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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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어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여러 명씩 나와 후보를 뽑는 사이, 정의당의 예비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선에 나오게 됐는지 살펴봤어요.    심상정, 뭐 하던 사람이더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어요 👷. 1980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구로동맹파업을 이끌었고요. 이 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어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한 것 같던데? 맞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2012년에는 진보정당에게 불가능에 가까웠던 지역구 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됐어요 🌟. 2016·2020년에도 계속 당선됐고요.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당 안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에요.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게 됐대? 사실 심상정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예요. 처음 도전했던 2007년에는 경선 결선까지 갔지만 후보가 되지는 못했어요. 2012년에는 당 후보가 됐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로 힘을 모으겠다며 물러났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나라 진보정당 후보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6.17%)을 세웠어요 📈. 이후 당 대표로 활동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세력을 키우려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실패했고요. 작년 총선 이후 대표직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정의당을 살려보고자 나온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 의원이 후보로 나오며 기대감도 크지만, 이번 대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의당 존재감이 글쎄 🤔: 2019년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인 애매한 태도에 많은 당원이 떠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거치며 정의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심 의원의 지지율은 낮은 편이고요.  또상정이야? 🙄: 심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무난히 뽑힐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2위 이정미 전 대표와 다시 붙어서 당선된 것. 정의당 사람들이 심상정에게 확신이 없거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후보로 내보내는 데 피로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대선까지는 약 5개월 남았고, 지지율도 계속 변하고 있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앞으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어떻게 상대할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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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경선 전체 득표율 50.29%). 한편에서는 이 후보가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와요.   드디어 끝났구나. 투표 엄청 하던데?  민주당은 투표(=경선)를 총 15번 치렀어요. 각 투표는 총 세 종류로 나뉘고요. 각 지역 투표 11번: 서울·제주·강원 등 각 지역을 돌며 투표해요. 대의원*과 당에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권리당원 일부가 참여해서, 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투표라고도 불려요.   슈퍼 위크 투표 3번: 일반 당원과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도 표를 던지는 거라 지역 투표보다는 민심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 1번: 외국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들 중 일부가 하는 투표예요.  이재명 후보는 총 15번의 투표 중에서 3번 빼고 전부 1위를 했어요 🥇(경선 결과). *대의원: 당대표가 각 지역 당원 중에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면, 그 지역위원장이 다시 당원 중에 대의원을 임명해요. 투표로 뽑힌 게 아니라서 사실상 당의 의견을 많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어요.    큰 기대 받는 거 같은데 우려는 뭐야? 노란불이 두 군데 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대장동 의혹으로 휘청 🧐: 이재명 후보는 경선 대부분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가져갔는데요. 3차 슈퍼 위크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크게 밀렸어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 후보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득표율로 흔들 🤔: 투표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는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은 전체 1위를 하더라도 득표율을 절반 넘게 가져가지 못하면 다시 투표하거든요(=결선투표제). 경선 중간에 그만 둔 후보의 투표 수는 전체 투표 수에서 빼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 규정을 더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어요.   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지금보다 더 대선에 힘을 쏟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후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대선에 올인해야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정보다 빨리 경기지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 “대통령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다 거둬들이겠다.” 부동산 개혁 등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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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인 더 국정감사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에 돌풍을 일으키며,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깐부*가 된 줄 알았는데요 🐙. 알고 보면 넷플릭스가 K-깐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오징어게임’에 나온 대사로, 깐부(깜보·깜부)는 친구·동맹 관계를 뜻해요.   깐부가 아니라니...? 통화할까?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나라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7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D.P.’ 같은 한국 작품을 190개 나라에 알렸어요. 올해는 투자 규모만 약 5500억 원으로 늘렸고요. 하지만 그제(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자기 배만 불리고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 크게 3가지 부분이에요:   1. 왜 세금 제대로 안 내? 넷플릭스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4000억 원 넘는 매출을 냈어요 💰. 이중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건 본사에 내는 수수료야~” 하며 매출 대부분(약 3200억 원)을 본사에 보내 이익이 아닌 걸로 처리했어요 ⬇️. 덕분에 한국 지사는 법인세로 약 21억 원만 냈고요. 넷플릭스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고, 내라는 자료도 안 냈어요 🙄.   2. 왜 망 사용료 안 내? 재작년부터 인터넷 회사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인터넷 고속도로(망) 사용료를 놓고 싸워왔어요. SKB는 다른 콘텐츠 회사처럼 넷플릭스가 돈 내라는 입장이고, 넷플은 못 낸다고 했는데요. 