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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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이 벌금형을 받아요 🧑‍⚖️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들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고 봤어요.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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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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