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베이비박스’ 피자스테이션 함께 읽어요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자신의 아기를 도저히 기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 것 같나요?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요? 둘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평생 가슴에 남는 상처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영아 유기’로 부모와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원치 않게 임신하거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경우, 아기를 버리는 영아 유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보호자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게 한 베이비박스가 십수 년 전 생겨났어요. 그 후 베이비박스를 두고 ‘버려지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vs.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러한 ‘베이비박스’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1448명의 뉴니커가 베이비박스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이를 모아 베이비박스에 대해 정리한 피자스테이션 읽어봐요.  오늘의 피자 1. 베이비박스, 정확히 뭐고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 알아봐요.  2. 베이비박스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베이비박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베이비박스가 정확히 뭐야? 142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호자가 아기를 키울 수 없을 때 아기를 두고 갈 수 있게 마련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선 현재 교회가 운영하는데요. 교회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를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아기는 임시보호소를 거쳐 보육원·입양기관으로 보내져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인데요. 그는 가끔 교회 앞에 버려진 아기를 보며 걱정하다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이를 참고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2009년 12월 교회 담벼락에 설치했고요(사진).  베이비박스는 교회 안과 연결된 형태로 돼 있는데요. 내부에는 항상 불이 들어오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요. 밖에서 문을 열어 아기를 놓으면 교회 안에 벨이 울리고, 교회 관계자가 바로 나와 아기를 보호하고요.  이때 보통 보호자를 만나 상담을 거쳐요. 이 중 산후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이들도 많아 정신건강을 살펴야 한다고. 상담을 통해 아기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 이들에게는 생필품·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도 해요.  2012년 입양특례법이 생기며 베이비박스에 놓이는 아기가 크게 늘었어요. 입양특례법은 아기가 나중에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아기만 입양을 보낼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러자 자신의 호적에 아기의 기록이 남을 것을 두려워한 미혼모·미혼부*들이 입양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가는 대신 베이비박스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뉴닉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미혼(未婚) 대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비혼(非婚)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쓰는데요. ‘비혼모·비혼부’라는 표현은 자발적 선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 ‘미혼모·미혼부’를 사용합니다. 베이비박스 얼마나 있어? 80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와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서 운영해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는 관악구 난곡동 센터, 금천구 시흥동 센터 2곳에 있고요.  베이비박스 둘러싸고 어떤 문제 있어? 853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베이비박스를 두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베이비박스가 법·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에요. 법·제도로 인정한 공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 어떤 문제 있는지 살펴보면:  입양 어려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입양이 어려워요. 베이비박스를 관리하는 교회는 공인시설이 아니어서 아기를 직접 입양기관에 보낼 수 없거든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입양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이 아니라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져요.  합법 아니야: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건 현행법상 아동 유기죄에 해당해요. 정부 인정을 받은 공식 아동보호 단체가 아니기 때문. 보통은 길거리에 아기를 버리는 유기와 달리 경찰 수사가 들어가진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관리에 한계 있어: 베이비박스 운영은 전적으로 교회 등 민간의 몫이에요. 인력·비용 등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아기를 제대로 보살피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 도움 못 받아: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산모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산모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정부 지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경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에 지난해 제주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베이비박스(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지원하자는 조례를 만들려고 한 적 있는데요. ‘베이비박스가 아니라 안전한 양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라’,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막혔어요. 🍕지금은 운영해야 해 (82.5%, 1195명) 🔴 “아이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 베이비박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한 뉴니커들이 가장 많이 남겨준 의견은 ‘소중한 생명을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장 아기가 버려지는 걸 100%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가 없으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다는 것. 그냥 길가 등에 버려지는 게 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베이비박스가 없어진다고 영아 유기가 없어지진 않을 거야.”  베이비박스의 존재와 영아 유기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애초에 베이비박스가 있든 없든 버릴 사람은 버리고 키울 사람은 키운다는 것. 이에 영아 유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베이비박스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냐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베이비박스를 찾은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학생이어서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거나, 성폭행 등 원치 않게 아기를 임신해 낳은 미혼모에게 베이비박스의 존재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베이비박스로 구한 아기, 얼마나 될까?  80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2021년 5월까지 주사랑공동체와 새가나안교회를 거쳐 간 아기의 숫자는 각각 1879명, 135명이에요. 