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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단축'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코로나19 격리 단축' 다시 읽으러 가기 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791명의 뉴니커가 '코로나19 격리 단축'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391명, 49.4%) '찬성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경제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나빠질까 걱정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사람들이 일도 하고 소비도 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힘들어: 자영업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너무 힘들어.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손님이 더 줄어들 텐데 너무 걱정이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밀접 접촉자도 많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이 자가격리를 하면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상황이 나아진 후에 경제가 회복할 때도 더 힘들지 않을까? 격리 기간을 줄이면 그 리스크도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 🍕2.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돼: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에 힘썼지만, 오미크론 같은 변종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려워 보여.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격리 기간 단축은 사회가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점점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어: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야. 물론 경각심을 갖지 말자는 건 아니야.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도 잘 써야겠지. 조심은 해야겠지만,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3.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예전보다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  중증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야: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과연 격리를 오래 할 만큼 치명적인 병인지 의문이 들어. 예전보다 덜 위험해지고 있다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늘어날 걸로 보여: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격리 기간을 유지하면 격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경제에도 안 좋을 거야. 백신 접종률도 높잖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덜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격리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4. 격리 기간이 길수록 공무원·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야.  공무원과 의료진 부담이 너무 커: 공무원, 의료진의 수는 그대로인데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니까 격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야. 특히 의료진의 경우 심각하다고 들었어. 병동도 모자라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야. 현실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봐. 🍕5. 격리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서 격리를 해도 돈을 버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격리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없는데, 며칠간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 정신적 고통도 무시 못 해: 오랜 기간동안 격리를 하면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격리 기간을 줄인다면 이런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반대해 (356명, 45%) '반대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격리 기간을 줄이면 경기가 나아진다고 기대하는데, 과연 그럴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격리 기간을 줄였다가 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지면 지금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확진자나 사망자 수 같은 수치들이 좀 더 확실하게 줄어들 때 격리 기간을 줄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자영업자들에게 격리 기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인다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격리 기간을 줄일 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2. 코로나19가 잠복기가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이 짧으면 격리를 다 하고 난 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 격리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해?: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섣불리 기간을 줄였다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격리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난 뒤 양성이 나온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잖아? 직접 걸려본 경험상 위험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증상이 나오는 기간이 제각각이었어. 특히 나는 격리가 끝나기 이틀 전에 증상이 나왔어. 격리가 10일이었다면 아마 코로나19에 걸린 줄도 몰랐을 거야. 나처럼 처음에는 무증상이었다가 격리 기간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봐. 🍕3. 해외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데, 다른 나라가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 줄이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아니잖아: 해외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걸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 격리 기간을 줄여볼 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잖아.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흐름만 따라간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지도 몰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해외랑 달라. 선진국이 다들 한다고 해서 그들의 정책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더 좋겠어. 🍕4. 아직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격리 기간 줄였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질까 봐 두려워.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무서워: 나는 학생이라 계속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너무 무섭고 불안해.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위험한 질병이잖아. 그리고 격리 기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가볍게 생각해서 다른 방역수칙도 잘 지키지 않을까 걱정돼. 격리 기간이 줄어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안 좋은 것 같아: 격리 기간이 줄어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격리 기간을 줄이다 보니 그만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커. 일상 회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백신도 만능이 아니잖아: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나도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백신은 만능이 아닌데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조금 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어. 🍕5. 찬성 의견도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가장 중요해.  생명권이 우선이야: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공감이 돼. 하지만 지금처럼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국민의 건강, 생명권이 우선이야. 경제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지만 나와 타인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장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이른 것 같아. 기타 (44명, 5.6%) '기타'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격리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먼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봐. 병동을 확보해 확진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허위 동선 신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여. 격리 기간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정하는 건 어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러 방역 규제가 바뀌는 것처럼 격리 기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명률이 낮으니 짧게 격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야. 어떤 결정이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해: 격리 기간을 줄이든 늘리든,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러 데이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강력하게 락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점점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서 강력한 락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일주일 정도만 꾹 참고 활동을 줄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병원 같은 필수 시설들은 제외해야겠지만 말이야. 이번 '코로나19 격리 단축'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시사나 정치, 상식에 무관심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하는 의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 백지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보려고 못했던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의 시작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뉴닉의 아이디어 너무 환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애써주세요!  🍕 코로나19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길어짐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주제를 선정해주셔서 좋았어요.  🍕 격리 기간이 여러 번 바뀌어서 헷갈렸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격리 기간을 명료하게 알려줘서 감사해요! 마지막 요약까지 완벽!  🍕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인 지침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레터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 캐나다 전체의 자가 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든 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 부탁드려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19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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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대체육·배양육 시장