올해 6월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어요: 넷플릭스가 돈 내라.   하지만 넷플릭스는 돈을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SKB 측은 다시 법적 대응을 한 상태고요.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인터넷 회사에 사용료를 잘 내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못 내겠다고 하는 거라, 말이 나와요.   3. 이익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구독자도 쭉쭉 늘어났어요 📈. 덕분에 우리나라 제작사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산이에요 🙅.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더 가져가는 돈은 0원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제작비 줄게 저작권 다오: 보통 넷플릭스는 사전에 제작비를 대주는 대신 저작권을 다 가져가요. 제작자는 흥행에 대한 부담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작품이 아무리 많이 떠도 추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요: 이건 아니지: “수익이 많이 나면 제작사에도 줘야지. 안 그러면 창작자 의욕 꺾여!” 당연한 거야: “작품이 망할 수도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창작자와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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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개념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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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3편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번에는 이름 나오는 사람 중 수상한 돈 거래 의혹 드러난 세 명을 살펴봤어요.    #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그저께(3일) 구속됐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이 잘돼서 수익이 나면 돈을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나눌지 구조를 짠 주인공인데요. 의혹을 살펴보면: 특혜의 설계자?: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사건은 성남시보다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7명이 더 많은 개발수익을 가져가 논란이 됐어요. 애초에 화천대유 쪽에 유리하게 계약한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수익 구조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유 씨가 무시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손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배임)를 받아요. 그 대가로 700억 원?: 이렇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녹취록에는 큰돈을 몰래 개인계좌로 받기 곤란하니, 유 씨가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 받기로 했다는 말도 있다고. 검찰은 유 씨가 700억 중 5억 원을 먼저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편에서 살짝 살펴본 것처럼,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일하고 나오면서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수상하다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 곽 의원이 화천대유 쪽에 힘을 써주고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을 하다가 조선시대 무덤이 나와 공사가 늦어질 뻔했던 걸 곽 의원이 해결해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아직 증거는 없고요.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중이에요.    #3. 박영수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박 전 특검의 먼 친척인 이 모씨도 얽혔기 때문인데요. 화천대유 주인 김만배 씨가 이 모씨에게 100억 원을 건넸다는 것.    이 모씨는 아파트 분양을 대신 맡아서 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이 업체는 화천대유가 땅을 사들여 직접 아파트까지 공급한 대장동 5개 지구(아파트 단지 3곳)를 혼자 맡았어요. 박 전 특검과 관련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일반적인 돈 거래는 아니라 로비·돈세탁 의혹이 나와요. 김 씨는 “사업에 쓸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고, 박 전 특검은 “돈거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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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2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1탄에 이어 2탄 준비했어요. 화천대유가 받는 의혹 3가지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왜 주목받는지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화천대유 관련해 꺼낸 의혹은 크게 3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1. 수익 나누는 구조가 이상한데? ➗ 화천대유를 소유한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단 7명이 어떻게 4040억 원이나 가져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특혜 아니냐는 것.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뿐!: 화천대유 측은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성남시는 아무 손해를 입지 않지만, 자신들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해요. 많은 수익은 그 대가라는 것. 자본금으로 낸 돈(5000만 원)뿐 아니라 35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였다고 말해요. 리스크 별로 없었는데?: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도 인기 많은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곳이라 잘 될 가능성이 컸고, 성남시가 꼈기 때문에 안전했을 거라는 것.   #2. 하루 만에 사업자 고른 거 이상한데?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같이 할 민간 업체를 모집했는데 3곳이 손을 들었어요. 발표는 마감 다음 날 바로 나왔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게 수상하다고 봐요.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냐는 것.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서 입김 넣는 걸 막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반박했어요.   #3. 화려한 고문단 멤버 이상한데? 🌟 화천대유가 엄청 높은 자리에 있었던 법률가(예: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를 회사에 잔뜩 모셔왔는데, 정치권에 로비하려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반면 화천대유 측은 소유주인 김 씨가 기자로 일할 때 친분을 쌓았던 사이라 모셔왔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재명이랑은 무슨 상관이야? 🤔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다거나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수상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의심스러운 점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해요.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벌 기회를 놓친 거라며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책임(=업무상 배임)을 따져보기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모범적인 사업이었다!”: 이 지사는 이번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56쪽짜리 반박 자료를 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22억 원뿐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비용 2761억 원과 터널 등을 짓는 비용 920억 원까지 총 5503억 원을 얻어낸 것은 성과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나오던데? 🔴 화천대유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곳에서 6년 동안 일하고 나오며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워낙 큰 돈이라, 다른 의혹도 나와요. 곽 의원 쪽에서 신분을 숨기고 투자(=차명투자)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받아간 것 아니냐는 것.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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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편

