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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1: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비상이다, 비상! 🚨 대선은 코앞인데, 20대 3명 중 1명은 아직 누굴 뽑을지 못 정했대요. 이번 대선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역대급으로 고르기 어려운 선거라는데요. 작년 말부터 뉴니커의 No. 1 피드백도 2022 대선후보들과 이들의 공약을 쉽게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슴이가 2022 대선키트를 준비했어요.  매주 수·금요일에 3월 9일 대선 투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챙겨봐요 ✅.  키트 배송 정보: 1월에는 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Deep하게 살펴보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뜯어볼 계획이에요 🔍. 오늘은 ‘꼭 먹어야 하는 애피타이저’, ‘Episode 0’ 느낌으로 시작해볼게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길래 하루를 통째로 비우면서까지 뽑는 건지 대선후보마다 정당도 다 다르던데 정당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는 대선에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은 약 1만 명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에요 💡.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 수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정책도 달라져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권한을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대빵 아닌가? 맞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기억나요?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력을 정부-국회-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정부의 대빵이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군대 55만 명을 지휘한다: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 북한 등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반란·폭동 등 비상사태가 나면 계엄을 선포해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법 만들고 거절한다: 보통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높은 공무원 뽑는다: 국무총리·대법원장·환경부장관·검찰총장 같은 높은 공무원은 누가 앉힐까요? 바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뽑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  그럼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져?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이런 게 달라져요: 가족까지 철통 경호: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도 따라다니며 경호하기 때문. (취임 전에도 해외를 나가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전을 받고요.)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정해진 휴가 일수: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6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1일 쓸 수 있어요. 월급은 공무원 기준: 연봉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는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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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2: 정당, 여당·야당의 개념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후보가 외치는 구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권은 정치 권력의 줄임말로, 주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는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정당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맞는 말! 정당 자세히 알려줘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겠어!’ 하면 기후위기당을 만들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낼 수 있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50개예요(1월 13일 기준).  그럼 여당·야당은 뭐야? ‘대통령이 나온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여(與)는 같은 편이라는 뜻으로, ‘정부와 같은 편’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에요(여당은 늘 딱 1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더 쉽기 때문에 대선에도 나오는 것. 야당은 정부를 감시하며 정책을 비판하고 다음 대통령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요. 하지만 꼭 정당에 들어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자주 듣긴 했는데...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네 명의 정당, 각 당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짚고 넘어가기: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인데요. 뉴닉은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국회의원 5명 이상 가진 정당의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에 해당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당으로, 국회의원의 57%도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에 재벌 중심으로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보고 차별·불평등을 없애려는 진보 성향 정당이에요. 노동자가 소외됐다며 노동권을 더 키우려 하고요. 전쟁 없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어요. 이전 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계였어요.  국민의힘 📕 국회의원 106명을 가진 제1야당, 보수 성향 정당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입시·취업 등에서 반칙이 많다고 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한미동맹 등 힘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를 지키려 하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고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당이었고, 지난 대선에는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왔어요. 국민의당 📙 2020년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나와 새로 만든 정당으로,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는 보수 성향 정당이에요. 정의당 📒 2012년에 진보정의당으로 시작해 지금은 제2야당이에요(국회의원 6명).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삶이 위태롭다고 보는 진보 성향 정당이에요. 대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우려 하고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어요. 각 정당을 대표해 나온 네 명의 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에서 한 명씩 한 아이템으로 담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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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해산

뉴니커, 요즘 핫한 드라마 보고 있나요? 바로 ‘대선 드라마’ 국민의힘 편. 진짜 드라마는 아니지만 반전에 반전 거듭하는 게 대하 드라마급이라고. 궁금해하는 뉴니커 많아서 1화부터 바로 어제(5일) 방영분까지 정리해봤어요. (🦔: 덕분에 다음 편은 본방사수 할 수 있겠슴!) 드라마 등장인물 소개 🎬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김종인: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 국회의원 경력 5번. 어제(5일)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위원장에 있다 물러나게 되는데... 잠깐! 윤석열, 이준석은 들어봤는데, 김종인은... 누구? ‘킹 메이커’라 불리는 우리나라 정치 원로예요. 18대 대선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작년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활약한 적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는데? 이야기는 작년 7월... 윤석열과 이준석의 첫 만남 때로 거슬러 가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부터 당 대표인 이준석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작년 11월, 윤석열은 이준석이 결사반대하던 ‘이수정 교수’를 선거대책위원회에 데려왔어요. 결국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고요. 당 대표가 잠수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행히 며칠 뒤, 둘은 화해를 하는 듯했어요. 이준석이 섭외하고 싶어 했던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3명의 주연이 드디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거죠. 드라마는 이렇게 해피 엔딩...? 찬 바람이 불던 12월, 당 내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이 크게 싸웠어요. 회의 중 책상을 ‘쾅' 치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다음날, 이준석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어요. 남은 김종인은 ‘내가 해결하겠다'며 나섰고 그렇게 괜찮아지는 줄 알았으나... 