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 기자: “검사님! 요즘 정치인이나 공인 중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 검사: “아, 네. 요즘 고슴 시의원이 뇌물로 밀웜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51803018000" target="_blank">엄격히 금지</a>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나 이 얘기 들어봤어. 이건 설마? 네, 맞아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야기예요. 피의사실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걸 말해요. 법에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 피의사실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형법 126조). 그리고 ‘<a href="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963" target="_blank">수사 공보 준칙</a>(수사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할 때의 규칙)’을 만들어 몇몇 상황에는 예외를 뒀었죠: 범죄 혐의에 대해 추측성 보도만 많이 나오거나, 연쇄 살인 등 미리 알려서 범죄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할 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던 일도 다 수사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 검찰이 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712/NB11879712.html" target="_blank">평가를 받아요</a>. 그런데 이번에 싹 다 금지한다고?  피의자의 <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6_0000769942" target="_blank">인권을 침해한다</a>는 비판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지 않았는데, 그 전에 수사기관의 주장만으로 죄인인 것처럼 알려지면 피의자의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피의사실이 알려진 뒤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 난 경우도 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a class="newneek-link"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KT-%EC%B1%84%EC%9A%A9%EB%B9%84%EB%A6%AC-%EC%95%84%EB%B6%80%EC%A7%80-%EB%AD%90%ED%95%98%EC%8B%9C%EB%85%B8-5301" target="_blank">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a><a class="newneek-link"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KT-%EC%B1%84%EC%9A%A9%EB%B9%84%EB%A6%AC-%EC%95%84%EB%B6%80%EC%A7%80-%EB%AD%90%ED%95%98%EC%8B%9C%EB%85%B8-5301" target="_blank"></a>,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a class="newneek-link"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A1%B0%EA%B5%AD-%ED%9B%84%EB%B3%B4%EC%9E%90-%EB%B6%80%EC%9D%B8-%EA%B8%B0%EC%86%8C-5522" target="_blank">사문서위조 혐의</a>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경심 씨? 추석에 자주 들었는데 🤔 최근까지도 민감한 얘기다 보니, ‘왜 지금’ 준칙을 바꾸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수사 공보 준칙을 바꾸면 정경심 씨의 수사 내용이 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고요. (일부 법조계: 그래도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70600005" target="_blank">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a>)  으어...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거야?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현재 공개된 것은 법무부에서 만든 초안. 초안대로라면 국민들이 권력형 범죄나 흉악 범죄 등을 거의 알기 힘들 거라는 비판이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82153005" target="_blank">제기되어왔어요</a>. 앞으로 법무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할지 지켜봐야 합니다.<ul><li>📜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615588216457" target="_blank">법무부의 초안</a>: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빼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꼭 알려야 한다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재판이 열리고 나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뒤 벌칙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는 검찰총장이 지시).  </li></ul><div></div></div>

🎤 기자: “검사님! 요즘 정치인이나 공인 중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 “아, 네. 요즘 고슴 시의원이 뇌물로 밀웜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아, 나 이 얘기 들어봤어. 이건 설마?네, 맞아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야기예요. 피의사실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걸 말해요. 법에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 피의사실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형법 126조). 그리고 ‘수사 공보 준칙(수사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할 때의 규칙)’을 만들어 몇몇 상황에는 예외를 뒀었죠: 범죄 혐의에 대해 추측성 보도만 많이 나오거나, 연쇄 살인 등 미리 알려서 범죄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할 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던 일도 다 수사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해 검찰이 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그런데 이번에 싹 다 금지한다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지 않았는데, 그 전에 수사기관의 주장만으로 죄인인 것처럼 알려지면 피의자의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피의사실이 알려진 뒤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 난 경우도 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요.정경심 씨? 추석에 자주 들었는데 🤔최근까지도 민감한 얘기다 보니, ‘왜 지금’ 준칙을 바꾸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수사 공보 준칙을 바꾸면 정경심 씨의 수사 내용이 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고요. (일부 법조계: 그래도 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으어...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거야?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현재 공개된 것은 법무부에서 만든 초안. 초안대로라면 국민들이 권력형 범죄나 흉악 범죄 등을 거의 알기 힘들 거라는 비판이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어요. 앞으로 법무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법무부의 초안: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빼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꼭 알려야 한다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재판이 열리고 나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외부에 마음대로 공개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뒤 벌칙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는 검찰총장이 지시).  

