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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배달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오늘날 배달 서비스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과거엔 배달 서비스가 짜장면·피자 등을 시켜 먹는 정도였다면 이젠 모바일로 다양한 요리를 검색·주문·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배달비도 많이 올랐어요. 매장 주인들도 요즘엔 매달 매출액의 4분의 1을 배달 플랫폼에 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배달 노동자가 가져가는 기본 배달비는 제자리걸음이라, 이를 올려달라고 파업을 벌이는 등 갈등이 많아요.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 더 오르면 아예 배달앱을 지우겠다는 반응이고요. 이러한 ‘배달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1620명의 뉴니커가 배달비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배달비, 정확히 뭐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아봐요. 2. 배달비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배달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배달비, 정확히 어떻게 정해? 1041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배달비는 배달을 수행한 대가로 배달 노동자가 받는 돈인데요. 배달비는 배달 거리·플랫폼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2km 미만부터 4km 미만까지 1km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3000원부터 시작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1000원씩 배달비가 더 붙는 식. 최고 8000원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이 돈을 소비자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배달비는 소비자가 앱에서 결제하는 돈(배달팁) + 매장 주인이 부담하는 돈(배달료)을 합친 금액이에요. 매장 주인과 소비자가 배달 노동자에게 줄 배달비를 나눠 내는 것. 소비자가 얼마 부담할지는 매장 주인이 정할 수 있고요. 흔히 개업한 매장 등에서 ‘배달비 무료’ 이벤트 하잖아요. 소비자 부담 없이 배달비를 매장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주문 금액이 적으면 배달비가 비싸고 주문 금액이 많으면 배달비가 싸지잖아요. 매장 주인으로서는 주문 금액이 적으면 배달비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배달앱은 배달비가 아니라 배달 주문을 중개한 대가로 매장 주인한테 ‘중개수수료’를 받아요. 건마다 총주문 금액에서 6.8%(배달의민족)·9.8%(쿠팡이츠)·12.5%(요기요)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요. 만약 쿠팡이츠로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왔으면, 매장 주인은 쿠팡이츠에 약 2000원을 주는 것. 배달비, 얼마나 올랐어? 523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우리나라에 ‘배달비’란 존재를 만든 건 교촌치킨으로 꼽혀요. 그동안 중국집·치킨집 등에서 배달비를 따로 받는 일은 없었는데요.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교촌치킨이 2018년 5월 배달 서비스 유료화를 시행하며 고객들로부터 2000원의 배달비를 받은 것. 이후 다른 배달서비스가 받는 배달비도 2000원 정도였는데요. 이후 점점 올라 지금처럼 3000~8000원이 됐어요. 하지만 기본 배달비에 날씨 등에 따라 할증이 붙으면 1만 원이 넘어가기도 해요. 작년에는 건당 1만 2000원이 넘는 배달비가 화제가 됐고, 지금도 1만 원 배달비를 볼 수 있다고. 배달비가 오르는 이유를 살펴보면: 배달 노동자 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혀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액은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배 넘게 늘었는데요. 이 기간 배달 노동자 수는 약 1.9배 늘어났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배달비를 많이 줘야 붙잡을 수 있는 것. 배달앱 플랫폼들의 경쟁이 배달비를 띄우기도 했어요. 2019년 5월 배달 시장에 뛰어든 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고객의 주문만 처리하는 ‘단건 배달’을 선보였는데요. 따로따로 배달하는 단건 배달로 배달 노동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쿠팡이츠는 건당 배달비를 올렸어요. 결국 다른 곳들도 배달비를 따라 올렸고요. 중개수수료가 비싸지면서 배달팁도 올랐어요. 배달 플랫폼이 초반에는 중개수수료를 ‘건당 1000원’ 식으로 싸게 받았는데, 이런 프로모션이 이젠 끝난 것. 이 때문에 매장 주인이 소비자가 낼 배달팁을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배달 노동자들은 왜 파업하고 있는 거야? 531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기본 배달비를 올려줄 것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어요. 기본 배달비는 9년째 3000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동안 수수료로 배달 플랫폼 배만 불렸다는 것. 이에 소비자·매장 부담을 늘리지 않고 플랫폼에서 배달비를 부담해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최근 동선에 따라 주문을 묶어 배달하고 배달비를 낮게 받는 ‘알뜰배달’을 내놨는데요. 이러면 배달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본 배달료가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주는 셈이라,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올려선 안 돼 (84.4%, 1367명) 🔴 “지금도 충분히 비싸요.” 이미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준 뉴니커가 정말정말정말 많았어요. 옛날에는 짜장면 시킨다고 배달비가 붙진 않았는데 지금처럼 배달비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또, 먼 거리를 배송하는 택배 가격도 몇십 년째 2500원 정도로 그대로인데, 10~15분 배달하는 배달비가 더 비싼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비싼 배달비가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배달비가 더 오르면 그냥 배달앱을 삭제하겠다고 다짐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결국 모두의 목을 죌 뿐이에요.” 배달비를 이 이상 올리면 결국 업계 전체가 망한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럼 가게 매출이 줄고 배달 노동자 일거리도 사라진다는 것. 배달 어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되고요. 그러니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더 지우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배달비 올린다고 배달기사 분들께 갈까요?” 배달비를 올리는 게 배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개를 갸우뚱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분명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계속 올랐는데, 배달 노동자가 받는 배달비가 9년째 같다는 건 배달비를 올려도 배달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 문제라는 것. 그러니 배달비가 배달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배달비, 얼마여야 낼 만할까?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배달앱 이용자 7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사람들은 현재 배달비가 1000원은 더 싸져야 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로 나타났어요. 응답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배달비 평균은 1943원이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배달비 평균은 2944원이었던 것. 