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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단축'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코로나19 격리 단축' 다시 읽으러 가기 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791명의 뉴니커가 '코로나19 격리 단축'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391명, 49.4%) '찬성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경제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나빠질까 걱정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사람들이 일도 하고 소비도 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힘들어: 자영업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너무 힘들어.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손님이 더 줄어들 텐데 너무 걱정이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밀접 접촉자도 많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이 자가격리를 하면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상황이 나아진 후에 경제가 회복할 때도 더 힘들지 않을까? 격리 기간을 줄이면 그 리스크도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 🍕2.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돼: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에 힘썼지만, 오미크론 같은 변종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려워 보여.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격리 기간 단축은 사회가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점점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어: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야. 물론 경각심을 갖지 말자는 건 아니야.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도 잘 써야겠지. 조심은 해야겠지만,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3.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예전보다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  중증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야: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과연 격리를 오래 할 만큼 치명적인 병인지 의문이 들어. 예전보다 덜 위험해지고 있다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늘어날 걸로 보여: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격리 기간을 유지하면 격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경제에도 안 좋을 거야. 백신 접종률도 높잖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덜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격리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4. 격리 기간이 길수록 공무원·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야.  공무원과 의료진 부담이 너무 커: 공무원, 의료진의 수는 그대로인데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니까 격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야. 특히 의료진의 경우 심각하다고 들었어. 병동도 모자라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야. 현실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봐. 🍕5. 격리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서 격리를 해도 돈을 버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격리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없는데, 며칠간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 정신적 고통도 무시 못 해: 오랜 기간동안 격리를 하면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격리 기간을 줄인다면 이런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반대해 (356명, 45%) '반대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격리 기간을 줄이면 경기가 나아진다고 기대하는데, 과연 그럴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격리 기간을 줄였다가 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지면 지금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확진자나 사망자 수 같은 수치들이 좀 더 확실하게 줄어들 때 격리 기간을 줄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자영업자들에게 격리 기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인다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격리 기간을 줄일 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2. 코로나19가 잠복기가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이 짧으면 격리를 다 하고 난 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 격리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해?: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섣불리 기간을 줄였다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격리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난 뒤 양성이 나온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잖아? 직접 걸려본 경험상 위험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증상이 나오는 기간이 제각각이었어. 특히 나는 격리가 끝나기 이틀 전에 증상이 나왔어. 격리가 10일이었다면 아마 코로나19에 걸린 줄도 몰랐을 거야. 나처럼 처음에는 무증상이었다가 격리 기간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봐. 🍕3. 해외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데, 다른 나라가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 줄이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아니잖아: 해외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걸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 격리 기간을 줄여볼 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잖아.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흐름만 따라간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지도 몰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해외랑 달라. 선진국이 다들 한다고 해서 그들의 정책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더 좋겠어. 🍕4. 아직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격리 기간 줄였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질까 봐 두려워.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무서워: 나는 학생이라 계속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너무 무섭고 불안해.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위험한 질병이잖아. 그리고 격리 기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가볍게 생각해서 다른 방역수칙도 잘 지키지 않을까 걱정돼. 격리 기간이 줄어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안 좋은 것 같아: 격리 기간이 줄어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격리 기간을 줄이다 보니 그만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커. 일상 회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백신도 만능이 아니잖아: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나도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백신은 만능이 아닌데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조금 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어. 🍕5. 찬성 의견도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가장 중요해.  생명권이 우선이야: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공감이 돼. 하지만 지금처럼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국민의 건강, 생명권이 우선이야. 경제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지만 나와 타인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장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이른 것 같아. 기타 (44명, 5.6%) '기타'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격리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먼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봐. 병동을 확보해 확진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허위 동선 신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여. 격리 기간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정하는 건 어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러 방역 규제가 바뀌는 것처럼 격리 기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명률이 낮으니 짧게 격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야. 어떤 결정이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해: 격리 기간을 줄이든 늘리든,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러 데이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강력하게 락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점점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서 강력한 락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일주일 정도만 꾹 참고 활동을 줄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병원 같은 필수 시설들은 제외해야겠지만 말이야. 이번 '코로나19 격리 단축'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시사나 정치, 상식에 무관심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하는 의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 백지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보려고 못했던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의 시작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뉴닉의 아이디어 너무 환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애써주세요!  🍕 코로나19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길어짐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주제를 선정해주셔서 좋았어요.  🍕 격리 기간이 여러 번 바뀌어서 헷갈렸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격리 기간을 명료하게 알려줘서 감사해요! 마지막 요약까지 완벽!  🍕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인 지침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레터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 캐나다 전체의 자가 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든 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 부탁드려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19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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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단축,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코로나19 격리 단축, 어떻게 생각해?"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지 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확진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등의 격리 기간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확진자는 안 줄어드는데 격리 기간은 왜 줄이는 건지, 격리 기간 줄이면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요! 🍕1. 우리나라도 원래 14일이었다가 10일로 줄였지? 맞아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등은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상황에 따라 격리 정책이나 기간 등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2021년 7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해외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뀌었어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기존 14일이었던 격리 기간이 10일로 줄어들었어요. 8~9일 차에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됐고요. 2021년 12월부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①해외 입국자들은 모두 다시 10일간 격리하게 됐어요. ②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10일이 아니라 14일간 격리하게 됐어요. 1월 첫째~둘째 주부터는 10일로 바뀔 예정이라고*. ③확진자 중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은 10일째로 같지만,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연락하며 상태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었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경우 그동안은 알려진 게 많이 없어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동안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전파 기간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또한 10일로 줄어드는 거예요.   🍕2. 다른 나라에서도 격리 기간 줄이고 있다고? 맞아요.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역대 최고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 등의 격리 기간을 줄이고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면: 영국 🇬🇧: 원래 10일이었던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였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경우, 6일과 7일째 되는 날에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재택근무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해요. 스페인 🇪🇸: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였어요. 프랑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였어요. 하지만 중간에 음성이 나올 경우 더 줄어드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수시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5일 뒤에 격리가 해제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10일간 격리하되 음성 판정을 받으면 7일 뒤에 격리가 해제돼요. 대신 원격 근무나 도심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방역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요. 미국 🇺🇸: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없다면 5일만 격리해도 돼요.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아예 격리하지 않아요. 10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캐나다 🇨🇦: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증상이 없다면 5일만 격리하는 지침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다음 5일 동안은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사람과 만나도 되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10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이탈리아 🇮🇹: 120일 안에 백신을 맞았거나,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10일 동안은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 같은 FFP2급 마스크를 써야 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날부터 5일 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백신 접종 후 120일이 지난 사람의 격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고요.   🍕3. 상황 여전히 안 좋은데 다들 왜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거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래 격리 기간을 유지하면, 사회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커요. 