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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이 없어질 수 있다고?

뉴니커, 일요일에 큰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문 닫아서 돌아온 적 있나요 🔙? “대형마트, 1달에 2번은 꼭 쉬어야 해!“라고 정해둔 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 법, 손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법 때문이었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 이 법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지난 10년간 “이 법 없애자” vs. “이 법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부딪혀왔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데다,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라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마트의 목소리가 몇 년 사이 부쩍 커지기도 했고요 🗣️: “조사해봤는데, 이 법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돼.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온라인 쇼핑몰만 쑥쑥 컸다고!” 이에 정부는 어제(4일) 처음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규제심판회의가 뭐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풀어주거나 바꿔야 할 규제는 없는지 100여 명의 전문가·관계자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로 국민 의견도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장이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마트가 맘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다음 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붙일 거야.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제까지 풀면 더 큰 타격이 생길 거야.” 마트 노동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서 좋았어. 마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조금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줘.” 이외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함께 살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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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기준금리 오른다는 얘기로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비싸져서 돈을 빌렸던 뉴니커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계획이 있어요: “취약계층 빚 없애줍니다!” 취약계층은 정확히 누군지, 정부가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건지,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취약계층 빚 탕감이 뭐야? ‘취약계층 빚 탕감’의 뜻을 풀어 쓰면 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취약계층)의 빚을 정부가 어느 정도 없애줄게!(=탕감)” 취약계층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등이 포함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자영업자: 자기 사업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뜻해요. 회사·노동자의 역할을 모두 자기가 맡고 있어서, 보험 등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소상공인: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고(5명 또는 10명 이하), 사업으로 버는 돈도 적은 상태인 것(1년에 10억~120억 원). 청년: 청년의 나이 기준은 법마다 다른데요.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은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이들은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혼자 힘만으로 위기를 잘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고요. 🍕 2.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거야?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A)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기(=만기 연장·상환 유예), (B) 이자 깎아주기, (C) 원금* 깎아주기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이 (A)·(B)·(C) 3가지 방법을 모두 내놨어요: “취약계층은 돈 천천히 갚아도 돼. 상황 봐서 이자에 원금까지 깎아줄게!”라고 한 것. *원금: 원래 빌린 돈을 가리켜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A) "더 천천히 갚아도 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래 올해 9월까지 돈 갚을 날을 늦출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부가 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했기 때문.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날짜를 더 미뤄 올해 10월 이후에 돈을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C) "갚을 돈 줄여 줄게":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사라진 경우(예: 사정이 너무 나빠서 사업을 그만 둠 등), 갚아야 할 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기로 했어요.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서 원금을 60~90%까지 없애 주기로 한 것. 이자를 줄일 수 있게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길도 전보다 더 열어놨고요. 청년에게는: (A) "천천히 갚아. 이자도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라면 원금 갚는 걸 3년까지 미뤄 주고, 그동안 내야 하는 이자도 더 싸게(3%대) 깎아주기로 했어요. (B) "이자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지만 빚 갚기로 한 날짜가 30일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를 30~50%까지 깎아주기로 했어요. **저신용 청년: 청년(만 34세 이하)이면서 + 신용점수가 낮은(하위 20% 이하) 사람을 말해요.  + 잠깐, 청년이 투자로 진 빚  깎아준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올해 6월, 정부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제도(=개인회생제도)의 규칙을 손봤어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이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재산이 얼만지 볼 때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나 50만 원이 됐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그 사람의 재산으로 치는 거예요. 이에 “빚 내서 주식·암호화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걸 나라가 봐준다는 거야?”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건 오늘 피자에서 다루는 ‘취약계층 빚 탕감'과는 다른 제도예요. 취약계층 빚 탕감처럼 ‘갚을 돈(=원금+이자)’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가진 돈(=재산 평가액)’을 적게 쳐주는 것뿐이거든요.  🍕 3. 근데 빚을 왜 없애주는 거야? 빚이 많으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 취약계층의 빚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쌓인 빚, 줄이지 않으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어!”라고 말해요.. 세계의 주요 36개 나라 중,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빚은 각각 1·7등인데요. 빚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서 경제가 시들해질 수 있어요: “빌린 돈부터 갚아야지!” 