채용공고에 내 자리가 없는 이유, 이게 다 AI 때문이라고? 🤖😢

‘1년 11개월 기간제’ 사라질까? ‘기간제 2년 제한’ 배경·논란·전망

청년 공공임대 주택 찾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SH·LH 청약 정보 🏠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법무부: "수사 중인 거 알리면 안 된다!" 🤫

뉴닉

뉴니커, 요즘 저녁 약속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택시 안 잡혀서 발만 동동 굴렀던 적 있지 않나요? 전국 곳곳에서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lsquo;택시 대란&rsquo;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 왜 그런 건지, 어떤 대책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h2>택시 진짜 안 잡히더라... 왜 그런 거래?</h2>

주로 밤에 택시 잡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nbsp;<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12/S5U35C4RCZETPL22FI7ES7ASYY/" target="_blank">몇 가지 이유</a>가 있어요:

<ul>
	<li>
	택시 타려는 사람 늘었어 📈:&nbsp;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모임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택시 타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li>
	<li>
	택시 기사는 줄었어 📉:&nbsp;우리나라 택시 10대 중 3대는 회사에 소속된 택시(=법인택시)인데요. 전국 법인택시 기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0%(약 3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코로나19 때 손님이 뜸해져 수입이 확 줄자 배달&middot;택배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
	</li>
	<li>
	밤에 다니는 택시 줄었어 🌃:&nbsp;개인택시 기사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시력&middot;체력 등 때문에 밤에 운전하는 걸 꺼려요.
	</li>
</ul>

<h2>대책은 없는 거야?</h2>

그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놨어요. 간단히 살펴보면:&nbsp;

<ul>
	<li>
	부제 풀었어 ✅:&nbsp;개인택시 옆쪽을 유심히 보면 &lsquo;가&middot;나&middot;다&rsquo; 같은 글씨가 붙어있잖아요. 과로를 막기 위해 각 그룹의 택시가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는 제도(=부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택시 잡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자, 서울시는 4월부터 심야시간에 부제를 풀었어요.&nbsp;&nbsp;
	</li>
	<li>
	합승 규제 풀었어 ✅:&nbsp;우리나라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을 금지했는데요. 지난 6월, 정부가 택시난을 해결하겠다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한해&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6939.html" target="_blank">승객이 원할 경우 합승</a>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li>
</ul>

하지만 바뀐 제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710380001101" target="_blank">큰 효과는 없다</a>는 말이 나와요. 이에 일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h2>무슨 문제가 있는데?</h2>

택시 기사들이&nbsp;<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207012357465314" target="_blank">낮은 임금</a>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운전대를 놓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ul>
	<li>
	요금 너무 저렴해 💵:&nbsp;우리나라는 택시요금을 얼마로 할지 지자체가 결정하는데요.&nbsp;택시 업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너무 싸다고 말해요.
	</li>
	<li>
	탄력요금제 필요해 🕛:&nbsp;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050" target="_blank">탄력요금제를</a>&nbsp;모든 택시에 도입하자는 말도 나와요.&nbsp;
	</li>
</ul>

하지만 이러면 택시 승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뉴니커, 요즘 저녁 약속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택시 안 잡혀서 발만 동동 굴렀던 적 있지 않나요? 전국 곳곳에서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택시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 왜 그런 건지, 어떤 대책 나오는지 알아봤어요.
택시 진짜 안 잡히더라... 왜 그런 거래?
주로 밤에 택시 잡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택시 타려는 사람 늘었어 📈: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모임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택시 타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택시 기사는 줄었어 📉: 우리나라 택시 10대 중 3대는 회사에 소속된 택시(=법인택시)인데요. 전국 법인택시 기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0%(약 3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코로나19 때 손님이 뜸해져 수입이 확 줄자 배달·택배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


밤에 다니는 택시 줄었어 🌃: 개인택시 기사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시력·체력 등 때문에 밤에 운전하는 걸 꺼려요.


