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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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될까?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3초 안에 ‘코시국’ 하면 떠오르는 걸 하나만 말해봐요. 1, 2, 3!  아마 “마스크!”를 외친 뉴니커가 많을 것 같은데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의 시대’가 곧 저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마스크 정확히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더라? ‘마스크 쓰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권장 사항이었는데요. 곧 ‘하면 좋은 것’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다시 ‘하면 좋은 것’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마스크 관련 규칙이 바뀐 과정, 찬찬히 돌아보면: 2020년 10월, 전 국민에게 생긴 마스크 쓸 의무: 경기도·부산시 등 곳곳에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다가, 2020년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예: 식당·카페·영화관 등)과 감염취약시설(예: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칙이 생긴 것. 2021년 4월, 마스크 더 철저하게 써야 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든 실내, 사람 사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확대됐어요. 2022년 5월, 마스크 없이 바깥 공기를: 올해 5월 2일부터는 마스크 관련 규정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스포츠 경기·공연이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  2022년 9월, 실외에선 완전히 자유롭게: 지난 26일부터는 실외라면 언제·어디서든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공간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타 요즘은 ‘실외 마스크 벗고 실내도 더블로 벗자!’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 2. 마스크 꼭 쓰라더니...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많이 진정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위독한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것.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렇게 유행이 수그러든 건 사람들의 면역 수준이 올라가서예요. 예방주사를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행정·의료 시스템 등도 전보다 잘 갖추어졌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등 중요한 수치가 안정되고 있다고 봤어요. 이에 규제를 풀고, 실외에서는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 3. 그럼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실내에서도 얼른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썼을 때 얻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많다고 봐요. 먼저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해요.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권리(=기본권)인데, 나라가 함부로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등 자유의 가치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펴자 반대 시위까지 일어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 자유 좀 제한할게!” 할 수 있었다 쳐도, 상황이 많이 나아진 지금도 자유를 계속 해치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오랜 기간 마스크를 쓰며 겪게 된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해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 서로의 표정을 읽기도,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때문에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로 의사소통할 때 입 모양을 읽는 청각장애인이나, 한참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키워가는 어린아이들이 그 예시예요. 이를 고려해 6살 미만의 아이들만이라도 먼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4. 근데 진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자니 걱정도 돼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람은 지금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애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들은 이번 겨울까지는 실내에서 꼭 마스크를 써서, 호흡기 질환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해요. 바이러스는 겨울처럼 공기가 차고 건조할 때 잘 살아남아 움직이기 때문. 코로나19가 다시 확 퍼질 위험도 크고, 아직은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의 유행이 겹쳤을 때 의료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독감 유행 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전문가들도 이번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여전히 기저질환자·고령층 등(=고위험군)은 코로나19에 걸리면 크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마스크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 5.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되, 몇몇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에서까지 마스크를 벗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 🍕 6. 다른 나라는 어때? WHO는 (1)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2)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 있을 때 (3) 사람 사이 1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실내·외에 있을 때 마스크를 쓸 것을 권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는 건 의무야!”라고 강력하게 말하지는 않는 것.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 주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대중교통을 탈 때, 실내 공공장소 등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해요. 고위험군에도 마스크를 쓸 것을 권하고 있고요. 영국 🇬🇧: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영국 보건안전청(HSA)도 혼잡하고 닫힌 공간에 있을 때나, 고위험군·확진자·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라고 권해요. 이 밖에도 싱가포르·호주·독일·이탈리아 등의 나라에도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는데요. 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몇몇 실내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꼭 쓰게끔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어요. 미얀마·네팔·파키스탄 등에서는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다고. 🍕 7. 누가 요약 좀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 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이전보다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자는 이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정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면 안 된다는 이유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기 쉬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꾼 곳이 많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0월 5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둥글둥글 부푸는 피자~🎵 *의견은 10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런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뉴닉, 들어만 보다가 이번에 읽기 시작했어요. 진작 볼 걸 그랬어요! 🍕법·규제 관련 주제를 더 많이 다뤄주세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7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46명, 80.7%)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9명, 15.8%) 바뀌지 않았어요. (2명, 3.5%)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후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한 줄까지 놓치지 않고 읽은 뉴니커라면 답이 한 눈에 딱 보일 거예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피자도 열심히 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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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보는 엇갈리는 시각