이… 이제 반전은 그만 😇 지난 3일, 윤 후보가 갑작스럽게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어요. 김종인이 “후보는 연기만 잘 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윤 후보 주변에서 이를 두고 “후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결국 윤석열은 어제(5일) 김종인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먼지 싹싹 털고 새로 시작해보겠다며 기존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개편했고요. 윤 후보는 ‘모든 좋지 않은 결과는 내 탓’이라며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어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두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다음 주부터 나올 뉴닉 대선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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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만약 수사 기관이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피의자와 주변 사람들의 자료를 너무 많이 조회해서 논란이에요 🚨. 통신자료 조회가 뭐야? 고슴이가 피의자라고 가정해볼게요. 수사기관은 고슴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주변에 흘렸다고 의심하는데요. 고슴이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어느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는지 보기 위해 법원의 허락(영장)을 받아 이런 내용을 확인해요(=통신사실 확인자료) 🔎. 근데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에 “이 번호 가진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번호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고요. 이걸 ‘통신자료 조회’라고 하는데, 법원 영장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거 좀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통신자료를 조회했기 때문 👀.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 의원 80%: 카카오톡 단체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을 조회했어요(31일 오전 기준). 윤 후보의 친구들과 가족까지 조회했는데,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기자·교수의 가족까지: 피의자와 통화한 적 없는 국내·외신 기자, 학회 교수와 그들의 가족까지 조회했어요. “피의자와 통화해서 조회했다”는 공수처 설명과 맞지 않는 것 🤔. 공수처는 뭐래? 공수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정보만 조회한 거야: 흔히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영장이 필요한 일이야. 우린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합법적으로 확인했어. 검찰·경찰도 조회해: 통신 조회는 검·경도 계속 해오던 거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선후보: 맞아.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도 수십만 건 조회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사찰이라고 안 했어!) 야당 사찰 아니야: 윤석열 후보 우리가 3번 조회할 때 서울중앙지검은 4번 했어. 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1번 할 동안 검찰은 5번이나 했고. 왜 우리만 사찰이라고 해?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공수처장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수사 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해도, 당사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될 수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8년 전에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바뀐 건 없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법을 바꾸자는 의견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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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

뉴니커, 대선후보를 살펴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나요? SBS 여론조사 결과, 많은 사람(60%)이 누구를 뽑을지 정할 때 ‘후보의 배우자도 같이 본다'고 답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족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난리던데, 무슨 일이야? 이재명 후보는 큰 아들의 불법 도박: 이 후보의 큰아들이 2019년부터 1년 반 동안 한 도박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게 밝혀졌어요. 그가 불법 도박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그가 쓴 200여 개의  글·댓글 중에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어요. 4시간 만에 사과: 이재명 후보는 의혹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부모로서 가르침이 부족했다. 치료도 받게 하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하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는 아들의 말을 믿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허위 경력: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을 두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의혹이 나왔는데요. 김 씨가 2001년 한 대학 강사와 2007년 다른 대학 겸임교수에 지원하며 허위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지난주(14일)에 새로 나왔어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이사를 지냈다고 적었지만 당시 직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고. 한 미술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당선자 명단에는 김 씨의 이름이 없었고요. 사흘 만에 사과: 윤석열 후보는 이번 의혹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사과했어요: “부인의 경력 논란이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 다만 의혹을 인정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비방만 계속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져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마지못해 사과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이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바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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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4탄: 노동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100만 명은 임금을 받아요 💰. 국민 5명 중 2명이 노동자인 셈이니 대통령이 되려면 노동 공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 준비했는지 굵직한 것 4가지 정리했어요.   요즘은 어떤 게 이슈야? 최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딱 통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바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어렵지 않으니 스크롤 휙 내리지 말기!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는 회사 이사회에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 회사 경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과, 파업 같은 노사갈등을 미리 차단해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요. 이&윤은?: 최근 윤 후보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도 이 법안을 밀던 상황이라 환영한다고 했고고요.   2.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회사 노동조합에서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노조전임자)은 원래 월급을 못 받는데요.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일부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월급을 줘요(=타임오프제) ⏲️. 이런 업무를 몇 시간까지 인정해줄지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윤은?: 두 후보 모두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법이 생길 때 둘은 적용 대상에서 쏙 빼놨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에 윤 후보도 찬성하면서 법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다른 공약은 또 뭐가 있어? 노동과 일에 대한 얘기는 해도해도 끝이 없지만, 딱 두 개만 꼽아볼게요.    3.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회사 구성원이 5명 밑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나 휴일 수당 등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20%가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없애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냐면: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심상정: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이에요.   4. 노동 시간 줄일까?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어요.