대책은 없는 거야?
그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놨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부제 풀었어 ✅: 개인택시 옆쪽을 유심히 보면 ‘가·나·다’ 같은 글씨가 붙어있잖아요. 과로를 막기 위해 각 그룹의 택시가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는 제도(=부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택시 잡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자, 서울시는 4월부터 심야시간에 부제를 풀었어요.  


합승 규제 풀었어 ✅: 우리나라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을 금지했는데요. 지난 6월, 정부가 택시난을 해결하겠다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한해 승객이 원할 경우 합승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바뀐 제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 큰 효과는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에 일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운전대를 놓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요금 너무 저렴해 💵: 우리나라는 택시요금을 얼마로 할지 지자체가 결정하는데요. 택시 업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너무 싸다고 말해요.


탄력요금제 필요해 🕛: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탄력요금제를 모든 택시에 도입하자는 말도 나와요. 


하지만 이러면 택시 승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택시 대란 이유와 대책

뉴니커, 오늘은 5&middot;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nbsp;그날의 투쟁은 민주화의 불씨를 댕겨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nbsp;그런데 지금 이 순간, 1980년의 광주와 꼭 닮은 일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h3>5&middot;18,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h3>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middot;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어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ldquo;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 세력 척결하라!&rdquo; 항쟁은 열흘 간 이어졌어요.&nbsp;수많은 사람이&nbsp;<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28" target="_blank">군부의 강제 진압</a>으로 죽거나 다쳤고요.&nbsp;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군부는 언론을 틀어막아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했고,&nbsp;시위에 나선 이들을 &lsquo;폭도&rsquo;로 규정했어요.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몰래 들어와 일으킨 사건이라며 진실을 왜곡했고요.&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139400001" target="_blank">1988년 청문회</a>로&nbsp;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조사하는 중이에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image"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height="72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5/17/10535_1652782465.png" width="1080" />
<figcaption>그제(16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어요.&nbsp;&copy;Reuters/STR</figcaption>
</figure>
</div>

<h3>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h3>

바로 미얀마예요.&nbsp;미얀마 민주화운동은 2021년 2월, 5&middot;18 민주화운동처럼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nbsp;<a delay="150" href="http://ikbc.co.kr/kor/news?mode=view&amp;nwCd=main_news_02&amp;menuId=56_65_73&amp;nwid=384360" rel="noopener noreferrer" tabindex="-1" target="_blank">1년 3개월째</a>&nbsp;쭉 이어지고 있고요.&nbsp;군부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ul>
	<li>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지난 11일까지 군부에 의해 총 173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맞서고 있어요.
	</li>
	<li>
	처참한 미얀마 현지 상황:&nbsp;군부에 저항한 의사들이 잡혀가면서&nbsp;<a href="https://www.nytimes.com/2022/04/19/world/asia/myanmars-coup-doctors.html" target="_blank">의료 시스템이</a>&nbsp;무너졌어요. 군부 독재가 계속되며 나라 안에 달러가 부족해져 외국에서 기름을 사 오기도 어려워졌고요.&nbsp;그래서 공장도 문을 닫고,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면서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1/3이나 사라졌어요.
	</li>
	<li>
	&ldquo;도와주세요, 국제사회&quot;:&nbsp;지난 13일, 미얀마의 민주 정부는 미국의 문을 두드렸어요.&nbsp;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모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nbsp;<a delay="150"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309570005049" rel="noopener noreferrer" tabindex="-1" target="_blank">중재를 부탁하기</a>&nbsp;위해서였어요.
	</li>
</ul>

<h3>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h3>

물론 있어요. 최근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로 쏠리는 틈을 타 군부가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나와요.&nbsp;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nbsp;<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63FETFFH2" target="_blank">끊임없이 관심을</a>&nbsp;보내는 거예요.&nbsp;

&lsquo;관광 보이콧&rsquo;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위 진압을 위해 2년간 걸어 잠갔던 나라 문을 지난 15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미얀마의 한 인권 단체는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전부 군부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미얀마에&nbsp;관광을&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678652" target="_blank">오지 말아 달라고</a>&nbsp;했어요.