그제(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개 나라 순방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각 나라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국왕 조문 🇬🇧: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영국 도착 당일 교통 상황으로 장례식 행사 전 엘리자베스 2세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에는 참배를 가지 않았어요. 이에 참배를 하러 간 다른 나라 정상과 비교돼 논란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유엔총회 🇺🇸: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강조했어요. 한편 논란도 있었는데요. 한일·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일본과는 30분간의 비공개 약식회담, 미국과는 48초 환담에 그쳤기 때문. 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미국 국회를 향해 비속어 섞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캐나다에서 정상회담 🇨🇦: 윤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어요. 두 나라는 서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대하기로 했다고.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맺자고 약속한 거예요. 여야는 이번 순방을 엇갈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막혀있던 한일관계에 물꼬를 트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순방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논란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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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에 영빈관 짓...지 않을게!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인 ‘영빈관’을 용산에 새로 짓겠다고 했었는데요. 지난 16일, 이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청사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용산 청사 다목적홀·국방컨벤션센터·전쟁기념관 등 다양한 곳에서 중요한 손님을 맞았는데요. 이런 장소들이 중요한 손님을 맞기에는 알맞지 않다며 새 영빈관을 짓겠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 대통령실은 새 영빈관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878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말했던 집무실을 옮기는데 필요한 전체 예산(약 496억 원)보다도 훨씬 큰돈이라 비판이 거세진 것. 성난 여론을 달래려 대통령실은 새 영빈관 관련 계획을 모두 거둬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새 영빈관을 짓지 않기로 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후 돈이 계속 추가로 들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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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버튼 꽉 쥐어버린 북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핵 쏜다?’ 하고 핵을 쏘는 조건을 법으로까지 만들어 못 박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북한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미국·일본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이 보이니까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세 나라가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 가졌던 모임·앞으로 가질 모임을 정리해보면: 9월 7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어요. 대신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경제도 밀어주고, 북한을 향한 세계의 제재를 풀겠다고 한 우리나라의 ‘비핵화 로드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9월 16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국방 분야 차관이 모이기로 했어요. 2018년 이후 4년 8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라고. 이렇게 북한의 핵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발끈한 북한이 법까지 만들면서 “핵 절대 안 없앨 거야” 하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무슨 내용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이유나 상황·방법·조건 등을 11개 법 조항으로 정리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11개 법 조항: 법에 ‘북한은 이런 이유로 핵을 갖고 있어’ 하는 내용을 적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딱 못 박았어요. 어떤 핵무기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핵무기를 사용할 결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5가지 조건: 11개 법 조항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5가지 조건을 적었어요. 북한의 지도부·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격하려는 모습만 보여도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스스로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를 공격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우리나라 반응은 어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로 가던 길 가겠다는 입장이에요: “북한이 뭐라고 하든, 핵무기 포기하도록 다른 나라와 함께 계속 압박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한편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이 더 멀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든 건 이 로드맵 자체를 거부한 거라는 것. 달라진 상황에 맞게 북한을 압박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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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가 재판받는 이유는?

검찰이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어요 ⚖️. 인터뷰·국정감사에서 거짓 대답을 했다는 건데요. 이 대표의 어떤 대답이 문제가 된 건지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성남시장일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조사해보니,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부터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다고 판단했어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한 건 국토교통부가 요청했고 협박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을 뿐, 용도변경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봤어요.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대답을 거짓말이라 보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없어요.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민주당을 탄압하는 거라며 맞서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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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로 딱 124일 동안 비어있던 검찰총장 자리, 새로 뽑으려고 그제(5일) 후보자 청문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끌시끌했던 데다가 끝난 뒤에도 잘 마무리한 거 맞냐는 소리가 나왔다고. 124일...? 오래 비어 있었네 검찰은 정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잖아요. 그런 만큼 검찰을 누가 이끌지를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후보를 고르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 조직이 ‘검수완박법’ 시행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총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고, 윤석열 정부가 문을 연 이후 검찰 조직이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민이 길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후보자는 누가 됐는데? 현재 비어 있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직무대행)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예요. 하지만 이 후보자를 두고도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검찰총장까지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으로 채워지면 검찰이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냐는 것. 이 걱정은 인사청문회에서 시끌시끌한 질문들로 이어졌고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 후보자가 정부 뜻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과 친한 사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냐며 따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 후보자가 가까이에서 일한 적 있는데, 사적으로도 친한 사이 아니냐는 것.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답했어요.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냐?: 최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일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어요. 원래 출석 날짜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데, 검찰이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 나오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한 거예요. 이 후보자는 “직접 조사에 나와서 의혹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했고요. 김건희 여사 제대로 조사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에게도 윤 대통령의 가족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라고 했고요.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여야가 후보자를 통과시킬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 사람들은 뭐래?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와요: “여야가 정치 신경전을 벌이느라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두고는 제대로 검증을 못 한 것 같아!” 다만 여야가 이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짓지 못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 같다고.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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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막을 수 있을까?

