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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1: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비상이다, 비상! 🚨 대선은 코앞인데, 20대 3명 중 1명은 아직 누굴 뽑을지 못 정했대요. 이번 대선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역대급으로 고르기 어려운 선거라는데요. 작년 말부터 뉴니커의 No. 1 피드백도 2022 대선후보들과 이들의 공약을 쉽게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슴이가 2022 대선키트를 준비했어요.  매주 수·금요일에 3월 9일 대선 투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챙겨봐요 ✅.  키트 배송 정보: 1월에는 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Deep하게 살펴보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뜯어볼 계획이에요 🔍. 오늘은 ‘꼭 먹어야 하는 애피타이저’, ‘Episode 0’ 느낌으로 시작해볼게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길래 하루를 통째로 비우면서까지 뽑는 건지 대선후보마다 정당도 다 다르던데 정당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는 대선에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은 약 1만 명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에요 💡.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 수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정책도 달라져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권한을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대빵 아닌가? 맞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기억나요?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력을 정부-국회-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정부의 대빵이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군대 55만 명을 지휘한다: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 북한 등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반란·폭동 등 비상사태가 나면 계엄을 선포해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법 만들고 거절한다: 보통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높은 공무원 뽑는다: 국무총리·대법원장·환경부장관·검찰총장 같은 높은 공무원은 누가 앉힐까요? 바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뽑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  그럼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져?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이런 게 달라져요: 가족까지 철통 경호: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도 따라다니며 경호하기 때문. (취임 전에도 해외를 나가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전을 받고요.)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정해진 휴가 일수: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6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1일 쓸 수 있어요. 월급은 공무원 기준: 연봉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는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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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2: 정당, 여당·야당의 개념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후보가 외치는 구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권은 정치 권력의 줄임말로, 주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는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정당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맞는 말! 정당 자세히 알려줘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겠어!’ 하면 기후위기당을 만들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낼 수 있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50개예요(1월 13일 기준).  그럼 여당·야당은 뭐야? ‘대통령이 나온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여(與)는 같은 편이라는 뜻으로, ‘정부와 같은 편’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에요(여당은 늘 딱 1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더 쉽기 때문에 대선에도 나오는 것. 야당은 정부를 감시하며 정책을 비판하고 다음 대통령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요. 하지만 꼭 정당에 들어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자주 듣긴 했는데...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네 명의 정당, 각 당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짚고 넘어가기: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인데요. 뉴닉은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국회의원 5명 이상 가진 정당의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에 해당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당으로, 국회의원의 57%도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에 재벌 중심으로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보고 차별·불평등을 없애려는 진보 성향 정당이에요. 노동자가 소외됐다며 노동권을 더 키우려 하고요. 전쟁 없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어요. 이전 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계였어요.  국민의힘 📕 국회의원 106명을 가진 제1야당, 보수 성향 정당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입시·취업 등에서 반칙이 많다고 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한미동맹 등 힘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를 지키려 하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고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당이었고, 지난 대선에는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왔어요. 국민의당 📙 2020년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나와 새로 만든 정당으로,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는 보수 성향 정당이에요. 정의당 📒 2012년에 진보정의당으로 시작해 지금은 제2야당이에요(국회의원 6명).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삶이 위태롭다고 보는 진보 성향 정당이에요. 대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우려 하고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어요. 각 정당을 대표해 나온 네 명의 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에서 한 명씩 한 아이템으로 담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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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4탄: 노동

우리나라 국민 중 약 2100만 명은 임금을 받아요 💰. 국민 5명 중 2명이 노동자인 셈이니 대통령이 되려면 노동 공약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 준비했는지 굵직한 것 4가지 정리했어요.   요즘은 어떤 게 이슈야? 최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딱 통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바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어렵지 않으니 스크롤 휙 내리지 말기!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는 회사 이사회에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 회사 경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과, 파업 같은 노사갈등을 미리 차단해 더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요. 이&윤은?: 최근 윤 후보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도 이 법안을 밀던 상황이라 환영한다고 했고고요.   2.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회사 노동조합에서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노조전임자)은 원래 월급을 못 받는데요.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일부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월급을 줘요(=타임오프제) ⏲️. 이런 업무를 몇 시간까지 인정해줄지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윤은?: 두 후보 모두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법이 생길 때 둘은 적용 대상에서 쏙 빼놨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에 윤 후보도 찬성하면서 법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다른 공약은 또 뭐가 있어? 노동과 일에 대한 얘기는 해도해도 끝이 없지만, 딱 두 개만 꼽아볼게요.    3.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회사 구성원이 5명 밑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나 휴일 수당 등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약 20%가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없애자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냐면: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심상정: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이에요.   4. 노동 시간 줄일까?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어요.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4일 노동 같은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각 후보의 입장 어떻냐면: 이재명: 주 52시간 노동도 길다며 앞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겠지만 주 4일제에 공감한다고도 했어요. 윤석열: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므로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적 있어요. 심상정: 주4일제를 적극 밀고 있어요. 안철수: 50인 미만 기업에는 아예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말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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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3탄: 성평등 #2