격리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니 돈도 못 벌고, 나가지 못하니 소비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격리 기간을 줄여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약 250만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 생산 현장에서 일손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의료진이 오래 격리되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한 예로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의료진과 필수 인력은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격리하지 않고 계속 일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의료진이 너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스페인 보건부 장관 또한 격리 기간을 줄이는 조치를 발표하며 “격리가 길어지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신규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줄고 있다는 것도 격리 기간을 줄이는 이유 중 하나로 보여요. 실제 사례를 알아보면: 영국 🇬🇧: 작년 1월, 3만~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당시 하루 1824명이 사망했는데요. 최근에는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데 사망자 수는 하루 200명대에 머물고 있어요.  프랑스 🇫🇷: 재작년 11월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 8만여 명이 나왔던 대유행 시기에는 하루에만 최대 93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최근 하루 2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루 사망자는 100여 명대로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이탈리아 🇮🇹: 재작년 겨울 하루 최고 4만여 명의 확진자, 최대 992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사망자 수는 역시 100여 명대에 머물고 있다고.  미국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또한 “미국 확진자 수가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입원·사망자는 비교적 적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관련 정보가 많이 없었지만, 최근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격리 기간을 줄여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전염성은 높지만 델타 변종보다 심각한 질병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팬데믹 상황이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요. 🍕4. 걱정되는 점은 없어? 세계보건기구(WHO)는 너무 급하게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WHO는 “경제적인 혼란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격리 기간을 줄일 경우 잠재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도 첫 6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지금 상황에서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WHO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해 “아직까지 오미크론은 대체로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퍼졌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라고 했어요. 초기 연구나 데이터만으로 규제를 줄이는 건 아직 이르다는 것.  WHO는 또한 지금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퍼지고 있는 상황을 ‘쓰나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해외 전문가들 또한 음성 판정 없이 격리를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소한 진단 키트로 30분 안에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라도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  + 사람들은 뭐래? 나라마다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너무 짧아진 격리 기간에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격리해제 전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영국에서는 격리 기간을 더 줄이라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이 격리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수거나 철도 운영 등 여러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공공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5. 우리나라도 격리 기간 더 줄일까? 당분간은 격리 기간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14일이었던 격리 기간이 10일로 줄어든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또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7일로 줄어든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 또 우리나라 상황은 해외와는 아직 많이 다르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율이나 사망자 비율 등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퍼진 건 아니라서, 해외 추세를 따르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것.  🍕6. 누가 요약 좀 요즘 격리 기간 줄이는 나라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나라들 대부분이 5~7일 정도로 줄이고 있는 추세다.  왜 격리 기간 줄이냐면: ①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②확진자들을 오랫동안 격리할 경우 의료진이 부족해져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③신규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줄고 있다. 걱정되는 점은: ①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도 첫 6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시기상조다. ②의학·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결정이 아니라 경제 성장 등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다. ③아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격리 기간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해외와 우리나라 상황은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코로나19 격리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월 12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만 나이 표준화'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인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를 한 곳에 모아두고 보니까 생각도 많이 넓어져요 ㅎㅎ 🍕 다양한 의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유익하고 재밌다는 생각 들면서도 정리하시느라 매우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뉴닉 팀 화이팅! 🍕 찬성 의견을 읽다 보면 '음 그렇군' 하다가도 반대 의견을 읽으면 '맞아, 그렇군!' 하고 기타 의견을 읽으면서는 '오, 그렇구나.' 하는 것 같아요. 갈대 같은 제 마음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모아모아 잘 정리해 준 에디터님들도 감사해요! '이번 만 나이 표준화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275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203명, 73.8%)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45명, 16.4%) 바뀌지 않았어요 (27명, 9.8%)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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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행시 백일장 당선작 공개

어디서 돌고래 소리 안 나요? 🐬 슴행시 백일장 응모작 보고 고슴이가 마스크 뒤로 끅끅대는 소리예요 🤣. ‘고슴이’로 삼행시를 짓는 대회에 무려 1500명이 넘는 뉴니커가 참여했는데요. 뉴닉 에디터(반🥳 근🎄 사이먼🧝)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했어요.    심사평: 올해는 유난히 20대를 회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분이 많았어요. 다들 음식 간을 슴슴하게 먹는 것 같고, “이러다 다 죽어”라는 유행어로 끝맺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럼 결과를 발표합니다! 🎉 재미상🤣: 재미와 재치가 가득 담긴 작품 고: 고구마호박 몰라? 호박 맛이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예요, 어머님. 슴: ㅅ-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호박을... 호박고구마요~*^^* 그래 호구ㅁ...! 호구마요?🤭 =^0^= 호!박!고!구- 호박고구마호박고구마호!!!박!!!고!!!구!!!마아아악!!!! 이제 됐냐아악!!!!!!➿🥄 이: 이 할망구가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   고: 고조할머니가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된 게 뉴닉이 세상을 바꿔서래요! 정말이에요, 엄마? 슴: (슴이🦔, 옆에서 평화롭게 볕을 받고 있다 화들짝 놀란다.) 이: 이건 못 참지! 내가 젊을 때 바로 그 뉴닉의 마스코트 고슴이였어! .. 그렇게 TMI를 풀기 시작하는 고슴이.   고: 고양이상, 강아지상, 과즙상 뭐 말들이 많사옵니다. 근데 사실 전하가 놓친 관상은 따로 있지요... 바로 슴: 슴상이옵니다. 고슴이상...첫인상은 가시돋은 것같이 차가워 보이나...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그런 관상을 말하지요...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상입니다. 이: 이보게 관상가 양반. 어떤 상이 왕이될 상인가? 하고 물으시면 슴상이 왕이될 상이라고 답하겠사옵니다...총총총 창의상😵: 형식과 주제, 내용 등 남들과는 다른 작품 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슴행시 당선 리스트를 정리하던 뉴닉 에디터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슴: “슴행시 응모받았던 리스트들이 서버 문제 때문에 하나 빼고 다 날라갔어요 ㅠㅠㅠㅠ 어쩌죠…” 이: 이렇게 남은 이 슴행시 하나만이 결국 상을 휩쓸고 말았다.   고: 고슴이로, 슴: 슴행시를 지어보겠소! 기대해도 좋소. 이: 이제 들어갑니다잉! 운 띄워주시오! 자~ 고! 고: 고슴이로, 슴: 슴행시를 지어보겠소! 기대해도 좋소. 이: 이제 들어갑니다잉! 운 띄워주시오! 자~ 고! ......고! ...고!...   고: 고급 정보💲 필요하세요? 지금바로 초*이*스!✅ 슴: 슴며든 뉴ㄴ1커의 고슴이까지🎁 ※쉿! 혼자만 봐 이: 이동 링💰크💰 클 릭☞⚜ https:// n ew neek. c o/⚜ 감동상☺️: ‘고슴이의 덧니’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작품 고: 고되지는 않은지 사람들은 잘해주는지 묻는 휴대폰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슴: 슴슴하게 되는 반찬에 속상하다지만, 타지에선 엄마 반찬이 제일 먹고싶습니다. 이: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간이라도 맞춰드려야겠습니다.   고: 고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슴: 슴마트폰을 뒤집어 놓아두기에 왜냐고 물어보니 이: 이 시간 서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 여러분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많은 국민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슴: 슴막히는 마스크가 일상화되며, 거리두기 강화로 가족 친구분들과의 만남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러한 걱정도 어려움도 다 떨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선정된 분께는 응모 때 적어주신 이메일 주소로 뉴닉 팀이 1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에요. 상품은 비매품인 뉴닉 굿즈입니다! (🦔고슴이: 빠진 배꼽 찾으러 가야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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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만 나이 표준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만 나이 표준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만 나이 표준화' 다시 읽으러 가기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동안 2021명의 뉴니커가 '만 나이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1686명, 83.4%) '찬성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나이 세는 법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아.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해. 지금 방법은 너무 혼란스러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왜 어렵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개라 혼란스러운데, 지금이라도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어.  통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나이 세는 법을 통일하면 일 처리 할 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 나는 연구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하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거든? 그런데 실험자들이 나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두 번 해야 할 때가 있어. 나이 세는 법을 통일하면 훨씬 더 일이 편해질 것 같아.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은행에서 일하는데, 한국식 나이로 스무 살이 되면 혼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사실 만 19세가 넘어야 가능하거든.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면 좋겠어. 🍕2. 한국식 나이보다 만 나이가 더 정확한 나이 계산법이라고 생각해. 나이의 정확한 개념을 생각하면, 만 나이가 정확하다고 봐: 나이란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뜻해. 그런데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12월생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두 살이 되잖아. 나이의 개념과도 어긋나고 여러모로 불편한데 굳이 문화라는 이유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개선해야 할 관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실제 태어난 날로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가 가장 객관적인 나이 계산법 같아. 오랫동안 써온 주소 시스템도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처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언제든 개선해야 한다고 봐. 🍕3.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나이 서열 문화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친구=동갑’이라는 고정관념도 한국식 나이 때문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친구’를 한국식 나이가 같은 사람으로만 좁혀서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도 한국식 나이 계산법 때문이 아닐까 싶어. 만 나이로 통일하면 다른 나라처럼 나이를 떠나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이로 서열을 나누는 구식 문화를 바꿀 방법이야: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유학생들만 봐도 나이 체계 하나 다를 뿐인데 우리보다 훨씬 나이에 대한 위계가 덜했어. 초면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너무 편했고. 만 나이로 통일하면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나이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거야: 만 나이가 표준화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이를 덜 인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4.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보기도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 애초에 고대 중국의 문화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지켜야 한다는 게 말이 안돼. 시간이 흐르면서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아지는데, 굳이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무조건 지키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거나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면 지킬 법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5. ‘빠른 년생’인데, 본의 아니게 살면서 불편했던 점이 너무 많아. 만 나이로 통일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  나이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았어: 사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늘 나이 때문에 불편했어. 주민등록상 나이를 말하면 어린 척한다고 하고, 친구들 나이를 얘기하면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 하고. 어떻게 말해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데다 공공 업무를 볼 때 헷갈린 적도 많았어. 내가 원해서 빠른 년생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물론 빠른 년생이라 이득 본 것도 많지만, 여러모로 신경도 많이 쓰여서, 이럴 바에는 그냥 만 나이를 표준화하면 좋겠어. 