또 빚이 쌓여 있으면 여러 사람이 줄줄이 파산해 경제 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가계: 돈을 벌어서 쓰는 가정(가족)을 가리키는 말로,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를 뜻해요. 금리가 높으면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 요즘 나라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으니 취약계층의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빚 부담이 커져서 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해지는데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팍팍 올라 세계 곳곳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계층이 힘들 걸 알면서도 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빚을 없애주는 게 더 나아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취약계층의 빚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장은 이들의 빚을 없애주는 게 큰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해 완전히 무너지면 경제활동 자체를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라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요. 그럴 바에 미리 빚을 깎아주는 게 더 낫다는 것. 🍕 4. 근데 빚을 막 없애줘도 돼? 책임감이 흐려질 것 같아 힘들 때마다 나라가 빚을 없애주면 사람들의 책임감이 흐려질 거(=도덕적 해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이 돈 책임지고 갚을게!”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자꾸 빚을 깎아 주면 사람들이 “돈 못 갚아도 나라가 도와주던데?”라며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것. 돈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해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의 빚을 덜어 주는 게, 돈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돈 갚은 사람은 뭐가 돼? 우리도 힘들었지만 고생해서 돈 갚은 거야!” 특히 이번처럼 원금의 90%까지 없애주는 건 드문 일이라,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안 될까 빚을 직접 깎아줄 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사업이 어렵다면, 이들의 사업을 도와줄 정책을 더 꼼꼼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을 갚을 수 있게 하자는 것. 🍕 5. 전에도 이런 적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예전에도 여러 번 국민의 빚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농어촌 가계의 빚을 깎아줬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도시 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어촌의 삶이 크게 팍팍해진 걸 생각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국민의 빚을 덜어 주는 정책이 꾸준히 나오게 됐다고. 김대중 정부: 1997년 외환위기(IMF)를 이겨내기 위해 나라가 기업들의 빚을 떠안았어요. 기업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야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가계 빚이 쌓여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의 빚을 깎아줬어요.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썼거나, 여러 군데 빚을 졌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긴 시간 동안 적은 돈을 못 갚은 사람 등의 빚을 덜어줬다고.  🍕 6. 누가 요약 좀  취약계층 빚 탕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서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다. 어떻게 없애주겠다는 거냐면: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깎아준다. 빚을 없애줘야 한다는 이유는: 나라에 빚이 지나치게 많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미리 빚을 없애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빚을 없애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빚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하다.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예전에는: 여러 정부가 농촌·서민·기업 등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8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8월 8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원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운 주제를 뉴닉이 쉽게 풀어줘서 좋았어요. 🍕팩트 콜라 짱 시원해요! 사실로 주장을 뒷받침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설문 결과가 의외였는데, 다른 뉴니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오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퀴즈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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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금리를 또 올린 거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75%p 올렸어요(연 1.50~1.75% → 2.25~2.5%). 지난달에 이어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팍팍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으려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9.1%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 연준의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2.25%)보다 높아졌어요. 이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쫓아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던 일이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 같다고. 다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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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눈치 싸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난 3월,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일본·대만을 불러 반도체 네트워크 ‘칩4’를 만들자고 했었는데요. 들어갈지 말지 우리나라만 결정을 못 한 상태예요. 여기 들어가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럼 화가 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들을 안 사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 미국은 ‘칩4’의 첫 모임이 열리는 다음 달 말까지 이 모임에 들어올 건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째려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가 유리할지 잘 생각해.” 이에 우리나라는 칩4에 들어가더라도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쏙 빼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게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이 칩4에 들어가기로 한다면, 그건 어떤 나라를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선택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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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온다, 안 온다?