앞으로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고기 없는 고기 햄버거 주세요 🍔’라고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성 고기를 대신할 새로운 메뉴들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덩치 큰 기업들도 서로 개발하겠다며 뛰어들고 있고요. 고기 없는 고기? 왜 만들려는 건데? 너무 많은 고기가 소비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크게 2개만 꼽아 보면: 축산업이 환경 파괴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18%가 축산업에서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자동차·선박·기차·비행기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다 합친 것(=약 13%)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동물 학대 문제 있어: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가두고 기르는 걸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좁아 동물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을 빨리 크게 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육류 소비는 앞으로 쭉 늘 것으로 보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뭘 개발하려는 거야? 생김새나 맛이 고기와 비슷한 대체 식품을 만들려는 거예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체육🌱: 대체=바꾼다는 뜻으로, 콩이나 밀가루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식물육이 여기에 해당해요. 배양육🔬: 배양=기른다는 뜻으로, 실험실에서 세포를 길러 만드는 고기예요. 동물에서 근육세포를 뽑아내 기르는 것. 신기해, 식당이나 마트 가면 있나?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햄버거부터 삼각김밥까지, 다양한 음식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세포를 길러 만드는 배양육은 아직 실험 단계라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세포 실험으로 만든 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안전 관리 기준이나 관련 법들이 아직 논의 중이거든요. 실제로 배양육에 대해 판매까지 승인한 나라는 전 세계에 싱가포르뿐이에요.  그럼에도 고기 없는 고기 시장은 쭉쭉 클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년 만에 판매액이 45%(약 1조 6000억 원) 늘어날 만큼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 사람들이 기후위기나 동물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기술도 발전해 대체육의 제조나 유통도 훨씬 쉬워질 거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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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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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다운 어게인

전염력은 높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봤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세를 떨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1.5~3일마다 두 배씩 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 지금 어떤 상황이야? 유럽과 미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각 나라 어떤 상황이냐면: 네덜란드 🇳🇱: 그제(19일)부터 1월 14일까지 전국을 봉쇄했어요. 식당·카페 등은 아예 문 닫고, 슈퍼마켓·약국 같은 필수 시설만 열어요. 크리스마스 당일을 빼고는 집에 손님을 2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고요. 영국 🇬🇧: 런던의 신규 확진자 중 80%가 오미크론 감염자예요(=우세종).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느는 탓에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병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 🇺🇸: 뉴욕타임스는 “백신이 없던 작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어요.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도 2주 전에 비해 20~30%씩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외에 🌍: 프랑스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취소하고, 덴마크는 극장·박물관 문을 닫았어요. 이러다가 ‘5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와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오미크론에 걸리면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몇몇 사람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확진자가 늘면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 수 자체도 그만큼 늘 수 있어요. 이미 의료체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더 부담이 될 거고요. 괜찮으려나 싶으면 다시 그러네 몇몇 사람들은 2022년 상황을 어둡게 그리기도 해요. 백신 맞는 사람이 늘면서 이제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다시 봉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올해 겨울은 힘들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왔고요.   한편으로 아직 절망하기엔 이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1번 이상 맞았고, 개발도상국에도 백신이 점차 공급되고 있기 때문. 추가접종을 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내에서 마스크 벗지 말고, 사람 붐비는 곳을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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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임신중단 제한 판결

임신중단이 헌법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미국. 하지만 논쟁이 계속되면서 몇몇 주에서는 임신중단을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텍사스 주 법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법 효력 멈춰달라”고 연방대법원(=미국에서 제일 높은 법원)에 요청했어요. 연방대법원은 거절했고요 🙅.  임신중단권 보장 배경에는: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어요. 1973년, ‘로’라는 가명을 쓴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게 임신했는데 임신 중단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담당 검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당시 연방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신중단권이 보장되기 시작했고요.   텍사스 주가 만든 법은 뭐였어? 지난 9월부터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했어요 🚫.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도 예외는 아니고요. 주에서 직접 단속하지 않고, 개인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법을 어기거나 어기게끔 도와주는 텍사스 주민을 찾아내면 소송할 수 있게 한 것. 소송에서 이기면 주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요. 주 정부는 법 집행에서 뒤로 빠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근데 연방대법원은 왜 중단 거절한 거야? 법무부가 법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법의 영향을 받는 의사에게만 법 멈춰달라는 소송 낼 권한이 있다는 것.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임신중단을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 법은 유지돼요. 다만 임신중단 클리닉이나 의사들은 법의 정지를 요청하거나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고요. 앞으로는 특정 정부 부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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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3탄: 성평등 #2

