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개인 유튜버는 누구일까요? 바로 ‘서은이야기’라는 채널의 어린이 유튜버예요. 수익이 많은 개인 채널 10등 안에 키즈 유튜브가 5개나 들었고요.

그런데 어린이 유튜브는 인기만큼 말도 탈도 많아요. 어린이 출연자가 주인공으로 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키즈 유튜브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키즈 유튜브’가 정확히 뭐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유튜브, 미용 팁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브 등 다양한 컨셉의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키즈 유튜브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채널을 가리켜요. 주로 어린이의 놀이 체험이나 일상을 영상에 담고요.

하지만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어린이 유튜버’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와 ‘아동’*의 기준은 법마다 다르거든요. 대신 국어사전은 ‘어린이’를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에서는 국어사전상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유튜버를 ‘어린이 유튜버’로 생각해서 얘기할게요.

*+ 어린이와 아동이 다른 말이야?

‘아동’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해서 부르기 위해 방정환 선생이 새롭게 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은 ‘어린이’와 ‘어린이날’의 뜻을 생각하며 ‘아동’ 대신 ‘어린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 2. 키즈 유튜브, 뭐가 문젠데?

키즈 유튜브가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키즈 유튜브가 놀이가 아니라 노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수익을 내려면 거의 매주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올려야 하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어린이가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진짜로 재미있어서 시작했어도 점점 스트레스가 커질 수도 있고요.

어린이가 원하지 않는데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착취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키즈 유튜브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의 휴식 시간을 노동 시간과 분리해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린이에게 대왕 문어를 통째로 먹인 채널이나,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게 한 채널도 있었어요. 

어린이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더라도 교육 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콘텐츠도 있어요. 예를 들어 키즈 뷰티 콘텐츠는 외모지상주의를, 가족 역할극은 성별 고정관념을 어린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실제로 키즈 유튜브 콘텐츠의 대부분이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주 나이가 적은 어린이는 유튜브에 자기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 때문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어린이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 3. 흠...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작년에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 지침은 (1) 어린이·청소년에게 해로운 콘텐츠는 만들지 않아야 하고, (2) 어린이·청소년에게 콘텐츠의 의미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고, (3) 콘텐츠를 만들 때 어린이·청소년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4) 어린이·청소년의 휴식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규칙일 뿐이고, 법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만든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가이드라인’ 등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자체 규칙을 정했는데요. 유튜브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채널 멤버십·알림 설정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게 했어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도 시청자층을 ‘아동용'으로 설정하면 댓글·실시간 채팅·후원·판매·개인 맞춤 광고 등의 기능을 쓸 수 없고요. 시청자가 어린이 유튜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규칙은 어린이 유튜버가 자기 채널을 스스로 키즈 채널로 설정하거나, 유튜브가 키즈 유튜브를 식별해낸 경우에만 적용돼 모든 어린이 유튜버를 꼼꼼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 4. 그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거 아냐?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어린이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키즈 유튜브 관련 문제는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질 때가 많아 방통위의 권고나 유튜브 자체 규칙만으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어린이 유튜버는 영상을 만드는 보호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해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고요.

어린이의 문제에는 국가가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어린이가 원치 않는데도 영상을 만들게 하거나 어린이를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 엄한 법을 통해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 5.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국가가 법으로 키즈 유튜브를 규제하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규제가 오히려 어린이 유튜버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 유튜브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어린이도 있는데,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많은 어린이의 장래 희망인 만큼, 이들의 선택도 존중하자는 것.

또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일에 나라의 손길이 모두 닿기는 어렵다는 것. 어린이가 많이 나오면 다 키즈 유튜브인지, 어떤 내용이 어린이에게 나쁜 건지 등을 법에 일일이 정할 수 없어 실제로 규제하기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 6. 또 다른 의견도 있어?

어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이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어린이에게도 보호자조차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 7. 다른 나라는 어때?

아직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대체로 키즈 유튜브를 함부로 만들거나 어린이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못하게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분위기예요:

• 프랑스 🇫🇷: 어린이 유튜버가 번 돈은 어린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뽑아서 쓸 수 없어요. 어린이 유튜버를 고용하려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어린이 유튜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나라가 관리하는 것. 법으로 어린이의 초상권도 보호해요. 부모라도 자식의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 미국 캘리포니아주 🇺🇸: 프랑스와 비슷하게 어린이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번 돈의 15%는 특별한 계좌에 맡겨요. 이들이 성인이 되면 돌려주고요.

• 독일 🇩🇪: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TV 방송뿐 아니라 1인 인터넷 방송도 관리해요. 유튜브 영상에도 유해물 등급을 매기고, 방송 시간을 정해 어린이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

🍕 8. 누가 요약 좀

• 키즈 유튜브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말한다.

•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린이에게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은 놀이가 아닌 노동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의 초상권을 침해한다.

• 키즈 유튜브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이유는: 어린이 유튜버를 확실히 보호하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어린이 문제는 국가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 법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이유는: 어린이 유튜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 다른 의견은: 법보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 다른 나라는: 규제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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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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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 4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20명이 답변해줬어요.

•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78명, 65.0%)

• 바뀌지 않았어요. (30명, 25.0%)

•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2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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