추석 연휴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던 ‘대장동 의혹’,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많았죠? 핵심만 쏙쏙 뽑아 모아봤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무슨 일이야?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지도)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사업이 있었어요(=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뭔가 수상하다며 여러 의혹이 나온 거예요.   내용이 복잡한 것 같던데... 😟 낯선 인물이 나오긴 하는데요. 잠깐! 어떤 사업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 누가 참여했냐면: 성남시는 이곳의 땅을 사들일 돈(1조 원 이상)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워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어요(공공X민간 개발). 2015년에 공개 모집을 거쳐 하나은행 등이 포함된 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됐고요. 이 그룹과 공기업 등을 모아 성남시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뜰’을 세웠어요.  얼마씩 냈냐면: 성남의뜰의 자본금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25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나머지를 댔어요. 그중 ‘화천대유’란 회사는 1%인 5000만 원을 냈고요. 또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6명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3억 원(6%)을 내고 참여했어요.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이익이 나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나눠갖기로 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로부터 1822억 원을 가장 먼저(1순위) 배당 받기로 하고, 만약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민간사업자가 제일 마지막에(후순위) 가져가는 걸로 계약했어요. 개발할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먼저 받으려고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 한 곳이 나서는 대신 여러 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위험을 쪼개고, 수익을 나눠갖기 위해 세우는 회사예요.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화천대유’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성남의뜰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등 관계사들이 지금까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거든요 💰. 결과적으로 자본금의 50%를 댄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는 1822억 원을 가져가고, 7%를 댄 쪽(민간)이 4040억 원을 받은 거예요 😲.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개발수익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사업이 이렇게 짜여진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고요. 화천대유 측과 이재명 지사는 어떤 특혜나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재명·곽상도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다면? 👉 대장동 의혹 2편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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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 🇰🇷

“미사일 쐈다!” 평소 이런 뉴스는 북한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말고 우리나라에서 쏜 미사일이 화제예요 🇰🇷.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MBTI는 아는데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말해요(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고요 🚀. 한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밀히 이동하다가 갑자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파악하기 아주 어렵고요 😬. SLBM이 있고 없고를 두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구분할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라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려요.   북한은 이거 없나? 북한도 발사한 적은 있지만 바닷속에서 쏜 건 아니고 🙅, 배에서 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한 건: 바닷속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압축가스로 수면으로 올리고, 그 뒤에 점화돼 날아가는 건데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잠수함에서 쏜 적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 핵무기를 실은 게 아니라는 것. SLBM은 육지가 핵 공격을 받아 쓸 무기가 없더라도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지만 대신 SLBM에 실을 탄도미사일을 핵무기에 버금갈 만큼 개선할 예정이라고.    북한이 이번에도 한마디 했겠지? 🇰🇵 역시 뉴스 좀 봤다 하는 뉴니커군요? 😎 발사 성공 약 2시간 전에 북한은 달리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쐈어요(사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관계가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고요. 당분간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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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눈치 싸움, 진실 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고발... 사주? 그게 뭐야?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검찰·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 사주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시작은 지난주(2일) ‘뉴스버스’의 보도였어요: “작년 4월 총선 전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미래통합당(now 국민의힘)한테 민주당 쪽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시켰다!”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점은 같지만 ‘고소’는 피해자(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도)가 신고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이게 왜 문제인지 복잡한 느낌... 도망가지 마세요! 딱 세 줄로 정리해볼게요. 윤석열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정치적·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을 꾸몄다면 말도 안 된다 🤷. 사람들이 검사로서 진실을 지켜낸다는 이미지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는 건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몄다면 대통령 후보로서도 자격 없다 🚨.  직접 시킨 게 아니라 해도 총장 시절에 자신의 오른팔이던 사람(손준성 검사)이 엮였다면 검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다 😔.   