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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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사들인 이유

요즘 달러가 엄청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 엔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에 지난 22일, 일본 중앙은행이 각 나라의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시장에 24년 만에 뛰어들었어요: "달러 줄게 엔화 다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일본 은행은 왜 달러를 모으냐고요?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지면, 일본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 올 때 부담이 커져서 경제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풀린 엔화를 거둬들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잔뜩 오른 건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서로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돈 수도꼭지 조여서 물가 잡자” 💵: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확실히 잡는 게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시중에 푼 돈을 거둬들이고자 이번 달까지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p 올렸고요(=자이언트스텝). 일본 “돈 수도꼭지 풀어서 경기 띄워” 💴: 반대로 일본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어 일본 경제가 더 활발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금리를 0%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달러는 귀해지고 엔화는 흔해져 두 화폐 가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중앙은행의 대처가 달러-엔 환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미국·일본이 각자의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혼자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엔화 가치를 올리기 힘들 거라는 것.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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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요즘 러시아가 “우리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어” 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 봤나요? 핵무기는 그 크기가 작아도 도시 하나를 폐허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 관련 뉴스 보면서 대체 핵무기는 없앨 수는 없는 건지 궁금했던 적 있다면 오늘 내용에 집중! 오늘(26일) ‘세계 핵무기 완전 제거의 날’을 맞아 알아봤어요. 근데 핵무기 막 가져도 되는 거야? 핵무기는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68년 국제연합(UN)이 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자. 이미 갖고 있는 나라도 핵무기를 더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 넘기지 말고.” 이 조약 때문에 핵무기를 원래 갖고 있지 않던 나라는 핵무기를 새로 갖기 어려운 거고요.  어떤 나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2022년 1월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핵무기의 숫자는 모두 1만 2705기인데요. 세계 핵무기의 90%를 미국·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과 6개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요(그래픽). NPT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NPT 가입 ⭕: NPT는 5개 나라(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가 핵무기를 갖는 걸 허락하고 있어요. 다섯 나라는 NPT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둔 것. NPT 가입 ❌: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NPT에 가입했었지만 몰래 핵무기를 만들다가 들켜서 탈퇴한 상태고요. 핵무기 없어질 수 있을까?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사라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제재가 없어 🙅: NPT를 어겨도 명확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란처럼 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뚜렷이 말릴 도리가 없는 것. 미국·러시아처럼 따로 조약을 맺어 서로 줄이자고 딱 정해두지 않는 이상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를 없앨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계가 불안해졌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전 세계 안보가 불안해지자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가지지 않은 나라도 핵무기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낄 거라는 것.  우리나라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편에서는 핵을 없애자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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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 지갑 절대 지키는 노란 반창고, 노브랜드

요새 장 본 거 계산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뉴니커? 장바구니에 담은 것도 별로 없는데 계산할 금액은 쭉쭉 올라가는 걸 보면 물가가 훌쩍 오른 게 와닿잖아요. ‘구멍 난 지갑 때문에 곧 내 마음에도 구멍 날 거 같아…’ 하고 있던 뉴니커라면? 지갑에 ‘노란 반창고’를 붙여봐요. (🦔: 이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뉴니커의 노란 반창고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 뉴닉 X SSG이 준비한 선물도 받을 수 있슴!)   노란 반창고? 뭔데? 바로 ‘노브랜드’ 상품이에요. 노브랜드는 이마트가 만든 자체 브랜드로,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싸게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마트가 노브랜드의 주요 25개 상품 vs. 일반 상품을 비교해 봤더니, 노브랜드 상품이 평균 46% 저렴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마련해 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품 1개를 생산할 때 드는 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째끔 어려운 말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청첩장·달력·포스터 등의 인쇄를 맡길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딱 1개만 뽑아달라고 할 때보다 100개를 인쇄할 때 1개당 비용이 더 저렴하잖아요. 이것도 규모의 경제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온라인 쇼핑도 되나? 그럼요! 원하는 날짜·시간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요. 뉴니커라면 지갑 지키는 노란 반창고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기회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오늘(26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1) 뉴닉 뉴스레터·웹·앱에서 콘텐츠를 읽고 그 모습을 촬영 또는 캡쳐한 뒤, (2) SSG ‘노브랜드 위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 댓글을 남기면 뉴닉 X SSG이 준비한 선물을 드려요: 뉴닉: 더 똑똑하게, 더 철저하게 내 돈 관리하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생활재테크 기본기’ 콘텐츠 구독권을 준비했어요. (1000명 추첨) SSG: SSG닷컴에서 쓱배송으로 처음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노브랜드 인기상품 할인 쿠폰을 줘요. 최대 무려 9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 화면 캡쳐해서 (🦔: 브이✌️ 나 잘 찍혔슴?) 이미지 댓글 쓱- 남기러 가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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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보는 엇갈리는 시각