🍕6. 나이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 나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만으로는 28살이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30살이라 한국식 나이를 생각하면 조급한 게 사실이야. 한국에서는 나이마다 해야 하는 일이 숙제처럼 정해져 있어서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압박에 시달려야 하잖아. 한국 사회가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길 바라: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나 나이에 대한 편견 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봐. 게다가 25살이 넘으면 꺾인다, 30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 등 나이와 관련된 차별 언어들이 많잖아. 만 나이로 통일하고, 캠페인을 통해 나이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면 좋겠어. 🍕7.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연 나이도 그냥 만 나이로 통일하면 좋겠어: 공무 집행 등의 편의성 때문에 만든 연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하면 좋겠어. 코로나19로 보편화된 본인 인증을 활용하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지 또는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편할 것 같아. 소개할 때는 태어난 연도와 만 나이를 함께 말하면 돼: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이를 말해야 할 때는 태어난 연도와 만 나이를 함께 소개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호칭은 당사자들이 정하면 되고. 예의를 차릴 때는 서로의 존중이 중요한 거지, 호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회가 달라졌으니, 예전에 당연했던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해: 엄마 배 속에 있는 시간도 나이에 포함시킨다는 건 인간적이라기보다 태아를 온전한 생명으로 보고 산모의 선택을 제한하는 관습에서 나온 산물로 느껴져. 그러니 지금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 배 속에 있던 시간을 기리는 의미에서 세는 나이를 유지하자는 주장보다 생일에 본인과 부모님을 더 기리는 게 의미 있어 보여. 단체 술 문화도 바뀔 거야: 일본에서 생활했는데, 일본에서는 만 나이를 써서 그런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아냐. 그래서 단체로 술 먹는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 가끔 함께 술 마실 일이 생기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세는 나이 기준으로 같이 술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안 좋은 술 문화도 생긴 게 아닐까 싶어.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 이런 부분도 바뀌지 않을까?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 나이로 통일할 수 있다고 봐. 실내 흡연 금지나 주 5일제 등 사회 전반을 바꾸는 제도가 잘 정착한 것처럼,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반대해 (258명, 12.8%) '반대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굳이 잘 쓰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 다수가 따른다고 굳이 그걸로 통일해야 할까?: 이제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고유한 문화인데, 굳이 다른 나라들에 맞추기 위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재미있는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어: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이 때문에 헷갈린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를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1월 1일에 다 같이 생일파티를 하냐는 질문도 받았는데,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었고.  말 그대로 문화인데,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고 봐: 한국식 나이 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라 법이랑은 달라. 그대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라도 한 마냥 지켜온 건데 법으로 문화를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봐. 🍕2. 한국식 세는 나이가 공통점을 가지게 해 줘서 더 좋은 것 같아.  오히려 나이 때문에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어: 한국식 나이 세는 법으로 나이가 하나의 공통 관심사가 돼서 좋은 것 같아. 한두 살 차이로 거리감이 생기고 서열 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이가 같으면 더 쉽게 친해지기도 하잖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다 같이 새해를 축하하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함께 슬퍼하거나 혹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3. 만 나이로 통일하면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할 뿐 서열 문화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차이로 위아래를 구분할 것 같아: 만 나이는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도 나이 서열을 만드는 것 같아. 서열 기준이 세분화돼서 오히려 서열 문화를 없애는 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대의 생일까지 알아가며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나이 외에 다른 문화들도 얽혀 있는 문제야: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는 나이뿐만 아니라 존댓말이라는 언어적 요소, 유교 문화권 등 기타 사회 문화적 맥락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 만 나이로 통일해도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혼란스럽기만 할 거야. 🍕4. 현재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바꿔야 할까? 이미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 공적인 자리에서는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또 일부법에서는 연 나이를 쓰는 게 잘 자리 잡아 있다고 생각해.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또 만 나이 사용을 법으로 표준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일상을 모조리 개편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만 나이를 표준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 만 나이만 쓰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만 나이로 통일되면, 모두가 생일에 따라 나이를 먹는 날짜가 다 달라져서 나이가 중요한 상황마다 너무 많이 헷갈릴 것 같아. 학교 입학이나 징병 검사,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 등, 본인도,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도 너무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기타 (77명, 3.8%) '기타'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 뭐든 상관 없지만,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미디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서 불편했던 경험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든 크게 상관 없지만,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어. 결국 나이 서열 문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똑같을 것 같아: ‘빠른 년생’이라 여러 나이로 살아봤는데, 결국은 소위 ‘나이 부심’ 같은 문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 법으로 만들면 일 처리는 편해지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봐.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해: 나이를 표준화하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갑이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친밀감을 느끼면 나이에 관계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야. 만 나이 말고 연 나이로 통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차라리 연 나이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 생일로 나이를 세면 꼬박꼬박 챙기기도 어렵잖아. 만 나이는 그 사람의 생일을 알아야 나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연 나이는 태어난 연도가 같으면 같은 나이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기도 쉽고. 청소년 보호법 등 나이에 관련되는 법을 적용할 때도 더 용이할 것 같아.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 나이에 대한 압박감, 불안감, 편견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나이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번 '만 나이 표준화'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피자스테이션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어요! 의견들을 주고받다 보면 과열되기도 하고 상대 의견을 비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지치는데, 뉴닉이 정리해준 덕에 그럴 일 없이 흥미롭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콘텐츠 기대할게요~ 🍕 점심 먹으면서 딱 얘기했던 내용이 딱! 나오다뇨! 알던 내용도, 모르던 내용도 있어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기대할게요! 🍕 토핑 얹기 제출 후 12/8에 모여 피자 나눠 먹자고 해서 놀랐어요!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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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표준화,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만 나이 표준화,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2021년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매년 이맘때면 지인들과 새해 목표나 연말 계획 이야기 많이 할 텐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연말에 특별히 더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요? 바로 나이 얘기예요: “또 한 살 더 먹네!” 전 국민이 단체로 1월 1일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    그런데 혹시 이거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법적으로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만을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나이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몇 년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만 나이로 다 통일하면 안 될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청원에 자주 올라오는 단골 주제가 됐을 정도인데요.     한국식 나이 없애고 진짜 만 나이로 통일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의견은 어떤지 알려줘요!     🍕1. 그러고 보니 헷갈릴 수도 있겠네.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뿐만이 아녜요. 하나가 더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쓰이고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면:     한국식 세는 나이 👶 :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방식. 전 국민이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 거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만 나이 🎂 : 세계적으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인데요. 태어났을 때를 0살로 보고,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방식이에요. 법이나 서류상에서, 또 언론 보도 등에서는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써요. 연 나이 🗓️ : 가장 생소하게 느껴질 계산법일 텐데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을 나이로 치는 방식이에요. 만약 뉴니커가 1996년에 태어났다면, 현재 연도인 2021에서 1996을 뺀 ‘25’가 연 나이가 되는 것.   연 나이가 세는 나이, 만 나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연 나이 🗓️ vs. 세는 나이 👶 :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더 먹는 건 세는 나이와 같지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는 건 아니라, 세는 나이에서 1을 뺀 것과 연 나이가 같아요.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연 나이를 가지게 되고요. 연 나이 🗓️ vs. 만 나이 🎂 : 올해 생일에 만으로 n살이 된다면, 연 나이로는 1월 1일부터 바로 n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보면요. 2000년 5월 5일에 태어난 뉴니커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2021년 기준 22살이고, 2022년에는 23살이 돼요. 만 나이로는 21살이고요, 생일인 2022년 5월 5일이 되면 만 22살이 돼요. 연 나이로는 2021년 기준 21살(2021-2000=21)이고, 2022년에는 22살(2022-2000=22)이 돼요.         🍕2. ‘연 나이’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에 쓰이는 거야? 법적으로는 주로 만 나이를 쓴다고 했잖아요. 성인과 미성년자를 나누는 기준도 ‘만 19세’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게 되는 건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로 스무 살이 되는 1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게. 그건 또 왜 그런 거야? 술·담배를 사거나,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법에서도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어도 만 19세가 되는 날짜가 다 달라 구분하기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만 19세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연 나이로 19세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건데요. 아까 연 나이는 세는 나이에서 1을 뺀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세는 나이로 스무 살이 되면 연 나이로는 19세니까,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생일에 따라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면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데요. 이 외에도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써요.   병역법에서도 연 나이를 쓰고 있었어? 🪖 맞아요. 병역법에도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연 나이로 19세인 사람은 모두 병역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단순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에 따라 병역대상이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 ‘빠른 년생’도 있었다가 사라졌잖아? 맞아요. 예전에는 생일이 1월이나 2월이라면, 그 전년도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해에 학교에 입학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 때문에 나이가 더 헷갈릴 때도 많았어요. 사실상 위에서 설명한 세 개의 나이 계산법에 한 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더 있었던 것. 빠른 년생들은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는 달라서, 사회에서는 ‘족보 브레이커’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단순히 나이 서열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빠른 년생의 경우 대학생이 되었더라도 나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혼자 공공업무를 보기 힘들었는데요. 술도 마시지 못해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조별과제를 위해 야간에 피시방에 가려고 해도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로 혼자서만 출입을 금지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는 반대로 빠른 년생이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빠른 년생이 취업에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적도 있어요.   2009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는 이런 빠른 년생 제도가 사라져, 이제는 1월이나 2월에 태어났더라도 그해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과 같은 해에 학교에 가게 됐어요.     🍕3. 근데 어쩌다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졌대? 사실 이 K-나이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고대 중국에서 시작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썼던 방식이에요.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1살로 봤다는 의견도 있고요. 동양에는 0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일단 한 살로 봤다는 설도 있어요.