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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이번 콘텐츠에서도 SSGX피자스테이션 '쓱테이션' 피자 쿠폰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이에요!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SSG과 함께 정한 주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다시 읽으러 가기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 🍕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행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2021년)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예: 식당·숙소) 중 절반 넘는 곳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이 중 58.5%는 ‘플랫폼의 수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고, 55.6%는 ‘수수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랫폼과 정부에 바라는 것도 대부분 ‘수수료를 내려달라’거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플랫폼 사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점업체 중 59.2%가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너네 플랫폼 안 써!’ 하고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지금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부당 행위를 막는 대표적인 법인 ‘공정거래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부당 행위의 유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법에 쓰여 있는 부당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 법을 써먹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는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것.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찰떡’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열차 승강장’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 🍕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작은 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규제 법도 화해(화장품)·오늘회(해산물) 등 작은 스타트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잘 따져보면 새싹 단계인 곳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못 버는 곳이 많아서예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아직은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 플랫폼이 번 돈(=매출)이나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돈(=거래액)은 많아 보여도, 매출에서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 🍕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규제까지 떠안게 해선 안 돼.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해외 기업에는 안 먹혀? 해외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 논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등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SK브로드밴드·KT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망 사용료)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도 정작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페이스북·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밀릴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한마디로…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기타 (5.6%, 37명) 🍕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 금요일(16일), 한기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온플법을 안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면:  온플법보다는 자율로 규제하자: 온플법을 안 만들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생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했어요. 독과점에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자: 독과점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도 원래 있던 법을 더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플법보다 자율규제’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와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것 같다는 것.       이번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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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뭐가 담겼을까?

얼마 전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기억하나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두 달 가까이 파업했잖아요. 그렇게 파업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손해났으니 470억 원 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주목받고 있고요.  노란봉투법이 뭔데?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됐고, 이번에 법으로 만들자고 한 것.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 노동자들 파업할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을 줄이도록 했어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웠어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파업(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요구)이 아니면 불법으로 보기 때문.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구조조정 반대 등)도 인정하자는 것.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도 막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돈에 한계를 정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겁내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노조가 기업에 ‘대화 좀 하자!’ 요구하면, 직접 일을 시키는 기업(=하청)뿐 아니라 일을 맡기는 기업(=원청)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원청은 노조와 대화할 의무가 없어서 노조를 요리조리 피하곤 했는데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기업의 시설을 점거하는 등 과격한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옥신각신한다고? 왜?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 경영계: “노동자가 파업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소송 거는 건데, 이걸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을 봐주자는 걸로 들려.” 노동계: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야.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겪고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내몰렸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 정당도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해치고 있어. 이 상황을 해결할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거야.” 국민의힘: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으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야.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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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의 진짜 원인은?

뉴니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사실 알고 있나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등 해결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를 본 BBC·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들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입을 모았다고 🤷: “보조금 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합계출산율이 뭐더라?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추정하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의 여성에게서 1명의 아이가 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출생률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경제가 시들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1️⃣ 태어나는 사람 수가 줄면 돈을 벌거나 쓰는 경제활동인구도 줄어서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요. 2️⃣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해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는데? 출산·육아를 두고 겪는 차별 때문에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됐고, 결국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독박 육아 부담스러워 👩‍🍼: 여성이 부담하는 육아·가사노동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019년 맞벌이 부부의 육아·가사노동 시간은 여성(187분)이 남성(54분)의 3배가 넘었다고. 경력 끊길까 걱정돼 ⛔️: 2020년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보다 약 30% 많은 임금을 받았어요. 큰 이유가 바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인데요. 20대 후반까지는 여성의 고용률·임금이 높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많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직장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여성이 일·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잘 보장해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 있어요. 워킹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많이 태어난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 2000년대에 들어 미국·노르웨이 등에서 일하는 여성에 지원을 늘리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늘었어요. 이에 따라 출생률도 올라갔고요. 워킹맘이 되더라도 지원이 충분하다면 아이를 낳기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성의 참여 진짜 중요해 👨‍🍼: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미국은 정부·기업의 지원이 적은데도 합계출산율(1.64)이 OECD 평균(1.59)보다 높은데요. 남성들이 가사·육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해 👏: 이 밖에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기업·사회 등이 기꺼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 지나친 ‘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가정·육아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행복 수준도 오르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는 것. + 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뉴닉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의 ‘저출산(低出産)’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低出生)’이라고 표현해요. ‘낳을 산’ 자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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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운송기사들이 파업한 이유는?