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4일 노동 같은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냐면: 이재명: 주 52시간 노동도 길다며 앞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주 4일제에 공감한다고도 했어요. 윤석열: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므로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적 있어요. 심상정: 주4일제를 적극 밀고 있어요. 안철수: 50인 미만 기업에는 아예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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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필터링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바로 논란에 휩싸였어요. 대선 후보 사이에서 “필요한 법이다” vs. “개인을 지나치게 검열한다” 입장이 나뉘며 논란이 커진 것.   n번방 방지법 뭐더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이에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계획만 세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특히 네이버·카카오 같은 큰 인터넷 업체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큰 커뮤니티가 성착취 영상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게 했는데요. 필터링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됐는데?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그룹 오픈채팅방에 영상을 올리면 카카오가 해당 영상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성착취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걸러내요. 한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움짤을 올렸을 때 나오는 ‘검토 중’ 메시지를 두고 검열이라 주장하며 논란이 됐어요. 법이 개개인의 일상 영상까지 지나치게 감시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이 붙었고요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만 적용돼서 검열 아니고. 당장 법을 고치기보다는 필터링 기술을 보완해가는 게 좋겠어. 처음 법 만들 때 여당 야당이 힘 합쳐서 만들기도 했잖아. 국민의힘·윤석열: 성착취를 무겁게 처벌하는 건 동의해. 하지만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성범죄도 막고, 개인 자유도 보장하는 쪽으로 법 바꿔야 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힘이 “디지털 성범죄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을 냈어요.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때? 🗣️ 검열 아니야: 개인 톡·이메일 같은 사적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 괜찮아.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기술적으로 대조하는 것뿐이라 검열이라고 보는 건 무리야. 이렇게 해야 기존에 돌아다니던 성착취물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 지금도 부족해: 정작 n번방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필터링 대상에서 빠졌어. 게다가 정부에 이미 등록된 성착취물만 대조할 수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건 걸러내기 어렵고. 기술 불안해: 필터링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좀 불안정해. 그리고 만약 과부하 돼서 서비스 다운되거나 하면 인터넷 업체가 책임져야 해서(=넷플릭스법) 업체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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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

국회의원이 전부 모여 법도 만들고, 예산안도 살펴보는 회의는? 바로 국회 본회의!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본회의가 같이 시작해, 지난주 목요일(9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날에만 114개 법이 통과됐어요.   엄청 많네. 어떤 법이 통과된 거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개정안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주 4·3사건은 경찰과 무장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잘못이 없는 제주 도민을 포함해 약 1만 5000명이 희생된 일인데요. 이 사건의 희생자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폭동에 동조했다며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 늦게라도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최근 인권침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대에서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어요 🔎.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인권위에 바로 알려야 해요. 또 인권위는 군에 "군인권보호관이 수사를 지켜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대장동 방지법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한 사업을 두고, 투자한 돈에 비해 큰돈을 번 민간 사업자가 수상하다며 특혜 의혹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낼 수 없게 법을 바꿨어요 ✋. 도시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했고, 나라와 민간이 같이 도시개발을 할 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도 각종 검사·예방접종 등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수의사법 개정안,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김영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어요.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을 전부 보고 싶다면 👉여기를 눌러 볼 수 있어요. 한편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도 많은데요. 국회는 이런 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국회 문을 열기로(=임시국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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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 가구 통계

혼자 사는 뉴니커 손! 지금 손든 뉴니커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전체 가구의 31.7%) 1인 가구인데요. 통계청이 여러 통계에서 1인 가구 내용만 싹싹 모아 작년부터 매년 발표할 정도라고 📊. 올해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1인 가구가 제일 흔하다고? 2014년부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졌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데, 청년과 고령층이 많고요. 1인 가구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상황인데요. 1인 가구의 1년 평균 소득은 216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10명 중 4명은 일자리가 없어요. 이 때문에 주거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1. 주거 문제 1인 가구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살아요. 절반 정도는 40㎡(약 12평) 이하 원룸에서 지내고요. 특히 집세 등 주거비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1인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택 정책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꼽았어요. 청년층: 일자리·학업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몰려요. 하지만 버는 돈의 20%를 주거비로 써서 부담이 크다고(전체 가구 평균 약 11%).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청년임대주택이 있지만 저렴하지는 않아서 좋은 대안이 아니고요. 고령층: 매달 버는 돈의 30%를 주거비로 써요. 상당수는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약 4.2평)보다 작은 집에서 살고요. 1인 가구 정책이 대부분 청년층을 위한 거라 정부 지원은 부족해요.   2. 외로움 문제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고령층뿐 아니라 청년층에서 고독사가 문제된 지도 꽤 되었어요. 서울시 기준으로 고독사 한 사람 10명 중 1명은 30대 이하였다고(2020년 기준). 청년층: 알바하고 취준하며 열심히 사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25~39세 청년 중 한 번도 취업을 못 해본 사람이 올해 32만 명 이상이라고. 청년 1인 가구는 특히 우울증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노년층: 독거노인 수는 올해 기준으로 약 167만 명. 4년 만에 24% 늘어났어요. 혼자 사는 노인은 가족과 사는 노인에 비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요. 지난 5년간 연고가 없이 죽은 사람의 4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점점 느는 만큼, 나이와 경제 상황에 맞춰 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정책 대부분이 4인 가족에 맞춰져 있고,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어야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는 소외된다는 것. 사회복지 인력을 늘려 공무원 1명이 사람들을 더 꼼꼼히 돌보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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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3탄: 성평등 #2

