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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연설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어요. 시 주석이 이 기념식에 찾아가서 한 말 때문에 전 세계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요: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잠깐, 자치권과 사회주의?: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요. 중국(당시 청나라)이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156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돌려주며 다시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됐고요. 이때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인 영국의 통치를 받던 홍콩이 갑자기 중국의 사회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혼란스러울 테니 자치권을 50년 동안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2047년까지). 하지만 시 주석은 홍콩의 자치권을 빼앗고 점점 중국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국가보안법 시행: 2019년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었는데요. 이 시위가 잠잠해진 뒤 중국 공산당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홍콩 사람들이 더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실종·언론 통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언론사를 탄압하는 일이 있었어요. 친중파로 채워진 홍콩 국회: 자치권을 가진 홍콩 국회를 ‘중국과 친한’ 의원들로만 채웠어요. 이후 홍콩은 힘이 빠질 대로 빠지고 사실상 자치권은 무늬만 남게 되었어요. 시 주석은 이런 상황에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일부러 찾아간 거고요: ‘(속마음) 봤지? 홍콩은 중국 땅이야.’ 미국·영국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는 시 주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홍콩·중국의 지도자들 때문에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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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무위험기관 평가 결과

전기·가스 등 국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기업 12곳이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됐어요. 모두 경영을 잘하지 못하거나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무위험기관’이 된 거예요. 얼마 전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를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경영을 제대로 못 한 기관에 옐로카드를 주고 가계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 것. 이렇게 재무위험기관이 되면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수익성을 높이고 지출을 줄일지 방안을 제시해야 해요. 인력·조직을 재정비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공기업이라 국민을 위해 일했고 적자는 정책과 연료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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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요청

요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흔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해줘!”라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1)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2)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임금도 따라 오르면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는 거랑 물가가 무슨 상관인데?: 월급이 오르면 기업이 쓰는 돈이 늘어나니 이익이 줄어요. 이만큼을 다시 채우기 위해 물건값을 올리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것. 이런 추 부총리의 발언에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고: 경제학자·국민의힘 🤔: 임금↔물가가 번갈아 올라가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는 좋았지만 표현이 잘못됐어.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보상 방안이나 물가를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나와야 했어. 노동계·더불어민주당 😠: 얼마 전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최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했잖아. 세금은 덜 내게 됐는데 월급으로 나갈 돈 늘리지 말라는 건 대기업만 생각한 거야.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같은 돈을 갖고도 쓸 돈이 줄어드니까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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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신중단 관련 현황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 요즘 미국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에서 임신중단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정답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낙태죄’ 없어졌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헌법불합치) 결정했어요: “해당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이후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라고 정해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헌재 결정 이후 법이 손질되지 않아 임신중단이 불법도 합법도 아니게 된 것. 법이 텅 빈 상태(=입법 공백)인 거예요. 근데 처벌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수술 못 합니다 🙅: 임신중단 수술을 꺼리는 의사가 많아요. 수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중단 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약물 못 씁니다 🙅: ‘미프지미소’ 같은 임신중단 약물도 쓸 수 없어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법이 사라지면서 ‘낙태교사죄’·‘낙태강요죄’ 처벌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로 꼽혀요. 임신 당사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중단을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기가 힘들어진 것. 여성의 권리를 위해 생겨난 ‘법의 빈자리’가 오히려 여성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빈자리 채울 방법은 없는 걸까? 2020년 말에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가 미뤄진 상태로 멈춰있어요. 나왔던 법안 하나씩 살펴보면: 국민의힘 “6주 or 10주”: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전까지, 또는 뼈 형성이 끝나는 10주 이전까지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정부 “14주”: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15주~24주에는 강간 등 특수한 이유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수에 상관없이”: 시점에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하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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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인상

뉴니커, 요즘 훌쩍 뛰어버린 물가 때문에 안 오른 것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는 전기료*도 올라요.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양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15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전기료: 전기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에요. 월마다 내는 세금처럼 여겨져 ‘전기세'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신요금·버스요금처럼 이용한 만큼 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는 전기료로 부르는 게 맞아요. 왜 올리는 거야? 전기를 만들 때 쓰는 연료인 석탄·석유·가스의 비용(=연료비)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걸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연료비 연동제)가 작년부터 도입됐는데요. 그동안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기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확 커졌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는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동안 왜 안 올린 건데? 🤔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정부가 꽉 틀어막았거든요: “코로나19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전기료까지 올리면 부담이 커져.” 한전이 전기료를 얼마큼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지만, 실제로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정부가 전기료를 결정한다고? 맞아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기료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나라 vs. 다른 나라의 전기료 계산 방법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용도를 따져 🇰🇷: 우리나라는 주택·산업·교육·농사 등 용도에 따라 전기료가 달라요(=용도별 차등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다르게 정해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잘할 수 있게 공장에서 쓰는 전기료를 일부러 훨씬 싸게 매겼어요. 원가를 따져 🌎: 다른 나라는 보통 전기의 전압에 따라 요금을 매겨요(=전압별 차등제).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저압으로 손질해야 해서 전기료가 더 비싸고, 공장 등에서 쓰는 고압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싼 것. 경제성 원리로만 따지면 이쪽이 훨씬 합리적인 제도라고.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전기 만드는 비용(=원가)이 골고루 반영되는 전압별 차등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정부의 뜻에 따라 전기료가 정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는데도 전기료를 억지로 묶어두면 전기를 ‘싸니까 많이 쓰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도 말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가정용 전기료는 오르고 산업용은 내려가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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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회가 일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상임위원·상임위원장 등을 정하지(=원 구성) 못해서 그런 건데요.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그럼 우리 당 의원끼리 힘 모아 원 구성 시작할래”라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어요.  국회를 이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국회를 열 수 있냐면요: 1)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국회가 열려요. 2) 임시국회를 열면 국회의장을 뽑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3)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되고요. 4)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을 뽑을 수 있어요.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임시국회를 열면 혼자서 원 구성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혼자 막 달려가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어요. *재적의원: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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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퇴 의사 표명