소주 ‘참이슬’과 맥주 ‘테라’ 등을 만드는 회사, 하이트진로가 요즘 시끌시끌해요. 제품을 공장 → 도매상으로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는 노동자들이 예고 없이 본사 건물에 들어가 1층과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왜 파업했어? 기름값이 쭉쭉 올랐는데도 운송료는 10년째 제자리라며 운송료를 30% 올려달라는 거예요. 벌써 2달 넘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조 가입 ✍️: 하이트진로는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수양물류’에 운송 일을 맡겼어요(=하청).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 일의 일부를 줬고요. 화물노동자들은 수양물류·명미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일해왔는데요. 지난 3월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본격적으로 운송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앞 시위 ✊: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파업에 나섰어요. 이천·청주 공장에서 트럭 등으로 공장 앞길을 막아 제품이 나가는 걸 방해한 것. 소송과 갈등 ⚖️: 그러자 수양물류는 화물연대에 가입한 노동자와의 계약을 끊겠다고 했어요. 하이트진로는 시위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총 28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요. 공장 앞에서 시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옮겨 시위를 이어 나갔어요. 본사 점거 📣: 그러던 지난 16일, 노동자 70여 명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예고 없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1층과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뉴스1 대화로 풀면 안 돼? 그동안 대화가 잘 안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이트진로는 대화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고, 정부도 끼어들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하이트진로 “우리가 대화할 상대가 아냐”: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하이트진로에 협상하자고 했는데, 하이트진로는 노조와 대화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은 수양물류와 얘기하라는 것.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처럼 하청 구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풀려서 갈등이 커진 거라는 말도 나와요. 정부 “법이 정한 파업이 아냐”: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비슷한데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고, 이들의 파업도 노조법이 정한 ‘파업’이 아닌 ‘일반 집회·시위’여서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 같아요. 협상이 잘 안되는 데다 서로 대규모 시위·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 한편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갈등이 커지는 걸 정부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노조의 파업을 정부가 중재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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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이 없어질 수 있다고?