🍕올려야 해 (6%, 98명) 🔵 “배달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해요.” 이 시대에 배달 노동자가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업종이 됐다고 말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배달비를 올려야 한다는 것. 배달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아 파업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도 얘기했고요. 또 그동안 배달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은 계속 늘어난 데 비해 정작 배달 노동자의 배달비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뉴니커도 있었어요. “물가가 다 오르는데 배달비만 안 오를 순 없어요.” 물가가 올랐으니 배달비도 오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가가 올라서 매장 주인이나 배달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배달비를 올리는 게 맞다는 것. 하지만 배달비가 올라서 소비자가 줄어든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고요. “이 기회에 미래의 식습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해요.” 이 기회에 우리의 식습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배달비가 올라 배달 음식을 덜 시키게 되면,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습관처럼 너무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 아닌지 돌아볼 기회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소비만 하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고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배달 노동자 떼돈 벌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로 보여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배달을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수익은 약 287만 원이라고(배달 시간 평균은 하루 9.4시간). 이것도 오토바이 구매비·부품비, 기름값, 보험료 등을 빼지 않은 금액이고요. ‘수익 월 천만 원’ 등은 일부 사례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거기다 올해 들어 거리두기가 풀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배달 주문이 줄자 수입은 더 떨어졌다고.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비를 올릴 게 아니라 배달앱, 매장 주인, 배달 노동자 사이에서 배달비가 잘 나눠지고 있는지 살펴야 해. 배달비 문제가 배달 노동자와 소비자의 싸움으로 보일 때가 있어 안타까워.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의 싸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차라리 배달앱이 있기 전처럼 배달 노동자가 매장에 직접 고용되는 형태가 낫다고 생각해.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 구멍에 있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고. 배달앱은 소상공인과 소비자한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배달 생태계를 건강하게 꾸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됐으니 그럴 능력도 있지 않을까? 배달 노동자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해. 배달 노동자의 시위에 소비자들이 반감을 보이는 건 그동안 배달 노동자들이 난폭운전, 신호위반, 묶음 배달 등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영향도 있어. 배달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어때? 802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소비자, 배달 노동자, 매장 주인 모두 만족할 배달비를 업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배달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배달비 인상의 원인이 배달 노동자 부족에 있다 보니, 배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요. 노동 환경 문제는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택배·퀵서비스·가사·돌봄·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모두의 얘기기도 해요. 플랫폼 노동자는 장비 등을 스스로 갖춰야 하고 수익도 건마다 알아서 챙겨야 해요. 그러니 경제 상황 등에 수익이 널뛰는 데다, 건당 배달비 같은 단가가 낮을수록 오래 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법정 노동자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요.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법정 최저시급을 주고, 측정할 수 없다면 업무량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 하한선을 정하자는 것.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금 협상이 전적으로 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 회사 쪽에 달려 있어서 이런 논의가 쉽지 않다고. 해외 나라들의 배달비는 어때? 848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배달비 자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조금 더 비싸요. 우리나라와 달리 매장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고요. 미국·유럽 주요 배달앱의 수수료는 2022년 기준 15~30% 수준이에요. 특히 미국에선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비싼 경우가 많다고. 수수료 말고도 세금이나, 보통 음식값의 30~40% 정도 되는 배달 노동자 팁까지 붙기 때문. 뉴니커, ‘배달비’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뉴니커는 피드백의 민족이지 지난 ‘전세제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번 피자, 너무 알차고 맛있었어요. 🍕핵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걸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금액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뉴니커 의견에 공감했어요. 🍕전셋집 구하는 데 중요한 공인중개사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전세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88명이 답변해줬어요. 유지해야 해 (70.5%, 62명) 폐지해야 해 (20.5%, 18명) 잘 모르겠어 (9.1%, 8명) 전세제도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2023/05/31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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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전세제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신이 나타나 마술봉을 쥐여주고 “전세제도 살릴지 말지 결정해!” 하면 어떡할래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전세제도 폐지를 두고 요즘 말이 많거든요.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라고까지 말했고요. 그 이유로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전세제도 역사상 이런 말까지 나온 건 처음인데요. 이에 ‘집주인의 갭투기로 악용되는 전세제도 없애야 한다’ vs. ‘전세 없어지면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고 월세 부담에 허덕인다’는 토론도 벌어져요. 