뉴니커, 혹시 ‘빌라의 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빌라를 기가 막히게 지은 사람 얘기는 아니고요. 1277채의 빌라를 가진 어느 다주택자를 말해요. 지난 5월, 이 ‘빌라의 신’이 저지른 전세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요.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어요. 전세 사기? 들어는 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전세 사기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깡통전세 유형 🤷: “이제 나갈 거니까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데 돈 갚을 게 더 많고 급해서 못 돌려줘요”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보면 집이 은행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계약한 뒤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은 것. 또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오랫동안 세금 등을 안 낸 사람으로 바뀐 사례도 있고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 사기 유형 📝: 집 주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집 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할게요”라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입니다”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집 한 채를 두고 여러 명과 계약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가로챈 사례도 있고요.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회사로 넘겨 관리를 맡겨놓고는(=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을 가진 회사와 맺은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데? 주로 깡통전세 유형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집주인 정보 공개해 🔍: 지금까지 집 구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세금 잘 냈는지,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예비 세입자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집주인이 내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계약서에 이거 꼭 넣어 ✍️: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넣도록 했어요. 원래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다음 날 0시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충분할까? 대책에 큰 구멍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줄 사람인지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한 건데요.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면 이런 대책이 소용없어지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빌라의 신’도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쳤고요. 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당장 거기까지 제도로 보장하긴 어렵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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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동안 국회에서 펼쳐질 일은?

쌀쌀해진 날씨에 ‘이제 곧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겠네’ 생각한 뉴니커 있나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 “이제 좀 제대로 일 시작해볼까?”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회. 올해도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의 레이스’를 펼쳐요.  정기국회가 뭐더라?: 국회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1) 매년 9월 1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2) 나머지 기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회의 좀 하자!” 해서 열리는 임시국회가 있어요.   정기국회에서 뭐 하는데? 국회의원이 다 모여 100일 동안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요. 이번 정기국회 레이스, 어떻게 펼쳐지냐면:  1️⃣ 대표연설 레이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힘(국힘)이 순서대로 대표연설을 해요. 각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것.   2️⃣ 대정부질문 레이스: 정부에게 나라 운영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묻는 시간이에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서대로 4일 동안 열릴 거라고. 3️⃣ 국정감사 레이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외교·교육 등 분야별로 나뉜 팀(=상임위원회)이 관련 기관을 살펴봐요. 4️⃣ 2023 예산 레이스: 정부가 국회에 낸 예산안을 심사해서 내년에 나라가 쓸 돈을 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레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 레이스’.  법? 무슨 법? 그간 화제에 중심에 올랐던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거예요. 간호법: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법인데요. 이 법을 새로 만들지를 두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가 다시 부딪히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질 경우 회사 대표와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인데요. 회사 대표를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국힘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가격이 높은 부동산(집+땅)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두고 국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이어갈 것 같아요. 민생 법안: 국민을 위한 법부터 빨리 마련하자는 데는 국힘·민주당이 입을 모았어요. 정의당도 ‘임금·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뭐야?  윤석열 정부가 나온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대선 2라운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정권이 바뀐 데 대해 국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일 거라는 것. 그래서 모든 레이스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국힘 🔴: 국정감사·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따지겠어. 법도 바꿀 거고. 민주당 🔵: 지금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따져볼 거야. 말 많은 인사 문제도 짚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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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다, 비상!”을 외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었던 국민의힘. 최근 법원이 “흠, 내가 보기엔 비상 아닌데?”라고 판결해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어요 💫.  무슨 일이었지?  국민의힘이 “비상이야! 🚨”를 외치며 비대위를 만들기 시작해 법원이 “비상 아닌데?” 판결을 내기까지 있었던 일, 빠르게 돌아보면: 1️⃣ 지난 7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졌어요.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거나, 논란이 많은 ‘경찰국 만들기’를 밀어붙인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은 성상납·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여 당에서 중징계를 받았고요. 2️⃣ 이후 권성동 전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친한 의원 vs.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의원’ 사이의 갈등이 커졌어요. 3️⃣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 대신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고 한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결정에 반발했고요.  