뉴니커, 일요일에 큰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문 닫아서 돌아온 적 있나요 🔙? “대형마트, 1달에 2번은 꼭 쉬어야 해!“라고 정해둔 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 법, 손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법 때문이었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 이 법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지난 10년간 “이 법 없애자” vs. “이 법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부딪혀왔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데다,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라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마트의 목소리가 몇 년 사이 부쩍 커지기도 했고요 🗣️: “조사해봤는데, 이 법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돼.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온라인 쇼핑몰만 쑥쑥 컸다고!” 이에 정부는 어제(4일) 처음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규제심판회의가 뭐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풀어주거나 바꿔야 할 규제는 없는지 100여 명의 전문가·관계자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로 국민 의견도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장이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마트가 맘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다음 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붙일 거야.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제까지 풀면 더 큰 타격이 생길 거야.” 마트 노동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서 좋았어. 마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조금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줘.” 이외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함께 살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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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1일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배 위에서 내려왔어요 🚢.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파업을 끝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했는데, 일단 실마리가 풀린 건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라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이 파업을 벌였던 철제 구조물의 모습이에요. ⓒ뉴스1  무슨 일이었더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조합인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임금을 30% 올려달라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했어요.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22일부터는 도크(선박 건조장)를 차지해 농성했고요 🗣. 잠깐, 하청업체가 뭐였지?: 일을 맡기는 회사를 원청, 일을 넘겨받는 회사를 하청으로 불러요. 배를 한 척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고 가공해야 하잖아요 ⚙️. 흔히 대기업(원청)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이런 일들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중소기업(하청)에 맡겨요. 지난 2014년부터 선박 주문이 줄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상황이 어렵다’라며 5년 동안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30% 깎았어요. 최근 배 주문량이 다시 늘었지만 임금은 회복되지 않자, 하청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 정부는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배가 만들어지지 못해 손실이 커지자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불법점거’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풀린 거야?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올해 임금을 일단 4.5%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노조가 크게 물러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살펴보면: 버틸 수가 없었어 😰: 하청노조가 정신적·물리적으로 파업을 더 이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 달 넘게 투쟁하느라 건강도 나빠졌고, 생계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정부의 압박 등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최대 주주의 압박 ⚡️: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해지자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돈을 지원해 최대주주가 되어 임시로 주인을 맡고 있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를 팔아버릴 수 있다고 산업은행이 엄포를 놨던 게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줬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노사가 파업을 끝내는 데 합의했지만,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뉴스1  어떤 문제가 남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겠다고 했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어요. 원·하청으로 얽힌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7000억을 물어내라고? 💸: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배를 만들어 내보내지 못해서 7000억 원의 피해가 났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번 파업은 배(사업장)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구조가 문제야 🤼: 하청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진작 얘기를 들어줬다면 점거농성도 안 했을 거란 입장이에요. 하청업체는 원청에게서 받는 돈 안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원청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낮은 임금과 힘든 작업을 하청노동자가 짊어지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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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량 1위를 되찾은 한국 조선업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중국에 내준 1위 자리를 되찾았어요 🚢. 원래 우리나라에서 배 만드는 능력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이라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싼 인건비와 빠른 생산력으로 치고 올라온 중국에 2019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고부가가치 선박) 주문을 많이 따냈기 때문이라고. LNG 선박? 들어본 것 같은데!: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에 관한 걱정이 커지면서 환경오염이 비교적 덜한 LNG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를 옮길 배가 필요해지면서 꾸준히 주문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구하기가 어려워져 뱃길로라도 구하려고 해서 주문이 늘었어요. 이제 조선업계가 ‘행복해!’를 외치면서 기쁨을 누리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모두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요즘 배 만드는 업계는 임금이 낮다고 소문이 나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2018년부터 업계 상황이 나빠지면서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며 한 달째 파업 중이고요. 당장 주문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업계와 노동자 사이에 임금 합의가 먼저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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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와 개정 계획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때, 경영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어요.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려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된 것. 사람에게 해가 되는 성분이 들어간 세척제를 쓰면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의 건강을 해쳤다는 거예요.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엄격한 처벌을 받을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모호하게 적혀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분명히 정해야 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함께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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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논란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던 걸 월 단위로 바꾸자는 계획을 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법으로 딱 정해뒀는데요(=주 52시간 근무제). 바꾸려는 이유는: “바쁜 주에는 일을 몰아서 더 하고, 한가한 주에는 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1개월·3개월 등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시간은 똑같이 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공약을 냈었고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걱정이 나왔어요: “한 달 치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몽땅 몰아서 쓰면, 이론상 한 주에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노동자 과로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정부는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거라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해명했고요.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모아 더 자세한 내용을 마련할 계획인데, 논란은 이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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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노조 트렌드

