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6%B8%EB%A1%A0-%EC%A7%95%EB%B2%8C%EC%A0%81-%EC%86%90%ED%95%B4%EB%B0%B0%EC%83%81%EC%A0%9C-%EC%96%B8%EB%A1%A0%EC%A4%91%EC%9E%AC%EB%B2%95-599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0820&amp;utm_content=/post/eyj92q" target="_blank">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a>(언론중재법).&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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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언론중재법, 뭐더라?</h3>

<p>한마디로 허위&middot;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인데요. 핵심을 뽑아보면:</p>

<ul>
	<li>
	<p><strong>징벌적 손해배상 💰:&nbsp;</strong>재산상&middot;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nbsp;</p>
	</li>
	<li>
	<p><strong>고의&middot;중과실 처벌 ⚖️:</strong>&nbsp;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nbsp;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nbsp;처벌받아요. 고의&middot;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고요.</p>
	</li>
</ul>

<p>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nbsp;<a href="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1/08/19/VAOTVGOMZVGWNFVHLTRJHZRMX4/" target="_blank">국제언론인협회(IPI)</a>&middot;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을 무르라고 요구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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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뭐가 문제길래 그런 거야?</h3>

<p>법안&nbsp;<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5605941" target="_blank">내용이 모호</a>하거나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nbsp;</p>

<ul>
	<li>
	<p><strong>허위 보도의 기준:&nbsp;</strong>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허위&middot;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nbsp;</p>
	</li>
	<li>
	<p><strong>고의&middot;중과실의 기준:</strong>&nbsp;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 또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같은&nbsp;<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622" target="_blank">언론의 역할</a>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p>
	</li>
</ul>

<ul>
	<li>
	<p><strong>이미 구제할 방법 많다:&nbsp;</strong>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middot;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법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nbsp;&nbsp;</p>
	</li>
</ul>

<p>국회입법조사처도 &ldquo;<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07591" target="_blank">다른 나라를 살펴봐도</a>&nbsp;언론 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rdquo;고 보고했고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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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민주당은 뭐래?</h3>

<p>비판받은 걸 반영해&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407504" target="_blank">일부 수정했고</a>&nbsp;이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에요. 바꾼 내용은 🔍:</p>

<ul>
	<li>
	<p>고위공직자&middot;선출직 공무원&middot;대기업 임원은 청구하지 못하게 했어요.&nbsp;기사 내용이 진실한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p>
	</li>
</ul>

<ul>
	<li>
	<p>언론사의 잘못을&nbsp;피해를 주장하는 측이&nbsp;증명하는 걸로 바꿨어요.&nbsp;언론사가 고의&middot;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p>
	</li>
</ul>

<p><br />
법안은 어제(19일)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닷새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일에 본회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nbsp;</p>

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뭐더라?
한마디로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인데요. 핵심을 뽑아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처벌 ⚖️: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 처벌받아요.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을 무르라고 요구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 
 
뭐가 문제길래 그런 거야?
법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 


허위 보도의 기준: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고의·중과실의 기준: 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 또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미 구제할 방법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법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언론 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고요. 
 
민주당은 뭐래?
비판받은 걸 반영해 일부 수정했고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에요. 바꾼 내용은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청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사 내용이 진실한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언론사의 잘못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는 걸로 바꿨어요.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법안은 어제(19일)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닷새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일에 본회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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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뉴스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뉴닉

<p>뉴니커,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뉴닉 앱이나 포털에 검색해보잖아요. 검색 결과가 쭉 나오면 필요한 걸 몇 개 골라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런 검색 방식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와요. 대화하듯 궁금한 걸 바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 테크업계가 후끈후끈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챗봇.</p>

<h2>엥...? 챗봇은 전부터 있었잖아?</h2>

<p>같은 답만 반복하는 챗봇을 상상했다면 잠시만요! 예전 챗봇은 A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둔 꼭 맞는 답변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키워드가 잘못 잡히면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챗봇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황에 어울리는 답변을 척척 내놓을 줄 알게 됐거든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lsquo;오픈AI&rsquo;가 새로운 챗봇 &lsquo;<a href="https://openai.com/blog/chatgpt/" target="_blank">챗GPT</a>&rsquo;를 출시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71172.html" target="_blank">반응이 뜨거워요</a>.</p>