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생일보다는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을 더 중요하게 봐서 한 해의 시작을 기준으로 나이를 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제 세는 나이를 안 쓰는 거래?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면서, 세는 나이를 썼던 나라들도 하나 둘 만 나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면:  중국 🇨🇳 :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이뤄졌던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게 됐어요. 몇몇 지방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만을 쓰고 있다고. 일본 🇯🇵 : 190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세는 나이가 많이 쓰이자, 1950년에는 아예 ‘일상적으로도 세는 나이 쓰지 말자’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결국 이제는 만 나이만이 쓰이고 있고요. 베트남 🇻🇳 : 프랑스 식민지 시대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게 됐고요. 북한 🇰🇵 : 북한마저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쓰게 됐어요.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나이 세는 방식이라고.   결국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나이 계산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1962년부터 만 나이를 써 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가장 많이 써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세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4. 만 나이로 통일하면 뭐가 좋은 거야? 만 나이로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식 세는 나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는 게 맞지만, 일상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더 많이 쓰니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겨 불편하다는 건데요. 특히 정확한 나이가 필요한 병원 등 의료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소통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외국인들과 소통하기에도 한국식 나이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도 한국식 나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나이와 외국 나이가 다르니 헷갈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만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왜 여전히 세는 나이를 쓰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세는 나이의 계산법 자체가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데, 1월이 되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국 나이로는 두 살이기 때문. 이 때문에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요. 만 나이는 누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 거라 훨씬 정확한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5. 지금처럼 한국식 나이 계속 쓰자는 사람들은 없어? 한국식 세는 나이를 계속 쓰자는 사람들은 한국식 나이가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문화라고 말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세는 나이를 쓰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라고 보고 우리 지켜왔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서양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꼭 통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만 나이보다 한국식 세는 나이가 더 인간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세는 나이는 엄마 배 속에 있는 시간에도 나이를 먹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굳이 법으로 세는 나이 사용을 막을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이에 따라 호칭이나 존댓말·반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까지는 세는 나이로 나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만 나이로 통일하면 호칭을 정하는 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일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만 나이가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해에 태어난 사람들끼리도 만 나이가 같을 수 있으니까요.     🍕6. 다른 의견은 없어? 일부에서는 만 나이 표준화를 떠나, 우리나라의 나이 및 서열 문화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이런 문화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한 살이라도 차이가 나면 친구가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인이 된다고 해도 이런 서열 문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회사에서도 아직까지 평가 시 나이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에 너무 큰 가치를 두기보다는 경험이나 인성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7. 언젠가는 진짜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게 될까? 몇 년 전부터 한국식 세는 나이를 아예 없애고 일상에서도 만 나이만을 쓰자는 법안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급한 사안은 아니어서인지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만 나이 표준화 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도 세는 나이는 일상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법으로 막기가 어렵기 때문. 워낙 오래된 관습이라, 법이 생겨도 정부 차원에서 ‘평소에도 만 나이를 쓰자’라는 등의 캠페인을 하는 게 최선일 것으로 보여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더라도 헷갈리니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나이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좋을지,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 누가 요약 좀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일명 ‘K-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를 포함해 만 나이, 연 나이 등 나이 계산법이 세 개라, 몇 년 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냐면: 고대 중국에서 유래돼 동아시아 나라 일부가 예전에는 세는 나이를 썼지만, 지난 백여 년 사이에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서 우리나라만 쓰게 됐다.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이유는: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개라 너무 헷갈린다,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도 불편하다,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만 쓰는데 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식 세는 나이 계속 쓰자는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켜야 할 문화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시간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더 인간적이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호칭을 정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른 의견은: 나이보다는 경험과 인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만 나이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2월 22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2월 20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학교 휴대폰 금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임용고시 면접 준비 중인 학생인데, 마침 면접에서 중요한 주제가 피자스테이션으로 와서 너무 놀랐어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면접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 기획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타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감정적이거나 미숙한 의견들이 있어 제대로 된 의견 교류를 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데요. 피자스테이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자스테이션 정말 좋아요. 단순히 주어진 글만 읽는 수용자에서 정보를 만드는 생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도 되었습니다. 피자스테이션 짱! '이번 학교 휴대폰 금지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333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265명, 79.6%)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50명, 15%) 바뀌지 않았어요 (18명, 5.4%)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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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학교 휴대폰 금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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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휴대폰 금지,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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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넷플릭스 망 사용료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넷플릭스 망 사용료 다시 읽으러 가기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968명의 뉴니커가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1/17(수)~11/22(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968명 설문 결과: 내야 해 (730명, 75.4%) / 내지 않아도 돼 (190명, 19.6%) / 기타 (48명, 5%)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야 해 (730명, 75.4%)   🍕1. 넷플릭스가 콘텐츠 회사이긴 하지만, 콘텐츠를 전달하는 인터넷 망에 대한 비용도 낼 책임이 있어. 휴게소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도 결국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거잖아. 고속도로가 통행이 잘 돼야 휴게소에도 좋은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인터넷 망도 서비스 중 하나야: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비자에게 잘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지만,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좋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망이 필수적이야. ‘콘텐츠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알 바 아냐’라는 태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봐.  인터넷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어: 인터넷 회사의 자본과 자원으로 넷플릭스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콘텐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망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홀로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   🍕2. 넷플릭스 때문에 투자한 인터넷 망에 대한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 인터넷 가입자가 그 부담을 나눠 가지게 돼. 전체 소비자가 아닌 넷플릭스·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해: 넷플릭스 때문에 투자한 SK브로드밴드의 비용은 분명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을 거야. 혹은, 아직 전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소비자가 내게 되겠지.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그에 대한 금액을 나눠 내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져. 물론 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멤버십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말이야.   🍕3. 오픈 커넥트까지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인터넷 망이 중요하다는 걸  넷플릭스 스스로 인정한 거야. 오픈 커넥트가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줘: 오픈 커넥트라는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가며 트래픽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건, 결국 넷플릭스 본사도 이 트래픽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봐. 오픈 커넥트에 투자할 비용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도 방법이야: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 회사가 아니고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할 일이라면, 오픈 커넥트에 투자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들 주장대로 역할을 나누고 싶다면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사에 내고,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4.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봐.  높은 인터넷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해: 인터넷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해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집주인이 부자니까 비싼 월세 안 낼게’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어. 우리나라의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가 공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구축해 둔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해.    🍕5.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  국내와 해외 기업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해: 해외 기업들은 국내법을 피해 가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법을 다 지키면서도 높은 세금까지 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해외 기업이라고 예외로 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망 사용료 또한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 가뜩이나 국내 콘텐츠 회사보다도 훨씬 큰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을 내고 있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영업하고 싶다면, 국내 업체들과 같은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고 봐.     내지 않아도 돼 (190명, 19.6%)   🍕1. 넷플릭스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버니 이제 와서 나눠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여. 다른 회사처럼 제휴 못 맺어서 돈 달라는 것 같아: 말 그대로 ‘너희 수익 많이 얻었으니 나눠 줘!’라면서 떼쓰는 것 같아. KT나 LG는 제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간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야. 선 조치 후 돈 내라고 하는 건 불합리해: 고속도로로 다시 비유해보자면, 고속도로를 넓히기 전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 돈을 내야 한다고 말 했어야 해. 만약 그 때 넷플릭스가 못 낸다고 했다면, 도로를 넓히는 데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 그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면 넷플릭스가 감수해야 했겠지. 하지만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인터넷 망에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손실을 넷플릭스로부터 메꾸려는 건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2.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야. 지금은 너무 마구잡이 식이야: 넷플릭스가 KT나 LG유플러스에도 안 내는데, 갑자기 SK브로드밴드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더 이상해. 물론 국내 회사들은 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 구글도 안 내고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누구는 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야.