애플에 46년 만에 노동조합(=노조)이 생겼어요. 스타벅스·아마존에도 각각 50년·28년 만에 노조가 생겼고요. 미국 글로벌 기업에 ‘U세대’가 깃발 탁탁 꽂고 있는 거예요. U세대가 누군데? 애플·스타벅스·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 노조 만들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2030 노동자예요. 노조를 뜻하는 ‘Union’의 앞 글자를 따 ‘U세대'로 불러요. 이들은 대부분 매장·물류 공장 등에서 일하는데요.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자가 U세대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질 좋은 일자리가 왕창 사라지자, 전공 지식과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한 대학 졸업자들이 생겼거든요. 잠깐, 노조가 뭐더라?: 노동자들이 회사와 노동 조건을 협상하고자 자발적으로 뭉쳐 만든 단체예요. 혼자서 얘기하면 회사가 잘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함께 모여 목소리를 확 키우려는 것.  뉴욕주 버팔로에서 스타벅스 노조 투표가 이뤄지고 있어요. ⓒLindsay Dedario/Reuters 왜 노조를 만드는 거야? U세대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 노동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에 “노조가 필요한데 왜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이들이 문제라고 느낀 것 하나씩 살펴보면: 내 주머니는 비어 가는데 💸: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장·물류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힘들어졌어요. 건강 문제로 일터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 일손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31년 만에 최고로 크게 올라 써야 할 돈은 많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버는 돈은 적어진 것. 회사만 배부르면 다야? 🔥: 반대로 애플·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인터넷 쇼핑 시장이 커져 큰돈을 벌었어요. 애플의 경우, 올해 1분기(1~3월) 매출액이 5년 전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노동자 연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불만이 생겼고요.  일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어 🦠: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가족·건강 등 일 외의 가치를 소중히 하게 됐다는 얘기도 나와요: “가족과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기업의 요구대로 열심히 일만 할 순 없어.”  앞으로도 계속 생길까? 일단 분위기는 좋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흥해라 노조” 👏: 지난해 9월 미국 여론 조사에서 “노조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8%를 차지했어요. 57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거라고. 바이든 정부도 노동자 편에 팍팍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우수한 직원이 떠나는 걸 막겠다며 “노조 만들기, OK” 하는 기업(예: 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게임은 이제부터 💫: 하지만 노조 vs. 회사의 줄다리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회사들이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꽉 쥐려고 행동에 나섰거든요. 아마존은 성과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설립을 이끈 직원을 해고했어요. 스타벅스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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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발 임금 인상 파업 확산

영국을 달리는 기차가 멈췄어요. 그제(21일)부터 영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거든요. 33년 만에 제일 큰 규모의 파업이라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에요 📈: “물가가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월급이 깎이는 거랑 똑같잖아. 7% 올려줘!” 그런데 앞으로 다른 분야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파업이 이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영국만 해도 우편·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 벨기에 브뤼셀 공항: 지난 20일, 공항 노동자 7만여 명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하면서 출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어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지난 9일 공항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나서면서 출발 편의 25%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항공사 승무원: 유럽에서 가장 큰 저비용항공사(LCC) 라이언에어의 노조가 24일부터 파업하기로 했어요. 스페인·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의 직원이 참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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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 개정

지난 11일, 인천의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어요. 같은 날, 경기도 평택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졌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기본권에 추가하기로 했어요 ✍️. 잠깐만... ILO? 노동기본권?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데요. 각 나라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해서 회원국이 꼭 지켜야 할 약속(=협약)을 정해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고요. ILO는 ‘노동자에게 이것만큼은 꼭 보장하자!’ 하는 권리 4가지를 뽑아서 노동기본권으로 정해뒀는데요: 결사의 자유 ✊: 노조 같은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해서 활동할 권리를 말해요.  차별 금지 🧑‍🤝‍🧑: 인종·피부색·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고용 기회를 얻고, 같은 일을 했다면 남녀 노동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예요. 강제노동 금지 🙅: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누구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동노동 금지 🧒: 15세 미만 아동에게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맞아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노동기본권에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돈 버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노동자의 안전에는 신경을 덜 쓰기 쉽잖아요. 비용을 아끼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ILO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땅땅 못 박은 거라고. 그럼 뭐가 바뀌냐면: 무조건 지켜야 해 ✅: 이 내용을 다룬 ILO의 협약은 그동안 지키고 싶은 나라만 지켰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더 자주 검사할 거야 🔍: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ILO에 꼬박꼬박 더 자주 검사 받아야(6년→3년마다) 해요. 회원국들이 그만큼 더 노동자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회원국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산업재해 심각하지 않아? 맞아요.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명이 해야 하는 컨베이어 벨트 관리 업무를 혼자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2020년에는 경기도 이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숨졌고요.  이후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냈더니 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법이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완전히 지키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정부는 ILO 협약을 잘 지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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