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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어제(18일) 2년 4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합수단은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데요. 처음 생겼을 때 7개월 동안 126명을 재판에 넘겼고, 약 240억 원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여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2020년 1월, 검찰 권력을 줄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없어졌고요: “지금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켰어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증권범죄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합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금융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정치인과 엮여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합수단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정치권도 합수단의 부활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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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밀 수출 금지 선언

세계 밀 생산국 TOP3 안에 드는 인도가 당분간 밀을 다른 나라에 팔지 않기로 했어요. 인도 국민이 먹을 밀이 부족해지거나, 인도 내 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데요. 전쟁으로 밀 생산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세계가 밀을 파는 다른 나라를 찾고 있거든요. 지난 3월과 4월, 인도에 찾아온 엄청난 폭염 때문에 인도 내 밀 수확량이 확 줄어들기도 했고요. 인도의 이번 결정으로 국제 밀 가격이 더 올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가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밀이 많이 들어간 빵·라면·과자 등의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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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유와 함께 건물주의 꿈 이루기

*이 콘텐츠는 소유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여기저기 늘어선 건물을 보며 한 번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 꾼 적 있지 않나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수익증권’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익증권? 그게 뭐야?: 누군가가 맡긴 재산을 요리조리 굴리고, 그로 인해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수익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를 수익증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수익증권은 부동산을 굴려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하고요.  부동산 수익증권은 어떻게 살 수 있어 😯? ‘소유’와 같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를 통해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살 수 있어요. 5000원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개인이 어떻게 부동산 수익증권을 살 수 있는 거냐면요: 건물주가 건물의 재산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신탁회사)에 맡겨요. ‘소유’는 신탁회사와 함께 해당 건물의 가치를 쪼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요. 이후 공모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파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렇게 투자하면 뭐가 좋아? 매달 임대수익 받고 💰: 투자한 건물에 임대 수익이 나면, 각 투자자는 매달 자신의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받아요.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원리와 비슷한 것.  수익증권 사고팔고 🔁: 주식 투자도 내가 가진 주식을 사고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증권을 샀던 때보다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건물을 팔아서 번 돈 나눠 갖고 🏢: ‘소유’에서는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팔기도 하는데요. 이때 건물을 팔지 말지는 투자자들의 투표로 결정돼요. 건물을 팔아서 번 돈도 각 투자자의 지분만큼 나눠 받고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있어요. ‘소유’를 통해 건물의 수익증권을 사면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건물에 들르는 고객도 건물주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많은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시키는 등 건물 가치를 올리고도, 오히려 임대료만 더 비싸게 내게 되면서 장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유’에서는 임차인도 해당 건물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요. 솔깃한데? 나도 한 번 해볼까? 라는 생각했을 뉴니커를 위해 뉴닉X소유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1. ‘소유’ 앱을 다운받고 투자할 지갑을 만들어주세요.   2. 이후 이곳을 눌러 설문조사 해주면, 30명의 뉴니커를 뽑아 투자지원금 5만 원을 드릴게요. (🦔: 이벤트 참여는 19일까지 할 수 있슴!) 그래서 앱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서 받을 수 있지! *당첨자는 23일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투자지원금은 27일까지 지급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0068(2022.05.16)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님 I 원금손실 크게 가능 및 투자자 귀속 I 거래 수수료율 : 0.22%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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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코인 폭락·상장폐지