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해: 지금 SK브로드밴드는 대기업 위주로 망 사용료를 청구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망 사용료를 꼭 내야 한다면,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회사에게서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봐. 모든 업체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넷플릭스에게만 청구하는 것 또한 논리에 맞지 않고. 지금은 공룡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들에만 규제가 가해지는 것 같아.    🍕3.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인프라 회사가 지는 게 맞아. 인터넷·콘텐츠 회사가 없으면 인터넷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검색·이메일·콘텐츠 서비스들은 인터넷 사용자를 그만큼 많이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서비스들이 없어지면 인터넷 회사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콘텐츠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 이런 비유도 생각해봤어: 만약 어떤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개발했다고 해보자. 그 게임이 인기가 많아져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는 피시방 컴퓨터를 꼭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어떨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라면 그렇게 고사양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가 피시방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돼. 피시방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건 피시방이 책임질 결정이라고 생각해.   🍕4. 이미 소비자들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냐? 서비스 품질에 비해 요금도 과하잖아. SK브로드밴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망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건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내는 돈에 이미 서비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돈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말이야. 서비스 품질에 비해 비용도 비싸: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품질에 비해 요금이 적당한지 의문이야. 5G 서비스라고 요금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도 않잖아.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에게도 돈을 받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인터넷 요금을 올리는 게 맞아: 만약 소비자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이 투자 대비 부족하다면, 요금을 올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 요금이 비싸져서 고객이 이탈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KT나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에만 망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봐. 망 사용료를 받는다고 소비자 요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다면 소비자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을 줄일 건지 궁금해. 그것도 아니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     기타 (48명, 5%)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OTT가 생긴 지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이 더 큰 것 같아. 두 입장 다 이해가 가지만, 넷플릭스의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큰 만큼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망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서비스가 엄청난 확장을 이루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정부나 법원도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회사들처럼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으면 좋겠어: LG유플러스 등의 사례처럼 서로에게 WIN-WIN이 되는 방식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  불편하면 알아서 내게 될 거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거고, 그러면 넷플릭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비용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및 품질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것은 맞지만, 매번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라고 강제한다면 좋은 해외 플랫폼과 콘텐츠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융통성을 발휘해서 비용을 협의하면 어떨까?         이번 '넷플릭스 망 사용료'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혼자서는 절대 안 알아봤을 이슈인데, 두 입장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아요!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 이전 피자스테이션들에 비해 의견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리된 글 보면서 이리저리 설득되다가 내 의견 생각하는 경험이 새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 짧지도 않은 분량을 쉽고 자세하게 정성껏 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영혼을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다음 것도 열심히 참여할게요!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날이 서기 쉬운데, 뉴닉을 통해서는 다른 입장도 둥근 말투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덕에 소통과 의견수용이 더 쉬워지는 것 같고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2월 1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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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망 사용료의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오징어 게임, 킹덤, 보건교사 안은영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넷플릭스 이용자도 엄청 많아졌어요. 오징어 게임이 출시된 올해 9월과 3년 전인 2018년 5월을 비교하면 트래픽이 약 24배나 늘었다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이 늘어나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터넷 망도 빵빵하게 늘려야 해요. 그런데 이를 두고, “넷플릭스, 너네 때문에 트래픽 너무 늘어났으니 돈 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SK브로드밴드라는 인터넷 회사예요.     이게 바로, 약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인데요. 망 사용료가 대체 뭔지, 양쪽 입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망 사용료가 뭐야?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인터넷 망을 고속도로로 생각하면 쉬워요. 넷플릭스라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다고 해 볼게요. 넷플릭스 휴게소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 갈 수밖에 없는데요. SK브로드밴드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톨게이트 비용을 받아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넷플릭스 휴게소가 엄청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데서도 못 먹는, 오직 넷플릭스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 SNS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 넷플릭스 휴게소에 가기 위한 차들이 매일같이 고속도로에 몰려 길이 꽉 막히자, 어쩔 수 없이 한국도로공사인 SK브로드밴드는 고속도로 차선을 늘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3년 동안 4차선이었던 도로를 8차선으로 늘리고, 또 16차선으로 늘려도 몰려드는 자동차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넷플릭스 휴게소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3년 전보다 무려 24배나 늘어났거든요(2018년 5월 50Gbps → 올해 9월 1200Gbps).        한국도로공사인 SK브로드밴드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래픽이 너무 늘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자동차에 통행료를 받긴 하지만, 오직 넷플릭스 휴게소 때문에 이렇게 통행량이 늘었으니 넷플릭스도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넷플릭스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톨게이트 통과하는 자동차들이 통행료 다 내고 고속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2.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아직 소송 중이구나. ⚖️   둘이서 협의가 되지 않자 결국 2019년 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한 것(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지난 6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결과는 기각*으로, 넷플릭스가 “법원, 우리 편 들어줘!”라고 한 것에 “편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협상해서 정해야 하는 문제지 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넷플릭스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는 동안 이번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만든 인터넷 망을 통해 돈을 벌어놓고 비용을 내지 않으니, 이렇게 번 돈은 부당이익이다!” 이를 어려운 말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이유 없이 A가 B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때, B가 A에게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거는 소송이에요.   + 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 ‘뒤로 가기’ 누르기 직전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기각*: 소송을 건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넷플릭스가 법원에 편 들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건 편 들 문제가 아니라 둘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라며, 소송을 기각한 거예요. 반소**: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SK브로드밴드)이 소송을 건 사람(원고=넷플릭스)에게 또 다른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해요. ‘반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피고인 SK브로드밴드가 자신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원고인 넷플릭스에게 기존 소송 외에 또 다른 반대 소송을 건 거예요.     🍕3. 넷플릭스는 왜 돈을 못 낸다고 하는 거야? 🖥️ 넷플릭스의 입장 하나씩 정리하면요:   ① “우리는 콘텐츠 회사지 인터넷 회사가 아냐. 우리가 돈을 내면 그건 이중 과금이야!” 넷플릭스는 우선 “사용자들이 돈 내면서 인터넷 망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망 사용료를 또 내라고 하는 건 이중 과금이야!”라고 주장해요. 사용자들이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회사에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또 내야 하냐는 것.    또한, 자신들은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며, 콘텐츠를 전송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에요. 인터넷 망을 늘리고 유지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의 한 법학 교수는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좋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겠느냐”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②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넷플릭스의 단골 주장인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 서비스는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도 그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어떤 콘텐츠든, 그 콘텐츠를 읽어오는 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든, 인터넷 회사가 함부로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인터넷 요금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이 내게 돼 있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따른다면 100GB의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만 사용하는 개인이 같은 돈을 내게 돼요. 넷플릭스는 이런 이유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망 중립성이 현재와는 맞지 않는 원칙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2015년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가, 약 3년 만인 2018년에 다시 폐지했거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인터넷을 공공재로 생각하니까 투자나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를 빨리, 더 많이 해서 5G로 빨리 전환하자!”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용량이나 속도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회사에 요금을 다르게 내게 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나라 또한 2011년부터 망 중립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로 인해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③ “우리도 트래픽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건 물론 인터넷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자신들도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요. 무려 1조 원을 들여 ‘오픈 커넥트’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   오픈 커넥트를 고속도로 비유로 설명하면요. 넷플릭스 휴게소 주변 고속도로를 아무리 늘려도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휴게소랑 가까운 두 곳에 드라이브스루로 이용할 수 있는 분점을 내기로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분점으로 유도해서 휴게소 근처 고속도로 교통량을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오픈 커넥트를 만들었어요. 미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저장해 놔서 모든 콘텐츠를 매번 전송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건데요. 왜 우리 비행기 탈 때, 인터넷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저장’ 하잖아요. 일본과 홍콩에 있는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를 통해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42개 나라에 약 1만 4000개가 넘는 오픈 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오픈 커넥트로 넷플릭스 트래픽을 95%에서 100%까지 줄일 수 있어.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오픈 커넥트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고, 오픈 커넥트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12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아꼈어!   일부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경우, 넷플릭스의 부담이 커지니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멤버십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인터넷 회사에 직접 내고 있는 요금제로 충분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4. SK브로드밴드는 뭐래? 🌐 SK브로드밴드 입장도 하나씩 정리해보면요:   ① “트래픽이 확 늘어서,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다시 고속도로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아무리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건 한국도로공사인 SK브로드밴드가 할 일이라고 해도, 넷플릭스라는 휴게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엄청 몰려서 꽉 막힌다면 거기엔 넷플릭스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휴게소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전체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차를 몰리게 한 넷플릭스가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넷플릭스가 핫해지면서 3년 만에 넷플릭스 트래픽이 24배나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트래픽 양을 감당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설비 투자에 매년 8000억에서 9000억 원을 들였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나 구글 등 해외 회사들의 서비스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10차선 도로 중 8개를 ‘버스 전용차선’처럼 넷플릭스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어마어마한 전용 망을 만들지 않았다면, 넷플릭스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웠을 거란 얘기도 나와요.   ② “오픈 커넥트도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SK브로드밴드는 오픈 커넥트가 있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무리 일본과 홍콩에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가 콘텐츠를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 만약 오픈 커넥트가 우리나라 안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장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트래픽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③ “다른 나라에서는 망 이용 계약 맺었다며! 우리나라에만 배짱부리는 거 아냐?” 넷플릭스는 그동안 “전 세계 어디에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사실상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에서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프랑스에서는 오렌지 등의 회사들과 망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트래픽 이용량이 어느 수준보다 많아질 경우 협상을 해서 비용을 내는 방식이라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료보다는 훨씬 적다고.    이 경우들 또한 넷플릭스가 자발적으로 낸다고 한 게 아니라, 오랜 갈등 끝에 각 나라의 정부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것으로 보여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라”라고 맞서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만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럽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트래픽 양이 늘어나자, 유럽연합(EU)은 넷플릭스처럼 데이터를 많이 차지하는 회사들에게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트래픽 좀 덜 차지해 줘!”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유럽에 서비스하는 영상의 화질을 낮춰 트래픽 양을 줄였고요.    한국에서 유럽처럼 화질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는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화질을 낮추면서까지 품질을 떨어트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최고라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어요.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내야 하는 망 사용료는 작년 것만 해도 약 272억 원이라고.    한 전문가는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인터넷이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 서비스라고 해도 이것은 이용자에게 공공 서비스라는 것이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5.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국내에 있는 콘텐츠 회사들은 인터넷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네이버는 700억, 카카오는 300억, 아프리카TV는 150억 원 정도를 내고, 적자를 내고 있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도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해외 콘텐츠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각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구글 약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은 4%였어요. 이를 합하면 모두 32.5%로,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이 중 페이스북만 유일하게 협상을 통해 통신 3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글은 망 사용료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 네이버는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훨씬 많은 망을 쓰는 해외 회사들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한 시민단체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사는 국내와 해외 콘텐츠 회사들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오픈한 디즈니플러스는 어때? 🔮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오픈 커넥트’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CDN(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고 하는데요. 디즈니플러스는 자체 CDN이 아니라 외부 CDN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사용료를 CDN에게 내고, 그 CDN 회사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터넷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는 않지만, 사실상 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것.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누가 옳다고 하기보다는, 디즈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어요.    + 그나저나 KT나 LG유플러스는 왜 가만히 있어?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와요. 넷플릭스와 IPTV, 모바일 서비스 등의 제휴를 맺으면서 여러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거든요. KT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소송할 생각은 없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LG유플러스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망 사용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6.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국내 콘텐츠 회사에서 받던 망 이용료도 받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회사가 “그럼 우리도 안 낼게!”라고 할 수 있기 때문.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반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돈은 약 700억~1000억 원이 될 거라고 말해요.   망 사용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해외 콘텐츠 회사들도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법안 이전에 망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해외에 비해 국내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건데요. 한 교수는 “KT는 1Mbps에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10Mbps에 각각 월 363만원과 월 419만원을 받는데, AT&T는 100Mbps 상품을 월 993달러(약 115만원)에 팔고 있다. 미국·유럽은 물론 싱가포르·홍콩·일본보다 한국의 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7. 누가 요약 좀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인터넷 망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여기에 돈을 내야 하냐 vs. 말아야 하냐 논란이에요.  넷플릭스 입장은: ① 우리는 콘텐츠 회사지 인터넷 회사가 아냐. 망 관련 문제는 인터넷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해!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미 요금제 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그건 이중 과금이야! ②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③ 우리도 트래픽 줄이려고 1조 원이나 투자해서 오픈 커넥트 만들면서 노력하고 있어.  SK브로드밴드 입장은: ① 트래픽이 확 늘어서, 인터넷 망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3년 만에 24배나 늘어난 넷플릭스 트래픽 감당하느라 전용 망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② 오픈 커넥트도 어쨌든 트래픽을 잡아 먹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③ 다른 나라에서는 망 이용 계약 맺었다며! 트래픽 관리하라고 하니까 화질도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배짱부리는 거 아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내 콘텐츠 회사들은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회사 중에서는 페이스북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픈한 디즈니플러스는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기로 했고요.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1월 24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1월 22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뉴스를 읽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다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나눌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수다 떨고 노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내어 토론 동아리에 가입해야 하고요. 피자스테이션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니 거대한 토론장처럼 느껴져서 다채롭고 좋아요! 🍕 피자스테이션의 기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딱딱하지 않아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도요. 피자스테이션이라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사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일방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비판적인 수용도 가능하게 됐어요. 주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배달된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97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76명, 78.4%)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4명, 14.4%) 바뀌지 않았어요 (7명, 7.2%)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다른 맛도 궁금하다면? 👉 지난 피자스테이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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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기본소득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기본소득 다시 읽으러 가기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1100명의 뉴니커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1/3(수)~11/8(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1100명 설문 결과: 찬성해 (328명, 29.8%) / 반대해 (679명, 61.7%) / 기타 (93명, 8.5%)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328명, 29.8%)   🍕1.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고, 상대빈곤율*은 4위야. 그만큼 살기 힘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 없이 밥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있어도 삶을 버틸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모두가 최소한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닐까? 기존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 복지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축 이자가 다 소득으로 잡혀서 적금도 자유롭게 들기 힘들어.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하기 까다롭고,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수급 조건이 박탈돼서 할 수도 없어. 지금 제도는 너무 까다롭고 중복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일반 서민들에게도 도움 되는 정책이야: 저소득층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도 많잖아.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어. 우리 집이 그렇거든. 선별적 복지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 힘든데, 기본소득은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상대빈곤율: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을 반으로 나눈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을 상대빈곤율이라고 해요. 상대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구가 많다는 것을 뜻해요.     🍕2. 진짜 공정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좀 더 공정한 세상이 될 거야: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만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게 꼭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 더 쉬운 길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을 거야. 일부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라고 봐.     🍕3.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거야. 실패할 자유를 갖게 될 거야: 요새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 실패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직업이 다양해지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많은 청년들이 돈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꿈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해.   🍕4.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해결책이 될 거야. 미래형 복지제도야: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인생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고려하면, 기본소득이 미래에 적합한 복지 형태가 될 거라고 봐.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야: 소득이 줄면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 텐데, 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동력이 있어야 해.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     반대해 (679명, 61.7%)   🍕1. 같은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 기본소득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도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쇼핑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 의아했어. 같은 돈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해: 사람들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건 쓸데없이 새고 있는 세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진짜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2. 기본소득이 아니라, 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먼저야.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 실업과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당장 닥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기본소득이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거라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를 닦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닐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받아 내는 사람이 없도록 구조를 체계적으로 다지는 게 필요해 보여. 복지 예산을 그냥 국민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 국가가 대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 기본소득 할 돈으로 의료·교육·주거 등의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3.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 무늬만 기본소득이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최저생계비는 약 110만 원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1년에 100만 원 정도잖아. 이 정도 금액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기본소득을 준다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몇 년이나 걸릴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4.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건데? 길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떠안아야 해. 