어제 레터에 대선후보들의 여성·성평등 공약 1탄 전해드렸는데요. 뉴니커에게 소개하고픈 공약이 많아, 오늘 2탄으로 돌아왔어요 😀. 바로 시작할게요!   기다렸어! 또 어떤 공약이 있는 거야? 3. 출산·육아  이재명: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별다른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국가시스템으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육아휴직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심상정: 일하면서 육아·돌봄에도 힘쓸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조정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고요. 청년·청소년 미혼모·미혼부를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지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안철수: 2030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에서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800개 이상 지어 공공 보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이 외에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심 후보는 만 25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맞히겠다고 했어요.   4. 고용 차별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또 채용·업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는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나 유리천장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경력이 뚝 끊겨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재명: 성별만으로 임금이 차이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성별임금공시제). 또 고용 차별을 해결할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성에게 고용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진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요. 심상정: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후보와 같은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안철수: 뉴닉이 열심히 찾아봤지만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후보들이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와요. 성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한 공약 중 출산·육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요. 여성 = 출산으로만 인식한다는 것.    몇몇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여성가족부 개편과 무고죄 처벌 등은 일부 남성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취업난, 양극화)를 들여다보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해결할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공약들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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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2탄: 성평등 #1

2030을 위한 대선 후보 공약 전하면서, 또 어떤 분야의 공약이 궁금한지 물었잖아요. 뉴니커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였는데요. 그중 많은 뉴니커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탄탄히 마련해야 할 거라는 여성·성평등 공약 정리해봤어요 💪.   엄청 중요한 부분인가 봐? 다음 대선은 2030세대, 특히 여성의 표가 중요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누구를 뽑을지 못 정한 2030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에게서 그런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표를 얻을 기회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성·성평등 공약이 중요한데요. 20대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폭력·성평등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게 가차 없이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어떤 공약을 준비 중이야?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나온 내용 중 성범죄 공약과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살펴보자면:   1. 성범죄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에 더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성착취물이 유포됐을 때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도 더 투자를 하겠다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데요(=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윤석열: 높은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는 걸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성범죄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겠다고도 했고요. 거짓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무고’도 법에 명시해 처벌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성폭력 사건 중 무고가 유죄로 인정된 비율은 0.46%(2019년 기준)뿐이라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심상정: 비동의 강간죄를 법으로 딱 만들자고 했어요. 상대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이겠다고도 했어요. 안철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는 이 후보와, 비동의 강간죄는 심 후보와 똑같아요.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근처에 못 가도록 했는데, 이걸 1km로 넓히겠다고도 했어요.   2.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이 “남성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냈어요. 이재명: 예전엔 원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엔 여성 차별도 남성 차별도 옳지 않다며 여가부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윤석열: 여가부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으니 없애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심상정: 성평등부로 역할을 키우고, 장관 등 정부의 높은 사람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40% 이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안철수: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2017년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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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정리 1탄: 일자리·주거 공약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이길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2030을 잡아야 이긴다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30 중에는 아직 누구한테 표를 줄지 결정 못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 중 누굴 뽑을지 아직 못 정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공약이 나왔는데? 아직 공약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청년층의 관심이 쏠린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나온 얘기를 살펴보자면:   1. 소득·일자리 💵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재명: 19~29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어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낮은 이자(3%대)로 돈을 빌려주는 공약도 냈고요.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청년이 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나라에서 매년 250만 원씩 얹어주고, 모은 돈(1년에 최대 1000만 원)에 붙은 이자에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고 했어요. 