그제(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개 나라 순방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각 나라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국왕 조문 🇬🇧: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영국 도착 당일 교통 상황으로 장례식 행사 전 엘리자베스 2세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에는 참배를 가지 않았어요. 이에 참배를 하러 간 다른 나라 정상과 비교돼 논란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유엔총회 🇺🇸: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강조했어요. 한편 논란도 있었는데요. 한일·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일본과는 30분간의 비공개 약식회담, 미국과는 48초 환담에 그쳤기 때문. 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미국 국회를 향해 비속어 섞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캐나다에서 정상회담 🇨🇦: 윤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두 나라는 서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대하기로 했다고.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맺자고 약속한 거예요. 여야는 이번 순방을 엇갈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막혀있던 한일관계에 물꼬를 트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순방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논란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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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달러의 (거의) 모든 것

요즘 달러 값이 하늘을 뚫을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봤나요? 달러, 도대체 뭐길래 ‘달러 오른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정리했어요. 나도 궁금했어... 달러의 정체가 뭐야? 달러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돈이에요 💵.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화폐(=기축통화)이기도 한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 이걸로 거래해 🌐: 세계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으니까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팔 때는 대부분 ‘달러’로 값을 매겨요. 지금처럼 달러 인기가 좋아서 달러 값이 높으면 수입에도,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물건을 수입할 때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이 비싸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  안전한 자산이야 🔒: 많은 사람이 ‘미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달러 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경기가 착 가라앉을 때는 너도나도 달러를 찾는 거예요. 달러는 2008년 이후 보통 1000~1200원 사이를 오갔는데요. 요즘 이런 달러 값이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크게 오른 건 한 세대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2000년부터 어제(22일)까지 원·달러 환율 추이. 지금처럼 달러 값이 급하게 오른 적은 2008년밖에 없어요. 자료: investing.com(Fusion Media)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달러 값은 다른 자산처럼 올라가기도 📈 내려가기도 📉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착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려고 세계 각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자 돈의 값이 떨어져 물가가 올라갔어요. 미국은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의 금리(=이자율)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달러 값이 확 뛴 거예요: “가뜩이나 값이 떨어지지 않는 안전 자산인데 이자율까지 오른다고? 달러로 가즈아!” 이렇게 계속 올라도 괜찮아? 미국을 뺀 다른 나라에는 그리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유를 살펴보면: 빚 부담 늘어 💰: 거래를 달러로 많이 하는 것처럼 돈을 빌릴 때도 달러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나라의 발전에 쓸 돈을 많이 마련해야 해서 달러 빚이 많았어요. 근데 달러 값이 올라버려 환율이 낮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달러 주머니 홀쭉 💸: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외환보유액)가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줄고 있어요. 달러 값을 떨어뜨려 보려고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팔았기 때문인데요.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빚 부담은 느는 데 달러 곳간은 텅텅 비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디폴트). 그제(21일) 미국 중앙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라, 달러 값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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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의 ‘사랑과 정의’에 맞서 요즘 뜨는 정의가 있다는데, 뭔지 맞혀볼 뉴니커? 정답은 바로... 기후정의. ‘엥? 기후위기는 들어봤는데, 기후정의는 또 뭐야?’ 할 뉴니커를 위해 정리했어요. 기후정의가 뭔지부터,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외치는 기후정의행동 이야기까지, 같이 살펴봐요! 기후정의가 뭐야?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자!’는 뜻인데요. 기후위기가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이를 풀어보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위기 심해지는 거 막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등의 행동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는 걸 막자는 거예요. 기후위기로 생기는 불평등도 막자: 기후위기를 낳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자는 거예요. 불평등? 뭐가 불평등하다는 거야? 기후위기에 ‘문제 만든 사람 따로 있고 피해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만든 사람 따로: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건 선진국·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경제를 개발하고 자원을 잔뜩 쓰면서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를 많이 내보내기 때문.  피해받는 사람 따로: 반면 기후위기의 피해를 크게 보는 건 개발도상국·가난한 사람·미래 세대·장애인·동물 등이에요. 기후위기 피해에 맞설 힘이 부족하기 때문. 주요 선진국 20개 나라는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가난한 10개 나라보다 탄소를 650배나 내보낸다는 조사가 있는데요. 기후정의는 이런 불공평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는 거예요 ⚖️. 어떻게 정의를 지킨다는 거야? “기후정의를 해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니고, 기후정의를 위해 직접 나서는 ‘기후정의행동’으로요. 기후정의행동은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자기가 기후위기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이미 일어난 환경 파괴 때문에 고통받게 될 기후불평등의 피해자이기 때문. 이들의 기후정의행동, 2가지만 살펴보면: 기후 결석 시위 🏫: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사회·정치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2018년,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는 걸 거부하며 의회 앞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쳤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후행동도 2019년부터 청와대·온라인 공간 등에 모여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기후 소송 🧑‍⚖️: 올해 6월, 20주 차 태아 ‘딱따구리(태명)’를 비롯한 아기·어린이 62명이 변호사 단체의 힘을 빌려 나라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태아·아기들이 나라에 기후소송을 건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인데요. 