뉴니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의 투쟁은 민주화의 불씨를 댕겨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980년의 광주와 꼭 닮은 일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5·18,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어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 세력 척결하라!” 항쟁은 열흘 간 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죽거나 다쳤고요.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군부는 언론을 틀어막아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했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했어요.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몰래 들어와 일으킨 사건이라며 진실을 왜곡했고요. 1988년 청문회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조사하는 중이에요.*


그제(16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어요. ©Reuters/STR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바로 미얀마예요.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2021년 2월, 5·18 민주화운동처럼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1년 3개월째 쭉 이어지고 있고요. 군부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지난 11일까지 군부에 의해 총 173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맞서고 있어요.


처참한 미얀마 현지 상황: 군부에 저항한 의사들이 잡혀가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군부 독재가 계속되며 나라 안에 달러가 부족해져 외국에서 기름을 사 오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공장도 문을 닫고,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면서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1/3이나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국제사회": 지난 13일, 미얀마의 민주 정부는 미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모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있어요. 최근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로 쏠리는 틈을 타 군부가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내는 거예요. 
‘관광 보이콧’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위 진압을 위해 2년간 걸어 잠갔던 나라 문을 지난 15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미얀마의 한 인권 단체는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전부 군부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미얀마에 관광을 오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1980년 광주, 2022년 미얀마

요즘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사람들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힘든 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수가 부족해 큰일이라고.

<h2>세수 부족? 잘 안 씻는 건가?</h2>

그건 아니고, 세수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얻는 정부의 수입이에요. 보통 1년 동안 걷어서 이듬해에 쓰고요. 세금 수입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세금계 3대장 살펴보면:

<ul>
	<li>
	소득세:&nbsp;개인이 번 돈(=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요. 월급에 매기는 &lsquo;근로소득세&rsquo;, 부동산 등을 사고팔며 번 돈에 매기는 &lsquo;양도소득세&rsquo; 등이 있어요.
	</li>
	<li>
	법인세:&nbsp;법인, 즉 회사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li>
	<li>
	부가가치세:&nbsp;물건값에 착 붙어 있는 세금이에요.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을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면,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어 있을 거예요.&nbsp;
	</li>
</ul>

<h2>세수가 왜 부족하다는 거야?</h2>

2022년 약 396조 원의 세금을 거뒀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예상한 세수(397조 1000억 원)보다는&nbsp;<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3027041" target="_blank">덜 걷힌 거예요</a>. 왜 그런 거냐면:

<ul>
	<li>
	자산 가격이 뚝 떨어졌어 📉:&nbsp;요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시들시들하잖아요.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파는 양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부동산&middot;주식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middot;증권거래세도 각각 약 2조 원, 1조 2000억 원이나 줄었어요.
	</li>
	<li>
	세금 조금만 걷을게 💰:&nbsp;일부 집&middot;땅에 매기는 세금(=<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7466.html" target="_blank">종합부동산세</a>)과 특정 물품 등에 매기는 세금(=개별소비세) 등도 크게 줄었어요.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middot;전기차 등에 대한 세금을 낮췄기 때문.
	</li>
</ul>

<h2>세수가 모자라면 뭐가 안 좋아?</h2>

세금이 모자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ul>
	<li>
	나랏일 제대로 못해:&nbsp;쌓아둔 세금이 부족하면 나라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어요. 쓰기로 했던 돈도 안 쓰면서(=불용) 돈을 아끼다 보면, 꼭 필요한 정부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li>
	<li>
	예산 자꾸 번복해:&nbsp;계획보다 돈이 모자라면 그해 중간에 예산을 추가로 짜기도 하는데요(=<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84%B8%EC%88%98-%EC%B6%94%EA%B3%84-%EC%98%A4%EC%B0%A8%EC%99%80-%EC%B6%94%EA%B2%BD-%ED%8E%B8%EC%84%B1-6267?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209&amp;utm_content=/post/RqHEky" target="_blank">추가경정예산</a>, 추경). 추경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나랏빚이 불어나고, 정부 가계부를 믿을 수 없게 돼서 문제예요.&nbsp;
	</li>
</ul>