어제 레터에 대선후보들의 여성·성평등 공약 1탄 전해드렸는데요. 뉴니커에게 소개하고픈 공약이 많아, 오늘 2탄으로 돌아왔어요 😀. 바로 시작할게요!   기다렸어! 또 어떤 공약이 있는 거야? 3. 출산·육아  이재명: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별다른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국가시스템으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육아휴직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심상정: 일하면서 육아·돌봄에도 힘쓸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조정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고요. 청년·청소년 미혼모·미혼부를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지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안철수: 2030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에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800개 이상 지어 공공 보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이 외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심 후보는 만 25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히겠다고 했어요.   4. 고용 차별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또 채용·업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는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나 유리천장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경력이 뚝 끊겨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재명: 성별만으로 임금이 차이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성별임금공시제). 또 고용 차별을 해결할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성에게 고용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진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요. 심상정: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후보와 같은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안철수: 뉴닉이 열심히 찾아봤지만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후보들이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와요. 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공약 중 출산·육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요. 여성 = 출산으로만 인식한다는 것.    몇몇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여성가족부 개편과 무고죄 처벌 등은 일부 남성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취업난, 양극화)를 들여다보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해결할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공약들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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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2탄: 성평등 #1

2030을 위한 대선 후보 공약 전하면서, 또 어떤 분야의 공약이 궁금한지 물었잖아요. 뉴니커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였는데요. 그중 많은 뉴니커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탄탄히 마련해야 할 거라는 여성·성평등 공약 정리해봤어요 💪.   엄청 중요한 부분인가 봐? 다음 대선은 2030세대, 특히 여성의 표가 중요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누구를 뽑을지 못 정한 2030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에게서 그런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표를 얻을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성·성평등 공약이 중요한데요. 20대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폭력·성평등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게 가차 없이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어떤 공약을 준비 중이야?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나온 내용 중 성범죄 공약과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살펴보자면:   1. 성범죄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에 더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성착취물이 유포됐을 때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도 더 투자를 하겠다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데요(=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윤석열: 높은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는 걸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성범죄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도 했고요.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무고’도 법에 명시해 처벌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성폭력 사건 중 무고가 유죄로 인정된 비율은 0.46%(2019년 기준)뿐이라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를 법으로 딱 만들자고 했어요. 상대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겠다고도 했어요. 안철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는 이 후보와, 비동의 강간죄는 심 후보와 똑같아요.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근처에 못 가도록 했는데, 이걸 1km로 넓히겠다고도 했어요.   2.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이 “남성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냈어요. 이재명: 예전엔 원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엔 여성 차별도 남성 차별도 옳지 않다며 여가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윤석열: 여가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으니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심상정: 성평등부로 역할을 키우고, 장관 등 정부의 높은 사람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40% 이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안철수: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2017년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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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1탄: 일자리·주거 공약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이길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2030을 잡아야 이긴다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30 중에는 아직 누구한테 표를 줄지 결정 못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 중 누굴 뽑을지 아직 못 정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공약이 나왔는데? 아직 공약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청년층의 관심이 쏠린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나온 얘기를 살펴보자면:   1. 소득·일자리 💵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재명: 19~29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어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낮은 이자(3%대)로 돈을 빌려주는 공약도 냈고요.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청년이 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나라에서 매년 250만 원씩 얹어주고, 모은 돈(1년에 최대 1000만 원)에 붙은 이자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고 했어요. 소득이 적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한 청년에게는 따로 현금을 주겠다고도 했고요. 심상정: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했고요. 안철수: 일자리를 구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채용과정에서 뽑아달라고 뇌물을 주는 등의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2. 부동산·주거 🏠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요. 이재명: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을 약속했는데요. 그중 일부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공급할 주택 중 몇몇 주택은 원가에 청년에게 분양해주겠다고 했어요. 분양받은 집은 5년 뒤에 나라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요. 심상정: 나라 지원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고요. 안철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에 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중 일부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오래(45년) 해주겠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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