탄소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은 거예요: “정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거야!” 혹시 이 글을 읽고 ‘나도 기후정의행동에 나서고 싶어!’라고 생각한 뉴니커 있나요? 마침 내일 9월 24일은 매년 기후정의를 위해 시민들이 모여 행동하는 ‘세계기후행동의날’이에요. 올해는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진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행진은 서울(기후정의행진)· 부산(부산기후정의행진) 등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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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찬성표를 붙여 K-원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원전)에 ‘친환경’ 도장을 쾅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제(20일) 정부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집어넣은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 것. 그린 택소노미가 뭐였지? 어떤 경제·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나누어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만족하면 공식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셈이라, 정부는 관련 업계에 정책·세금 혜택 등을 주면서 팍팍 밀어줄 수 있게 돼요. 원전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동안 원전을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K-택소노미)에 넣어도 되는지도 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결국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부는 왜 원전에 찬성표를 준 거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급 상황을 안정시키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원전이 딱이라고 봤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 안정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탄·석유·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우리나라 전기료도 크게 올랐잖아요. 원전은 적은 양으로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딱이라고 봤어요. 탄소중립 이룰 징검다리 연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늘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당장 에너지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분간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쓰자는 거고요.   K-택소노미에는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고·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을 지킨 원전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반대 의견도 있겠지? K-택소노미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와 비교하면 원전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처리시설 없어도 되는 거네: EU택소노미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돌릴 준비를 하라고 딱 정해뒀는데요. K-택소노미는 원전이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 계획만 있으면 원전을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사실상 프리패스 아니야?: K-택소노미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의 핵연료를 2031년까지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요. EU택소노미가 이 시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늦어서 이 조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더 쓰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더욱 늦어진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K-택소노미 최종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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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투표: ‘러시아로 오겠습니까?’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 흘렀는데요.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열릴 투표가 요즘 논란이에요. 투표? 무슨 투표? 정식으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는 주민투표예요. 러시아가 점령한 곳에는 러시아 정부를 따르는 지역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시크 주와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주 정부가 9월 23~27일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만들 때 썼던 전략을 똑같이 쓰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크름반도 때 어떻게 했는데? 러시아군이 군대를 보내 크름반도(지도)를 점령한 뒤, 주민투표를 벌였어요. ‘러시아에 들어가겠다’는 표가 96% 넘게 나왔다는 걸 이유로 크름반도를 러시아에 합치는 절차를 밟았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 투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을 어긴 투표라서 무효야.” 러시아는 이 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았고, 주요 8개국 모임(G8)에서도 쫓겨났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크름반도를 점령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이유를 살펴보면: 인정 안 할 거야 🇺🇦🌐: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EU 등도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투표가 제대로 될리 없는 데다, 피란을 떠난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투표라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점령한 건 맞아 🤷?: 투표가 치러질 지역을 러시아가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에요. 도네츠크·자포리자 주의 상당수 지역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고(그래픽), 러시아가 점령한 루한시크·헤르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투표는 전쟁을 더 크게 키우려는 큰 그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핑계 만들기 🇷🇺: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가 되기로 했어”라고 선언한 다음, 우크라이나가 반격해오면 이걸 핑계로 전쟁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 땅 공격한 거다!” 푸틴의 속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일 뿐이라고 말해왔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에 밀리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대놓고 선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에 푸틴이 조만간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 왜 크림반도가 아니라 크름반도라고 쓰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발음으로 표기한 거라 우크라이나 발음인 크름반도로 표기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지명을 침략한 나라의 발음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것. 다만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크림반도’라고 표기해온 터라 크름반도(크림반도)로 함께 쓰고 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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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뭐가 담겼을까?

