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죽이기! 한국에 미칠 파장은?!

안녕하세요! 제가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글 업로드가 조금 늦었슴당..헤헤.. 열심히 놀고 왔으니 다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을 추격하는 2등 국가 중국을 죽이는 것입니다. 중국을 죽임으로써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에 대적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 4년입니다. 재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을 죽이는 것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트럼프 참모진이 전부 충성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트럼프 생각대로 추진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중국을 죽이기 위해 우선 주변국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나 중국을 견제하고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경제 규모를 맹추격 중인데요! 경제 규모 3,4위인 일본, 독일의 GDP가 4~5조$ 정도인데 반해, 중국은 이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18조$에 육박합니다. 매우 큰 시장이죠.

물론 미국 GDP 28조$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대부분의 국가들을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이 말은 즉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온갖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려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 버는 법!]

그럼 중국은 어떻게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중국은 싼 인건비와, 선진국의 기술 탈취, 기업에 몰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의 온갖 편법을 사용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특허와 지적 재산권 등을 대다수 베껴 최첨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탈취해서 중국의 싼 인건비로 저렴한 제품을 찍어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죠.

더욱이 중국은 몰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불공정 무역을 행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밀어주는 것은, 정당한 무역을 훼방해 경쟁이 안되게 만드는 불공정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전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값싼 인건비와 더불어 나라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니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먹게 된 것이죠.

[중국 돈 벌어 군사력 강화 중!]

그렇게 번 돈으로 중국은 패권국이 되기 위해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국 전 세계 무역 큰 비중 차지]

중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 수출이 막힌다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 말은 즉 강력했던 패권국 1위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미국의 질서에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많이 약화되었죠. 트럼프는 미중 구도의 세계 질서를 무너트리고, 미국을 다시 굳건한 1위로 만들려 하고 있죠.

[트럼프 동아시아 전략]

트럼프는 힘 빠진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확실히 죽여놔야 하는데요! 중국을 죽이기 위해선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한국, 대만, 일본 등의 G20 선진국들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만 하죠.

미국이 중국에 경제제재를 때린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중국이 여러 나라들과 맺고 있는 거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고, 그 다음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켜 망하게 만드려는 ‘디커플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위험한 러시아를 이용해서 안보 문제를 건드려 미국에 줄서게 만들고 있고, 일본은 원래 미국의 꼬봉이라 말을 잘 듣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대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트럼프 한국 다루기]

트럼프는 한국의 약한 고리, 북한을 먼저 건드립니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비용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 5천 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보호비 명목으로 12조“를 추가하여 총 ”13조 5천 억원“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선 너무도 터무늬없는 금액인데요! 12조를 추가해서 주느니, 그 돈으로 차라리 미군을 내보내고, 한국의 국방력을 키우자는 여론 역시 다분할 것입니다. 한국 GDP가 북한의 50배가 넘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의 진짜 큰 아킬레스건은 아니라는 것쯤은 트럼프도 알고 있죠.

[트럼프 한미 동맹의 필요성 부인]

그러나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또 다른 카드를 내밀 것입니다. 바로 한미 FTA 협정인데요!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이 무역하는 데 있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트럼프는 FTA로 인해 미국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 미국과의 한미 FTA가 파기된다면, 한국 대미 수출 시장은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비용, FTA 파기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겠죠? 미국 역시 한국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제일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까지 미사일을 가장 빨리 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한국의 군사력에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제조 능력이 미국에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끊었을 때, 원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그 많은 상품들을 대체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중 한국의 제조업은 무시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국의 조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해군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를 무기로 트럼프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한국과 본격 협상]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을 죽이는 것이지, 우방국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방국이 자신의 말에 따라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할 것을 바라고 있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과 엄포를 놓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협상을 조건으로, 미국이 본격 중국 견제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상품(메모리, 부품 등)”에 타격을 받더라도,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 수출에 중국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끊긴다면 당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 부품’을 수출했던 이유는, 중국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부품을 받아서, 싼 인건비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중국의 수출이 막힌다면, 중국이 수출하던 완제품을 한국이 대신 만들어 미국에 직접 수출하게 되는 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면, 주한 미군 비용이 13조까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중국 수출 감소, 미국 수출 관세가 상승하면서 한국 수출 시장에 타격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만에 대놓고 돈 뜯기]

대만의 가장 큰 걱정은 중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세계 1등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등 모든 미국의 첨단 기업들의 시스템 반도체를 TSMC가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TSMC의 기술만 갖는다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두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대만을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TSMC를 지키기 위해 대만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트럼프는 돈을 내지 않으면 TSMC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만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의미죠. 대만의 현 정부는 중국 통일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거액의 보호비를 지불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본격 중국 죽이기 - 관세]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죽이려 하는지를 알아볼까요? 트럼프는 중국 모든 상품에 관세를 60% 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끊겠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중국이 미국에 100만원 짜리 상품을 수출하면 세금만 60만 원을 내야하는 것이죠.

더욱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00% 관세를 때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 망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이 추진해오던 ’기후 협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기후 협약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폐지하고, 전부 전기차로 바꿀 것을 협약하였는데요! 바이든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하여 전기차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파기하고, 전기차 시장에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죠. 중국이 1등인 전기차 시장을 키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보조금을 팍팍 지급하며 열심히 키웠습니다만,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큰그림]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태양은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2등 국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트럼프는 중국 경제를 죽이고 미국을 부동의 1위로 만들 것입니다.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