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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정부 둘 다 문제 있어!"

그제(30일) 수도권 지하철 파업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했어요 🚆. 코레일, 어디더라?: 고속열차(KTX),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무궁화호 등)와 전국 15개 철도 노선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 나라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요. 철도노조, 왜 파업한 거야? 코레일이 정부의 입김을 받는 회사다 보니,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정부 양쪽에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 from 철도노조 to 코레일 ✊ 1️⃣ 임금 올려달라는 말과 함께 2️⃣ 예전에 했던 약속 지켜달라고 했어요: “투명한 승진 제도 만들고, 성과급 지급 기준 바꾸지 않기!” 코레일은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공기업 인건비는 정부가 규칙으로 정해둬서, 임금 올려주고 싶어도 우리는 못 올려줘!”  #2 from 철도노조 to 정부 ✊ 1️⃣ 일할 사람 줄이지 마: 코레일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2018년에 1인당 일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그만큼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졌는데 정부가 사람 채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사람을 더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에 일할 사람을 줄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2️⃣ 민영화로 일감 빼가지 마: 지금 코레일에서 하는 차량 정비·유지보수 일을 딴 데로 빼주지 말라고 했어요: “일의 일부를 서서히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서(=민영화) 코레일 운영에 쓰는 돈을 줄이려는 거야!” 정부는 코레일에게 탓을 돌렸어요. 코레일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문제(=구조적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 정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 안전사고 못 막고 있어: 안전사고 안 생기게 대책 마련하라고 코레일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코레일이 노조 눈치 보느라 안전사고 막을 방법 제대로 못 만들었어!” 유지보수는 외주로 해: 그래서 정부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감을 밖으로 빼고, 일하는 사람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유지보수 일을 코레일이 모두 맡아야 한다’는 법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철도노조, 코레일, 정부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파업까지 이어진 거예요. 파업으로 열차 타기 힘들어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철도는 운영을 아예 안 하면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필수 인력은 빼고 파업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 등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해도 일부 서울지하철(1·3·4호선), 수도권 전철(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전국의 열차(KTX) 운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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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일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이러다... 우리 다 문 닫는 거 아냐?” 무슨 소리냐고요? 요즘 우리나라 산업 현장 일부에서 나오는 걱정의 목소리예요. 지난 6월 파업을 끝냈던 화물연대가 며칠 전부터 다시 운전대를 놓으면서 현장에 필요한 화물이 제대로 오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고자 그제(28일) 화물연대 vs. 정부가 2시간 동안 첫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은 없었고요.   화물연대·정부랑 어떻게 된 거야? 이유는 지난 6월 파업 때와 같아요: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 계속 이어지게 해주고. 적용 범위도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른 화물차까지로 늘려줘!” 지난 6월에 파업했을 때, 정부도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화물연대도 “오케이, 그럼 기다릴게” 하고 넘어갔고요. 잠깐, 안전운임제 뭐더라?: 화물 노동자가 더 많은 물건을 옮기려고 제대로 쉬지 않거나 지나치게 속도를 내서 운전하지 않도록 화물 노동자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다시 내놓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2가지 모두 들어주기 어렵고, 대신안전운임제 딱 3년만 연장해줄게” 이에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하게 됐고요: “정부, 우리 뜻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니었어?” 그제 협상 자리에서도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어요. 화물연대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린 건데요. 따르지 않으면 징역·벌금·면허취소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형사처벌? 그렇게까지 해야 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의 발이 묶이자 산업 곳곳이 올스톱되며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일단 시멘트 운송 차량에 먼저 발동했는데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면: 시멘트 없어서 건물 지을 수 없어 🏗: 시멘트를 나르는 차량의 약 3분의 1이 파업으로 멈춰, 시멘트가 평소와 비교해 약 10%밖에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이 멈췄고,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이 만들어지지 못해 많은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됐어요. 항구에서 물건 못 옮겨 📦: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 드나드는 컨테이너의 양이 80% 이상 줄었어요.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화물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기름이 똑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최대 2주 동안 쓸 기름만 남았을 거라고. 앞으로 재고가 떨어져 문을 열지 못하는 주유소가 속속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파업을 끝내지도 못할 거라고 봤어요: 노동자의 권리 침해야 😡: 정부가 마음대로 화물 노동자들을 형사처벌 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소용 없는 조치야 🤔: 업무개시명령이 발휘되려면 화물 노동자들이 명령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늘(30일)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업무개시명령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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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학교에서 파업이 일어난다고?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학비연대)가 내일(25일) 하루 다 같이 일손을 놔요 🏫. 돌봄·방과 후 교사, 급식조리사, 특수교육지도사, 청소노동자 등 1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 이 중 5만 명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파업을 크게 하네. 이유가 뭐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1)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해라” 학비연대는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나서달라고 말해요. 2018년, 12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해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3년 뒤인 2021년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사회에 알려졌어요.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꼽혀요. 정부는 10년 이상 일했거나 만 55세가 넘은 급식노동자가 올해 안에 폐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어요.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급식노동자 100명 중 1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이는 한국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비율보다 28배 높은 수치예요. 