4️⃣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대위 만들기를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가 잘못된 과정으로 만들어졌으니 일하는 거 ‘일시중지’ 눌러줘”라고 법원에 요청했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봤거든요: “비대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부 바꾸고 싶던 거잖아: 국민의힘에 ‘진짜 비상 상황’이 있었다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일부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기존 지도부 뽑은 당원은 뭐가 돼?: 비대위에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건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뽑은 당원들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비대위 vs.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위 측: “납득하기 어려워. 비대위를 만드는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 몫인데 법원이 마음대로 뒤집었어. 법원 판결에 이의 신청할 거고, 앞으로 계속 비대위로 갈 거야. 법원이 비대위 보고 아예 흩어지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일 멈추게 된 주 비대위장 대신 할 사람만 정해뒀다가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어.” 이준석 측: “법원이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어줬어. 법원이 ‘비상 상황이 없었다’라고 한 건 비대위를 만든 것 자체가 무효란 뜻이야. 그런데도 비대위를 유지하면 비대위 전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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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 "내년 나랏돈 어떻게 쓸 거냐면요 💰"

뉴니커, 다음 주면 벌써 올해의 3분의 2가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슬슬 내년 계획 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나라에서도 내년 계획을 하나 내놨대요.  계획? 무슨 계획? 내년에 나라가 돈(=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당인 국민의힘(당)과 + 윤석열 정부(정)가 만나 회의를 열었는데요(=당정협의회). 여기서 당장 예산을 다 정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릴 국회에서 진짜 예산을 짜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왔는데? 당정협의회는 내년 예산의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았어요: “돈 깐깐하게 쓰고, 약자 돕고, 물가 잡을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들여다보면: 깐깐하게 쓸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겠다고(=구조조정) 했어요. 나라 빚이 많아 곳간 사정이 나쁘니, 씀씀이를 잘 관리해보겠다는 것. 약자 도울게: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돈을 더 쓰겠다고 했어요. 취업 준비를 잠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들으면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장애인에게는 교통비 월 5만 원을 주겠다는 것.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주는 고용장려금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물가 잡을게: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장 보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이에 정부는 장 볼 때 쓸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더 많이 주기로 했어요.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을 늘리는 것도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이 밖에도 수해를 막기 위해 빗물 터널을 짓고, 반도체 기술에 투자하는 데도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럼 진짜 예산은 언제 정해?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국무회의에서 패스하면: 곧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정해요. 국회에 바통 터치하고: 다음 달 2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내요. 국회에서 최종 패스: 곧 열릴 정기국회(올해 9월 1일~12월 9일)에서 최종 예산을 통과시켜요.  내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올해 본예산보다는 조금 많고, 총예산(본예산+추가 예산)보다는 조금 모자란 수준으로 잡을 계획이라고. 앞으로 이어질 예산 소식도 뉴닉이 잘 정리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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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일 잘했는지 볼까?"

국가기관 일 잘하나 감시하는 곳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코로나19 백신 관리 등을 잘했는지 들여다 볼게”라고 했어요. 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펴고 빠르게 탈원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지난해 8월 모더나 백신이 계획보다 늦게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계획, 문제 있소!”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절차에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 있는데, 또 하는 게 의미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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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인재 늘릴 결심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교육 계획을 내놨는데, 웅성웅성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앞으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워내겠어!” vs. “지금 그렇게 많이?” 디지털 인재를 100만 명?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산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 디지털 교육 과정과 학생 수를 모두 늘려, 나라의 경쟁력도 키우고 기업에 부족한 인재도 채워 넣으려는 거예요.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왜 100만 명이야?: 정부가 연구기관을 통해 조사해봤더니 2026년까지 디지털 분야에 약 73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나올 것까지 생각해 100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20만 명씩 키워낼 계획이고, 이들이 인공지능·사이버보안 등 8가지 첨단 IT 기술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교육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수업 늘려 🎒: 정보 교육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2배 늘리도록 했어요. 컴퓨터언어(코딩) 교육도 필수 과정으로 둘 거라고 했어요.  고등학생 인재 키워 🏫: 디지털 마이스터고를 늘리고, 직업고등학교에도 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했어요. 영재학교·과학고에선 올해부터 AI·SW 전문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도록 했고요.  대학에 ‘IT 취업준비반’ 만들어 💻: 대학에 코딩이나 빅데이터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부트캠프’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IT기업의 높은 취업률 때문에 비싼 수강료에도 이러한 학원의 인기가 높은데, 대학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학점 인정도 해주겠다는 것.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 디지털 첨단 분야 대학에 입학한 경우 11학기면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팍팍 밀어주는 거 같은데... 걱정은 왜 나와? 일단 계획은 내놨는데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  어떻게 키울 거야?: 교육을 늘릴 계획은 내놨는데 교사를 늘릴 계획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정보 교사 한 명이 2~3곳의 학교를 맡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수업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정부가 디지털 분야를 쑥쑥 키우겠다고 하는데 공교육이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면 결국 사교육 시장만 커질 거란 지적이 나와요.  남아도는 거 아냐?: 애초 분석했던 73만 명보다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어요. 막상 키워놨더니 5년 뒤엔 인재가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밖에도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학생을 뺏길까 우려하기도 해요. 정부는 지난달에 반도체 학과를 늘리는 경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준다고 한 적 있는데요. 디지털 학과 정원도 수도권 대학에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는 반도체와 달리 디지털 분야 대학은 지역에도 골고루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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