천연자원이 없는 한, 언젠가 국고는 바닥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국가 부채도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확실한 수입원 없이 수입·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당장 국민연금도 고갈돼서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이 웬 말이야? 길게 보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거야: 국고가 바닥나고 나라 빚이 늘면 그건 결국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해.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다른 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문이야.   🍕5.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 소득 선을 기준으로 부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또 생활필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봐.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은 아무 소용 없는 제도가 될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모두가 동등한 기본소득을 가지게 된다면, 화폐의 가치 또한 하락하지 않을까? 결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     기타 (93명, 8.5%)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해: 정치인들은 공약을 내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너도나도 좋아 보이는 공약을 발표하는 건 그만했으면 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준비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어. 차근차근 늘리면 좋겠어: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하위 30%, 50%, 80% 순서대로 늘려나간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자동화 시스템에 세금을 물려야 해: 인공지능과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잖아. 그 사람들을 대체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그만큼 세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 예외나 기부 옵션 등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부를 유도하면 어떨까?          이번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기본소득, 관심은 있었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편향되지 않은 정보는 어디서 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슴이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분량으로 장단점을 짚어 주어서 제가 원하던 콘텐츠를 딱 배달받은 기분이에요. 🍕 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항상 큰 숙제였는데, 피자스테이션을 활용하여 토론과 토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 이번 주제가 학교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논술 주제랑 같아서 놀랐어요! 뉴닉이 설명해주는 글 읽고 수행평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17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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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의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 받았던 것 기억하나요? 💸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키워드인 ‘기본소득’,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JTBC Voyage/​​youtube   기본소득, 정확히 어떤 건지, 하면 뭐가 좋고 안 좋은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기본소득, 뭐더라?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에요 💰.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비슷한 제도로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돼요. 혜택 볼 사람, 안 볼 사람 따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는 대부분 ‘선별적 복지’거든요.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기본소득)와 반대 개념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 같은 조건을 따져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따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렇구나. 어디서 나온 얘기야? 사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아주 오래됐어요. 기본소득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공동의 자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 땅이나 천연자원 등은 사실 특정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몇몇 사람들이 나눠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이런 흐름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2. 똑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점 또 있어? 무엇보다 ①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일자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②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라고 평가 받고 있어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는 대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③스스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혀요. 지금의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즉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계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혀 편견이나 차별에 힘들어하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누구도 가난을 증명할 필요 없이 편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를 넘어서 ④기본소득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인화·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미래에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벌지 못해 소비도 줄어들 테니, 경제도 확 쪼그라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기면,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⑤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버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을 못 받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일하기 대신 지원받기를 택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노동소득과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라,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것.   ⑥직업이 점점 다양해지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 직업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직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4대 보험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소득이 조금 불안정해도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창의성을 가져온다는 것.     ⑦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도 있어요. 가족 중 집안일 등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사라질 거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3. 걱정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건데요. 같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한 교수는 “기본소득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②실업급여, 의료보험, 각종 소득공제 등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꼽혀요 📉.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복지 제도를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③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소수가 받던 복지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지면 그만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돈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반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④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또 다른 교수는 “기본소득은 노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무늬만 기본소득이지, ⑤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당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려고 해도 추가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8만 3000원을 받는 꼴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 정도 돈으로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이와 관련해 ⑥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 한 전문가는 “기본소득은 한 번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년 계속 나가는 돈이다. 나라에 석유 같은 자원이 풍부해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큰 돈을 계속 조달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4. 다른 나라 사례는 없어?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비슷한 제도가 미국 알래스카에 있어요.   기본소득과 배당금 그 사이, 알래스카 ❄️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은 알래스카에서 나온 석유를 팔고 나온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모두에게 지급돼요. 첫해인 1982년에는 1000달러(약 115만 원)가 지급됐고, 가장 많았던 때는 2008년 3269달러(약 378만 원)이었다는데요. 기본소득보다는 일종의 ‘배당금’과 더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사례도 소개하면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얼마나 다를까? 핀란드 🇫🇮 위에서 잠깐 소개했던 핀란드의 실험은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업 청년 2000명에게 월 560유로(약 75만 원)를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그룹과 비교했는데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그룹의 취업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올라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 건강 또한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독일 🇩🇪 독일에서는 ‘나의 기본소득 연합’이라는 단체가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실험을 시작했어요. 실험의 목적은 핀란드와 비슷하게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22명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유로(약 135만 원)를 주고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280명과 심리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거라고. 아직 실험 초반이지만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실험 참가자는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내가 원했던 창업을 하는 데에 기본소득이 도움을 줬다”라며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안정성이라고 밝혔어요.    대규모 최저생계비 실험,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작년 5월부터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매달 462유로(약 62만원)에서 1015유로(약 13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는 기본소득과는 달라요. 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주는 건데, 스페인의 실험에서는 저소득층을 14개로 나눈 다음 가난한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    85만 가구를 지원하는 게 목표였지만 6개월 후 실제로 이 돈을 받은 건 목표한 것의 20% 정도인 약 16만 가구뿐이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았다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실험이 오히려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조건을 일일이 따지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5.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난리던데? 맞아요. 제 20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너도나도 소득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복지뿐 아니라 소비를 북돋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해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청년에게는 1년 125만 원, 전 국민에게는 연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후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해서 임기 안에는 청년에 1년에 2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약 5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종류의 세금을 만들고 재정구조를 뜯어고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산 마련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같은 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공정소득” 유승민 후보 반대로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주는 ‘공정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어요. 유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라며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소득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유 예비후보는 공정소득 또한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소득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존 복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저소득층 중심의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기본소득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은 저소득층에게, 소득 차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이라는 정책이에요.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번 해 보고, 전면 도입을 검토할 거래요.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을 원앤온리 목표로 뭉친 ‘기본소득당’도 있어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통해 일부에 쏠려 있던 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은 ‘시민세와 시민배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와 탄소배당’,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데이터 이윤 독점을 막기 위한 ‘데이터세와 데이터배당’ 등으로 마련할 거라고.     🍕6. 누가 요약 좀 기본소득 뭐냐면: 직업이나 가진 돈과는 상관 없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 기본소득의 장점은 뭐냐면: ①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 ②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③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 성장에도 도움 된다, ⑤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②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③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④일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받아가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 ⑤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1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1월 8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직장인이라 이번에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의견 정리된 걸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실제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삼 뉴닉을 통해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 하나의 이슈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으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접해볼 수 있어 좋아요. 