이에 학비연대는 전국 급식실에 환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폐 검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정부는 검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학비연대는 하루빨리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에요. 2) “월급 차별 없애라” 학비연대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요 💰. 학비연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9급 공무원 임금의 60~70% 수준인데요. 그동안 인권위원회와 대법원판결 등이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8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학비연대: “임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정도 올려줘.” vs. 교육청: “기본급 (1.7%) + 일부 수당 5~10만 원을 올리자.” 학비연대는 “물가가 치솟는데 교육 당국이 제시한 건 그에 한참 못 미쳐 파업에 나선다”라는 입장이에요. 3) “초중교육 예산 뺏지 마라”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치원~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드는 예산을 일부 떼어서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 대학교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 이렇게 도와주자는 것. 출생률이 감소해 아이들이 줄었고,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남곤 했으니 떼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학비연대는 반대해요 🙅. 교육 예산은 학교 시설 유지나 교사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들면 쓸 돈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거라고 보고요.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비연대는 위의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새 학기에 또 한 번 다 같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 입장은 어때?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에요. 총파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돌봄 수업이 운영되지 않아 일찍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교육 당국은 대체 급식을 준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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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Why Slack with Musinsa

*이 콘텐츠는 Slack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슬랙만 잘 써도 일잘러 될 수 있다고? 뉴니커, 요즘 일 잘하기로 소문난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협업툴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메신저 서비스인 슬랙(Slack)을 쓴다는 점이에요. 다른 메신저보다 훨씬 쉽고, 재밌고, 체계적으로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돕는 슬랙 덕분에 업무 능률이 팍팍 올라가기 때문. 에이~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과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기업 대부분이 슬랙을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에 다 있어 🏢: 슬랙은 ‘Digital HQ’예요. 직원·고객·파트너사는 물론 업무에 필요한 모든 툴이 모여 있는 하나의 거대한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구글 독스 등 3500개 넘는 앱이 슬랙과 연동되고요. 슬랙을 떠나지 않고도 업무를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게 없어 🤖: 슬랙은 메시지만 주고받는 메신저가 아녜요. ‘허들’로 사무실에서처럼 동료와 빠르게 음성·화상대화를 나누거나 화면을 공유할 수 있고, 반복되는 업무를 잊지 않도록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워크플로나 슬랙봇을 활용해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믿을 수 있어 🔒: 메신저로 회사의 민감한 정보도 주고받는 만큼, 보안은 절대 지켜져야 하잖아요. 슬랙은 암호화 등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다른 회사 사람과의 협업이 필요할 땐 정보 유출 걱정 없는 ‘슬랙 커넥트’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슬랙이 그 정도였어? 아직 놀라기엔 일러요.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슬랙의 기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업무 효율을 끝없이 높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살펴보면: 저를 찾지 마세요 🗓️: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슬랙에 연결하면 캘린더에 저장해둔 미팅 알림을 슬랙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미팅이 시작되면 슬랙 프로필 상태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내가 자리를 비운 이유를 다른 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답장하지 마세요 ✅: 팀 동료의 메시지를 보고 “확인했습니다”라고 일일이 답장할 필요 없어요. 슬랙에서는 수천 개가 넘는 이모지로 직관적으로 리액션할 수 있기 때문. 불필요한 후속 메시지를 줄여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필요한 이모지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 이메일로 다른 팀·부서에 업무를 요청한 다음 혹시 몰라서 메신저로 “이메일 확인해주세요”라고 보낸 적 있잖아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는 답장이 오기 전까지 알 수 없고요. 슬랙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워크플로’를 만들어서 빠르고 간편하게 협업할 수 있어요. 슬랙 꿀팁 더 알려줘... 😇 혹시 ‘어, 우리 회사도 슬랙 쓰는데 그건 몰랐어...’ 했다면? 슬랙을 그저 ‘조금 편한 회사 메신저’로만 여겼다면 이 행사를 주목해봐요! 슬랙이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함께 웹 세미나(=웨비나)를 준비했거든요. 이번 ‘Why Slack with Musinsa’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슬랙의 기능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하는 데모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무신사가 슬랙을 활용해 어떻게 새로운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 문화까지 바꿔나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요. 슬랙과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보다 즐겁게, 보다 생산적으로 바꿔나가는 슬랙과 함께 일잘러로 거듭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웨비나에 참가해봐요! 슬랙도 정복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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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불매운동 하는 이유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누구나 한 번 쯤 봤을 법한 익숙한 브랜드인데요. 요즘 이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SPC 그룹을 향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빵 공장에서 난 안타까운 사고 때문, 맞지? 맞아요. 지난 주말, SPC 그룹의 계열사 SPL이 운영하는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어요. A씨는 파리바게뜨 샌드위치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SPC 그룹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불매운동으로 번진 거예요: 사고 났는데도 일 시켰어: A씨의 시신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직접 수습했어요. 동료들은 그 충격이 커서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회사는 바로 다음 날 사고 현장만 가려두고 계속 작업을 시켰어요. 물량이 달리면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이유였다고. 이런 상황에 홍보를 해?: 사고 다음 날, SPC는 파리바게뜨가 런던에 진출했다고 크게 알렸어요.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애도하는 것보다 회사 홍보를 더 앞세운 거예요. 사과도 문제 많아: SPC 그룹 회장은 A씨가 사망하고 이틀 뒤에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사과가 늦었다는 지적에 더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야? 말뿐인 2인 1조 근무와 기계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꼽혀요: 진짜 2인 1조 필요해: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서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데요. 평택 공장은 업무량이 많아 한 명이 일을 할 때 다른 한 명은 다른 업무를 해야 했어요. 2인 1조로 일하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평택 공장에서는 지난 5년간 비슷한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했어요. 