뉴니커, 혹시 ‘R의 공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전 세계에서 경제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요즘 제일 핫한 이야깃거리라는데요 🗣️. 도대체 무슨 얘긴지 알아봤어요. ‘R의 공포’가 뭔데? ‘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라는 뜻이에요. 경기침체는 생산·소비가 크게 떨어지는 불황(Depression)이 오기 전에 경제가 시들시들해지는 걸 말하는데요 📉. 보통 생산이 줄어들고(=경제성장률 ↓)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는(=실업률 ↑) 특징이 있어요. 경기침체가 오면 노동자가 직장을 잃거나 투자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왜 핫한데? ‘R의 공포’가 미국을 덮친다 vs. 안 덮친다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건 경기침체가 아냐 🙅: 지금까지 경기침체가 왔을 땐 실업률이 높았는데, 지금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낮은 3.6%대야. 물가가 팍팍 오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갑을 닫지 않고 있고.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까지는 아냐. 이런 경기침체도 있어 🙆: 실업률은 낮지만 주택 매매는 줄고 있어. 이건 경기침체의 또 다른 징조야. 제조업·도매업의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릴 텐데, 그럼 결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을 거야. 그게 경기침체 아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워낙 특이하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12번의 경기침체 중 실업률이 6%보다 낮은 적은 없었다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도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고용 있는 침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돈을 잔뜩 풀어서 그래 💰: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올 것 같아서 돈 많이 풀었잖아. 그때 풀었던 돈이 소비를 많이 일으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잠시 괜찮아 보이는 거야. 시차 때문에 그래 ⏳: 경기가 워낙 갑자기 나빠져서 실업률이 아직 안 높아진 것뿐이야. 지난 75년간 물가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았던 경우, 무조건 2년 안에 경기침체가 왔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까? 물론이에요.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는 나라인데요. 경기침체로 미국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R의 공포’ 얘기가 나오며 경기침체가 왔는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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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 ☁️

국제통화기금(IMF)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덜 성장할 것 같다고 했어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데요(2.5%→2.3%).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을 제일 많이 사가는 중국 경제가 시들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분기(4~6월)에 0.7% 성장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며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요. 하반기에는 소비·수출 둘 다 어려워서 경제가 팍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 있는 데다, 수출도 당장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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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원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원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요즘 왜 핫한지 살펴보고, 원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원전,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원전' 다시 읽으러 가기 이번 시간에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745명의 뉴니커가 ‘원전’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오늘은 새로 생긴 미니 코너가 있어요: 바로 팩트 콜라🥤. 의견을 읽다가 ‘이거, 정말이야?’ 궁금할 만한 부분을 뉴닉이 시원한 콜라처럼 짚어봤어요. 그럼 오늘의 피자&콜라, 살펴보러 갈까요? 원전 사용을 줄여야 해 (55.2%, 411명) 🍕1. 원전은 위험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아무리 조심해도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 0%는 아니잖아. 지금도 1달에 1번꼴로 계속 작은 고장이 나고 있고. 이게 한 번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거야.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에 비해 원전 개수도 많고,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도 많다며.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 해 자연재해·전쟁처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원전을 덮칠 수도 있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원전에 큰 사고가 생길 거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해? 지진으로 생긴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었잖아. 원전이 많은 우리나라 경상도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야. 원전 근처에도 꾸준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기후위기로 산불·태풍 등 자연재해도 더 잦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 원전이 공격받는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거야. 원전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험해  원전에서는 사람 몸에 나쁜 방사능이 흘러나오잖아.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아도 늘 조심해야 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원전 주변에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게 밝혀지거나, 암에 걸린 주민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됐었어. 또 지금으로선 원전을 돌리면 나오는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10만 년 이상 조심히 관리해야 한다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잖아. 자칫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 팩트 콜라 원전 쓰레기, 정말 처리할 방법이 없어? 원전을 돌리면 나오는 쓰레기 중 방사능과 열을 많이 내뿜어 위험한 물질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1m 안에 17초만 있어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은 단 한 가지: 튼튼한 통에 넣어 땅속 깊이 묻어두고, 충분히 분해될 때까지 아주 오래(약 10만 년) 기다리기. 