단순히 이슈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를 위한 뉴스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는 느낌이랄까. 뉴닉 덕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어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최근 이슈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이나 토론을 하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어요!      '배달된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06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88명, 83%)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4명, 13.2%) 바뀌지 않았어요 (4명, 3.8%)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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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고교학점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고교학점제 다시 읽으러 가기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동안 1413명의 뉴니커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0/20(수)~10/25(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1413명 설문 결과: 찬성해 (319명, 22.6%) / 찬성하지만 더 준비하고 도입해야 해 (970명, 68.6%) / 반대해 (106명, 7.5%) / 기타 (18명, 1.3%)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예정대로 진행하면 좋겠어. (319명, 22.6%)   학생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뉴스1   🍕1.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꼭 필요한 제도야.  세상이 바뀌는 만큼 교육도 바뀌어야 해: 예전에는 경제를 팍팍 키우기 위해 바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중요했으니, 교육을 획일화하는 게 효율적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그만큼 새로운 직업도 많아졌잖아?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이 필요한 때 아닐까? 내가 받은 교육이 대물림되지 않길 바라: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이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육 과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러워.   🍕2.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는 없어.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준비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끈다고 과연 더 좋아질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미루기만 하면 실행이 어려워. 우선 시작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자: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   🍕3.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좋아서, 빨리 확대하면 좋겠어.  진로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고 있어. 진로가 뚜렷한 편이라 일찍부터 원하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으면서 생활기록부를 꾸려갈 수 있었어. 1개 과목 빼고는 전부 절대평가여서 부담도 적었고.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원하는 계열 정도는 3학년 때 찾더라고. 진로를 못 정했다고 해도,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들어도 돼서 오히려 좋았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어: 동생이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는데, 시간표를 직접 짜야 하니까 과목별 장단점도 공부하고 미리 강의를 들어보더라고! 정해진 대로 듣는 게 아닌, 자신을 위한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도 고민해볼 수 있었대. 학점제 덕분에 자신의 삶을 미리 고민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   🍕4. 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이야: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찬성이야. 빨리 진로를 정하면, 아니다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시점도 빨라질 거고. 사회로 나갈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른들이 정해주다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많은 선택권이 생기는 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 사회로 나가기 이전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하면, 더 주체적인 성인이 될 수 있을 거야.   🍕5. 대학 진학뿐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야. 여러 옵션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 지금은 고등학생 이후 바로 사회에 나가기 무서우니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며 대학 외에 취업이나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본래 역할을 되찾을 거야: 대학은 더 깊은 탐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잖아? 만약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찍 진로를 찾은 학생들이라면, 대학이라는 불필요한 교육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그럼 대학도 본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6.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비수도권 지역에 선생님이 부족하면, 사교육 시장의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건 어떨까? 심사 기준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면 충분히 좋은 선생님들을 모을 수 있다고 봐. 수업의 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봐.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고를 테니까, 선생님도 기존의 낡은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지.      찬성하지만 더 준비하고 도입하면 좋겠어. (970명, 68.6%)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뉴스1   🍕1.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겪는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너무 급하게 도입하는 것 같아: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만큼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동의해. 하지만, 당장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처음 적용받는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있어: 매번 교육제도가 바뀔 때마다,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진행돼서 그 후폭풍은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가 감당했던 것 같아. 특히 이번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엄청난 변화인데, 처음 몇 년간 적용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달라: 다른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학교 자체의 규모가 크니까 그 많은 수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인구가 너무 쏠려 있잖아? 이런 상황에선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2.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한다고 봐.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게 먼저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은 꼭 나와야 하고, 대학 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벌주의가 강한 편이라고 봐.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교에 가는 게 우리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고교학점제가 더 잘 시행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진로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려면 사회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봐. 고등학교만 바꿔봤자 소용없어: 중학교까지는 지금처럼 획일화된 교육을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선택권을 주면, 학생들이 과연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3.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제도와 따로 가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 입시와 교육 시스템은 같이 바뀌어야 해: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고 고교학점제부터 도입하는 게 당황스러워. 고교학점제와 대입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야. 입시가 2028년부터 바뀐다면, 2028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수능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학생이 지금처럼 듣기 쉬운 수업들만 고르고 수업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하는 등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   🍕4.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좋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불편해. 매시간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고 있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아. 그런데 수업마다 교실을 옮겨야 해서, 쉬는 시간 10분 안에 가방을 챙겨 교실로 이동하고,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건 너무 촉박해. 또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녀야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복도에 사물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실 안에 있으니까 수업 도중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서 불편해. 여러모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지금은 구색 갖추기일 뿐이야: 직접 경험해보니 수업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별로 없더라고. 또 인기 수업은 수강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어. 또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만을 위주로 개설하는 학교들도 많다고 해.  현장에서도 준비가 부족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몇몇 학교를 빼고 대부분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져. 배운 적 없는 과목을 고작 몇 시간 연수만 받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또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진로 상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도입하다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봐.   🍕5.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질까 걱정돼. 소외계층·사각지대 학생들 걱정돼: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잖아.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교사 업무가 너무 늘어나면, 새로운 제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 걱정스러워. 지역 간 교육 격차 더 커질 거야: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똑같은 인프라를 갖출 수 없어. 수도권 학교에서도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은데, 비수도권 학교는 얼마나 어려울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6. 이런 생각도 들었어.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필수 교과목의 비중을 더 줄이고, 선택 과목을 훨씬 늘리면 좋겠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부담 없이 경험해봐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 교육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기반부터 마련하고 시행했으면 좋겠어. 대학생은 선택권이 큰 만큼 책임감도 커. 실제로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낙제하는 경우도 많잖아. 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그런 책임을 지는 게 괜찮을까? 같은 학점제지만 대학교와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지 궁금해.     반대해. 기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면 좋겠어.  (106명, 7.5%)   한 학생이 잠을 쫓기 위해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뉴스1   🍕1.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감과 압박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해.  입시만 하기에도 벅차: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있어도 이렇게 벅찬데, 꿈까지 정하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대학이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4년제를 나와야 겨우 취업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결국 이 제도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부담감만 커질 거야: 기존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지만, 고교학점제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제도처럼 느껴져. 갑자기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따라갈 수도 있어.   🍕2. ‘같은 반’ 개념이 사라지면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야: 고교학점제를 하면 반 개념이 모호해질 것 같아.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성과 소속감 등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별로 시간표가 나뉘면 반 친구들끼리 느끼는 연대감이 줄어들 것 같아.   🍕3. 지금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만 도입한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입시 정책과 너무 달라: 아직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해.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매우 큰데, 수능은 획일적인 시험을 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각자 다른 수업을 듣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사교육만 늘어날 것 같아: 입시는 입시대로 준비하고, 학교 수업은 또 따로 따라가야 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아. 고교학점제의 원래 의도처럼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기는커녕, 사교육을 통해 입시에 유리한 방법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듣게 되겠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역·소득별 학력 격차도 커질 거야. 초·중학교부터 교육이 달라져야 해: 고교학점제가 잘 시행되려면 초·중학교에서부터 진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 수업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시행한다면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그냥 친한 친구 따라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     기타 (18명, 1.3%)   🍕. 고교학점제를 떠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  학교에서는 공부나 지식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부나 대학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이겨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려주면 좋겠어. 정신건강, 환경문제, 성교육 등 실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잖아?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행되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 내 의견과 반대 입장을 잘 정리해줘서 항상 도움이 돼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뉴닉 덕분에 방구석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취업 준비에, 코로나19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땐 제가 먼저 대화 스타트를 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덕분에 소소하게 얘기하며 식사하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말수가 적은 가족이라서요ㅎㅎ 정말 고마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3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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