암호화폐(코인)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시가총액 합이 73조 원에 달했던 두 코인이 휴지 조각보다 못한 신세가 됐거든요. 바로 ‘테라’와 ‘루나’ 얘기인데요. 1달러였던 테라의 가격은 일주일 사이 85% 떨어져 14센트가 됐고, 루나 가격은 99.99% 떨어졌어요 📉. 이 일의 영향으로 지난 12일 하루 만에 전체 코인 시장에서 약 258조 원이 증발했다고. 테라? 루나?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모르는데... 테라·루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알트코인’의 한 종류예요. 특이한 점은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데?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가격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보통 달러 같은 안전한 자산에 연동(=페깅)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요. 뭐...? 나 ‘뒤로 가기’ 누르기 직전이야 😇: 잠깐! 차근차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 포기하지 말아요! 고슴이가 ‘고슴코인’을 발행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1고슴코인, 고슴이에게 가져오면 언제든 1달러로 바꿔 주겠슴!” 하고 약속하면, 고슴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돼요. 1고슴코인의 가치가 1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딱 고정되어, 안정적인 코인이 되기 때문. 그럼 테라·루나는 뭐야?: 테라는 조금 색다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루나는 테라의 값을 보장해주는 쌍둥이 코인이고요. 테라·루나를 만든 회사 테라폼랩스는 테라 가격을 달러가 아닌 루나에 연동했어요. 그리고 “1테라 가져오면 1달러 말고,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꿔 줄게!”라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하면 테라·루나 발행인은 실제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코인을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 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며 테라·루나가 핫해졌고요. 근데 왜 갑자기 가격 확 내려간 거야? ‘1테라=1달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지금까지 테라폼랩스는 테라 가격이 내려가면 루나를 찍어내 그 루나로 테라를 사들였어요. 테라 수요가 많아지면 테라의 가치가 오르고, 그러면 테라 가격도 다시 오르는 현상을 이용한 건데요. 이번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테라 가격이 내려가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잔뜩 만들자 사람들이 ‘루나가 테라 가치 보장해주는 거 맞아? 그러기엔 루나가 너무 흔해진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게 된 것. 테라 가격의 보증 수표였던 루나가 의심받으니, 테라를 향한 의심도 커졌어요. 결국 테라·루나는 가격이 계속 함께 떨어지는 악순환(=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 버렸고요 🌪️.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의 거래 자격을 아예 없애거나(=상장 폐지), 거래를 막거나(=거래 정지), 루나는 거래할 때 조심해야 하는 코인이라고 정했어요(=투자 유의 종목 지정). 쌍둥이 코인 테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사망 선고받았다”라는 말까지 듣게 됐고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어떡해? 루나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최소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테라·루나는 국가가 아닌 개인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인 만큼, 법으로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차가운 만큼 당분간은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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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 추진

앞으로는 한 종목당 주식을 100억 원 이하로 가진 사람은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주식양도세)을 안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사실상 주식양도세를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지금은 한 종목당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면 주식양도세를 꼭 내야 해요.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벌면 무조건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주식양도세가 정말로 사실상 사라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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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플러스·HBO 맥스 국내 진출