이러한 ‘전세제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1506명의 뉴니커가 전세제도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전세제도, 정확히 뭐고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 알아봐요. 2. 전세제도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전세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도 있는지 챙겨봐요. 전세제도, 정확히 뭐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머물러 사는 제도예요. 전세보증금은 보통 집값의 50~80%인데요. 세입자는 직접 사기엔 비싼 집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달마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없어요. 이에 전셋집에 살며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게 우리나라의 ‘주거 사다리’로 여겨져요(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 집주인은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또 다른 집을 장만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전세제도 언제 어떻게 생겼어? 364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전세제도의 기원은 보통 고려시대 ‘전당’이라는 제도로 봐요. 논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논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이자로 받던 건데요. 조선시대 후기 들어 도시에 사람이 몰리자 오늘날처럼 집을 빌리는 ‘가사전당’이 생겼어요. 1910년 조선 통감부의 문서에도 전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전세제도가 현대에서 일반적인 거주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건 1970년대 들어서예요. 광복 후 해외 동포가 돌아오고, 한국전쟁으로 건물 등도 무너지며 집이 부족해지는데요.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며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며 주거난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국민, 집주인, 건설사, 정부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킨 것: 국민: 집 살 돈은 없는데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면 빌려 살 수 있다고? 전세로 가즈아! 집주인: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네? 집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집에도 투자해야지! 건설사: 와, 전세보증금으로 투자금 만든 사람들 덕에 집 잘 나가네? 많이 짓고 많이 팔자! 정부: 전세로 주거난도 해결할 수 있고, 건설 경기 키우면 경제 성장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네? 전세 팍팍 밀어주자! 여기에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전세제도가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고요. 전세제도와 전세사기, 어떻게 관련 있어? 354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전세제도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닌 문제가 → 역전세·깡통전세 등 부실한 전세 계약을 낳고 → 이 때문에 전세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많아요.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건 전세대출제도예요. 낮은 금리로 전세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 전세가가 크게 올라 역전세·깡통전세를 불렀다는 것.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 임대차 3법도 전세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올려 전세사기가 생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고요. 역전세·깡통전세가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역전세: 집의 전세가(=전세보증금)가 매매가(=사고팔 때의 집값)보다 높아진 경우예요.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깡통전세: 전세가가 매매가에 바싹 다가간 경우예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 없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의 대상이 되고요. 빌라 전세사기 사건도 일당들이 갭투기로 깡통주택을 왕창 사들였다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에요. 역전세·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사기가 늘어난 데에는 금리가 오른 것도 한몫했어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땐 금리가 낮았는데, 지난해부터 금리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대출 안 끼고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었어요. 이에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깡통전세가 더 흔해졌고요. 🍕유지해야 해 (52.5%, 791명) 🔴 “전세마저 없애버리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주거비 부담을 이유로 전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로 살며 목돈을 모으는 게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전세제도가 없다면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래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지원 혜택이 가장 큰 것도 전세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밖에 전세라는 선택지가 사라지면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전세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제도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해당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전세제도 자체는 서민의 주거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는 것. 이에 집주인이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들게 하는 등 임대차법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거에요. 나쁜 집주인을 처벌하거나 감독할 규정도 꼼꼼히 만들고요. “억지로 없애는 건 아니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해.” 인위적으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수요가 있으니 전세가 있다는 건데요. 아파트를 바로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가 살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등 전세를 요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지적했어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전세제도 없어져도 문제 없을까? 그렇지 않을 거로 보여요. 지금도 국민의 15.5%(약 325만 가구·2020년 기준)는 전셋집에 살고 있기 때문. 전세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42개 나라 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뽑혔는데요. 이는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0원에 가까운 전세제도 때문이라고. 🍕폐지해야 해 (29.7%, 447명) 🔵 “뭘 믿고 개인에게 큰돈을 맡길 수 있어? 리스크가 너무 큰 이상한 제도야.”