<h2>세수, 올해는 어떨 것 같아?</h2>

올해가 더 큰일이에요. 올해 세수 전망도&nbsp;<a href="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11822071" target="_blank">밝지 않기 때문</a>:

<ul>
	<li>
	세금 더 줄였어 📉:&nbsp;기업의 성장을 밀어주기 위해 법인세를&nbsp;<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212240646085040" target="_blank">깎아주기로</a>&nbsp;했어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세금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고요. 이로써 앞으로 5년간 세수가 20조 원가량 줄 거라는&nbsp;<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321" target="_blank">분석도 나와요</a>.
	</li>
	<li>
	기업들이 어려워 🏢:&nbsp;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이 버는 돈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li>
	<li>
	지갑이 가벼워져 👛:&nbsp;기업이 돈을 못 벌면 직원의 임금도 잘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월급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도 줄고, 돈을 잘 안 쓰려고 해서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수 있어요.
	</li>
</ul>

요즘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사람들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힘든 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수가 부족해 큰일이라고.
세수 부족? 잘 안 씻는 건가?
그건 아니고, 세수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얻는 정부의 수입이에요. 보통 1년 동안 걷어서 이듬해에 쓰고요. 세금 수입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세금계 3대장 살펴보면:


소득세: 개인이 번 돈(=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요. 월급에 매기는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을 사고팔며 번 돈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어요.


법인세: 법인, 즉 회사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 물건값에 착 붙어 있는 세금이에요.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을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면,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어 있을 거예요. 


세수가 왜 부족하다는 거야?
2022년 약 396조 원의 세금을 거뒀어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예상한 세수(397조 1000억 원)보다는 덜 걷힌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산 가격이 뚝 떨어졌어 📉: 요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시들시들하잖아요.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파는 양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부동산·주식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각각 약 2조 원, 1조 2000억 원이나 줄었어요.


세금 조금만 걷을게 💰: 일부 집·땅에 매기는 세금(=종합부동산세)과 특정 물품 등에 매기는 세금(=개별소비세) 등도 크게 줄었어요. 정부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전기차 등에 대한 세금을 낮췄기 때문.


세수가 모자라면 뭐가 안 좋아?
세금이 모자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랏일 제대로 못해: 쌓아둔 세금이 부족하면 나라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어요. 쓰기로 했던 돈도 안 쓰면서(=불용) 돈을 아끼다 보면, 꼭 필요한 정부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예산 자꾸 번복해: 계획보다 돈이 모자라면 그해 중간에 예산을 추가로 짜기도 하는데요(=추가경정예산, 추경). 추경이 다 잘못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나랏빚이 불어나고, 정부 가계부를 믿을 수 없게 돼서 문제예요. 


세수, 올해는 어떨 것 같아?
올해가 더 큰일이에요.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


세금 더 줄였어 📉: 기업의 성장을 밀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어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세금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고요. 이로써 앞으로 5년간 세수가 20조 원가량 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기업들이 어려워 🏢: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이 버는 돈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갑이 가벼워져 👛: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직원의 임금도 잘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월급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도 줄고, 돈을 잘 안 쓰려고 해서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수입에 펑크난 이유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Our critics are our friends; they show us our faults.-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amp;sm=mtb_etc&amp;qvt=0&amp;query=%EB%B2%A4%EC%9E%90%EB%AF%BC%20%ED%94%84%EB%9E%AD%ED%81%B4%EB%A6%B0">벤자민 프랭클린 </a>Benjamin Franklin:미국의 정치인, 과학자, 저술가.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이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Our critics are our friends; they show us our faults.-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미국의 정치인, 과학자, 저술가.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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