<h2>어느 정도길래? 👀</h2>

<p>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해서&nbsp;<a href="https://www.etnews.com/20221220000133" target="_blank">뭐든 써내려갈 수 있어요</a>. 원하는 정보를 종합&middot;요약해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소설, 시를 쓰거나 복잡한 코딩 문제도 답할 줄 알아요. 라임에 의미까지 맞춘 &lsquo;피넛버터 광고 문구(<a href="https://i.cbc.ca/1.6681448.1670645771!/fileImage/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original_1180/adchatgpt.jpg" target="_blank">사진</a>)&rsquo;까지 써냈다고. 원리가 뭐냐고요? 인터넷의 수많은 데이터를 끌어다, 사람들의 대화 방식에 맞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한 개발자는 어릴 때 쓰던 일기를 챗GPT에 학습시킨 뒤, 스스로 &lsquo;어린 시절의 나&rsquo;와 대화를 나눴고, 한 언론은 챗GPT와 인터뷰를&nbsp;<a href="https://byline.network/2022/12/1216/" target="_blank">진행하기도 했어요</a>.</p>

<h2>신기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h2>

<p>반응은 크게 2개로 나뉘어요.</p>

<ul>
	<li>
	<p><strong>쭉쭉 성장할걸 📈</strong></p>
	</li>
	<li>
	<p><strong>걱정되는 게 많아 📉</strong></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strong>쭉쭉 성장할걸 📈</strong></h3>

<p>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보니 &lsquo;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rsquo;는 예측이 있어요. 챗봇 기술이 더 발달하면 구글 검색이나 의료&middot;금융 서비스, 고객 응대까지 대신 맡게 될 거라고. 실제로&nbsp;<a href="https://zdnet.co.kr/view/?no=20210709161338" target="_blank">중국도 챗봇 개발</a>에 힘을 쏟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기도 했어요.</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걱정되는 게 많아 📉</strong></h3>

<p>AI가 여러 사례를 학습해 답변하는 만큼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 모두에게 서비스를 공개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작문 과제뿐 아니라 개발, 수학 문제까지 챗봇이 척척 풀어낸다면 여러 학문 분야를 평가하기 까다로워질 거라는&nbs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0_0002129413" target="_blank">우려도 나와요</a>. 대필이나 표절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nbsp;</p>

뉴니커,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뉴닉 앱이나 포털에 검색해보잖아요. 검색 결과가 쭉 나오면 필요한 걸 몇 개 골라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런 검색 방식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와요. 대화하듯 궁금한 걸 바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 테크업계가 후끈후끈하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챗봇.
엥...? 챗봇은 전부터 있었잖아?
같은 답만 반복하는 챗봇을 상상했다면 잠시만요! 예전 챗봇은 A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둔 꼭 맞는 답변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키워드가 잘못 잡히면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챗봇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황에 어울리는 답변을 척척 내놓을 줄 알게 됐거든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오픈AI’가 새로운 챗봇 ‘챗GPT’를 출시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요.
어느 정도길래? 👀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뭐든 써내려갈 수 있어요. 원하는 정보를 종합·요약해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소설, 시를 쓰거나 복잡한 코딩 문제도 답할 줄 알아요. 라임에 의미까지 맞춘 ‘피넛버터 광고 문구(사진)’까지 써냈다고. 원리가 뭐냐고요? 인터넷의 수많은 데이터를 끌어다, 사람들의 대화 방식에 맞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한 개발자는 어릴 때 쓰던 일기를 챗GPT에 학습시킨 뒤, 스스로 ‘어린 시절의 나’와 대화를 나눴고, 한 언론은 챗GPT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신기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반응은 크게 2개로 나뉘어요.