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큰 금액의 보증금을 개인에게 그냥 맡기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집주인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고, 나중에 무조건 돌려주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 뭘 믿고 보증금을 맡기냐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받는 것도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고요. 이 때문에 보증사고는 전부터 늘 있어 왔다고 말해요. 특히 요즘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져 제도의 수명이 다한 거 같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전세제도가 있어서 갭투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 전세제도는 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원래도 보증금을 투자 목적으로 굴리는 데서 전세가 탄생한 거라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전세대출 등 전세제도의 구멍 때문에 전세사기 일당이 수천 채 규모로 갭투기에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 밖에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한다고 해도, 결국 나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라 문제라고 했고요. 아무리 제도를 고친들 요리조리 편법을 찾아내는 사람은 꼭 생길 거라고 본 뉴니커도 있었어요. “전세 말고 다른 길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해.” 정부가 매매·월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길 기대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전세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 등 집을 직접 사는 걸 지원해달라는 거에요. 전세제도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합리적인 비용으로 월세에서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일, 얼마나 발생할까? 2017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보증사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2배 넘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지난 4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금액 모두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피해와 맞먹고 있어요. 보증사고·전세사기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개인끼리 거래하는 전세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임대 등 나라가 관리하는 전세만 남겨서 고쳐가면 좋을 것 같아. 전세 집주인을 좀 더 까다롭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 같아. 반전세, 주세 등 다양한 임대차계약이 활성화돼 세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전세 구할 때 다른 뉴니커의 기준이 궁금해. 전세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때? 612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전세제도를 없애야 하는지, 없앨 순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에요. 매달 월세를 지출하기보다 전셋집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 시장에서 자연히 전세가 사라지면 모를까, 정부가 나서서 없애려고 하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것. 하지만 전세사기나 전세 기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전세 말고도 서민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당장 전세가 없어지면 서민들은 ‘비싼 월세를 주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잖아요. 그러니 월세 거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전세제도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대표적인 것이 다른 선진국처럼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오랫동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모기지론 등인데요. 세입자가 전세 살던 집을 사들이면 취득세를 덜어준다든지, 이런 집을 팔 때 집주인의 양도소득세를 덜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입에 올라요. 공공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정부는 어떻게 할 거래?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제도를 고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려 하는데요. 많이 얘기되는 건 ‘에스크로제도’예요.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건데요. 금융회사는 이 에스크로 계정에서 수익을 굴려 집주인에게 나눠주고요. 이러면 보증금을 사실상 은행이 갖고 있는 거라 갭투기·보증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목돈을 굴리려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은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이 밖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로 정하거나, 전세가가 집값의 몇 % 이상 넘지 못하도록 선을 정하거나, 임대차 3법을 고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전세제도 해외에서도 운영해? 304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흔히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다른 나라에서도 전세제도와 비슷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기는 하거든요. 국제기구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전세제도를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형태’라고 정의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 스웨덴, 모로코, 이란, 볼리비아, 인도 등에서 이런 임대차계약이 이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전세의 존재감은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나서서 전세를 제도로 관리하는 곳도 없고요. 이런 이유로 영어권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JEONSE’라는 고유명사로 표기해요.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널리 쓰이는 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 해외에서는 주로 월세 문화가 발달했고요. 뉴니커, ‘전세제도’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전세제도 살릴지 말지 내 결정은요 지난 ‘베이비박스’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출산과 관련된 주제라 투표자의 성별이 궁금했어요. 🍕베이비박스는 한 아이라도 살리자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 같은데, 길에 버려지는 아이의 수가 줄지 않았으니 효용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명이라도 길거리에 유기되지 않도록 베이비박스를 운영한다는 독일의 사례가 와닿았어요. 🍕베이비박스가 당연히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니, 중요한 정보를 알게 돼서 좋았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베이비박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55명이 답변해줬어요. 지금은 운영해야 해 (89.1%, 49명) 당장 없애야 해 (7.3%, 4명) 잘 모르겠어 (3.6%, 2명) 베이비박스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2023/05/24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