얼마 전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기억하나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두 달 가까이 파업했잖아요. 그렇게 파업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손해났으니 470억 원 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주목받고 있고요.  노란봉투법이 뭔데?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됐고, 이번에 법으로 만들자고 한 것.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 노동자들 파업할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을 줄이도록 했어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웠어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파업(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요구)이 아니면 불법으로 보기 때문.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구조조정 반대 등)도 인정하자는 것.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도 막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돈에 한계를 정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겁내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노조가 기업에 ‘대화 좀 하자!’ 요구하면, 직접 일을 시키는 기업(=하청)뿐 아니라 일을 맡기는 기업(=원청)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원청은 노조와 대화할 의무가 없어서 노조를 요리조리 피하곤 했는데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기업의 시설을 점거하는 등 과격한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옥신각신한다고? 왜?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 경영계: “노동자가 파업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소송 거는 건데, 이걸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을 봐주자는 걸로 들려.” 노동계: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야.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겪고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내몰렸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 정당도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해치고 있어. 이 상황을 해결할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거야.” 국민의힘: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으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야.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할 거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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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후, 영국연방의 미래는?

뉴니커, 요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국왕 서거 뉴스에 ‘영국연방’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하루 동안 500명 넘는 뉴니커가 “영국연방, 이런 게 궁금해!”라고 질문을 남겨줬는데요. 오늘은 뉴니커의 궁금증을 싹 해결하기 위해 영국연방에 대해 알아봤어요 🔍. 나 이거 궁금했어. 영국연방이 뭐야? 영국연방(The Commonwealth)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전 세계 56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영국 국왕은 이 모임의 대표를 맡아요. 어떻게 생긴 모임이고, 어떻게 변해왔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 🇬🇧: 유럽 나라들이 앞다투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제국주의). 그중 영국은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요. 한때 모든 대륙에 식민지가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독립시킬 때가 됐어 🤔: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분위기 바뀌었어요. 앞으로 평화를 지키려면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민족자결주의). 이에 영국도 식민지와의 관계를 바꾸기로 했고요: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리지 않을 거고, 우린 이제 동등한 관계야. 대신 영국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사이좋게 지내자.” 식민지였는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영국연방에 속한 56개 나라는 모두 독립한 뒤 느슨한 모임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해왔어요. 이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가입·탈퇴는 자유롭게: 각 나라가 알아서 모임에 끼거나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 중 아일랜드·짐바브웨·몰디브는 모임에서 빠졌고요. 식민지였지만 아예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도 있다고. 관계는 동등하게: 영국을 포함한 15개 나라는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는데요(그래픽). 영국 국왕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건 아니고, 각 나라의 총독이 국왕 역할을 대신해요. 총독도 상징적인 역할만 할 뿐,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건 각 나라 국민이 뽑은 지도자의 몫이고요. 교류는 활발히: 회원국들은 2년마다 정상회담을 하고, 4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스포츠 대회(=커먼웰스게임)도 하며 친분을 다져요. 무역 등 경제적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고. 특히 과거에는 영국이 회원국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쁜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어? 회원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개척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같은 영어를 쓰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영국과 끈끈해요. 영국이 군대를 보내 강제로 식민지로 만든 나라 중에서도 영국의 문화·제도를 받아들인 곳이 많고요. 개발도상국 중에는 영국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영국·캐나다 등 부유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서 영국연방에 남은 경우도 많다고. 그동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 이 모임을 이끌며 똘똘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 찰스 3세가 국왕 자리를 물려받은 뒤로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 많아요. 엘리자베스 2세 서거를 계기로 왕 없는 나라(=공화국)로 바꾸려는 나라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였으니까 그동안 영국연방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왕실을 유지해왔던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을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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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이번 콘텐츠에서도 SSGX피자스테이션 '쓱테이션' 피자 쿠폰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이에요!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SSG과 함께 정한 주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다시 읽으러 가기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 🍕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행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2021년)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예: 식당·숙소) 중 절반 넘는 곳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이 중 58.5%는 ‘플랫폼의 수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고, 55.6%는 ‘수수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랫폼과 정부에 바라는 것도 대부분 ‘수수료를 내려달라’거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플랫폼 사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점업체 중 59.2%가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너네 플랫폼 안 써!’ 