소스 섞는 기계처럼 위험한 장비에는 법에 따라 덮개가 필요한데, 그 덮개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산업안전공단은 평택공장이 안전하다고 인증했어요. 공장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인증해준 거예요.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겠지? 일단 정부는 수사전담팀을 꾸렸어요.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회사 규칙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진 게 확인되면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는 다른 공장에는 사고가 난 기계와 비슷한 기계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중인데요.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파악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 끼임사고, 이번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끼임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2017년 이후부터 매년 약 100건씩 발생했어요. 2021년에는 일하다 떨어진 것 다음으로 많은 사망 이유였고요. 정부는 이런 끼임 사고를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하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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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긱 노동자를 직원으로 만든다고?

뉴니커, ‘긱 노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짧게 계약을 맺고 배달·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엄청 짧아서 ‘초단기 노동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 때문에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 무슨 규정인데? ‘직원(피고용인)’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우버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의 기사나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노동자 등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업자로 분류되는데요. 독립 계약업자인지 아닌지는 노동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정해요 ✅. 여기에 회사의 입김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 이전 트럼프 정부는 긱 노동자가 ‘독립 자영업자’로 분류되도록 기준을 세웠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걸 바꾸려는 거고요. 왜 바꾸겠다는 거야? 긱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긱 노동자가 독립 계약업자 → 직원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직원 베네핏 📈: 독립 계약업자는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고용보험·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법에 따라 이런 혜택은 직원에게만 보장되기 때문. 긱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회사 프로핏 📉: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버 같은 플랫폼 회사의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긱 노동자에게 직원 혜택을 주려면 인건비 지출이 20~30% 늘어날 거라고. 이런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기업들은 반대하겠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주 등에서 비슷한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플랫폼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반대 로비를 벌였어요. 회사 쪽 논리를 들어보면: 일 시킨 거 아냐 🤷: “우린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원할 때 마음대로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직원 되는 거 싫어할 걸 🙅: “긱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직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싫어할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규정이 바뀔지, 바뀌더라도 플랫폼 회사들이 소송을 낼지 지켜봐야 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가 2019년에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우버 등 플랫폼 회사의 로비 끝에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미국 정부는 소송이 들어와도 끄떡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음식·택배 배달을 하는 긱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지 따로 적어둔 법은 없다고. 법원이 그때그때 내리는 판결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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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어도 일자리 구해야 하는 이유

뉴니커, 그제(2일)가 우리나라 노인의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고령화 시대에 다 함께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만든 기념일인데요. 올해 주목받은 노인의 목소리 중 하나는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였어요.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해봤어요.  일하고 싶은 노인? 무슨 이야기야?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이 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어요. 지난해보다 1.2%p 늘었고, OECD 평균(14.7%)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어르신들이 ‘2022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뉴스1 왜 계속 일을 하려는 건데? 워커홀릭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취준에 나서고 있는 이유, 하나씩 알아보면: 노인이 가난한 나라, 한국: 우리나라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예요. 이는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43.4%),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아요.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국내 평균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요. 이제는 스스로 벌어 써야지: 생활비는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벌어 써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난 이유도 있어요. 실제로 노인 소득에서 자녀 용돈보다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사회 활동도 계속하고 싶어: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우울 의심비율이 75% 줄었다고.   그럼 일자리도 그만큼 충분하겠지? 그렇지 않아서 문제예요. 특히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요.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 ‘공공일자리’인데요.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임금이 낮고, 단순 알바·봉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노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고령화 사회), 일하려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인의 빈곤율·고용률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떠오르는 ‘정년연장론’: 정년퇴직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거나 제도를 없애는 것도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인구(=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노인부양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만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연금제도 손보기: 노인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제도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짧아 돌려받는 금액도 적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노후에 쓸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기초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 정부가 만든 공공일자리는 임금이 월평균 27만 원 수준이고, 일도 봉사 수준에 그쳐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에 정부가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는 줄이고 민간일자리는 늘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공일자리는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더 많고, 더 가난한 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섣불리 일자리를 없애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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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이번 콘텐츠에서도 SSGX피자스테이션 '쓱테이션' 피자 쿠폰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이에요!