쭉쭉 성장할걸 📈


걱정되는 게 많아 📉


쭉쭉 성장할걸 📈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보니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는 예측이 있어요. 챗봇 기술이 더 발달하면 구글 검색이나 의료·금융 서비스, 고객 응대까지 대신 맡게 될 거라고. 실제로 중국도 챗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기도 했어요.
걱정되는 게 많아 📉
AI가 여러 사례를 학습해 답변하는 만큼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 모두에게 서비스를 공개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작문 과제뿐 아니라 개발, 수학 문제까지 챗봇이 척척 풀어낸다면 여러 학문 분야를 평가하기 까다로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대필이나 표절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AI챗봇 등장, 구글 검색 종말할 수 있다고? 👽

<h3>기름값 210원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h3>

<p>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자 전국 주유소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327040300003">기름값이 동시에 올랐어요</a>. 기름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의 경우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2.6원으로 전날보다 15.0원 올랐는데요. 평균 경유 가격은 14.6원 오른 1850.9원으로 집계됐다고.</p>

<h3>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배경: 이런 정책 왜 시작됐지?</h3>

<p>미국 vs.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9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9621&amp;utm_content=39219">최고가격제를 시행했어요</a>. 국제 유가가 올라서 &rarr;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고 &rarr; 물가 상승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2주마다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로 했어요.&nbsp;</p>

<h3>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내용: 2차 때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h3>

<p>2차 석유 최고가격은 27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차보다 휘발유&middot;경유&middot;등유 공급 가격이 모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326178300003">210원 상승했어요</a>. 비록 1차보다 가격이 올랐지만, 현재 국제 유가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이보다 200~500원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327/133618597/2">더 비쌌을 거라는</a> 말도 나온다고.&nbsp;</p>

<p>정부는 같은 날 유류세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어요. 휘발유는 7% &rarr; 15%, 경유는 10% &rarr; 25%로 유류세를 더 <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1999029'">큰 폭으로 낮춰준</a> 것.</p>

<h3>2차 석유 최고가격제 전망: 바로 이 가격에 사야 해?</h3>

<p>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작된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는 800곳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71124001#ENT">넘은 것으로 조사됐어요</a>. 1차 최고가로 구매한 휘발유 재고가 떨어지기도 전에 가격을 바로 올려버린 주유소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 당시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곧장 큰 폭으로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6_0003565394">엄격하게 대응할</a> 예정이라고 밝혔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쏠 🍋<br />
이미지 출처: &copy;Freepik</div>

기름값 210원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자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동시에 올랐어요. 기름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의 경우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2.6원으로 전날보다 15.0원 올랐는데요. 평균 경유 가격은 14.6원 오른 1850.9원으로 집계됐다고.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배경: 이런 정책 왜 시작됐지?
미국 vs.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어요. 국제 유가가 올라서 →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고 → 물가 상승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2주마다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로 했어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내용: 2차 때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
2차 석유 최고가격은 27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차보다 휘발유·경유·등유 공급 가격이 모두 210원 상승했어요. 비록 1차보다 가격이 올랐지만, 현재 국제 유가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이보다 200~500원 더 비쌌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정부는 같은 날 유류세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어요. 휘발유는 7% → 15%, 경유는 10% → 25%로 유류세를 더 큰 폭으로 낮춰준 것.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전망: 바로 이 가격에 사야 해?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작된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는 800곳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1차 최고가로 구매한 휘발유 재고가 떨어지기도 전에 가격을 바로 올려버린 주유소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 당시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곧장 큰 폭으로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27일,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934원으로, 경유를 1923원으로 각각 210원 올렸어요.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유소 800곳 이상이 가격을 인상했어요.

오늘부터 시행된 2차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경유가 한 번에 210원 오른 이유는?⛽️📈

<p><strong>무언가를 열렬히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전부를 걸만큼의 배짱을 가져라.</strong></p><p>If you greatly desire something, have the guts to stake everything on obtaining it.</p><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B%B8%8C%EB%A0%8C%EB%8B%A8%20%ED%94%84%EB%9E%9C%EC%8B%9C%EC%8A%A4"><strong>브렌단 프랜시스 </strong></a>Brendan Francis</p>

무언가를 열렬히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전부를 걸만큼의 배짱을 가져라.If you greatly desire something, have the guts to stake everything on obtaining it.-브렌단 프랜시스 Brendan Francis

2026년 3월 28일 금요일 명언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명언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명언

마음을 아름답게 민들어주는 오늘의 명언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명언은 네이버 명언에서 발췌합니다.
인물 정보는 네이버,나무 위키,위키 백과 등에서 발췌합니다.
특별 명언은 일부 블로그 참고하기도 합니다. (명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