하고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지금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부당 행위를 막는 대표적인 법인 ‘공정거래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부당 행위의 유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법에 쓰여 있는 부당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 법을 써먹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는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것.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찰떡’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열차 승강장’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 🍕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작은 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규제 법도 화해(화장품)·오늘회(해산물) 등 작은 스타트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잘 따져보면 새싹 단계인 곳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못 버는 곳이 많아서예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아직은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 플랫폼이 번 돈(=매출)이나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돈(=거래액)은 많아 보여도, 매출에서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 🍕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규제까지 떠안게 해선 안 돼.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해외 기업에는 안 먹혀? 해외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 논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등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SK브로드밴드·KT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망 사용료)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도 정작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페이스북·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밀릴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한마디로…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기타 (5.6%, 37명) 🍕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 금요일(16일), 한기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온플법을 안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면:  온플법보다는 자율로 규제하자: 온플법을 안 만들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생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했어요. 독과점에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자: 독과점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도 원래 있던 법을 더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플법보다 자율규제’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와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것 같다는 것.       이번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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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의 진짜 원인은?

뉴니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사실 알고 있나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등 해결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를 본 BBC·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들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입을 모았다고 🤷: “보조금 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합계출산율이 뭐더라?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추정하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의 여성에게서 1명의 아이가 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출생률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경제가 시들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1️⃣ 태어나는 사람 수가 줄면 돈을 벌거나 쓰는 경제활동인구도 줄어서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요. 2️⃣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해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는데? 출산·육아를 두고 겪는 차별 때문에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됐고, 결국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독박 육아 부담스러워 👩‍🍼: 여성이 부담하는 육아·가사노동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019년 맞벌이 부부의 육아·가사노동 시간은 여성(187분)이 남성(54분)의 3배가 넘었다고. 경력 끊길까 걱정돼 ⛔️: 2020년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보다 약 30% 많은 임금을 받았어요. 큰 이유가 바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인데요. 20대 후반까지는 여성의 고용률·임금이 높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많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직장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여성이 일·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잘 보장해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 있어요. 워킹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많이 태어난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 2000년대에 들어 미국·노르웨이 등에서 일하는 여성에 지원을 늘리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늘었어요. 이에 따라 출생률도 올라갔고요. 워킹맘이 되더라도 지원이 충분하다면 아이를 낳기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성의 참여 진짜 중요해 👨‍🍼: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미국은 정부·기업의 지원이 적은데도 합계출산율(1.64)이 OECD 평균(1.59)보다 높은데요. 남성들이 가사·육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해 👏: 이 밖에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기업·사회 등이 기꺼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 지나친 ‘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가정·육아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행복 수준도 오르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는 것. + 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뉴닉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의 ‘저출산(低出産)’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低出生)’이라고 표현해요. ‘낳을 산’ 자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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