이렇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곳을 ‘영구처분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영구처분시설을 가진 나라는 아직 단 한 곳도 없어요. 다들 임시로 원전 안에 쓰레기를 넣어두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37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2.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야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만들어 원전을 돌리면 위험한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며.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만 년 동안 땅에 묻어 두기’고. 이건 심각한 쓰레기 문제야. 유럽연합도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까지 마련해야 원전이 친환경(=그린 택소노미)”이라고 했는데, 영구처분시설은 아직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잖아. 그럼 결국 원전은 친환경이 아닌 거지. 다른 점도 환경에 나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은 원전 주변의 땅과 물을 오염시켜. 원전을 식히기 위해 쓰는 물은 너무 뜨거워서 근처 바다의 생태계를 해치고, 지구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들어. 원전에 기대다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덜 쓰게 될 거야 환경을 생각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하잖아. 그런데 당장 편하다고 원전에 기대다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쓰려는 노력이 줄어들 거야. 윤석열 정부가 “원전은 친환경”이라며(=K-택소노미) 원전 비중을 늘리면서, 정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인 것처럼 말이야🥤. 🥤 팩트 콜라 윤석열 정부, 정말 원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줄였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원전을 팍팍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원전의 개수도, 원전으로 만드는 전기의 양도 늘리려는 것. 이전 정부가 계획한 것처럼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거든요. 윤 정부는 원전을 늘리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24% → 30%대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 → 20%대로 줄이기로 한 것. 화석연료 사용도 이전 정부의 계획보다 덜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런 결정이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은 최대한 줄이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3. 원전은 지역에 불평등해 원전은 비수도권에만 지어져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곳(=비수도권)에만 100% 몰려 있고, 앞으로 수도권에 원전을 짓겠다는 얘기도 없어. 정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데, 그걸 다른 지역이 몽땅 책임지고 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4.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원전의 효율을 따지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자세히 따져 봐야 해. 예를 들어, 다 쓴 원전을 없애는 데 드는 돈 등을 모두 계산하면 원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비용은 태양광과 비슷해. 심지어 2030년에는 태양광이 원전보다 더 싸질 거래. 꼭 원전만이 답은 아닌 거지. 당장 편하다고 좋은 방법은 아냐 당장은 원전을 안 쓰는 게 고생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원전의 위험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잖아. 지금 우리가 편하자고 원전을 쓰는 건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거 아닐까? 원전 사용을 늘려야 해 (31.3%, 233명) 🍕1. 원전은 효율적이야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원전은 재룟값을 조금만 쓰고도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어. 원전에 쓰이는 재료인 우라늄은 단 1그램으로 석유 1800리터·석탄 3톤 치의 에너지를 낼 정도로 효율이 높거든. 우라늄은 석유처럼 다른 나라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에너지가 나라 체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래. 유럽도 가스를 안 주겠다는 러시아에 휘둘리고 있잖아.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우리 힘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원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매일 쨍쨍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팍팍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만들 재료가 부족해.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계속 적자를 내고, 전기료도 올리고 있잖아. 독일은 원전을 줄였다가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 팩트 콜라 원전 줄인 독일, 정말 에너지 부족해졌어? 독일은 원전과 거리를 두려는 ‘탈원전’의 대표 주자예요. 올해까지 원전을 모두 멈추기로 했었고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원전과 화석 연료를 빠르게 줄이면, 전기가 부족해지고 전기 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요즘 독일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원전을 줄였는데 러시아에서 가스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 원래 독일에서 쓰는 가스의 약 60%는 러시아에서 오거든요.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다시 석탄을 더 많이 쓰거나, 원전을 더 오래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2. 원전은 친환경적이야 탄소를 적게 내뿜어 원전은 전기를 만들 때 탄소를 적게 내뿜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야. 석탄에 비하면 무려 800배 이상 적고, 웬만한 신재생에너지보다도 탄소가 적게 나와. 원전을 쓰면 전기도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거지. 주변 땅을 덜 해쳐 원전은 좁은 땅에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원전은 풍력 발전소보다 9배, 태양광 발전소보다 30배 적은 땅만으로도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대. 전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려고 산을 깎는 등 자연을 해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런 점에서 봐도 원전은 친환경적이야. 🍕3. 원전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적어 예전보다 안전해졌어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원전도 아주 안전해졌어.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튼튼하게 짓고 있거든. 