소득이 적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한 청년에게는 따로 현금을 주겠다고도 했고요. 심상정: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했고요. 안철수: 일자리를 구할 때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채용과정에서 뽑아달라고 뇌물을 주는 등의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2. 부동산·주거 🏠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요. 이재명: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을 약속했는데요. 그중 일부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공급할 주택 중 몇몇 주택은 원가에 청년에게 분양해주겠다고 했어요. 분양받은 집은 5년 뒤에 나라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요. 심상정: 나라 지원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고요. 안철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에 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중 일부를 청년에게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오래(45년) 해주겠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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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병제 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어요. 각 대선후보의 발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냐 마냐 정리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씩 전해볼게요.   핫 이슈 느낌, 모병제 뭐더라?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징병제의 반대인 셈.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며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어요 👶.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5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러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2037년이면 입대할 사람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심 후보는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2030년대부터 성차별 없는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군사 규모는 30만 명으로 한다. 자원입대하는 병사한테 월급은 초봉 300만 원 주겠다.   논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 심 후보 혼자만 주장하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나온 얘기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몇 가지 짚어볼게요.   모병제냐 vs. 징병제냐 모병제 하자: 지금은 복무기간이 짧아서 전투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힘든데, 모병제로 길게 복무하게 하면 기술 좋은 군인이 늘 거야. 그럼 군사력이 더 강해질 거고. 징병제 하자: 모병제로 병력이 줄면 북한이랑 군사력 차이 나잖아. 기대만큼 사람들이 군대에 관심 없어서 입대 안 하면 어떡해?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모병제로 바꾸면 병사 월급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어요 💰. 그래야 자원해서 입대하지 않겠냐는 것. 예산 더 들긴 해: 병사 연봉은 30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매년 8조 원 정도가 더 들 거라고. 고려할 만해: 징병제는 일정한 시기를 군대에서 지내는지라 병사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걸 돈으로 바꿔보면 10조 원 정도라서 모병제가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지 않을까? 모병제 하면 사회 취약 계층만 군대에 가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요. 차별이 심해질 거야: 학력이 높아서 좋은 직장 구한 사람이나 금수저가 굳이 군대 갈까? 그러면 군인 =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야. 빈부격차 줄어들 거야: 이미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해. 어린 나이부터 질 낮은 일자리 구하느니, 군대에서 저축해 사회 나가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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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두고 맞붙었어요.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 vs. 윤 후보는 “소상공인만 골라서 주자”는 입장이에요. 정부는 두 후보의 입장 모두에 반대하고요. 각각 어떤 의견인지 살펴봤어요.   🔵이재명 후보: 전 국민에게 줍시다! 이 후보는 “국민 살림살이가 어렵다”며 먼저 운을 뗐어요. 정부에서 올해 예상한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으니(=초과세수), 이걸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주자는 것: “올해 더 걷힌 세금만 40조 원인데 활용합시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했어요. 세금 쓸 곳 정해져 있어: 더 걷은 세금이 40조 원은 맞지만, 30조 원 정도는 2차 추경 때 미리 썼어요. 남은 10조 원도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0%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거나 나랏빚 갚는 데 쓰려고 했다고. 골라서 주는 게 맞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나랏빚이 많으니 지원금을 더 주기 어렵고, 더 주더라도 피해가 컸던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후보: 소상공인 지원합시다! 윤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꺼낸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것. 모두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50조 원 정도를 들일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도 반대했어요. 그 정도면 빚 내야 해: 홍 부총리는 50조 원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를 내야 해서 어렵다고 밝혔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거라, 부담스럽다고 한 거예요. 계획 구체적이지 않아: 소상공인한테 보상해주는 건 이미 법으로 기준이 있어서 무작정 다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50조 원이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요.   두 후보와 정부까지 팽팽하네 셋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는 가운데 💥, 어제(9일) 민주당이 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도록 지원하는 거고, 경제 살릴 목적은 아니라고도 했고요. 총 10~15조 원을 마련해 1명당 20만~25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어요: “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거다!” 내년 예산은 민주당 혼자 짤 수는 없는 거라 정부 반응도 지켜봐야 해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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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된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결정됐어요(경선 전체 득표율 47.85%).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도 결과를 깔끔하게 인정했고요. 한편에서는 경선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확 나뉜 것 때문에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와요.   윤석열, 어떤 사람이더라?  26년 동안 검사였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윗선의 수사 방해를 폭로해 유명해졌어요 🗣. 결국 박근혜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올랐고요. 그렇게 검찰총장까지 했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정부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때부터 정부를 견제할 대선 주자로 떠올랐고요.    그나저나 어떤 우려가 나온다는 거야? 윤 후보는 중장년·노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선에서 중요한 중도층과 2030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했거든요. 50대 이상이 많은 당원 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홍 의원을 앞질렀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에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했어요. 본인·가족을 둘러싼 의혹 🤔: 검찰총장 시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민주당 쪽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이 있어요. 가족들이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말과 행동 별로야 🙅: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해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하더라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논란이 됐고요. 과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자세로 ‘꼰대’이미지가 생긴 것도 청년 세대에서 인기가 확 떨어지는 데 한몫했어요. 4개월 차 정치 뉴페이스 🌱: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도 중도층을 잡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해요.   