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SSG과 함께 정한 주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다시 읽으러 가기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 🍕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행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2021년)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예: 식당·숙소) 중 절반 넘는 곳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이 중 58.5%는 ‘플랫폼의 수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고, 55.6%는 ‘수수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랫폼과 정부에 바라는 것도 대부분 ‘수수료를 내려달라’거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플랫폼 사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점업체 중 59.2%가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너네 플랫폼 안 써!’ 하고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지금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부당 행위를 막는 대표적인 법인 ‘공정거래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부당 행위의 유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법에 쓰여 있는 부당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 법을 써먹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는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것.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찰떡’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열차 승강장’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 🍕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작은 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규제 법도 화해(화장품)·오늘회(해산물) 등 작은 스타트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잘 따져보면 새싹 단계인 곳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못 버는 곳이 많아서예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아직은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 플랫폼이 번 돈(=매출)이나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돈(=거래액)은 많아 보여도, 매출에서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 🍕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규제까지 떠안게 해선 안 돼.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해외 기업에는 안 먹혀? 해외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 논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등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SK브로드밴드·KT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망 사용료)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도 정작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페이스북·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밀릴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한마디로…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기타 (5.6%, 37명) 🍕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 금요일(16일), 한기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온플법을 안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면:  온플법보다는 자율로 규제하자: 온플법을 안 만들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생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했어요. 독과점에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자: 독과점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도 원래 있던 법을 더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플법보다 자율규제’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와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것 같다는 것.       이번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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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뭐가 담겼을까?

얼마 전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기억하나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며 두 달 가까이 파업했잖아요. 그렇게 파업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손해났으니 470억 원 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주목받고 있고요.  노란봉투법이 뭔데?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됐고, 이번에 법으로 만들자고 한 것.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 노동자들 파업할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을 줄이도록 했어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웠어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파업(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요구)이 아니면 불법으로 보기 때문.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구조조정 반대 등)도 인정하자는 것.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도 막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돈에 한계를 정하자는 내용도 담겼어요.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겁내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노조가 기업에 ‘대화 좀 하자!’ 요구하면, 직접 일을 시키는 기업(=하청)뿐 아니라 일을 맡기는 기업(=원청)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원청은 노조와 대화할 의무가 없어서 노조를 요리조리 피하곤 했는데요.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기업의 시설을 점거하는 등 과격한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옥신각신한다고? 왜?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 경영계: “노동자가 파업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소송 거는 건데, 이걸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을 봐주자는 걸로 들려.” 노동계: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야.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겪고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내몰렸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 정당도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해치고 있어. 이 상황을 해결할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거야.” 국민의힘: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으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야. 만약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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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의 진짜 원인은?