어제 레터에 대선후보들의 여성·성평등 공약 1탄 전해드렸는데요. 뉴니커에게 소개하고픈 공약이 많아, 오늘 2탄으로 돌아왔어요 😀. 바로 시작할게요!   기다렸어! 또 어떤 공약이 있는 거야? 3. 출산·육아  이재명: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별다른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국가시스템으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육아휴직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심상정: 일하면서 육아·돌봄에도 힘쓸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조정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고요. 청년·청소년 미혼모·미혼부를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지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안철수: 2030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에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800개 이상 지어 공공 보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이 외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심 후보는 만 25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히겠다고 했어요.   4. 고용 차별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또 채용·업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는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나 유리천장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경력이 뚝 끊겨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재명: 성별만으로 임금이 차이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성별임금공시제). 또 고용 차별을 해결할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성에게 고용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진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요. 심상정: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후보와 같은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안철수: 뉴닉이 열심히 찾아봤지만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후보들이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와요. 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공약 중 출산·육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요. 여성 = 출산으로만 인식한다는 것.    몇몇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여성가족부 개편과 무고죄 처벌 등은 일부 남성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취업난, 양극화)를 들여다보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해결할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공약들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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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2탄: 성평등 #1

2030을 위한 대선 후보 공약 전하면서, 또 어떤 분야의 공약이 궁금한지 물었잖아요. 뉴니커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였는데요. 그중 많은 뉴니커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탄탄히 마련해야 할 거라는 여성·성평등 공약 정리해봤어요 💪.   엄청 중요한 부분인가 봐? 다음 대선은 2030세대, 특히 여성의 표가 중요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누구를 뽑을지 못 정한 2030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에게서 그런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표를 얻을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성·성평등 공약이 중요한데요. 20대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폭력·성평등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게 가차 없이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어떤 공약을 준비 중이야?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나온 내용 중 성범죄 공약과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살펴보자면:   1. 성범죄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에 더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성착취물이 유포됐을 때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도 더 투자를 하겠다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데요(=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윤석열: 높은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는 걸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성범죄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도 했고요.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무고’도 법에 명시해 처벌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성폭력 사건 중 무고가 유죄로 인정된 비율은 0.46%(2019년 기준)뿐이라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를 법으로 딱 만들자고 했어요. 상대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겠다고도 했어요. 안철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는 이 후보와, 비동의 강간죄는 심 후보와 똑같아요.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근처에 못 가도록 했는데, 이걸 1km로 넓히겠다고도 했어요.   2.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이 “남성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냈어요. 이재명: 예전엔 원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엔 여성 차별도 남성 차별도 옳지 않다며 여가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윤석열: 여가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으니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심상정: 성평등부로 역할을 키우고, 장관 등 정부의 높은 사람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40% 이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안철수: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2017년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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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신중론

2주 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해 전 세계를 긴장시켰잖아요. 걱정했던 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반면 아직 치명률은 낮아 보여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와요.   맞아 이거 궁금했어. 정말 덜 위험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심하게 아픈 사람 많지 않아 🚑: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구진은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중에서 심하게 아픈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는데요. 증상도 대부분 마른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할 정도로 가볍다고. 국내 확진자들 중에서도 아직 심하게 아픈 사람은 없고요. 감기처럼 바뀔 거야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하며 전파력은 높아지는 대신 덜 독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오미크론도 그렇게 변한 거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오미크론 덕분에 코로나19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처음 걱정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오미크론 공포로 쭉 빠졌던 미국 증시도 확 올랐다고 📈.   다른 의견은 없어?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판단할 자료 부족해 🔬: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는 몇 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지고 시간이 좀 지나야 입원 환자·사망자 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남아공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젊은층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 고령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률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더 살펴봐야 하고요. 변이가 꼭 그런 건 아냐 🦠: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하는 건 맞지만 치명률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다양한 변이 중에서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바이러스가 잘 살아남는 것일 뿐, 전파력과 치명률 모두 높은 변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델타 변이만 봐도 전파력은 훨씬 높아졌음에도 치명률은 그대로 유지됐고요. 전문가들은 섣불리 단정 짓지 말고, 얼마나 위험한지 자료가 더 쌓일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요. 당분간은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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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잠시 멈춤