약 10년 동안 2000명 넘는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없애야 해 (5.6%, 81명) 🔵 “아기를 버려도 돌봐주는 곳이 있어서 안심하고 아기를 더 버릴 것 같아.” 베이비박스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한 뉴니커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점이었어요. 베이비박스 때문에 아기를 버린다는 선택지를 떠올리기 쉬울 수 있다는 것. 베이비박스가 운영되더라도 아기를 넘기는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한 생명을 버리는 행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베이비박스를 운영할 인력·비용을 가정의 아이를 지키는 데 사용했으면 해.” 버려지는 아기를 맡아주는 베이비박스를 지원할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또, 공인시설이 아니라서 아이들을 보호할 명확한 시스템도 없는데 베이비박스를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베이비박스는 버려진 아기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선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기 위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도 하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조사도 하잖아요. 베이비박스 아기들도 이런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줄였을까?   베이비박스가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이래 길거리 등에 버려지는 영아의 수가 줄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없다는 것. 통계청은 2014년부터 베이비박스 아기는 영아 유기 건수로 집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영아 유기 건수는 2014년 이후, 100건 밑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100건 이상으로 늘었어요. 베이비박스가 생기기 전과 비교해 영아 유기 수가 줄었다고 보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어. 민간에서 베이비박스라는 게 생겼다는 건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피임 등 성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아기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미혼모에 대한 복지를 늘리거나 임신중단권을 제대로 보장하면 아기를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비혼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도 문제야. 비혼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인식이 있다면 베이비박스 이용도 줄어들 거야. 아기를 낳은 미혼모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부족한 게 문제 같아. 특히 어린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때? 95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결국 언젠가 영아 유기와 함께 베이비박스가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해요. 하지만 베이비박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데요. 베이비박스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베이비박스 덕분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영아의 수가 줄었다는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영아 유기를 없애는 데 베이비박스가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는 거예요. 또, 베이비박스 운영보다 입양이 잘 되게 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는 지적도 많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해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해요. 출생신고가 오로지 친생부모에게 달린 문제부터 고치자는 것. 지금 제도에서는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다 사망해도 알 수 없고, 아이가 학교·병원도 못 가는 일이 생겨요. 이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해 모든 아기의 출생을 등록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출생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친생부모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비밀출산제는 청소년기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 등 곤경에 처한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친모가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친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거나, 입양을 돕고요. 비밀출산제에는 베이비박스(긴급영아보호소)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도 있어요.  베이비박스 해외에도 있어? 840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독일, 체코, 폴란드,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20개국에서 베이비박스를 공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베이비박스를 합법적인 아동 보호소로 인정하는 건데요. 보통 병원 등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아동을 보호하다가 입양을 도와요.  독일의 경우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가 아주 적은데도 1명이라도 거리에 버려져선 안 된다며 베이비박스를 없애지 않고 있어요. 프랑스에선 산모가 원하는 경우 산부인과가 베이비박스 역할을 하며 버려지는 아기가 없도록 하고요. 미국에선 공기관이 베이비박스 역할을 해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면, ‘세이프 헤이븐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요.  출산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유럽 나라를 중심으로 비밀출산제나 보편적 출산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요. 독일의 ‘신뢰출산제’가 대표적인데요. 임신·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산모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요. 산모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고요.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미국·캐나다·영국 등도 마찬가지예요. 뉴니커, ‘베이비박스’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난 ‘노키즈존 금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덕분에 세상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생각을 하는 범위도 넓어진 것 같아요!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서 다른 쪽 의견을 차분하게 들어볼 수 있어 좋았어요.  🍕되풀이되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간략해도 좋을 거 같아요.  🍕노키즈존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와닿았어요. 🍕실시간으로 의견이 보이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흑인 출입을 막는 것에 반대해 시작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이 떠올랐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노키즈존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12명이 답변해줬어요. 노키즈존 금지 필요해 (52.7%, 59명) 정부가 간섭해선 안 돼 (43.8%, 49명) 잘 모르겠어 (3.6%, 4명) 노키즈존 금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