뉴니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사실 알고 있나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등 해결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를 본 BBC·블룸버그 등 외국 언론들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입을 모았다고 🤷: “보조금 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합계출산율이 뭐더라?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추정하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의 여성에게서 1명의 아이가 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출생률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경제가 시들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1️⃣ 태어나는 사람 수가 줄면 돈을 벌거나 쓰는 경제활동인구도 줄어서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요. 2️⃣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해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는데? 출산·육아를 두고 겪는 차별 때문에 여성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됐고, 결국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독박 육아 부담스러워 👩‍🍼: 여성이 부담하는 육아·가사노동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019년 맞벌이 부부의 육아·가사노동 시간은 여성(187분)이 남성(54분)의 3배가 넘었다고. 경력 끊길까 걱정돼 ⛔️: 2020년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보다 약 30% 많은 임금을 받았어요. 큰 이유가 바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인데요. 20대 후반까지는 여성의 고용률·임금이 높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많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직장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여성이 일·육아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잘 보장해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 있어요. 워킹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많이 태어난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 2000년대에 들어 미국·노르웨이 등에서 일하는 여성에 지원을 늘리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늘었어요. 이에 따라 출생률도 올라갔고요. 워킹맘이 되더라도 지원이 충분하다면 아이를 낳기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성의 참여 진짜 중요해 👨‍🍼: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미국은 정부·기업의 지원이 적은데도 합계출산율(1.64)이 OECD 평균(1.59)보다 높은데요. 남성들이 가사·육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해 👏: 이 밖에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기업·사회 등이 기꺼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 지나친 ‘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가정·육아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행복 수준도 오르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는 것. + 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뉴닉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의 ‘저출산(低出産)’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의 ‘저출생(低出生)’이라고 표현해요. ‘낳을 산’ 자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해,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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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운송기사들이 파업한 이유는?

소주 ‘참이슬’과 맥주 ‘테라’ 등을 만드는 회사, 하이트진로가 요즘 시끌시끌해요. 제품을 공장 → 도매상으로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는 노동자들이 예고 없이 본사 건물에 들어가 1층과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왜 파업했어? 기름값이 쭉쭉 올랐는데도 운송료는 10년째 제자리라며 운송료를 30% 올려달라는 거예요. 벌써 2달 넘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조 가입 ✍️: 하이트진로는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수양물류’에 운송 일을 맡겼어요(=하청).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 일의 일부를 줬고요. 화물노동자들은 수양물류·명미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일해왔는데요. 지난 3월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본격적으로 운송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앞 시위 ✊: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파업에 나섰어요. 이천·청주 공장에서 트럭 등으로 공장 앞길을 막아 제품이 나가는 걸 방해한 것. 소송과 갈등 ⚖️: 그러자 수양물류는 화물연대에 가입한 노동자와의 계약을 끊겠다고 했어요. 하이트진로는 시위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총 28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요. 공장 앞에서 시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옮겨 시위를 이어 나갔어요. 본사 점거 📣: 그러던 지난 16일, 노동자 70여 명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예고 없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1층과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뉴스1 대화로 풀면 안 돼? 그동안 대화가 잘 안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이트진로는 대화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고 했고, 정부도 끼어들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하이트진로 “우리가 대화할 상대가 아냐”: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하이트진로에 협상하자고 했는데, 하이트진로는 노조와 대화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은 수양물류와 얘기하라는 것.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처럼 하청 구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풀려서 갈등이 커진 거라는 말도 나와요. 정부 “법이 정한 파업이 아냐”: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비슷한데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고, 이들의 파업도 노조법이 정한 ‘파업’이 아닌 ‘일반 집회·시위’여서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 같아요. 협상이 잘 안되는 데다 서로 대규모 시위·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 한편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갈등이 커지는 걸 정부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노조의 파업을 정부가 중재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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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이 없어질 수 있다고?

뉴니커, 일요일에 큰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문 닫아서 돌아온 적 있나요 🔙? “대형마트, 1달에 2번은 꼭 쉬어야 해!“라고 정해둔 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 법, 손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법 때문이었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 이 법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지난 10년간 “이 법 없애자” vs. “이 법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부딪혀왔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데다,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라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마트의 목소리가 몇 년 사이 부쩍 커지기도 했고요 🗣️: “조사해봤는데, 이 법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돼.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온라인 쇼핑몰만 쑥쑥 컸다고!” 이에 정부는 어제(4일) 처음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규제심판회의가 뭐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풀어주거나 바꿔야 할 규제는 없는지 100여 명의 전문가·관계자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로 국민 의견도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장이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마트가 맘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다음 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붙일 거야.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제까지 풀면 더 큰 타격이 생길 거야.” 마트 노동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서 좋았어. 마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조금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줘.” 이외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함께 살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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