코로나19 유행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정부가 결국 일상회복을 잠깐 멈추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난주 월요일에 오늘(6일)부터 4주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때 적용할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더 강한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더 강해지는데? 1) 사적 모임은 다시 인원 제한한다 🚫: 백신을 맞았는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6인, 수도권 아닌 곳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연말 회식이나 대규모 송년회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것. 단, 같이 사는 경우, 임종을 지켜야 하거나 아이·노인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2) 방역패스 필수인 곳 늘어난다 📱: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고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를 ‘방역패스’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목욕탕을 갈 때만 방역패스가 필요했는데, 이제 식당·카페·영화관·학원 등을 갈 때도 필요해요. 다만 혼자 식당·카페를 갈 때는 없어도 되고요. 12일까지는 준비기간을 주고, 13일부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방역패스는 다른 조치들과 다르게 끝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3) 내년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 지금은 만 18세 이하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이에요. 방역패스 없이는 독서실·학원·PC방 등을 가지 못하는 건데요. 청소년의 경우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PCR 검사지를 내려면 이틀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해서 👃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식당·카페 자영업자들은 연말에 바쁠 걸 생각하고 직원을 늘렸는데,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생기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라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엄청 적은데, 백신을 무리해서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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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과 조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처음 나왔어요 🦠. 하루 신규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00명대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정부는 더 센 방역 조치를 낼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도? 몇 명이나 나온 거야? 어제(2일) 2시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5명이에요. 첫 확진자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인데요 ✈️. 이 부부와 접촉한 지인까지 해서 3명(인천), 이들보다 먼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다른 2명(경기)이 오미크론에 걸린 거로 나왔어요. 이웃 주민 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적어도 80명으로 확인됐는데요. 확진자 중 일부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제때 격리가 안 되면서, 한 교회 모임에 참석한 신도 811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요. ​​   그래서 대책은 나왔어? 정부는 일단 입국하는 사람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10일 동안 자가격리하게 했어요 🏠.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 없어요.  10일 격리 기간 중 PCR 검사도 총 세 번 받아야 해요 👃. 또 기존에는 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을 만나거나 특별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줬지만, 이런 면제도 앞으로는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 더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것도 막았어요 ⛔.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던 사람들은 속속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해요.    더 강한 조치도 나온다면서? 정부는 이르면 오늘(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틀 연속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 &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책이 담길 거라는데요. 가게의 영업시간 제한, 집함금지까지 검토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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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 방역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부의 빅픽처가 어그러지고 있어요. 예정대로면 다다음주(13일)부터 일상회복 2단계로 갈 예정이었지만, 상태가 심한 환자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4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어요. 이에 맞는 새로운 조치도 냈고요.    뭐가 달라져? 1) 방역 패스 6개월까지만 📱 현재 목욕탕·헬스장·노래방 등은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 마쳤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방역 패스). 지금까지는 다 맞고 2주가 지났는지만 따졌는데요. 앞으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생겨요. 해외 연구를 보면, 접종하고 6개월 뒤부터 항체가 확 줄기 때문.    2) 18~49세도 3차 접종 💉 지금까지는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위주로 추가 접종을 했는데요. 이제 18~49세도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5개월이 되면 맞을 수 있어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인 걸 생각하면, 추가 접종할 시간을 약 한 달 주는 것. 내일(2일)부터 잔여백신이 있는 병원에서는 바로 맞을 수 있고,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4일부터 접종 가능해요.   3) 이제 모두 집에서 치료 🏠  지금까지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70세 미만인 사람에 한해 본인이 원할 때만 재택치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의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요(보호자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은 예외).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 등을 받고, 증상이 나빠지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밥과 생필품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료로 주던 것들을 대신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 검토 중이에요 💵.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동거인도 격리를 해야 해요. 만약 동거인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못 하고 추가 격리를 해야 하고요(원래는 10일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전담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나갈 수 있어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어르신이 많이 가시는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은 3차까지 접종을 다 해야만 갈 수 있어요.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영화관의 방역 패스관에서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최근 영화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자 다시 못 먹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까? 많은 전문가들은 방역 고삐 더 조여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 정부가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적 만남을 제한하는 건 빠졌기 때문. 그래서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인원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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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새로 등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 우리나라도 서둘러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크게 떨어졌어요.   다들 이 얘기던데 정확히 어떤 거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려할 만한 변이’라고 지정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일일 확진자가 9배 늘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일 것 같다고. 벌써 독일·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홍콩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어요.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도 높고, 백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도 클 거라고.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 🦠.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린 뾰족뾰족한 단백질을 말해요. 이걸로 우리 몸에 침투하고요. 오미크론은 50군데에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중 32개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생겼어요. 델타 변이보다 2배 많은 거라, 그만큼 전염력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퍼지게 딱 막을 방법은 없을까? 아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가 국경을 닫았지만 결국 소용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유럽·인도 등도 아프리카 남쪽 나라에서 오는 걸 빠르게 제한했어요. 오미크론에 대해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려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느슨하게 대처했다가 크게 유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인은 남아공·보츠와나 등 8개 나라를 경유만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국민일 경우 백신을 맞았어도 10일간 임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해요.   변이는 왜 자꾸 생기는 거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며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진국이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더 빨리 많이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 계속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경고해왔거든요: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백신 접종률은 6% 정도인데요. 남아공 정부는 “백신 사재기 하느라 다른 나라 백신 구하기 어렵게 만든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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