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치 뉴페이스라는 점을 장점으로 살리되, 단순히 정권 교체만 내세우지 않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으려 힘쓸 것 같아요. 2030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중이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 그를 도울 예정인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왔던 터라, 윤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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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기각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뉴닉이 정리한 적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 가져왔어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 ⚖️. 공수처 체면도 구기고, 수사도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발 사주 의혹 🔍: 작년 4월 총선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now 국민의힘)한테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고발하라고 시켰다(사주)는 것.  손준성 검사 👤: 윤 총장의 명령을 받아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아요. 공개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거든요.   공수처가 왜 체면을 구겼다는 거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기 때문.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공수처는 1)손준성, 2)김웅을 조사하고, 그 뒤 3)윤석열을 수사하려 했어요. 그런데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는데도 손 검사가 계속 안 나오고 미루자 🙄, ‘구속해서 수사하자’ 한 것.    하지만 법원은 “도망갈 우려 없고, 앞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했다”며 NO 했어요 🙅.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여러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1호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는 더 큰 고민이 있다고.    뭐 때문이야? 수사가 더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틀어졌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윤석열로 수사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첫 단계부터 막힌 것. 이렇게 되면 김웅 의원도 조사하기 어려워져요. 국민의힘 경선 전까지 핵심 인물을 한 명도 불러 조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부담이 생길 수도: 이번 일로 경선 전까지 의혹을 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만약 윤 전 총장이 다음 주 금요일(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면,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 준다’는 얘기가 나와 공수처는 수사하기 부담스러워져요. 손 검사도 이걸 노리고 시간 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요.  손 검사는 수사를 잘 받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언제 부를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선을 앞두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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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어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여러 명씩 나와 후보를 뽑는 사이, 정의당의 예비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선에 나오게 됐는지 살펴봤어요.    심상정, 뭐 하던 사람이더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어요 👷. 1980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구로동맹파업을 이끌었고요. 이 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어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한 것 같던데? 맞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2012년에는 진보정당에게 불가능에 가까웠던 지역구 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됐어요 🌟. 2016·2020년에도 계속 당선됐고요.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당 안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에요.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게 됐대? 사실 심상정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예요. 처음 도전했던 2007년에는 경선 결선까지 갔지만 후보가 되지는 못했어요. 2012년에는 당 후보가 됐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로 힘을 모으겠다며 물러났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나라 진보정당 후보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6.17%)을 세웠어요 📈. 이후 당 대표로 활동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세력을 키우려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실패했고요. 작년 총선 이후 대표직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정의당을 살려보고자 나온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 의원이 후보로 나오며 기대감도 크지만, 이번 대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의당 존재감이 글쎄 🤔: 2019년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인 애매한 태도에 많은 당원이 떠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거치며 정의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심 의원의 지지율은 낮은 편이고요.  또상정이야? 🙄: 심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무난히 뽑힐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2위 이정미 전 대표와 다시 붙어서 당선된 것. 정의당 사람들이 심상정에게 확신이 없거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후보로 내보내는 데 피로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대선까지는 약 5개월 남았고, 지지율도 계속 변하고 있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앞으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어떻게 상대할지 지켜봐야 해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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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경선 전체 득표율 50.29%). 한편에서는 이 후보가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와요.   드디어 끝났구나. 투표 엄청 하던데?  민주당은 투표(=경선)를 총 15번 치렀어요. 각 투표는 총 세 종류로 나뉘고요. 각 지역 투표 11번: 서울·제주·강원 등 각 지역을 돌며 투표해요. 대의원*과 당에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권리당원 일부가 참여해서, 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투표라고도 불려요.   슈퍼 위크 투표 3번: 일반 당원과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도 표를 던지는 거라 지역 투표보다는 민심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 1번: 외국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들 중 일부가 하는 투표예요.  이재명 후보는 총 15번의 투표 중에서 3번 빼고 전부 1위를 했어요 🥇(경선 결과). *대의원: 당대표가 각 지역 당원 중에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면, 그 지역위원장이 다시 당원 중에 대의원을 임명해요. 투표로 뽑힌 게 아니라서 사실상 당의 의견을 많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어요.    큰 기대 받는 거 같은데 우려는 뭐야? 노란불이 두 군데 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대장동 의혹으로 휘청 🧐: 이재명 후보는 경선 대부분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가져갔는데요. 3차 슈퍼 위크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크게 밀렸어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 후보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득표율로 흔들 🤔: 투표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는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은 전체 1위를 하더라도 득표율을 절반 넘게 가져가지 못하면 다시 투표하거든요(=결선투표제). 경선 중간에 그만 둔 후보의 투표 수는 전체 투표 수에서 빼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 규정을 더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어요.   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지금보다 더 대선에 힘을 쏟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후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대선에 올인해야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정보다 빨리 경기지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 “대통령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다 거둬들이겠다.” 부동산 개혁 등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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