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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로부터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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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 캠페인 W4R: 샤흐네와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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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째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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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 | 연말 특집 뉴닉 퀴즈 정답과 해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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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해도 되는 폭력이 있을까: 성노동자를 향한 폭력

뉴니커, 끔찍한 폭력을 겪어도 신고하면 내가 처벌될까 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괴롭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일 텐데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노동자예요. 내일(17일)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오늘날 성노동자가 놓인 상황과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성노동자라는 말은 좀 낯설어 그럴 수 있는데요. 성노동자는 성판매자의 인간·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성매매 처벌특별법’을 만들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성판매업의 업주·구매자·판매자 모두를 처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판매자는 업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업주·성구매자 등에게 성폭력·폭행 피해 등을 입어도 신고하면 처벌될까 봐 알리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해서 법·제도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성판매자를 정말로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판매자를 범죄자로 보면 폭력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수 없고, '범죄자한테 폭력 쓰는 게 뭐 그리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폭력을 멈추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해요. 하지만 성판매자를 노동자로 보면 성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이 아니야: 성판매자 대부분은 먹고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또는 강간 등 성적 학대를 당한 후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최후의 수단’으로 성판매를 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노동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 노동이 아니라 착취야: 세계적으로 성판매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고, 성구매자의 절대다수는 남성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성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다른 물건·서비스와 다르다고 말해요. 성매매는 서로 다른 성별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위에서 주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착취’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없애려면, 지금처럼 성판매자를 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1️⃣ 합법화, 성매매를 인정해: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해 법·제도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위생·노동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판매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법에 딱 적어놔요. 업주·성판매자는 세금도 내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합법화 이후 오히려 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느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많아요. 2️⃣ 비범죄화,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마: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내용을 법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법화처럼 법에 해도 된다고 써두는 건 아니에요. 성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되,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 3️⃣ 문제는 업자·성구매자야: 업자·성구매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성구매자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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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개편, 69시간이라고?

뉴니커, 지금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해도 된다고 법에 적혀 있는지 알고 있나요? a. 40시간 b. 52시간 c. 60시간. 정답은 b. 주 52시간이에요 ⏰.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계산이 확 바뀔 수 있다고. 정부의 부탁을 받은 전문가들이 연구 끝에 “노동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정부에 제안했거든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1주일로 계산하던 걸: 지금은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어요. 1주일에 40시간(8시간 × 5일, 법정근로시간)은 기본으로 일하고,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는 것(=연장근로). 즉,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1·3·6개월, 1년 단위로: 앞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일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1개월·3개월·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 한 달(평균 4.345주) 동안 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총 52시간(주당 12시간 × 4.345주)이 되는데요. 이걸 그달에 알아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주에는 1주일에 52시간 넘게 몰아서 일할 수 있어요(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n시간). 하지만 노동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녜요. 왜 그렇냐면: 1주일에 69시간까지만: ‘1주일에 100시간 일하게 되는 거면 어떡해?’라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법에 따르면 회사는 4시간마다 30분씩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이번 권고안에 “퇴근한 뒤 다음 출근 때까지 11시간은 쭉 이어서 쉬도록 보장해!”라는 내용도 담겼거든요. 이리저리 다 따져보면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라고(주 6일 근무 기준). 1주일로 치면 69시간이 되고요. 대신 노동시간 줄여줄게: 3개월 이상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계속 일을 몰아서 하면 과로할 수 있으니 노동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계산하면 15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140시간까지만(10%↓)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꾸자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많을 땐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땐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게임 업계 등 일을 몰아서 하는 게 필요한 기업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본 것. 정부는 이번에 나온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기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기업은 환영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 🙆: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돼서 좋아. 근데 조금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노동자가 11시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하라고 딱 정해두는 건 반대야.” 노동계 🙅: “야근으로 건강을 해치는 노동자가 많아질 거야. 게다가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정하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많은데 과연 합의가 제대로 되겠어?” 실제로 법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바꿔야 하는 법이 많은 데다, 현재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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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억압에 맞서서, 국제앰네스티와 편지쓰기 캠페인

*이 콘텐츠는 국제앰네스티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마트에 가서 장보는데 과자 가격표에 전쟁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적혀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이게 뭐지?’ 생각이 들겠지만 러시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마트 가격표에 전쟁 정보라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뒤로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러시아는 시위를 하면 처벌받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처벌하는 정도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인권단체 OVD-Info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그 가격표를 붙인 사람도 잡혀갔어? 맞아요. 러시아의 예술가 알렉산드라 스코치렌코(사샤)가 그 주인공이에요. 사샤는 지난 3월, 슈퍼마켓에 들어가 가격표를 침공에 대한 정보가 실린 종이로 바꿨는데요. 러시아 경찰은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며 사샤를 체포했어요. 사샤는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있고, 이번 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길게는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샤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머나먼 한국에서도 사샤를 도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캠페인의 이름은 ‘Write for Rights(W4R)’, 부당한 일에 맞서 목소리를 내다가 체포되거나 탄압당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편지를 쓰면 국제앰네스티가 모아서 전달해요.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고, 100명이 넘는 인권활동가가 감옥이나 고문에서 풀려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편지지에 직접 손글씨로 써야 하냐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1분 컷으로 할 수 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W4R 웹사이트에 편지 내용을 준비해뒀으니 뉴니커는 이름만 적으면 돼요. ‘그래도 편지는 정성인데?’ 싶겠지만, 간단한 참여로도 큰 힘이 된다고. 실제로 국제앰네스티와 뉴닉은 2020년에도 캠페인을 함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낸 편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활동가 ‘나시마 알 사다’를 풀려나게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사샤에게 편지 부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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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정부 대응

