 브릭스? 그게 뭔데?
헤이그라운드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 조직들이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커뮤니티 오피스인데요. 작년 5월, ‘헤이그라운드 브릭스’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부터 🚽: 헤이그라운드 브릭스 2개 지점(성수시작점, 서울숲점)에는 휠체어 사용자·아이 동반 가족·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요.
배리어프리 공간은 물론 🧑‍🦽: 휠체어 충전소가 있어서 오랜 시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고, 휠체어 높이에 맞춘 싱크대·리셉션 테이블은 물론 무대 슬로프까지 갖추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친환경까지 🌿: 헤이그라운드 브릭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돼요. RE100 기준까지 만족하는 힙하고 똑똑한 친환경 공간인 것.

뉴닉도 여기서 뉴니커와 함께하는 ‘지식메이트’ 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답니다 😉.
그런데 왜 이런 가이드를 만든 거야?
이 가이드는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사 자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인 사람, 다채로운 성 정체성을 지향하는 사람, 채식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헤이그라운드 브릭스는 이들이 존재하는 실제 비율만큼, 행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더 많은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거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의 모습일 테니까요 🌈. 
얘기를 들으면서 두근, 두근 가슴이 뛰기 시작한 뉴니커 있나요 💓?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서 헤이그라운드 브릭스의 가이드를 확인해 봐요!
행사 기획자들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 보러 가기

모두를 환영하는 행사 기획을 위한 안내서, ‘헤이그라운드 브릭스’ 가이드 ✨🌈

유머의 부재는 인생을 불가능으로 바꾼다.Total absence of humor renders life impossibl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A%BC%B4%EB%A0%88%EB%9C%A8">꼴레뜨 </a>Colette

유머의 부재는 인생을 불가능으로 바꾼다.Total absence of humor renders life impossible.-꼴레뜨 Colette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명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명언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명언

마음을 아름답게 민들어주는 오늘의 명언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명언은 네이버 명언에서 발췌합니다.
인물 정보는 네이버,나무 위키,위키 백과 등에서 발췌합니다.
특별 명언은 일부 블로그 참고하기도 합니다. (명언만)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