실제로 2012년부터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고’라고 부를 만한 큰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 위험을 냉정하게 따져 보자 한 원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년에 0.0001%로 매우 낮아🥤. 이 정도 위험 때문에 편리한 원전을 안 쓸 수는 없어. 한국인이 평생 1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은 약 35%, 죽음에 이를 확률은 약 1%래. 원전 사고가 날 확률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지. 그래도 우리는 자동차를 계속 타잖아.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 팩트 콜라 원전에 큰 사고 날 확률, 정말 그렇게 낮아? 원전에서 핵분열이 이뤄지는 ‘노심’이 녹아내리거나(=멜트다운) 그보다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원전 사고(=중대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즘은 원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크게 낮아졌어요. 100만 년에 1번 일어날 수준이라고. 기술적으로 원전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은 건데요. 여기에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원전에 생겼던 문제도 대부분 사람 때문이었고요. 🍕4.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원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 실제 위험에 비해 사람들이 원전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원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해. 그럼 원전에 대한 오해는 풀고, 원전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거야. 원전 주변 지역에 혜택을 주자 원전에서 만든 전기는 전국에서 쓰는데, 원전을 관리할 책임 등은 일부 지역만 떠안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잖아. 그럼 원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자. 예를 들어 원전 덕분에 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전기료를 확 깎아 주는 거야(=차등전기요금제). 기타 (13.6%, 101명) 🍕1. 지금 정도로 원전을 쓰자 원전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자. 지금 있는 원전만 조심하면서 잘 썼으면 좋겠어. 원전을 늘리면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을 바로 없애는 것도 무리니까. 🍕2. 애초에 전기를 덜 써야 해 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전기를 덜 써야 해. 1명이 쓰는 전기의 양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던데? 전기를 맘껏 쓰기 위해 많이 만들 생각을 하기보다, 전기를 아껴 쓸 방법을 찾자. 이번 ‘원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피자 덕에 관심 없었던 주제를 보는 눈도 넓어지고 있어요. 🍕제 생각과 다른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더 많은 사람이 피자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새로 생긴 ‘팩트 콜라' 코너는 괜찮았는지,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뉴니커 이야기 듣고 힘내서, 다음 피자도 맛있게 구워올게요! 팩트 샤워, 시원함 점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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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

정부가 "비싸지 않은 지방 주택(3억 원 이하·한옥은 4억 원 이하)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 줄게!"라고 발표했어요. 세금을 줄여주면 → 지방에서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이 늘어나 → 활기를 잃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원래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고, 집을 팔아 돈 벌 때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집을 2채 갖고 있더라도 그 중 1채가 지방에 있는 비싸지 않은 집이라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매길 때 '집 1채 가진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좋아질 수 있는 힘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지방 집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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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의 생존법

뉴니커, 혹시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나요? 1. 주식 투자 2. 부동산 투자 3. 은행 예·적금. 만약 3번을 골랐다면 ‘경제잘알’이에요. 예전엔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었지만, 금리가 쭉쭉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적금만 한 게 없기 때문. 한동안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대출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비싸지니까, 대출을 새로 받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1️⃣ 꼭 대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잘 따져봐야 해요.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바뀌면 변동금리, 변하지 않으면 고정금리인데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해요. 2️⃣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가 7%대까지 올랐는데요. 정부가 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9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금리 깎아달라고 하기: 만약 연봉·재산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예전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카드사 등에 요구할 수 있어요(=금리인하요구권). 예·적금은 이렇게 은행에 예·적금을 맡겨 비싼 이자를 챙기는 게 좋아요. 현재 주요 은행들의 1년짜리 정기예금·적금 금리는 각각 3%·4% 수준인데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조건에 따라 9%대 금리를 챙겨주기도 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면: 가입은 6개월짜리로: 가입은 6개월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금리가 더 오르면 이자를 챙긴 뒤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기 때문. 유지·해지는 3개월 기준으로: 이미 가입한 상품이 있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유지·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았다면 그냥 둬서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피하는 게 좋고, 가입한 지 3개월도 안 됐다면 해지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부동산은 이렇게 1️⃣ 전세대출보다는 월세 목돈이 없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매달 내는 월세가 아까워 은행에 월세 내는 셈 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 내는 것보다 비싸졌기 때문. 2️⃣ 내 집 마련 계획은 잠시 미루기 집 살 계획은 잠시 미루는 게 좋아요. 