우리나라에서 곧 기록 깰락말락한 것, 뭐게요? 바로 화물연대 파업이에요. 곧 2주째에 접어들어, 역대 화물연대 파업 중 가장 오래가는 거라고. 이렇게 된 건 화물연대 vs. 정부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인데요. 파업과 관련해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요. 파업, 왜 했더라?: 최저운송료를 정해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지키는 ‘안전운임제’가 올해가 지나면 끝나서예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잘 생각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Round1. 파업 막을 수 있어 vs. 노동자 권리야 정부: 화물노동자들에게 “파업 멈추고 당장 일하러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업무개시명령). 화물 옮기는 일은 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니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 따르지 않으면 화물차를 운전할 자격을 뺏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봤어요.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데, 나라가 이걸 막는 건 노동권을 심하게 짓밟는 거야!”  #Round2. 화물노동자는 사업자야 vs. 노동자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조사하려 해요. 공정위는 화물노동자들을 화물 회사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라, 알아서 일을 맡는 ‘사업자’로 보는데요. 사업자들이 단체로 움직여서 화물 운송을 막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이니 이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화물노동자는 겉으로는 ‘사업자’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화물 회사와 계약해서 회사 말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 그러니 공정위가 관리할 사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니까 당연히 파업할 권리도 가진다는 거예요. 음... 사람들은 뭐래? 여러 의견이 나와요. 2가지만 살펴보면: 파업을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해: 이번 파업이 나라 산업을 크게 뒤흔들고 있으니, 일단 파업을 멈춘 다음 대화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파업을 너무 나쁘게 보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파업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며 나쁘게 바라본다는 것. + 안전운임제, 어떻게 될까? 당장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 안전운임제의 운명은 어떻게든 곧 정해질 텐데요.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기들끼리라도 안전운임제 수명을 늘리는 법을 패스하려고 해요. 민주당끼리 법을 패스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써서 법을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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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국제노동기구 to 한국: "무슨 일인지 설명 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한테 다시 일 시작하라고 명령(=업무개시명령)했다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이 공문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건지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어요. ILO은 유엔의 노동 관련 기구로, ‘우리 기본적인 노동권은 딱 지킵시다’ 하는 협약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싸인했고요. 이 협약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세울 때 꼭 따라야 할 정도로 힘이 센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걸 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ILO는 그동안 이 협약에 따라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게 아니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해왔거든요.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ILO의 판단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화물연대는 ILO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거라고 봤지만, 정부는 ILO가 단순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본 정도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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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걱정, 줄어들까?

뉴니커, 지난여름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나요 ⚖️? 우영우는 발달장애 유형 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였는데요. 그는 직장에 다니고,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발달장애인이 우영우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와는 사뭇 다르게, 힘든 일상을 보내는 가족도 많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어요. 우선 발달장애가 뭔지 궁금해 발달장애의 유형은 지적 장애·자폐스펙트럼뿐만 아니라 분류되지 않는 유형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해요. 같은 발달장애인이더라도 행동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목욕·이동·청소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요. 또, 10명 중 3명은 평일 낮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가족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로지 ‘돌봄’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요. 지난 5년 동안 뉴스에 나온 자녀 살해 후 자살만 30건이 넘고요. 정부가 낮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긴 하지만, 가족들은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어요. 이번에 어떤 대책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돌봄 부분만 뽑아서 살펴보면: 24시간 돌봄 지원 시작 🌙: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개인 맞춤형 활동을, 밤에는 주거 코치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식이에요. 낮시간 돌봄도 확대 ☀️: 낮에 시설에 가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돕는 걸 ‘활동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내년부터는 두 서비스 모두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가족들 걱정 줄어들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건 처음이라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2가지 지적도 함께 나와요.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체 발달장애인의 5%에 불과해 24시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5명 중 1명(22.5%)이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 5%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복지의 장벽을 높인다는 이유로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없어졌는데 지원 대상을 ‘최중증’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  이번 정책은 최중증 장애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가 중요해서, 정부가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 ‘장애등급제’가 뭐더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6급으로 등급을 나눈 거예요. 같은 등급이더라도 장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개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 2019년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경증·중증 장애인으로만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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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일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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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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