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수사,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등 국내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문제 어떻게 하면 뿌리뽑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마약 문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해?

• 마약 사범 수 🔼: 매년 증가해왔는데요. 2023년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마저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낸 통계였고요.

• 마약 유입량 🔼: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의 양도 늘었어요. 2023년엔 처음으로 1건당 평균 1kg이 걸릴 정도로 늘었다고. 필로폰 기준으로 1kg은 3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 노출 종류 🔼: 하수처리장 물의 성분을 검사하면 마약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검출되는 양도 늘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 기준 1300명 중 1명은 매일 필로폰을 투약할 정도라고.

• 1020 범죄 🔼: 10대와 20대의 마약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9년엔 239명이었지만 2023년엔 1500명 수준으로 6배 증가했어요.

범죄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야?

• 처벌이 솜방망이야 🧑‍⚖️: 2018년~2022년 재판 기록을 보면, 마약류 관련 법을 어겨 1심 재판을 받은 사람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으니 마약 사범들 사이에 한국을 ‘리스크는 적은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보는 시각도 생겼어요.

• 마약으로 돈 벌기 좋아 💰: 같은 필로폰이라고 해도 마약상이 우리나라에서 팔 때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국내는 1g당 450달러, 미국은 44달러로 10배 더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약 범죄 단체가 국내를 집중 공략하게 되는 거고요.

• 쉽게 살 수 있어 📱: SNS나 다크웹으로 손쉽게 마약을 사고팔 수 있어요. 수사기관을 피해 연락하고, 판매책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 젊은층 마약 범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처벌 더 강하게 하면 싹 해결되려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에서는 올해 7월부터 청소년에게 마약을 팔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유엔·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의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범죄로만 바라보지 말고, 알콜 중독처럼 전문가의 도움과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질병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마약을 단순히 쾌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초범의 경우 재활을 하게 되면 재범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치료 관련 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치료 의지가 강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열심히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시범으로 진행한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마약을 끊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이 조치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이외에도 전국에 3곳뿐이던 중독재활센터가 올해까지 17곳으로 확대 설치되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마약류전화상담센터도 지난 3월 문을 열어 운영 중이에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없이 1342에 전화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