금리가 계속 높으면 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다만 집값은 금리뿐 아니라 정부 정책 등의 영향도 크게 받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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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1일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배 위에서 내려왔어요 🚢.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파업을 끝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했는데, 일단 실마리가 풀린 건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라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이 파업을 벌였던 철제 구조물의 모습이에요. ⓒ뉴스1  무슨 일이었더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조합인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임금을 30% 올려달라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했어요.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22일부터는 도크(선박 건조장)를 차지해 농성했고요 🗣. 잠깐, 하청업체가 뭐였지?: 일을 맡기는 회사를 원청, 일을 넘겨받는 회사를 하청으로 불러요. 배를 한 척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고 가공해야 하잖아요 ⚙️. 흔히 대기업(원청)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이런 일들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중소기업(하청)에 맡겨요. 지난 2014년부터 선박 주문이 줄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상황이 어렵다’라며 5년 동안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30% 깎았어요. 최근 배 주문량이 다시 늘었지만 임금은 회복되지 않자, 하청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 정부는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배가 만들어지지 못해 손실이 커지자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불법점거’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풀린 거야?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올해 임금을 일단 4.5%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노조가 크게 물러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살펴보면: 버틸 수가 없었어 😰: 하청노조가 정신적·물리적으로 파업을 더 이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 달 넘게 투쟁하느라 건강도 나빠졌고, 생계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정부의 압박 등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최대 주주의 압박 ⚡️: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해지자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돈을 지원해 최대주주가 되어 임시로 주인을 맡고 있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를 팔아버릴 수 있다고 산업은행이 엄포를 놨던 게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줬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노사가 파업을 끝내는 데 합의했지만,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뉴스1  어떤 문제가 남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겠다고 했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어요. 원·하청으로 얽힌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7000억을 물어내라고? 💸: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배를 만들어 내보내지 못해서 7000억 원의 피해가 났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번 파업은 배(사업장)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구조가 문제야 🤼: 하청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진작 얘기를 들어줬다면 점거농성도 안 했을 거란 입장이에요. 하청업체는 원청에게서 받는 돈 안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원청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낮은 임금과 힘든 작업을 하청노동자가 짊어지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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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것처럼 기업도 버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요(=법인세).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어요 💸. 기업이 투자·고용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 다만 정부의 법인세 개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국민의힘: “세금을 줄이면 투자·고용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많아. 게다가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나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기업 운영하기 좋게 서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혜택 받는 건 소수 대기업 뿐이야. 게다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내는 실제 세금은 OECD 평균보다도 낮다고.” 이런 내용이 확정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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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앞으로는 저금·대출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은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부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거든요. 어떤 규제냐면: 금융회사 아닌 회사 소유 금지 🙅: 지금까지 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었어요(=금산분리). 금융업 말고 딴짓 금지 👀: 그동안 은행은 딱 은행 업무만 할 수 있었어요. 은행과 연관 없는 분야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둔 거예요. 은행은 꾸준히 다른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토스·카카오뱅크 같은 IT기업들도 은행업에 뛰어드는데 우리만 규제 받는 건 차별이야!” 규제가 풀리면 이제 은행들도 자회사를 만들어 IT·부동산·배달·가상자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은행가에서는 벌써 가상자산·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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