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커머스 규제 정리, 긍정적/ 부정적 이슈는?
작성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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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이커머스 규제 정리, 긍정적/ 부정적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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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플랫폼 업계와 온라인 셀러들 사이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입점업체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예고했죠.
그럼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이 지금부터 쉽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
🍀셀러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1. 입점 셀러 보호 강화
수수료·광고비 산정 기준 및 거래조건 공개 의무화
알고리즘 노출 기준 정보 접근 가능
입점 업체 단체 협상권 보장
과거 발란, 티몬 등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셀러들에게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2.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예고 (요식업 겸업 셀러에게 유리)
요식업을 하면서 밀키트를 판매하는 셀러 분들도 종종 계시고 최근 퀵커머스도 함께 하면서 입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급성장 중인 배달 플랫폼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이번 정부는 배달앱 입점 셀러들의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의 기대감이 매출로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8포인트 상승 → 위축된 소비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
경기 활성화가 이어진다면, 셀러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셀러가 주의해야 할 변화는?
1.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 – ‘역차별’ 우려
온플법은 국내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에 적용되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동(JD.com) 같은 중국계 플랫폼(C커머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역시 최근 국내 셀러 모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입점한 셀러는 오히려 유의해야 할 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규제 → 플랫폼 성장 저해 → 셀러 지원 감소
플랫폼의 광고 집행, 노출 로직, 수익 모델에 제약이 생기면 → 입점 셀러의 마케팅 효과나 트래픽 유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업계에선 "규제보다는 자율적 혁신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규제의 칼날이 국내 셀러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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