이번에는 어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구독해볼까 고민하는 뉴니커 있나요? 그 고민이 곧 째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미국 유명 OTT 2개가 국내 OTT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스텔라’·‘스타트렉’ 등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다음 달 ‘티빙’을 통해 우리나라에 진출해요.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OTT와 손을 잡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왕좌의 게임’·‘체르노빌’ 등의 드라마로 유명한 ‘HBO 맥스’는 ‘웨이브’에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넷플릭스’·‘디즈니+’·‘애플TV’와 같은 해외 OTT와 ‘왓챠’·‘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가 벌이는 경쟁이 더 뜨거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HBO 맥스는 국내 OTT와 힘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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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금지 계약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N잡 금지 계약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혹시 본업 외에 부업(사이드 프로젝트)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 해봐야지’ 생각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하는 사람을 봤을 수도 있어요. 최근 MZ 세대 5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일(=N잡, 숫자를 뜻하는 N+Job)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N잡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는 퇴근 후 밤에 부업을 하던 직원이 회사에서 잘려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회사가 이 직원을 자를 수 있던 건 N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회사 규칙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직원이 회사 일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회사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직원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잠깐, 회사가 직원의 N잡을 막아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N잡이 정확히 뭐야? N잡은 여러 개(N)의 일(Job)이라는 의미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걸 뜻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고요. N잡과 비슷한 표현은 ‘부업’과 ‘겸업’*, ‘겸직’이 있어요. ‘부업’은 원래 하던 일에 다른 일을 더한다는 의미고, ‘겸업'과 ‘겸직’은 여러 개의 일을 겸한다는 의미예요. 모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인 것. 오늘 피자스테이션에서 얘기할 ‘N잡 금지 계약서’는 ‘겸업 금지’,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뜻해요. * ‘겸업’은 발음이 비슷한 ‘경업’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둘은 엄연히 달라요. ‘경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장난감 가게를 하면 ‘겸업’이지만, 부업으로 회사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면 ‘경업’이에요.  🍕 2. N잡, 요즘 핫하다며. 왜 그런 거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년(2021년) 7월 기준 56만 6000명이나 되는데요. 1년 만에 19.1%나 늘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N잡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예요. 일 하나만 해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 N잡을 하는 것.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고, 주 52시간제로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버는 돈이 같이 줄어 N잡에 뛰어든 사람도 많아졌어요. N잡러가 늘어난 건 이전보다 N잡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유튜브 채널 운영, 배달 노동 등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많아졌잖아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유연 근무 등을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자기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자아를 실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회사의 성과보다 개인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의 직업 문화가 반영된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 3. N잡을 막을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으로 N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N잡을 할 권리를 따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기업이 직원과 계약서에 땅땅 도장 찍을 때 ‘N잡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쓰면 직원은 회사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 실제로 많은 회사가 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이런 조항을 넣고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인 삼성, SK, 현대차, LG도 모두 N잡을 금지한다고. 그렇다고 기업이 N잡러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N잡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법원 판결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나 N잡을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많아, N잡을 하려는 직원 입장에서는 계속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 4. 직업을 몇 개 가질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 아닐까? N잡 금지 계약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계약서가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요. 회사와의 계약은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하고,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월급이 부족해서 N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N잡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N잡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N잡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기’는 회사와 직원의 기본 약속이거든요. 계약서에 직원의 N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직원이 N잡을 하느라 회사 일을 대충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 어겼어!’라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 5. 회사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잡 금지 계약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N잡이 회사 일에 방해가 된다고 봐요. 직원이 N잡에 신경을 쓰거나 N잡 때문에 피곤해지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업무 외 시간을 쓴다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해 본격적으로 N잡을 하면 여러 가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 상황이나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N잡 금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등 회사 분위기가 자율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회사가 N잡러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일일이 살피기 어렵다는 것. 또 직원이 N잡 뛰느라 피곤해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도 커져 회사 입장에서 걱정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 6. 다른 나라는 어때? 외국에도 법으로 N잡을 규제하거나 허용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다만 외국에서도 N잡이 핫해서, 어떻게 할지 회사도, 정부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 일하는 방식이 점점 유연해져서 N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페이스북은 1) 개인 시간에, 2) 회사 일과 관련 없는 부업을 하는 조건으로 N잡을 허용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문라이팅’이라 불리는 노동법을 만들어 N잡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N잡을 막는 것도 안 되지만, 직원도 근무 시간에 N잡을 하거나 N잡에 회사 물건을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일본: 원래는 N잡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N잡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저출생·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2018년 법을 바꿔 정부에서도 N잡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부업으로 인한 과로사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의 N잡도 허용했다고. 야후 재팬·소프트뱅크 등 큰 기업도 부업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었고요. 🍕 7. 누가 요약 좀 N잡은: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부업·겸업·겸직). 요즘 N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N잡은: 나라가 법으로 보장한 것도, 금지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N잡을 안 좋아하는 분위기라 보통 계약서에 N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넣는다. 회사가 계약서로 직원의 N잡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다, 진짜로 회사에 피해가 생기면 따로 해결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서로 직원의 N잡을 막아도 된다는 이유는: N잡을 하면 직원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회사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N잡 금지가 필요하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N잡 금지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 5월 18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16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 지난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으며 제 의견이 생기니 주제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뉴닉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의견을 나눌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찬반 의견을 피자로 이미지화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48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40명, 83.3%)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7명, 14.6%) 바뀌지 않았어요. (1명, 2.1%)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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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원유·석유 수입 금지 발표

유럽연합(EU)이 6~8개월 안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제재하려는 건데요. 원유·석유 제품의 약 26%(EU 회원국 평균)를 러시아에서 사올 정도로 러시아에 에너지를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이번에 EU가 큰 결심을 한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정말로 EU가 기름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27개 회원국이 전부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와 친한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말고는 석유 사올 곳이 마땅치 않은 일부 국가도 망설이고 있고요. EU는 이런 나라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몇 개월 더 수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설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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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원인과 대책

뉴니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내 용돈·월급만 쏙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찔끔 성장했는데, 물가는 쑥 올랐거든요. 이러다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  스태그플레이션이 뭐길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잠깐, 경기가 뭐더라?: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해요. 경기가 좋으면 취업도 잘 되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요. 경기가 나쁘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요.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데요. 경제가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균형을 잃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도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경기가 나빠져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는데, 물건은 점점 비싸지기 때문. 💸 헉 무섭다... 근데 이번에는 왜 온다는 거야?  미국이랑 중국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도 잔뜩 올랐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 지난 3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왕창 오른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돈줄을 꽉 조인건데요. 그 이후로도 세계 경제의 큰 손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자,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장에 돈이 없어져서 투자자들도 멈칫하게 된 것.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 🚧: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상하이 등 중국 일부 도시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부품·재료 등을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우리나라는 경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전쟁 때문에 솟은 물가 ⬆: 세계 에너지를 꽉 쥐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선 서방 나라들과 날을 세우면서 기름값이 뛰었어요. 러시아가 서방 나라에 안정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전쟁 중이라 세계 곡물 가격도 확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럼 어떡해? 대책은 없어? 당장은 물가를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가 내리고 👇: 전문가들은 우선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금리를 올려 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어요.  경기 올려 ☝️: 길게 보면 경제를 성장시킬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업 규제를 푸는 등 경제가 클 수 있게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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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의결

