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에 새로운 슈퍼노바가 나타났어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팍팍 손보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장은 어려운 얘기 같겠지만, 딱 알아두면 부모님이나 부장님이랑 얘기할 때 “우리 뉴니커, 똑쟁이인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뭔데 바꾼다는 거야?

종부세와 상속세,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종부세 🏘️

• 어떤 세금이냐면: 비싼 부동산 가진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게 하자는 취지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겼어요. 1세대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그 가격이 12억 원이 넘거나,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을 합쳐서 6억 원이 넘을 때 이 세금을 내요(공시지가 기준).

•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세금 내는 기준을 확 올리자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내게 되었다는 이유인데요. 매달 버는 돈은 똑같은데 집값은 올라서 세금을 더 내니 부담이 클 거라는 것. 재산세도 내야 하니 세금을 이중으로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2 상속세 👪

• 어떤 세금이냐면: 가족이나 친척이 죽거나 실종되어 재산·기업 등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커져요. 다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누구든 웬만하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고(=일괄공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추가로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배우자공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겼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면: ① 일반 사람들이 상속세 내는 금액의 기준을 높이자고 했어요. 지금 기준은 거의 20년 전에 만든 건데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옛날처럼 낮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것. 요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 원인데, 아파트 1채만 가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② 기업인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낮추자고도 해요. 그래야 경영에 부담이 줄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정치권에선 어떤 얘기 나와?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어요. 또 작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며 나라 재정이 흔들리고, 올해도 세금이 부족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줄일 고민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국민의힘&정부 🧐: 방향성은 그대로 가겠지만, 세부 내용은 좀 더 다듬겠다는 입장이에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 지방자치단체 😞: 종부세를 줄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줄지 않겠냐고 걱정해요. 종부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 세금 관련 법을 한번 바꾸면 이후에도 쭉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지방정부 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