어제(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며칠 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되면서 경찰 안에서 반발이 심해진 데다, 간부인사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소리 들었거든요. 김 청장은 물러나면서 정부에 쓴소리를 남겼어요 👮: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을 해치는 거야.’ 하지만 행안부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예정대로 ‘경찰국’을 만들기로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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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요. 서방 국가들의 모임인 NATO에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대표로 4개 나라(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초대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NATO 회의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가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돕는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윤 대통령은 또 ‘3분 스피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NATO 회원국의 지지를 얻을 계획이고요. NATO 회의에서 서로 마주친 김에 한국·일본, 한국·미국·일본의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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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제(21일), 우리나라 공공기관 130개가 지난해 경영 상황에 대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매년 각 기관에 매기는 6단계(S·A·B·C·D·E) 등급 평가 결과가 나온 건데요. 눈에 띄는 성적표 몇 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S등급 한국동서발전: 안전사고를 잘 예방하고, 경영도 윤리적으로 하고, 설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공공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곳이 나온 건 10년 만이라고. E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C등급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 임원들이 받은 보너스를 반납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30장의 성적표 싹 모아놓고 살펴보면 높은 등급(S·A·B)과 낮은 등급(D·E)을 받은 기관 수·비율 등이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어요: “국민의 믿음 얻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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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장기화

뉴니커, 지금 국회가 약 3주째 문만 열어놓고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원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원 구성? 동그라미 그리는 건가...? 국회를 누가 끌어나갈지 정하는 거예요. 국회가 움직이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중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상임위원장을 정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원 구성이 안 되는 건,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장을 어느 당 의원이 맡을 건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임위원장이 뭐야?: 국회라는 학교에 다니는 각 반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법의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국회가 국방·외교·경제 등 분야에 따라 반(상임위원회)을 나눈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각 반을 이끌고요. 근데 왜 법제사법반만 난리야?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최종 심사하기 때문. 법안은 이 단계를 넘어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진짜 법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법사위에서 법안의 앞길이 꽉 막힐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서로 그 자리 맡고 싶어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이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해요. 보통은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뽑고, 야당에서 법사위장을 뽑는 걸로 마무리되는데요.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국민들을 위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려 한 거예요. 당시 여야 대표는 그 대신 이번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장 자리는 국민의힘 몫으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왜 싸우는 거야? 이 약속을 두고 서로 말이 째끔 다르기 때문.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어”: 지금의 법사위는 지닌 권한이 너무 커서 이를 줄이거나 견제할 장치가 필요해. 그 방법을 마련하고 나면,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장 맡아도 좋다고 얘기했었잖아. 작년에 이거 하려고 국회법 고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해. 그러니 국민의힘이 법사위장 자리 가져가면 안 돼. 🔴국민의힘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장 뽑기로 약속했잖아. 법사위의 권한이 큰 게 문제라면, 왜 민주당에서 법사위장 자리 가져갔을 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리고 법사위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은 작년에 고친 국회법에 이미 들어가 있어. 두 당이 싸움을 이어 가는 동안 국회가 할 일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가 어서 일해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이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 언제쯤 ‘일하는 국회’로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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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후보국으로 추천된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를 EU 후보국으로 추천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을 한 지 약 4개월 만이에요. 일이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EU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신청 → EU 후보국 지위 획득 → 가입 협상 → 승인)를 밟는 데 10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이 될 수 있을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돼요. EU에 가입한 27개 회원국 모두가 “좋아, 우크라이나를 EU 후보로!”라고 하면 정식 후보국이 되어 ‘가입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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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예정

미국이 어색해진 친구,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를 다음 달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원래 미국과 사우디는 ‘짱친’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와 딱 선을 그었어요: “2018년 사우디 언론인 암살 사건 배후에 사우디 왕세자가 있다고 생각해.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사우디 왕세자가 암살 작전에 오케이 신호를 줬다!”라고 발표까지 했고요. 이에 두 나라가 멀어진 것. 사이가 안 좋은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는 건 기름을 더 뽑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이 끝없이 치솟는 국제 기름값을 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사우디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게다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어 이 모임에 속한 나라들에다 같이 기름을 좀 더 뽑자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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