뉴니커, 우리나라 공항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앞으로는 공항 하나가 더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정부가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땅땅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있다고 🗣️. 공항을 새로 짓는 거야? 맞아요.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짓자는 거예요. 16년 전부터 영남권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해국제공항은 너무 작고 노선도 많지 않아. 새 공항이 필요해! ✈️” 이에 작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건너뛰자는 거였어요. 정부가 어제 회의에서 여기에 한 번 더 못을 박았고요.  그게 뭔데? 왜 건너뛰어? 예비타당성 조사는 크고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진짜 필요한 건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작업인데요. 여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서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항을 더 빨리 지으려고 이 과정을 건너뛰려는 거예요. 왜 빨리 짓자는 거냐면: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가덕도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공항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가고 교역도 활발해져 근처 도시 경제가 쑥쑥 클 수 있는데요. 예타로 공항 건설이 늦어지면 지역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정치인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건 부산 등 지역 주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사람들은 뭐래?  예타를 통해 한 번 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과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 ✅: 정부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사전 타당성 조사),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들어갈 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지 않고, 공항에 대한 수요도 예상보다 적다는 것. 이에 예타를 통해 계획을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더 늦어지면 안 돼 🙅: 반면 가덕도 근처 지역은 신공항 건설이 더 늦어지면 지역 발전도 그만큼 미뤄져서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말해요. 특히 부산은 공항이 2029년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레(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요. 기재부도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예타는 결국 건너뛰게 될 것 같다고. 다만 정부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비용 정도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겠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고 했어요. 이 결과에 따라 공항을 짓는 데 돈을 조금 덜 들이거나 건설 계획을 약간 바꿀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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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약 55조 원)에 트위터를 통째로 인수하기로 했어요.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던 트위터 이사회가 약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머스크가 자신이 가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인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고.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이사회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머스크는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 다음, 주식 시장에서 트위터를 내리겠다(=상장폐지)고 했어요. 주주들의 감시·견제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것. 이에 전 세계 수억 명이 참여하는 여론의 장인 트위터를 머스크 혼자서 주무르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반면 그가 그동안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던 만큼, 트위터의 여러 정책을 바꾸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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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합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애플, 유튜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지난 23일, 유럽연합(EU)이 이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벌벌 떨게 만들 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어요 🇪🇺. 몇 년 전에 나온 초안을 싹싹 갈아 준비했다고. 무슨 법이길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인데요. 정부가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 대해 ‘식자재 원산지 표시 꼭 지켜!’라고 정해두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고객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불법 콘텐츠 걸러내 ✂️: 그동안 아동 성착취물이나 마약·무기 거래 글, 혐오발언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단·삭제해왔는데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EU가 불법이라고 정한 콘텐츠를 기업이 책임지고 전부 찾아내 지워야 해요.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 제품 거래를 막아야 하고요. 알고리즘 공개해 🤖: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주르륵 뜨잖아요. ‘좋아요’를 누른 기록 같은 걸 모아뒀다가 활용하는 알고리즘 추천 덕분인데요. 알고리즘 편향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EU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공개하라는 것.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있게 했고요.  타깃광고 자제해 🎯: 구글에 ‘가구’를 검색했더니 인스타그램에 귀신같이 ‘가구 광고’가 뜬 경험, 다들 있잖아요. 이런 걸 타깃광고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남겨진 내 흔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EU는 악용될 위험이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종교·젠더·인종·정치적 성향 등)를 타깃광고에 활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타깃광고는 아예 금지했고요. 과징금 확실히 매긴다 💰: 이 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거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내게 했어요. 아마존의 경우 약 35조 원(2021년 매출액 기준)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는 것. 법을 계속 어기면 EU에서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고요. 헉... EU가 작정했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난달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을 디지털 시장법(DMA)도 나왔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만 쓸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기업이 자기 회사의 플랫폼만 쓰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EU는 이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보고 규제에 나선 거예요 🧐.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에 들어갈 내용은 다 정해졌고, 이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만 남았어요. 큰 문제 없이 통과돼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DSA·DMA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EU가 정한 법과 기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미국 등 다른 나라도 EU와 비슷한 규제를 만들 계획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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