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Wave 기후공약 스터디에서 정리한 21대 대선 공약 분석 >

⏳ 조기 대선, 짧아진 준비, 사라진 정책

이번 2025 선거는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이겨내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4월 4일 탄핵 결정에 따른 60일 이내 선거 일정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300페이지가 넘는 정책공약집이 존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0대 공약만이 발표되었고, 그 중 기후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정책을 3위에서 10위로 하향 조정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후 정책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후보들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후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대한 검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후유권자로서 우리는 기후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현 상황에서 후보들이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그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1. NDC 목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 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24년 8월, 4년 5개월 동안의 재판 끝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후보별 공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NDC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35년까지 70% 감축, 2040년 85%,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2. 에너지 공약: 석탄과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균형

에너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세계 AI의 사용증가로 에너지의 필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이 33%(2억 3,770만 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 [후보별 공약]

•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태양광 및 풍력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31.7%->60%)를 주장하며,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다.

• 권영국 후보는 탈원전을 주장하며「탈핵기본법」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공동주택 및 농어촌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 3. 기후 거버넌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기후위기 대응은 단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에너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후 거버넌스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시스템과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 [후보별 공약]

•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있는 등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새로 만드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의 공약에서는 그런 공약이 빠졌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다양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후 재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준석 후보는 산업에너지부로의 기능 통합을 언급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해 보입니다. 별칭 -> 기후없는 이준석

• 권영국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와 기후경제위원회를 제안하며, 정부 조직의 체계적 개편을 주장합니다.

🤝 4.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후보별 공약]

• 권영국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폭염 대응법 제정, 기후수당 도입등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기후 적응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등을 통해 일부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타 후보는 해당 정책 부재)

📉 5. 기후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이번 대선에서 기후 공약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의 기후 공약은 대부분 선언적이거나 기존 공약의 재탕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5/23 토론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주로 원전문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 결론: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기후유권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책임 있는 이행을 확인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후는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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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는 왜 공약에서 밀려났을까?
: 조기대선 배경, 기후공약 실종

2️⃣ 2025 대선 기후공약, 누가 무엇을 약속했을까?
: 후보별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전환 공약' 비교

3️⃣ 공약에 없던 이야기, 기후 유권자가 던져야할 질문
: 기후기금조성, 불평등, 회복력 등 빠진 내용 다시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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