그래서? 이거 진짜야 가짜야? 아직 밝혀야 것들이 많아요. 일단 지금 나온 의혹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2명을 살펴보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처음 썼다 →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받아 →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여기서 4가지 쟁점이 밝혀져야 해요: 1. 고발장 누가 썼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쓴 게 맞냐는 것.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보낸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거든요. 손👤 검사는 그제(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고발장을 본 현직 검사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걸로 보이지만, 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    2. 윤석열이 시킨 거야? 만약 손👤 검사가 쓴 게 맞다면, 윤석열은 알고 있었냐는 것.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몰랐을 리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했어요.     3. 김웅 의원이 받은 게 맞아? 김웅🧑 의원이 손👤 검사한테 고발장 받아서 넘긴 게 맞냐는 것. 김 의원은 “뭔가를 제보받아 당에 전달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 검사한테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당에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발장을 쓴 적이 없다”는 손👤 검사의 주장과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검찰청은 손👤 검사가 쓰던 컴퓨터를 확보해 조사 중이에요. 국민의힘은 난감해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의도로 뉴스버스에 이런 제보를 했는지, 진실은 뭔지 직접 의혹을 밝히기 어렵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말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제보자는 어제(7일)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공익신고 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며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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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방지 뺀다

2022년 대선(3월 9일)까지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내년 대선에 나갈 대표 선수를 1명씩 뽑아야 하는데요(=경선). 국민의힘에서 이 선수를 뽑는 규칙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어요.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냐 안 넣냐는 게 문제.   역선택? 그게 뭐더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일부러 약해보이는 후보를 뽑는 걸 말해요 🙄.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가장 지지율이 낮거나 대선에 나와도 안 될 것 같은 후보를 일부러 찍는 거예요. 그럼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후보를 상대하게 되니,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수 뽑는 규칙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역선택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막는 건 어떨까?(=역선택 방지 조항)🧐”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싸운 거야? 역선택을 막으면 지지율이 제일 높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만약 민주당 지지자가 역선택을 한다면 지지율이 낮은 사람한테 표를 줄 테니 나머지 후보들에게 유리해질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넣자!’고 했고 🙆, 나머지 후보들은 ‘무슨 소리야. 경선 규칙에 이런 거 없었잖아’ 하며 반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역선택을 막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2가지 규칙을 바꿨어요 🔉: 원래는 1차 경선을 누구나 참가하는 국민 여론조사로 100% 하려 했는데, 이 비율을 80%로 줄이고 대신 당원 투표를 20% 넣기로 한 것. 마지막 3차 경선에서는 예정대로 국민 50%, 당원 50% 비율로 하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을 넣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로 대선에서 이길 후보에게 표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자는 의견을  하지만 역선택은 수많은 경선 규칙 중 하나일 뿐, 앞으로도 정할 게 많기 때문에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예정대로면 15일에 후보가 8명으로, 10월 8일에 4명으로 추려지고,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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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기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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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

뉴니커 뉴니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적 있나요 🩺? 그런 메디컬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는 장면.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있고, 여러 수술 도구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몇 년 뒤면 수술실 한 쪽에 CCTV도 달려 있을 거래요.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CCTV 왜 달자고 했더라?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졌거든요.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면서 이 주장에 불이 붙었고요.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 만들어지는 게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을 만드는 데 힘이 붙어서 법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023년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려면(예: 전신마취)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찍어달라고 하면 찍는데 🎥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하는 걸 찍어야 해요. 보통은 소리 없이 영상만 찍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이 전부 OK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의료진이 영상을 안 찍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배우는 주니어 의사들(=전공의)이 CCTV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안 찍을 수 있고요.     2) 찍힌 거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고 🖐 세 가지 경우에 볼 수 있어요. ①법적으로 싸우게 돼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②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수술을 두고 싸워서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③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OK할 때. 이 경우를 빼고는 병원 회장님이 와도 영상을 볼 수 없고요.    3) 새어 나가면 벌 받는다 🚫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료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도 수술받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두 달 전에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찬성 반대 의견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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